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부서
부서피감사
보건소
10시 06분 감사계속
금선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 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현재 3개과 1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 192억 4,200만원 중 10월말 기준 140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3.2%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3쪽, 쾌적하고 친절한 보건소 환경 조성입니다. 2017년 4월에 건강관리센터 신규참여 자치구로 선정되어 2018년 5월 3일자로 보건소 지하1층에 용산구 건강관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건강관리센터는 진료실,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운동상담실, 영양상담실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을 한 공간에 통합 재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 만족도와 편의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쪽,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 위생관리를 위해 총 1,266개 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소폐쇄 등 130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절별 성수식품 및 식중독 우려식품 수거검사 220건, ATP 간이검사 2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관리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지정된 22개 업소를 포함하여 총 133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쪽,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939개소로써 영업주 자율점검과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을 활용한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결과 시정요구한 사항을 미 이행한 업소에 대하여는 따로 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식품안전성 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개선입니다. 주민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계절별 성수식품과 여름철 취약식품 제조업소에 대하여 특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로 구민보건 향상입니다.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연중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축산물에 대해 잔류항생물질 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관리를 하고 있으며, 길고양이의 증식을 막을 위해 중성화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봄, 가을 연2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30쪽, 모성·아동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그밖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시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및 어르신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관내 병․의원에 위탁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빈곤위기 건강고위험 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건강복지 소외대상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단계별 적정관리를 통하여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소, 질병관리본부,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감염병인 에이즈, 성병, 결핵관리를 위해 환자를 등록·관리하고도 있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표준감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감시하고 있는 등 감염병 발생즉시 신속한 대응으로 감영병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9쪽,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임신 전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풍진검사를 혼인신고와 연계한 원스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모자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48쪽,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유사의료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인터넷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미 참여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응급의료 역량강화입니다.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 및 재난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1쪽, 약업소 및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약물오남용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고,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인터넷자율점검과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만성질환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사증후군 검진을 실시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교실, 고혈압·당뇨병 교육, 레드써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신체활동과 영양식단 등 생활습관 교정과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건강도시 환경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대상별 금연교육,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흡연예방 및 금연 촉진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역사회중심 생명존중 마음건강입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희망터치 마음건강 무인검진시스템 구축으로 검진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속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뇌졸중 후유증, 퇴행성 관절질환 등 만성통증을 호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금선
황금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자 독립생활연대에서 최ㅇㅇ님 외 3인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혹시 보건소에 앰뷸런스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있으면요, 앰뷸런스 운행일지하고 운행내역 3개년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016년도, ’17년도 간주처리 집행자료 좀 주시고요.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현황, 근래 것 자료에 조금 미진해갖고 운영현황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원산지 표시 있지요? 고발 2건, 과태료 9건,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점검자, 나가시는 분들. 혹시 전문직이라든가 전문 인력이 있으시면 그분에 대해서도 좀 주시고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식품진흥기금 그 운영현황. 여러 가지 지출된 내역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포상금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71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 등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 있지요? 그리고 473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현황 및 단속실적’,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 점검내역 및 조치’ 현황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서류 수감할 때, 감사받으실 때 그때 서류를 좀 가져오시면 되겠네. 너무 양이 많을 거니까 가져와서 내가 볼게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산지 표시 단속자료 좀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472쪽,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에서 열심히는 하셨는데 위생점검에요, 이것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평상시에서는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계절별 또 상황별에 맞게끔 음식점 형태에 따라서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단속을 합니다. 단, 민원이 발생한 업소는 사전예고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주로 적출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적출, 예를 들어서 샘플을 찾는다든가.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민원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단속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나왔다든가, 탈이 났다든가 할 때는 식품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요. 또 일반적인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영업주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식품위생 지도점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지요? 우리 주민과 건강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지도점검 만큼은 좀 강화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476쪽에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133개네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일단은 모범음식점을 자주 할 수는 없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외식업중앙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중앙회하고 또 다른 음식점에 홍보를 합니다. 우리 모범음식점 신청을 하시라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기준에 맞게끔 시설이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의뢰를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데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사후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나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점검을 조금 유예를 해주는 편입니다. 어차피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거기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영업정지 이상의 어떠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모범음식점은 주민들의 신뢰도, 거기 모범업소에 대한 믿고 들어가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477쪽,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원산지 지도점검 이것, 어떤 방식이지요? 어떻게 시행하시나요, 이것?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업소수를 동별로 16개동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공공근로가 또 2명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주로 점검위주로, 단속보다는 점검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원산지 표시하는 양식도 배부해 드리고 또 지도도 해서 가급적 규격에 맞는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고발이 2건, 과태료 9건이네요? 이것 제가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만,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원산지표시가 거의 정착돼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소에서 표시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않는 것을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단속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여기 마트 같은 경우 계도 점검, 양식 제공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도하고 왔을 때 그 건수는 훨씬 많지요? 아무리 안정적으로 됐어도.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원산지표시는 거의 정착됐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붙여놓는 양식하고 저희 표준양식하고 좀 차이가 있고 해서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또 리플릿 홍보, 그다음에 원산지표시 규격화된 것에 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우리 원산지표시의 전문지식이나 인력, 그런 분 계십니까? 따로?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전문은 저희 직원들이라고 봐야지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셔갖고 보는 걸로.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산지를, 물론 우리는 나가면 거래명세표라든가 장부라든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겠지요? 업소한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그 자료가 미비했을 때는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안볼 수 있는 거네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세금계산서라고 하지요, 그것과,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원산지표시가 틀릴 때는 저희가 바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이제는 원산지표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아직 일부 업소에서는 인식이 좀 부족한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계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 건강관리센터가 ’1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마을건강사랑방이라고 의약과에서 또 운영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건강사랑방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또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또 거기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도 건강증진과에서 또 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찾동’ 사업과 통합건강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통합관리.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이 5개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5개 일하는 센터 업무가 내가 봐도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네. 읽어봐도 업무가 비슷비슷하고. 이게 소장님은 3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만 예산을 감사하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혼선이 막 와요, 지금. 5개를 확실히 분할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그런데 이 5가지 사업을 통합할 수 없는 게 저도 몇 번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시도는 해봤는데요. 이게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 서울시사업, 다 예산이 국·시비 다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침도 다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구분은 할 수 있는데요,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민건강관리센터 이것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의약과하고 또 건강증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가 비슷해, 보니까. 건강관리센터 이것 보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것이나 우리마을건강 의약과 하는 거나 하는 업무들이 비슷비슷 하더라고. 나이제한 또 왔다갔다하고 막, 일하는 게 내가 보니까 일이 소장님께서는 통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도 혼선이 오고, 소장님도 아마 혼선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지금 그래도 저희가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 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저희가 사망률 1위는 당연히 암이고, 두 번째 사망률이 심내혈관질환입니다. 