유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분구추진과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검단동 청사 보수에 대하여 4383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273만 원을 지출, 잔액은 11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검토 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이 의원님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이 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액 및 집행내역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검토 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남부공원팀장 박현규입니다. 이병주 과장이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립니다. 서곶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6000만 원과 가정ㆍ심곡권역 가로정원관리사업 2000만 원 증액 건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렸는데 사업의 시급성과 서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 2개 사업에 대해 당초 1회 추경안대로 삭감 및 감액하고 추후 사업 시기와 예산 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제시한 의견 또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해당 팀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을까요?

어떤 사업 건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2개 사업?

네, 증액된 부분. 이걸 증액할 때 거기에 같이 계셨어요? 참석하고 계셨어요?

네, 계수조정 때 어제 제가 들어가서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 재정난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를 알잖아요. 이렇게 증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 하고 이거를 발의한 위원하고 얘기가 안 됐던 건가요?

상황 자체가 예산 상황이 이제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600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감액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좀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예산이 지금 호떡 뒤집듯이 뒤집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세워야 되고.

네, 맞습니다.

재정난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 막 세워가지고 올리고 예결위에서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삭감하게 만들고 이거는 해당 부서도 그렇고 이거를 얘기한 위원하고도 충분히 소통이 안 되고 막 만들어내는 식의 이 예산을 지금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일들을 굉장히 지금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증액을 했을 때에는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명분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도 재정이 어려운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삭감을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런 거를 증액을 하게 그냥 두셨냐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웠다가 또 삭감했다가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액수도 액수지만 액수를 떠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을 경우에는 마땅히 이거를 지켜줘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됐으면 해당 의원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키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박현규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게 제가 환경 관련된 소속 상임위라서 얘기드리는데 사실 제가 증액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이게 당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좀 관련된 정비 사업이라든지 가로정원 관리가 시급하다 보니 좀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상징적 의미에서 또 증액을 하고 그리고 여력 범위가 가능하다면 증액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상임위 단계에서 그런 위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팀장님께서 좀 배려해 주셔서 받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위원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계수조정이 끝난 이후에 정확히 예산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뭐 하고 해서 당시 위원들이 이 예산을 증액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납득을 했고 그래서 예결위에 들어가는 저와 유은희 위원님한테 가서 예산을 자기들이 그런 존중하는 차원에서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그걸 충분히 조정하고 다시 원안대로 복구하겠다 이렇게 말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팀장님께서 충분히 사실은 예산 여력이라든지 설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실 건데 그래도 위원들이 가로수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시고 나중에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끝나고 이렇게 설명한 걸로 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예산은 증액은 됐지만 아무튼 예결위에 증액한 위원들 두 분께서 관련해서 다시 예산 상황을 반영해서 시급성 등을 따졌을 때 이 예산은 다시 원안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다시 동의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 이후에 또 질의 있는 건가요?