평상시에 고혈압, 당뇨, 고질혈증 등 심내혈관질환, 흔히 말하는 뇌졸중을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질환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건강관리센터, 건강사랑방, 그리고 대사증후군 사업들이 다 합쳐져서 만성질환이 생기기 전부터 만성질환이 생겼을 때 관리, 보건소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미처 보건소에 못 오시는 분들, 취약계층 분들은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찾동’이나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댁으로 직접 찾아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관리와 질환예방에 대해서는 의약과에서 하고 있고, 방문건강관리는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통합방문서비스 건강관리사업하고 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이것도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 빈곤가정 하는 게 똑같아.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방문건강관리사업 ‘찾동’하고 통합건강관리사업 그 두 가지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찾동’은 서울시사업이고 통합건강관리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지금 한 가지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이 5개 업무가 거의 똑같아. 맞지요? 거의 똑같아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시민건강관리센터나 대사증후군사업에서 하고 있고, 못 오시는 분들 취약계층은 방문건강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국가사업, 서울시사업. 우리 자치단체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혼선이 막 오고. 이걸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어제부터 계속 책을 과를 왔다갔다 보는데 아무리 봐도 업무가 다 똑같아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찾아가는 동사무소’ 이것도 제가 보니까, DB를 다 가지고 있겠지만,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서울시 것이라도 딱, 예를 들어서 5개 이것, 센터, 센터, 센터만 해도 몇 개예요? 센터가 각자 운영하는데 업무는 비슷한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봐도, 잠깐 봐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하여튼 이따 의약과하고 보건위생과는 지금 자료요청 했으니까 이것을 잘 보셔서, 우리 시민건강관리 이것은 내가 보니까 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것 하나라도 통합을 해갖고 업무 효율적으로 시너지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보조)’ 이게 2010년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게 있어요. 이건 또 왜 명시이월 된 거예요? 명시이월 내려와서 또 ’17년도에는 또 집행률이 52%밖에 안 돼?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우리아이 사업’ 그건 저희 과가 아닙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건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청사관리’요, 과장님. 이것은 집행률이 2016년도 ’17년, ’18년도가 집행률이 되게 저조한데, 이것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제가 ’17년도 ’16년도에 없어갖고.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이게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민건강관리센터가 명시이월 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떨어진 것뿐이지, 우리가 일반 청사관리 하는 예산은 거의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17년도 예산집행에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이것은 전혀 집행률이, 하나도 안 썼어요.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청사관리에서 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식품위생증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에서 학교주변에 대해서 기호식품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파악한 바로는 환경이 그렇게 미흡한 데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25만원이 식품안전지킴이 활동경비인데요,
오천진위원
그것하고, 그러면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보조)’ 사업, 이것 서울시 보조지요, 이것도? 그것하고 다른 게 뭐예요, 또?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5만원은 안전표지판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그런데 보수할 게 없어가지고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매칭사업이 거의 70~80%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기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반납, 간주처리 된 것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건데, 예상 외로 우리 사업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지만, 이것 쭉 연도를 보면 거의 매칭사업이 반납하는 돈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물론 일이 발생 안 해서 잘했기 때문에 반납할 수 있는데, 거의 보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대시 안 해서 반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것도 있는데, 보면 알잖아요? 물론 위생과는 없는데, 의약과 같은 데는 반납하는 돈이 예상 외로 많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도 이따 감사할 때 지적하겠지만, 보건소는 정말 예산집행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소장님께서.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66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융자를 해주잖아요? 융자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융자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 1건 있고요. 그리고 한 며칠 전에 모범음식점에서 1억을 신청했는데 이번 주면 아마 지급이 될, 그래서 1억 3,000만원 정도.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이게 저희가 융자를 해줘서 어려우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게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계속 몇 년 동안 보면서 자꾸 관심이 없어지는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이율 때문에 그러나?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일단은 모범음식점 이외에 저희가 나가는 것은 시설운영자금이 아니고 시설개선자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다른 급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개선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모범음식점인 경우에는 운영자금으로 쓸 수가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이상순위원
저도 이것 몇 년 동안 수년간 고민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다른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개선을 좀 해서라도, 조례를 좀 개정하더라도 우리 구에 꼭 모범음식점이 아니라도, 시설개선자금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도 시설개선자금에 융자를 해주면 그것 멀쩡한 것도 사실 돈은 필요한데 뜯어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한번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소액이라도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 수천만 원씩 나가야 꼭 되는 건 아니고요, 몇백만 원이라도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영세한 음식점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지, 3,000만원, 1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이것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원에 사무관리비를 쓴 게 2017년도에는 한 1,000만원 썼는데 2018년도에는 3,700만원이 있어서, 이게 기금에 보면, 이렇게 모범음식점에다 어떤 것을 추가를 해서,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물통이라든가, 그런 물품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이상순위원
아, 홍보용으로?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우리 보건소 이름 넣어서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이번에는 물통을 좀 구입을 해가지고, 1회용 못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이번에는 그것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니까 1회용을 못쓰게 되는 그런,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그때그때 지원물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 지금 모범음식점들, 그런데 사실 용산구에 지금 총 음식점이 몇 개나 돼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5천 몇백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여기 지금 모범음식점 보니까 약 5,000개라고 보면,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5,500개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모범은 133개밖에 지정이 안 되었어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전체에 업소 수에 비해서 모범음식점 수가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올해 충분히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올해 신규업소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또 더 발굴을 해서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늘려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품진흥기금을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도 모범음식점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시설개선하고 운영자금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일 같아요. 5,000개 넘는 음식점 중에 133개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용품을 그런 것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음식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동안 운영을 해보시면서 왜 모범음식점으로 하려고 노력들을 안 하시는지?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사실 모범음식점이 신청을 안 해도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음식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굳이 내가 모범음식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못 느끼시고 그런 게 좀,
이상순위원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다고?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모범음식점을 달아봐야 크게 혜택 보는 것도 없고,
이상순위원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간판 다는 이런 거니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또 일반 이용자들이 크게 요즘은 그런 게 아니고 요즘 SNS라든가 맛집 그런 것을 주로 젊은 사람들이 보고 가지,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어 있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네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 홍보해서 이런 융자 부분이라든가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해서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포상금이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여기 집행률에 보니까 300만원이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또 10월 31일 이후에 했는가?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게 일반 우리 음식점에서 신고한 것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무허가업체 고발에 따른 포상금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딱 그걸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로 하는 업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허가로 하는 업소가 있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또 고발조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무허가 업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있잖아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금은 전혀 없고 그냥,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여비가 나가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여비 실비 그것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런 쪽으로도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성과가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포상금 지급 규정을 바꾸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또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파파라치라고 해서.
이상순위원
그래도 어차피 식품기금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운영,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도 그렇게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단속을 꼭 해서 어떤 문제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또 그런 부분도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어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기금은 거기까지 하고요. 잘 운영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대상자를 구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474쪽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즘 과장님, 식품자동판매기가 1인용 가구라든가 여러 그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아요? 1회용 식음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추세는 식품자동판매기가 좀 떨어지는, 수익도 떨어지고 관리하기도 떨어져서,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로 대상이 어디예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전체 다 하는데 자판기랑,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189개소이고요. 저희가 이번 10월 달에 점검을 해서 부적합 업체가 77개소, 사유별로 해서 다 통보를 했고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이게 밖에 나와 있는 건물 이런 데 그런 자판기 이런 것만 인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용산구에 189개 정도밖에 점검 대상이 안 되나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날짜도 제가 보니까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 일주일? 6일 정도 한 것 같은데.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자판기 189개소가 전체가 아니고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
이상순위원
아, 커피만 나오는 자판기예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89개밖에 안 돼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캔 나오는 것은 저희가 위생상이나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1회용 컵 사용하는 데?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것은 점검을 안 하고, 물하고 재료 같은 게 혼합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커피자판기 위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 그러면 점검할 때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직원 하고 같이.
이상순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보니까 보통 식품자동판매기 그러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커피만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제한이 되어 있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날짜도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제한 된 건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사실 이런 것은 여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연중 하고 있는데 기간이 ‘10월 달에 꼭 하라’ 그런 건 없고요.
이상순위원
그런 건 없지요? 제가 보기에 7월이나 더울 때 한 번씩 이렇게 해야 그것을 가진 소유자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도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건강관리센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건강관리센터 신규참여 자치구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보고 자료마다 다 달라요. 총액이 얼마예요? 우리가 보조받은 금액?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업무 자료에 보면 3억 4,200만원, 시비가 3억 1,000만원, 구비가 3,200만원 매칭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건강관리센터를 만들면서 예산총액은 3억 4,26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한 공사시설비는 2억 9,000만원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 3,9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3억 4,200만원이 쓰여있는 것은 뭐예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총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 예산?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비, 시비 합쳐서?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총.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 2018년도 2월 달 업무자료에서는 소요 예산을 4억 1,000만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시비가 3억 1,300만원에다 구비가 1억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2억 7,000만원 정도 명시이월 한 것은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또 4억 1,000만원이야. 총액, 이것은.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구비는 3,000,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지.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놓고,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다 4억 1,000만원을 해놓고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3억 4,000원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업무 책자에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62쪽에 보면 그 예산현액이 2억 7,000만원에다 집행액이 2억 6,700이라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액이 2억 6,700만원이 어디서 나타난 돈이고, 총액 4억은 또 어디서 나타난 돈이에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월액입니다. 2억 7,000.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억 7,000은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2억 7,000은 2017년도 명시이월 한 금액이라고.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명시이월 한 금액이 2억 7,000 이게 462쪽에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이번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총액이 3억 4,000이라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현재 맞지가 않잖아.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총 예산 3억 4,000 중에 이것 갖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자체예산 6,600만원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 돈은 어디서 뺏어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가져왔어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우리 ‘보건소청사관리’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총무과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좀 여유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사업에다 넣어놓지 않고 이번에 가져왔다는 얘기인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청사관리 예산에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확실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 이용을 했다는 얘기, 예산 이용을 했다는 얘기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건소장님도 참고적으로, 2월 달에 업무보고에는 소요 예산이 4억 1,600만원, 시비가 3억 1,300만원,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구비가 1억. 그런데 지금 우리 10월 달 업무보고에는 총 금액이 3억 4,200만원, 그다음에 감사자료에는 2억 7,000만원, 총 집행액이 2억 6,700만원. 하나의 사업이 이렇게 3개의 업무보고 자료에 감사자료에 다 달리 명시가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의 청사관리 것을 전용이 아니라 이용을 했다. 이용했다 하니까 이 금액이 지금 맞춰보다 보면 맞겠지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이용을 했던 이 부분들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총 예산에 4억 1,000만원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3억 4,000으로 해야 되는 거야.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4억 1,000이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4억 1,000이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억 1,000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한 보고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해야지.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 그랬어요? “건강관리센터 잘 운영하겠다.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보고자료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보고자료 하나가 틀리다보면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저기서 이것 다 맞춰 갖고 찾아보려면 일목요연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제가 3가지를 다 가져왔다니까, 이렇게? 다 보고 지금 읽는 거야. 다 다르잖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 보건행정이라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것은 일반 행정이거든요. 예산의 집행은.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통합관리실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로 이렇게 공사가 됐어요. 4월 달에 공사 돼 가지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재 어느 정도 되시나요? 관리센터를 지금 설치를 했어요.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시냐고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사실 저희 보건위생과가 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관리센터에 필요한 그런 모든 예산을 맞추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제 예산은 끝났어. 본위원은 예산의 집행 일목요연하게 좀 앞으로 보고 해라. 집행을 가급적이면 우리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산의 이용을 하는 것도 가급적 지양을 하고, 보고했던 당초의 예산 편성권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심의권은 누구 갖고,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심의해 줄 때 “3억 4,000만원을 쓰라.” 이렇게 했는데 6,000만원이 지금 부족해서 이용을 해 쓰셨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이고, 이것을 지금 설치를 했을 때 지금 운영을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지금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건강관리센터를 만들기 전에는 1, 2층을 오가면서 검사도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건강관리센터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원스톱서비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들 만족하고 계시고,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주 취지는, 이런 4억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도에 자치구에 배정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기존에 여기저기 널려 있던 데를 하나로 통합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찾아오실 때, 보건소에 찾아오실 때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자랑하시라고 얘기할 기회를 드린 거예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자랑을 좀, ‘보건위생과가 이렇게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라고 그랬는데 효과적으로 얘기를 잘 못하시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찾아오시는 주민들한테 보건행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앞으로도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서 모범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모범음식점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올해 많이 그래서 선정하였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본위원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발굴하고 늘린다고 하는 이 부분 대해서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생적으로 모범음식점이 만들어져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그 음식점들을 우리가 발굴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조건을 인위적으로 맞춰줘 가지고 발굴해낸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정보가 부재해서 모범음식점이 안 되신 분들을 우리가 정보를 가르쳐주는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가능하지만, 모범음식점으로 올려주는 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선 안 되는 거예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한, 물론 과장님 뜻은 지금 이렇게 ‘모범음식점처럼 잘 운영하고 계신 식당들을 잘 발굴 해 내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은 하셨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어원에 따라서는 억지로 일부러 그 조건을 맞춰서 충족시켜서 주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억지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해석은 제가 잘 알아서 했어요. 제가 알아서 했는데 그렇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런 답변을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머지는 제가 서류감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실버보안관 제도가 있나 봅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실버보안관! 네,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2명이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4명입니다, 4명.
이현미위원
4명이요. 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보니까, 41쪽이에요. 운영기간이 4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 구분에 왜 “완료”라고 하셨는지? 진행이 아닌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네요. 이 책자에 보시면 ‘처리결과 및 계획’ 이런 게 있어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현미위원
41쪽입니다. 그 책을 안 가져 오셨나요?
금선
황금선위원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책자입니다.
이현미위원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것 보시면 이것 사소한 거긴 한데요. 운영기간이 12월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11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완료”로 표시를 해놓으신 거는 표기가 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완료”라고 할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완료”라고 해 놓으신 건지 그게 궁금해 질의 드립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이분들한테도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현미위원
여비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네.
이현미위원
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경로당 같은 데 다니시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과장해서 어르신들 협박해 가지고 막 그런 분들,
이현미위원
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것 사지 마시라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이 다 그분들 활동할 때 저희가 여비 차원에서 예산을 지급하거든요.
이현미위원
그래요? 여비는 얼마나 지급하는 건데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5만원입니다.
이현미위원
건당인가요, 아니면 매달?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하루.