네, 네. 또 그 이외에 예비심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심사가 끝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 집행부랑 의회 협의 과정이 있어서 이 부분에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사무국장님께 조금 살짝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관련된 추경 예산 심사는 끝났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지금 보니까 세민빌딩 자체를 이제 임대를 마무리하고 거기에 일부 직원들이 들어올 공간을 배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을 의원간담회장 옆이죠. 거기를 이제 사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의회 직원분들이 의원수가 이제 줄다 보니까요. 의원 그 1층에 있는 의원들의 집무실 2개를 하나로 트고 또 2개의 공간을 그렇게 터서 그런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가벽을 허무는 사업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232만 원을 지금 감액하고 그리고 시설비로 같은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의회사무국장님도 지금 그 집행부 요청에 따라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바인 거죠?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럼 아무튼 그렇게 잘 알고 이거는 다 협의됐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따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좀 질의라기보다도 좀 상임위 단위에서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 사실 청라와 루원처럼 대규모 국시책 사업이 산적한 곳에 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나 또 정책 기획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임기제에 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홍보정책과 관련 해서는 향후에 사실 심각한 재정 위기가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대외적 오해나 좀 그런 걸 방지하고 좀 시의성 있는 언론 대응과 정책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이 언론홍보요원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시급하게 좀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이 부분의 예산을 좀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동의해 주시고 집행부께서도 이해해 주셔서 좀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게 송이 위원님이 뭘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증액을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여기서 논의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시간선택제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당선인이 들어오시면서 같이 일을 하시는 협력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 예결위에서 구청장 당선인이다 아니다 말을 한다기 보다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도 청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하심에 있어서 사실 청라나 루원이나 이런 담당하셔서 또 대민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한 바 있고 언론 역시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어떤 지금 여기 신설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신설하지만 사실 업무의 그 범위 자체가 다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여기는 예결위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건 중요한 것보다도 어떤 목을 신설하는 거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아시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제 정책기획과에 시간선택임기 공무원 가급과 나급을 신설하고 그리고 홍보정책과에 시간선택임기 공무원 나급을 좀 그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위원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렸고 사실 이 제안을 드리려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니까 제가 이 예결위 아까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안다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자리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원래 상임위원회 질의를 위원들간 질의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사를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진행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송이 위원님이 지금 질의 시간에 맞춰 가지고 지금 얘기는 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이제 부서에서도 내용은 다 송이 위원님이 말하신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김미연 위원님께서 부서장들한테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부서에서 상임위에 얘기가 안 되고 예결위에서 부서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 있는 위원이 이거를 얘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 이거를 준비하셨다면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강미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상임위 때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아니 저는 상임위 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결위 이 자리에 지금 기획행정국장으로서 어떠한 신설 목이 필요해서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그 추가적인 설명도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6개월 정도만 예산 부족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6개월 정도만 세웠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정책기획과라든지 홍보는 사실 기자 관련된 일이라든지 이런 필요성 때문에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예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확보를 못한 거는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거를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면 6개월씩 6월 말까지 6개월 치를 본예산에 세웠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우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거를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누락이 돼서 다시 세워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뭐 하시는 겁니까? 국에서 과에서? 해당 상임위하고 사전에 의논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먼저 이 얘기가 화두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얘기가 신설로 목이 세워져서 예결위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집행을 해서 의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는 준비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재정난으로다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룻밤 사이에 지금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오늘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어떠한 얘기도 없으셨다가 예결위에서도 이 얘기를 국장님이 꺼내시는 게 맞죠, 예결위원장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진행 절차를 너무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면은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의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 잘못된 거는 지금 본인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쾌함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는 지금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오늘 아침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 안 하셨고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네,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보고는 저는 처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고 싶은, 홍순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재정 현황이 매우 엄중하며 당장 필요한 인건비마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증액 요구나 신규 순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연 구민의 혈세를 우리가 책임 있게 쓰고 있냐라고 한번 되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번 신규 순증 및 증액 요구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며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며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그 국장님께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송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지금 예비비로 편성하시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 별도 인건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편성하시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라든지 의회의 역사도 그렇고요. 어떤 선출직,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구청장에게는 자신의 공약과 행정 철학을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그런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함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력이 없이 추진할 수도 없고 구청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의 그 기지 정책 기조에 맞아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행정을 유지하는 권한밖에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기제라든지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자신의 정책 기조를 책임 있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 보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책임을 구청장에게 묻겠다면 인사권에 대해서 분명히 존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구청 재정이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특정 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리고 공무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인건비 예산을 그래서 이 예산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 그리고 또 상임위 단계에서 얘기하시는데 상임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 예산 심사는 예비심사 단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걸 충분히 관행상 존중해 오고 있죠. 예결위에서 그렇다면 우리 예결위원장님이나 송이 위원님께서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여기서 예산을 지금 새롭게 증액하려고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태완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위원장이신 김원진 위원장님께 이미 동의를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상임위원들에게 또 전화를 돌렸고 그중에 또 일부 소수 위원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분명히 가르마를 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 단계에서 거치지 않고 와서 그게 국장님의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국장님께서 과실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놓친 예산이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급하게 갑자기 변경돼야 되는 예산, 아까 앞서 의회운영위 예산 같이 이미 심의가 끝났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예결위에서나 상임위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건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차기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당선인분께서 자기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우리가 이게 여야의 어떤 정치 싸움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검단이 아니라 서해구와 그리고 또 추후에 검단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이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존중돼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차피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예산이죠. 우리가 그 직원 봉급을 할애 해서 이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비비를 사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이걸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먼저 하죠.