이현미위원
하루에?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일일,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여비를 우리가 책정한 만큼 다 쓰고 나면 그럼 12월 달에 만약에 ‘허위과대광고를 발견을 했다.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그때는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하지요. 신고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조치를 하는 거고.
이현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예산을 다 쓰셔가지고 “완료”라고 했다 하는데, 그럼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한 내역은 수고비를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이게 예산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서울시 예산입니다.
이현미위원
시 예산이에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시 예산 다 쓰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사업이 12월 달로 여기 표기가 돼 있지만 11월 달로 예산이 종료가 돼서 사업이 끝난 사항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실버보안관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일단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건강에 조금 이상이 없으신 분들이면 되고,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뽑으시나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이분들도 저희가 임명을 하면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그만 두시거나 그러면 이제 추천을 받지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봉사단체에서,
이현미위원
그럼 추천 받아가지고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몇 건이나 혹시 적발을 하셨나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은 적발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 계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발 권한은 없고요.
이현미위원
계도 정도로.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과대광고하고 현혹하면 사지 마시라고, 그런 것을 홍보,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지, 적발권한은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상 시설이 87개소인데 이것을 다 하셨나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75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진행 중인 게 아니고 75개가 이제 끝난 거지요, 그러면, 올해는. 그렇지요? 2018년도 지금 사업이 완료 됐으면 2018년의 사업이 끝난 거니까 75개, 나머지는 왜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활동하기 편하게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경로당 문이 좀 닫혀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경로당이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문이 닫혀 있을 수 있고,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만일 그렇다 그러면 정말 계도할 목적이라 하면 체크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사우나나 어디 가다 이렇게 가다 보면 광고 업체가 들어와서 마이크로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소음공해로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참으로 잘됐다고 제가 이 처리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질의하게 됐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인지하셔 가지고 좀 더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좀. 책자 480쪽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건강음식점 만들기’네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외식분야, 즉 음식업을 하는 그곳만 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따로 있습니다.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그런 데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제가 이것을 왜 하냐하면 타구 같은 경우는 가정집도, 개인이요. 개인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염도계라든가 이런 것을 대여를 해줘요. 예를 들어 영등포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8명, 총 896건을 이렇게 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구에서도 측정한 것 보면 월1회 모니터링 후 개별 맞춤도 해 줍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지금 외식업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하는 곳에 좀 치중돼 있는데, 저감화 시키는 것 물론 나트륨 이것을 적게 먹고 하는 것 우리 건강에도 좋지만, 반대로 이 나트륨 부족했을 때도 안 좋은 증상들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꼭 저감하면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소금, 이 나트륨 종류가 부족했을 때 건강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저 같은 경우 나트륨 부족해갖고. 그래서 중환자실을 한 달 내내 들락날락거리고,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제가 저희 가족 중에서 그래 봤기 때문에 나트륨이 저감이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많이 했을 때는 오히려 나쁜 독이 되지만 이것이 안 했을 때 또한 반대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계몽이나 계도하는 이런 것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염도계 같은 게 개인 가정집에 하든, 각 동주민센터에 이런 염도계 같은 것도 대여할 수 있는, 비치해 가지고 가정집에도 해 줄 수 있는 방법. 사실적으로 이렇게 일반 조그마한 염도계는 저렴한 가격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그러니까 과에서 개인에 대해서 홍보를 해갖고 이 비치를 해가지고 개인도 가정에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은 밖에서만 해서는 사실은 별 그게 큰 효과는 없어요. 아무리 요즘에 외식업을 많이 하고 해도, 그래도 집에 가서 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런데 사실 나트륨을 더 부추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조미료예요. 조미료가 더 그것 해갖고 나트륨을 더 섭취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발 앞서서, 타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아주 뒤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주민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의약과에서 가정관리 차원에서 하고,
김정준위원
의약과에서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의약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네.
김정준위원
여기서도 지금 나트륨 저감에 이것을 갖다가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위원님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염도계를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각 동이나 단체한테 그렇게 좀 해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김정준위원
모든 게 꼭 어떤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그것 갖고만 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사실 피부에 닿기 힘들어요. 그렇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관에 계신 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제가 항상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해놓고 나서 빛이 없어. 이게 뭐예요? 반대로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은 월급 받고 그냥 앉아 있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일을 했으면 표시를 내고, 잘못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추궁을 받아야 돼요, 주민들한테. 제가 주민센터 다닐 때마다 아쉬운 게 그거예요. 왜 일들 해놓고 나서 표시를 낼 건 내고, 가르쳐 줄 건 가르쳐 주고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과? 의약과에서 한다 그랬어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가정관리, 의약과에서.
김정준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하지만 여기서도 나왔으니까 그런 걸 홍보를 좀더 해 주시고,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아시겠지요? 네, 부탁드릴게요, 그것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10시 2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소장님, 지금 본위원이 아까 서류요구 한 것 차량운행일지를 지금 봤는데요. 특수구급차가 있네요? 나는 구급차가 한 대인 줄 알았더니 두 대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2015년 메르스 후에 서울시에서 25개구에 특수구급차 한 대씩 다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특수구급차 운행일자를 봤어요. 2018년도 것만 일단 봤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는 4번 움직이셨네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특수구급차는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4번 움직였는데, 한 번은 메르스 의심환자 이송 때문에 움직이셨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건강증진과 업무차, 세 번째로는 검체 이송 업무차, 네 번째로는 메르스 관련 업무차 이것인데, “건강증진과 업무차” 이럴 때도 이 특수구급차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아마 그 건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메르스 뿐만이 아니고 감염병 환자나 검체가 있으면 수인성전염병, 쉽게 말씀드리면 집단 설사환자 발생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
이현미위원
어떤 거요? 다시!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집단 설사환자요. 수인성전염병으로 발생된 환자나, 아니면 검체를 이송할 때 사용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현미위원
생각되는 게 어딨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봐서요, 네.
이현미위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런데 이 특수라는 것은 항상 특수한 상황에서만 해야 되는 일인데, 업무차로 갔다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위원이 왜 무엇 때문에 일반구급차 운행일지를 달라고 했냐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이 생기면 119에만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도 구급차가 있는데 ‘어디 어디 운행을 했나?’ 그것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한 건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 년마다 개수가 비슷합니까? 한 달에 몇 번씩 나가겠다는 그런 운행지침이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저희가 실제로 구급차 운행은 일반 주민들은 사실 119 구급차처럼 그렇게 환자를 이송하거나 그렇게 쓰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구의 행사라든지 그럴 때 저희 의료반이 항상 의사, 간호사, 구급차 이렇게 대기를 하고, 그리고 국가재난사태나 감염병이 단체로 집단발생을 했을 때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훈련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그건 맞는데, 2015년도 9월에 이것을 처음 도입을 하셨다고 하군요, 구급차를.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2015년도는 15건, 2016년도에는 55건, 17년도에는 52건, 2018년도는 61건 이런 데, 항상 구청의 구급을 이용하는 숫자가 너무 비슷해서 ‘올해 몇 건 정도는 가야 된다’ 이런 지침이 혹시 있는지?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 건 아닌데 우연찮게 이렇게 같은 거예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이번에 어르신의 날이나 나간 걸 확인을 해봤더니 다 나가셔서, 또 취약계층이나 갑자기 긴급을 요하는 의료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이것은 수고하셨고요. 특수구급차 문제는 이것은 특수하게 하는 거니까 좀 비워놓으시고, 업무차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 특별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히 당부,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 여름에 날씨가 무지 더웠지요? 그러다보면 음식물 같은 게 상하는 시간이 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굉장히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은 50명 이상이어야지만 집단급식소로 이렇게 인정이 되지요? 인원이 적은 데는 집단급식소가 아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인원이 적은 곳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좀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공문발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2018년도 시·구 공동협력사업에서 수상하셨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수상구로 선정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축하드리고요. 또 7월에는 세네갈의 보건의료인이 우리 모자보건 사업을 보러 왔나 봐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굉장히 그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생활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용산구민의 건강, 위생, 보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 것처럼.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치매안심센터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 조사 같은 것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없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501쪽, 502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거기에 이용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보신 분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 ‘몇 분 정도 되는가?’ 그것도 좀 한번 주세요, 자료를. 그리고 487쪽에 ‘난임부부 국고 지원’ 있지요? 여기 지원현황 같은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간주 미처리 현황 있거든요. 아시지요? 건강증진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하고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 그런데 이 자료가 보조금 실수령액이 있는데, 이 자료하고 ’17년도 예산집행 현황하고 전혀 숫자가 틀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틀린 건지, 그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 미처리한 게 있었어요, 2016년도. 그것도 건강증진과인데,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보조사업’ 이것하고, ‘감염관리 인프라확충 보조사업’ 이것도 보조사업이네. 이것 2건하고 자료 좀 부탁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지태근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금선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사항 답변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8쪽에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결핵관리사업 쪽의 집행률이 좀 낮아서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결핵예방관리사업 말씀하십니까?
이상순위원
네, 그쪽에 집행률이 좀 낮아서.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결핵예방관리사업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결핵관리협회에서 이동검진하면서 검진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결핵관리협회에 검진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것 반기별로 저희가 요청을 받고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반기 것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집행이 아직 안 되어서 이렇게 40% 대로,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럼 지금쯤이면 집행이,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것이 집행이 되면 집행률이 정상적으로,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90% 이상 되고, 또 간담회 비용이 있어 가지고 한 번 또 할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검진관리에 ‘의료기기관리’에 34.2%가 있는데, “골밀도구매 진행중”이라는데, 기계를 사는 건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골밀도 기계가 지금 구입한지 13년 됐고요. 저희가 국산으로 원래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장비를 비교하다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조달구매 결정이 다 되고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결과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골밀도 기계는 기한이, 연한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쓰던 게 지금 십몇 년 되셨다고.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13년.
이상순위원
13년? 그러면 그동안에 골밀도 검사하는 것 때문에 구민들이 조금 이렇게 지체현상도 있고 그랬었는데 좀 해소가 됐나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장비를 새로 바꾸는 기한이 있으니까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여성분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이 골밀도 검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소장님, 아시지요, 그것? 그래서 아무튼, 이번연도 안에 사는 거예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조달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아마 다음 달 안에 설치가 될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먼저 있던 기계랑 기능이, 좀 비싼 가격에 샀는데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기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을 드리기 힘든데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동안 적체 됐던 그런 게 지금 현재는 없지요? 좀 있나, 그게? 소장님, 이것 내용 아시니까, 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동안은 골밀도 한 명 촬영할 때 한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면 지금 한 5분 정도로 3분의 1로 시간이 단축되니까 더 많은 분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린 건데. 네, 그렇군요. 아무튼 적체현상 없어서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할 수 있는 그렇게 정말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에 이렇게 한번 오시는 게 동쪽 지역 주민들은 괜찮은데 저쪽 서부 쪽에 계신 분들은 또 한 번 오시려면 셔틀버스 타시고 예약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불편한 점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용산구 치매안심센터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이름도 바꿔가면서 보조금도 주는데, 지금 여기 치매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지요? 가족들도 그렇고.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하루에 지금 내수 인원만 11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네, 증가를 계속 해갖고 온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치매 가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관심을 또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쪽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치매가족에 대한 거를, 가끔씩 보면 교육도 받으러 오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가족들을 위해서 자조모임이라고,
이상순위원
자조모임! 네, 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장하는 시설 보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카페라고 하나,
이상순위원
가족카페!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명시이월 7억 5,000이 있는데 이게 그것인가요? 추가 공간 70㎡ 이것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카페를, 어디예요, 그 공간이, 지금?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구청 지하2층에 돼 있는 데 옆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더,
이상순위원
있어요, 공간이?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서 쓰는 전산통계실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그 통계실을 저희가,
이상순위원
네, 큰 강당 옆에 있는 거기?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하2층 주차장하고 바로 연결된 데, 거기에 카페를 만들어 갖고 괜찮아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가족카페를 꼭 거기다 놓는다는 건 아니고요, 전체를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조절을 좀 할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 보면서 추가공간이라는 게 사실 그쪽에 있는 건데, 이게 공간배치가 잘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소장님 어떠세요? 이 카페라는 거를 지금 보강사업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지하2층에 치매센터 있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그게 지상공간으로 끌어올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또 많은 예산 들여 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공간 확보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또 안전사고 이런 면도 사실은 소장님 장기적으로 그것 생각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지하2층에 저희 직원분들도,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마땅하게 지금 현재, 치매센터가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좀 더 늘어나는 거라서요, 그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좀 마땅치 않고,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에 너무나 익숙하게 계셔가지고 처음 초기에 치매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는 주차장 쪽으로 많이 다니셔서 위험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트홀 쪽으로 해서 버스를 이용하고 많이 편하게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으로 좀 옮기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게 너무 만족스럽게 이용을 하시고 계셔서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공기정화기도 마련을 하고, 장소를 쾌적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 노력하시는 부분은 정말 저도 감사를 드리지만, 아무튼 저는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지하에 있는 거는 조금 부정적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건 알고요. 아무튼 지금 7억 5,000에 대한 그것도 배치를 잘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치매가족들 이렇게 잘 모셔가지고 함께 오셔서, 또 따로 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위안도 받으시고 가족들 돌보시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방역에 대한 사업이요. 방역사업! 이게 보니까 그동안에는, 저도 되게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직원들, 기간제나 이런 분들, 말하자면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정화조나 펌프장, 연못 이런 데에다 투약하고 소독해서 완전히 모기의 알, 유충부터 없애는 이 사업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모기가 많이, 여름에는 많이 없었지만 가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모기가, 원효2동에는 그때 한번 보니까 모기가 떼를 지어서, 얘기 들으셨지요? 모기가 떼를 지어서 출현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원인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는데,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동사무소 굉장히 그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새마을방재단이 소독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은 연막 아니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연막이 아니고 연무.