네, 네.

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드셔가지고. 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좀 다른 거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소속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개념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이 그 이게 수정 예산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신개념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자체를 사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체육 인프라 당연히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검단구 분구로 인해서 서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해야 할지 그 문제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직원 인건비까지 잘리면서 분구를 하고 거기에 하고 싶은 사업도 전부 다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조정했고 그리고 직원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고 또 특히 신개념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현재 용역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일부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용역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사업에 단 하루의 절차에 차질을 발생하지도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지금 해당 예산을 기획행정위에서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그 예산을 다시 일부 예산이 삭감된 걸 다시 증액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그 해당 위원이라든지 누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저는 증액을 시켰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지는 몰라도 부서에서도 난처하다 보니까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서 정확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직원 인건비나 특정 사업이나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필수경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급여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기반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강미애 국장님도 어떻게 동의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정치적인 생각을 떠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도 차질이 없는데 그 상징적인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인건비 재원을 조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개념체육관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정당이라든지 이해관계 제가 차후에 검단구로 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소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의회도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숙고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저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책임 있게 논의되고 결정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수정 제출한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제가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사업에 대한 선호보다 재정 현실과 주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된다는 말을 분명히 이 속기록에 남기고자 발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이 사안, 이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신개념체육관 사례를 계기로 우리 의회가 다음 출범하는 서해구 제1대 의회가 예산 심사의 원칙과 재정 건전성 그리고 의회의 책임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우리 예결위에서 지금 세워야 될 인건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비용으로 뭐 하고 안 하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 정책 기조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게 필요하죠. 구정을 이끌어가는 신임께서 당선인께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인력 부분들을 놓치고 간 집행부가 일단 저는 의아심을 갖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누락이 돼서 다시 이 목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어느 예산으로 세워지고 또 이거를 새로 출범하는 서해구에 새로 당선인과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잘못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예산을 다룰 때의 그런 과정들을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분구가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에요. 분구가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되는데 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서구의 재정난이 엄청 어렵다고들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먼저 집행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요. 그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실수한 부분도 있고 상임위에다가 제대로 보고 못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들도 있다고 분명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인건비를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저희 기획위원회 지금 홍순서 위원님도 저랑 같이 기획위원회에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설로 하고자 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도 맞고 공무원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그런 포인트가 그 사업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지금 부서에서 해당 국에서 상임위의 존중과 상임위에다가 알려야 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들이 지금 나왔던 건데 이런 부분들은요 아마 이영철 위원님도 같은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실수, 한 과의 실수로 인해서 전체가 지금 욕 먹는 일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비는 세워야 되는 게 맞지요. 먼저 우선이 뭔지도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면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오늘 예결위 때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반성할 거는 반성하시고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의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네. 윤정아 정책기획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고은선 홍보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박현규 남부공원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 계수조정을 진행하지 않고 토론 순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계수조정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사무실 가벽 제거 및 환경 정비 등 232만 원 증액, 의회사무국 의정운영공통경비 9800만 원 중 232만 원 감액, 정책기획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가급 3735만 2000원 신설, 정책기획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나급 3706만 2000원 신설, 홍보정책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나급 3076만 2000원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애 기획재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네, 강미애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안 내역대로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잠시 말씀드리면 가결 전에 어쨌든 서구의 심각한 재정난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들도 많으셨고 또 새로 출범하는 또 어떤 서해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새로 출발하는 서해구가 주민을 위해 주민과 함께할 구정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