이상순위원
연막이 아니고 연무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뭐라고 하냐 하면 소독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계속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보면 하고 다니세요. 새마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커버를 다 못하니까 저는 항상 하수구 이런 데에다 정말 처음부터 박멸을 시키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율방역소독’ 이게 지역에 있네요, 304명이 16개동에? 이게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기존에 방역, 방범 회원으로 해서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15개동, 남영동에는 없고요. 16개반이 있는데,
이상순위원
저는 저희 동 쪽에서는 이것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원효동에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방역단이 새마을 거기에서 하잖아요? 새마을?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새마을은 알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자율방역소독 실명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랑 같이 된 건지?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원래 하던 분들이 새마을방역단인데 그걸 자율방역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을 갖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정확하게, 아니, 여기에 보니까 실명제가 나와서, 이게 새마을 하시는 분들이 방역단에, 수년간 계속 해왔던 건데 이게 있어서, 이분들이 그럼 이것하고 겹쳐서 이렇게 되는 건지?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새마을자율방역단인데요, 그냥 자율방역단으로.
이상순위원
아, 이름을? 이중을 하는 건지? 확실하게 뭐냐 하면 우리는 자율방역봉사대는 새마을 단체에다 예산을 줘갖고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에다 왜 또 이것을 ‘실명제’라는 것을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게 방역소독에 예산이 따로따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민간이전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분명한 거지요?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한번.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전에 연막소독을 하면 뿌연 연기가 있으니까 ‘아, 소독을 했구나.’ 알 수 있는데, 요즘은 연무소독을 하니까 오토바이 소리가 나고, 그러면 ‘아, 소독 지나갔나 보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독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방역소독, 자율방역단, 새마을방역단 분들께 조끼랑 명찰을 패용을 하시고 소독을 다니시면 ‘아, 이 구역 우리 동네 소독을 하셨구나.’ 라는 걸 확실히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맞아요. 지금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는 다른 사업으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있는 506쪽에다 그걸 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꼭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그쪽 사업으로 된 것처럼 되어서. 확실히 그것 하나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갈 일이 없는데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라는 것만 분명히 알려 주시면 되고요. 네,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이것 혹시 갖고 계세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이현미위원
여기 44쪽을 보니까 “방역작업복 구입해 줄 것”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지? “진행”이라고 떴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자율방역대에게 현실에 맞게 작업복 구입 말씀하십니까?
이현미위원
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해마다 새마을지도자 용산구협의회에다 작업복 구입비를 지급을 하고,
이현미위원
얼마나 지급하시나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200만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구입을 못하고 아마 연도별 순차적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감독은 하시는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 올해 가기 전에 감독하셔서 구입 잘 되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00페이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임여성 풍진 예방접종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이 홍보는 어떻게 하셔서 검사인원을 뽑으시는 건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보건소 안내문들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이 검사인원 숫자가 홈페이지와 보건소 안내로 해가지고 온 겁니까? 이 숫자가?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이 예방접종 대상자가 적은데,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그동안에 홍역 한번 크게 앓아가지고 MMR이라고 풍진하고 같이 합쳐서 예방접종 하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홍역이 크게 유행해서 MMR을 다시 많이 놓기 시작했고, 일단 그 면역효과 때문에 최근 20~30대 여성들이 풍진항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대상자도 적고 예방접종자도 그래서 적은 겁니까?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사실 저희가 검사를 해서 풍진 항체가 없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적게 나왔고, 또 접종하는 숫자도 줄었습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엄청난 화두가 되고, 상당한 고민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산구에서도 이태원1동인가가 올해 2018년도에 출생한 게 한 명도 없다면서요? 아이가 태어난 게?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출생숫자 줄은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동이라고는,
이현미위원
줄은 게 아니고 아예 한 명도 없다니까요! 이것은 정말 크나큰 문제입니다. 지금 용산구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저희가 30만, 30만 하는데 사실 22만 정도밖에 안 되지요, 지금?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23만 조금 안 됩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저희 용산구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리느냐?’는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 혹시 있습니까? 홍보 어떻게 하는지? 홈페이지에 올린 글 캡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다 협조 요청하는 그것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그것 자료 좀 줘보십시오. 이 사업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487쪽 상단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난임부부 지원’ 국가사업과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국가사업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일단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예를 들어 변경 전에 대상자가 체외수정, 인공수정 했는데, 변경 후에는 체외수정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원금액도 최대 300만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이 적용 안 된 것이 올 초부터 보험 적용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고, 보험이 또 감액되었고, 남은 거라 이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또한 덧붙여서 신청자 수가 줄고, 또 덧붙여서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만원에서 10만원 이내로 줄었습니다.
김정준위원
왜 줄었어요, 그거?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보험 적용을,
김정준위원
보험 적용되니까?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혹시 향후에 또 남아 있는 것 집행을 또 어떻게? 집행 계획이 있나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어렵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세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501쪽 보겠습니다. 책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지난 보건위생과 할 때 말씀하신 건데 501쪽, 502쪽이 같은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501쪽은 기존에 통합방문건강관리라고 해가지고 간호사들이 통합으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502쪽은 ‘찾동’ 주민센터에서 건강 관리하는, 간호사가 현장 나가서,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글 쓰여있는 자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든요. 빈곤가정! “빈곤가정”은 사실은 취약계층이랑 같은 건데, 거기에다 ‘다문화’ 한 군데 더 집어넣은 것뿐인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따로 해야 돼요?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 중복되는 것은 우리구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포함해서 해야지, 이걸 계속 이렇게 따로 따로 만들어 놓고, 이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한 명당 혜택 보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지금 501쪽, 502쪽에 혜택보시는 분, 몇 번 정도 혜택을 보세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지금 501쪽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대상인원이 3,000여 명 되는데 한 두 달, 세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2, 3개월에 한 번씩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사실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의 경우에 따라서는요.
김정준위원
그 분이 외부에 나가신 것 아니면 거절하신다고 했을 때 말씀입니까?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찾동 주민센터’ 502쪽 같은 경우는 일단 “65세 도래자 또는 70세 도래하는 분”에 대해서 처음 한 번 방문합니다. 또 개중에는 그 분들 중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분도 있고요. 현장에 있는 분들께 건강돌봄서비스를 하는 것은 숫자상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3개월에 한 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서 빈곤가정이나 여기 건강취약계층이나 둘 다 똑 같은 건데, 그럼 이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게 있나요? 별도 관리가 있나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찾동’ 방문에서는 처음에 ‘찾동’ 주민센터에서 “65세 도래자 또는 70세 도래자 분”한테 가서 혈압이라든가 당뇨 등을 체크하고, 경우에 따라서 보건소에 내소해서 내과검진을 받도록 해서 질병유무를,
김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65세하고 70세는 그해 되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 지나면 또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65세 넘어가고 70세 넘어가면 계속 해주는 거예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경우에 따라서 복지플레너와 함께 가가지고 그 분들한테 복지상 필요한 부분에서 일단 교육이라든가, 보건소에 복지 관련 교육이라든가 그것을 참석하게 하고, 건강을 지속적으로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분들한테 안내나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65세, 70세 도래된 분들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위험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있어서 제일 알아주는 것이 간호사 방문입니다. 호응이 좋은 면이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거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당신의 치부가 보일까 이런 것 때문에?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당신들 개개인의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 치부가 드러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할게요. 현재 어르신이나 장애인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받고 있는데, 혜택을 좀 받고 있지요, 많이? 이런 것들을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503쪽에 ‘치매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동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치매관리사업은 지금 치매안심센터라고 순천향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요내용에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이라든가 치매예방하고 또 치매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또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어르신 또는 중증, 아주 위험한, 치매에 인접한 어르신 또는 치매환자, 이렇게 3개의 분류로 나눠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것을 받으시는 분들 만족도라든가 그 분들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가 돼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제가 와서 내용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소득층 어르신 치매의료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검사별 온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원인확인 검사비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금액이,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보통 “지원”, “치료비” 하면 한 번 1회 나올 때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이 분들이 한 번 진료 받으러 갔을 때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치매진단비는 제가 파악한 것은 3만원으로,
김정준위원
아니, 지원해주는 건 3만원, 1년 12달 36만원인데, 이 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진료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치매확진비라고 해서 검사비가 상한선은 8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지금 5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서류할 때 저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야겠네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원래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사실 가정이 모두 다 중지가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려우니까 치매에 걸려서 하는 그 가정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방역소독사업에 16개동에 주민방역단원이 있어요. 304명 이렇게 등록 했는데, 이분들은 따로 자원봉사자로 해서 등록한 것은 아니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달라고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요청을 했고?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구성원이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방역단원증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주면 주민들하고 ‘어디서 와서 이렇게 소득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비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거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재능기부만 받지 말고 우리가 방역단원으로 만들어 놨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정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능기부만 받고, 또 그렇게 그 여름에 그 무거운 걸 들고 연무소독 다 하고 다니면, 최소 선거법이나 아니면 김영란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지 않는 걸 한번 검토해서 독감예방이라도 한번 맞게 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상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보신 적 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검토를 더 해 봐야 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독감 예방이라도 한번 이렇게 맞게 해 준다면 그런 것도 조금의,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노고에 치하해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항상 생각했었지만 좀 더 깊이 파악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 해보셔서 또 직접 이렇게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침에 6시나 6시 반에 나와서 그것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무슨 책임과 사명감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격려도 좀 하고, 또 연말에 혹시 이렇게 방역단원들 모여서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좀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항상 고생하시는 분,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우리가 이렇게 단원증을 발급을 해서 그분들의 신원을 어느 정도 보상해 준다는 것,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다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등재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자의 어떤 봉사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도 김정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방문간호하고 찾아가는 ‘찾동’하고의 역할들이 너무 모호하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16개동에 어차피 우리가 기간제,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무기계약직인가요? 하여튼 그분이 16분 계시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따로 또 6분이 계시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65세 이상이라 하고 또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 부분을 분리한 부분에서 ‘너무 인원이 비효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들이 없을까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사실 ‘찾동’이 있으면서 원래 방문간호 하셨던 분들이 ‘찾동’으로 많이 자리를 옮겼고요. ‘찾동’ 인원이 지금 조금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6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문간호에서 원래 하던 인원이 줄면서 하던 업무를 방문간호 혼자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찾동’에서 지금 방문간호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16개동에서 6분은 여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별도로 동에는 한 분씩 나가있는 게 16분이 계시고,
정호
장정호위원
16분은 계시고.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찾동’ 주민센터에 계시고,
정호
장정호위원
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저희 방문간호 통합에는 6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6분, 그분들의 생계가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인원 배치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차라리 동에서 정말 큰 동이고 그런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대상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동에 가서 이렇게 근무하게끔 하면 오히려 더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나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사실 조금씩 각동별로 소요 인원이 1명 더 필요한 데가, 예를 들어서 1명 더 필요한 데가 있고 필요하지 않는 데가 있고, 몇 명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원 대비해서 6분이 적절하게, 그러면 더 현장하고 가까워서 더 효율성 있게 방문간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사실 16개동에 골고루 지금 6분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16개 아니더라도 10개라도 6분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1개동에 나가 있지는 못하고, 지금 구에 여기 방문간호실에 있으면서 필요한 동을 쪼개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유사한 일들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래서 나가고, 저분들은 저래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인원의 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앞으로 통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도 그 부분 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효율성 있게끔 한번 해보겠다.”고 했었어요. 보고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찾동’도 작년 7월 1일부터 했었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찾동’하기 전에 그분들이 계셨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찾동’이 생기다보니까 이제는 그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었잖아요, 또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동’을 하면서 혹시 어떤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방문간호를 했어요, 16개동에서. 모니터링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지금 “방문간호를 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작년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찾동’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고, 금년에도 지난 10월 달에 분야별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했습니까?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도 방문간호분야 ‘찾동’의 간호사, 건강관리분야는 효창동사무소에 나가서 한 번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찾동 주민센터 운영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니터링 사업 중에 건강분야에 대해서 나가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소감은 어떠신가요? ‘찾동’ 하기 전에 있었던 주민들하고 ‘찾동’에서 1년 정도 지금 경과하고 모니터링을 했어요.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그 모니터링을 한 것은 서울시의 ‘찾동’ 주무과하고 ‘찾아가는 주민센터’ 사업단하고 해당 분야, 저희 같은 경우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했고, 현장의 주민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아니었습니다. ‘찾동’ 사업이 그 주민들,
정호
장정호위원
‘찾동’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만 한 거예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지요. ‘찾동’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그리고 저는 염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과거에 그게 없이, 과거 보건소에 찾아와서 아프신 분들이 찾아오고 했던 것들이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문보건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처음에 해 줬던 게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메뉴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혈압도 재어 주고 당뇨 체크도 해주고 신진대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줬는데, 그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똑같은 사람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닐 거고. 그래서 본위원의 이야기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 대상자를 어디까지 해줬고, 어느 정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은 한 1년 정도 했으니까 됐고, 그다음 사업은 2년차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3년차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적인, 내부 지침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시에서 ‘찾동을 하라’ 그래서 정말 억지로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런데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꼭 보건소장님,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찾동’에 대한, 우리 보건 ‘찾동’에 대한 것을 분명히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꼭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 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15시 0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일단 ‘'18년 가임기여성 풍진검사계획’ 이 표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치고는 많은 인원이 해서, 인원이 많이 들어와 검진도 했고 예방접종도 많이 늘었어요, 위탁줄 때 보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 용산구가 아이가 태어나지 못한 동이 있다는 이것은 수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어떻게 이태원1동에 숫자가 몇 명인데 아이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보건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 다 같은 용산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구청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용산이 ‘꿈을 주는 미래도시’ 그 도시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저희 용산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거점도시, 그다음에 의료거점도시, 이게 되어야지만 용산 인구가 늘 수 있는 그것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많이 좀 내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해서 의견을 내고, 다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용산구를 30만으로 만드는 우리 그 방안으로 노력합시다. 그리고 아까 우리 허경애 팀장님!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들 있지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비교란에 ‘어디서 뭐가 된 건지?’ 그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 있다 하면 우리 용산구는 홍보담당관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담당관 쪽으로도 협력을 해가지고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검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아까 확인을 다 해갖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간주처리 제가 이해를 다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서울시 내시가 보통 3월 달에 내려오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1월 말경부터 수시로 계속 내려옵니다.
오천진위원
1월에서 2, 3월 내려오는데, 작년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추경이 빨리 있었다고 그러네? 그래서 추경이 빨리 있다 보니까 매칭을 못 맞춰 갖고 올해 딱 보니까 99.5%다 써 갖고 매칭 다 하고 깨끗이 끝냈는데, 이런 것은 서울시 담당자하고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 갖고 내시가 어떻게 나올 건지 대충은 알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에 긴밀히 소통해갖고 미리미리 이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와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미리 해갖고, 서울시에 전화하면 웬만하면 나오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 갖고 해야 될 것 같아. 올해 같은 경우 10월 달에 했으니까 일이 다 깨끗이 끝났네, 그래도.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보조금 반납 미처리’ 이것은 내시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근무자가 업무인수를 잘못 했네. 그래서 2,600만원을 그냥 보조금 반납 미처리로 해갖고 큰일 날 뻔 했네. 이런 것은 소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지적사항에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보건복지부 주최 감염병 관리 모범사례에서 직원분이 수상하신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지난 5월 달에 숙명여대 기숙사에서 식중독이 있었습니다. 식중독 발생했다고 신고 들어왔을 때부터 원인파악까지 하기 위한 역학조사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했고, 그 결과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금선
황금선위원장
물론 식중독균 같은 게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해서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것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수상하신 직원 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역, 우리가 생각했던 날씨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 현재도 모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방역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의약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약품관리대장 있으시지요? 대답 좀 해 주세요.
영미
박영미약무팀장
네.
이현미위원
그 구매내역 있으시지요? 구매내역, 계약내역, ‘계약업체, 계약금액, 견적일자, 견적서’ 이것 좀 주시고요. 응급약은 누가, 어떻게, 여기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응급약! 응급약, 진통제 기침약 성분 들어가 있는 것, 한외마약이라고 그러던데?
영미
박영미약무팀장
한외마약 같은 거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약무팀장
네.
이현미위원
관리하기 편하시겠네. 그럼 응급약은 뭐, 뭐 있나요? 그러니까 비상약으로 쓰는 모르핀이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지요?
영미
박영미약무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럼 응급약은 뭐가 있어요?
영미
박영미약무팀장
저희 직원들 행사라든지 주민들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약품으로서 타이레놀이나 소화제 그런 정도,
이현미위원
그것 종류별로 체크해 가지고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약무팀장
네.
이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의료기관 현장 주 단속 현황 있지요?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것도. 그리고 우리마을건강사랑방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호응도나 또는 그런 내용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정신보건사업에 센터 운영하는 것 그 운영현황 좀 간단하게, 세부적인 것까진 필요 없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직원이 몇이고, 뭐 담당하고, 어떻게 실적” 이런 이 정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것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황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517쪽 상단부와 중간부를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29.5%, ‘장애인신체활동지원(보조)’ 사업 58%, 이게 상당히 저조합니다.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향후 계획이나?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의약품 안전관리’ 29.5%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홍보물 구매가 좀 늦어져서 연말 내로는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지금 홍보물이에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어,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22쪽 좀 보겠습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현장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점검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저희가 먼저 의료기간 자율점검 인터넷으로 하고, 거기에 미참여 업소나 민원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이것은 정기적인 점검은 없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것은 ‘관내 의료기관의 한 10% 정도를 하라.’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점검 만약에 자율신청을 안 하면?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저희 계속 독려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하면 현장점검을 나가서 사실은 관내기관이기 때문에 도와 드리면서, 인터넷을 잘 못하시는 의료기관도 있어서 연세가 드시면 그런 경우 도와드리고, 고의로 특별히 안 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알려드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나가서 계도하고 그러신다 이거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럼 자율점검 이것은 인터넷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인터넷으로 합니다.
김정준위원
‘위반업소 행정처분’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1건.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자료는 요청했지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발” 같은 경우는 안경점입니다. 안경점인데, 고객 유인하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됐는데 판정은 무혐의로 판정이 났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습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리고 “수사의뢰” 같은 경우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원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1건 했는데요, 벌금형으로 나왔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고 그럼 제3자가 갔다는 것인가요? 처방전 발급 받으러 가는 거?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서 환자하고 병원하고 의사선생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가족이나 누가 갈 수 있잖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보통 그런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김정준위원
그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떼어서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김정준위원
“시정명령”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시정명령은 한 의원에서 입원실을 설치해 놓지 않았는데 환자를 입원시켜서 문제가 됐던 경우인데, 시정명령 이후에 입원실을 만들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입원실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의료기관에 대해서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 지도·단속 좀 해 주시고요, 부당의료행위로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530쪽 보겠습니다. ‘우리마을 건강사랑방’입니다. 여기 ‘우리마을 건강사랑방 운영’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어떤 내용을 운영하는 거예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사실 큰 범위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안에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 보건소까지 내소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에 가까운 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사증후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곳, 이촌1동, 2동, 보건분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여기 이용률은 어떠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거기 자료에 있듯이 신규로 등록이 되는 분들은 한 달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시고요, 사실 신규가 전부가 아니고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재방문 하신다 이거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계속해서 체크하러 오시는 분들은 더 많습니다.
김정준위원
새로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그분들이고, 계속 오시는 분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이게 주변에 많이 확산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 들어야 되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현재 홍보는 저희가 꾸준히 동주민센터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나이대가 사실은 정해져 있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사실 사업대상 나이는 64세까지인데 65세 이상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점차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이것 지금 현재 3군데잖아요. 이촌1동 주민센터, 이촌2동 주민센터, 보건분소. 이것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게 사실 원래는 한 군데가 더 용산2가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폐쇄가 된, 작년에 폐쇄됐는데 그이유가 사실 앞에 건강증진과도 있었지만 방문진료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와 다소 중속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확대를 하기는 조금,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전 과에서도 다 그 말이 나왔어요, 아까. 건강증진, 보건위생 여기서도 찾아가는 동복지나 이런 거는 다 중복되는 그런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우리건강사랑 이것은 일단은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라도 현재 잘 관리하셔야지요, 이제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홍보해도 더 안 들어오신다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분들한테 홍보는, 어차피 하는 거라면 홍보는 좀 더 하셔야겠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주민센터만 믿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조금 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형식적인 요청보다는.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자료 답변서 520쪽이요. 여기 보면 건강증진사업 위탁을 ‘헬스맥스’라는 데에다 줬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분야도 나와 있고, 인력, 인원도 있고 전문인력들인데, 이분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에 금연상담사 2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분들 금연상담사 2분은 클리닉에서만 근무를 하고,
이상순위원
여기 우리 보건소 내에?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보건소 내에. 그래서 흡연자분들이 금연을 하고자 내소했을 때 상담하고 보조제 지급하고, 그래서 또 언제 와서,
이상순위원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게 하시고?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교육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영양상담실에 영양사, 우리마을 건강사랑방 여기 3군데는 간호사 3분이 여기 소속돼 있는 거예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운동처방사가 여기 체력진단실에 있는 그분?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운동처방사 1명이 여기 있으면 보건분소에 체력진단실 그런 데 운영하는 거 있지요. 단련실인가? 보건분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분소는 물리치료실.
이상순위원
물리치료실, 거기는 그러면 누가 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거기는 물리치료사분 정규직원분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모든 게 우리가 주민들의 대사증후군 그것에 관한 관련된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29쪽에 보면 우리가 또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 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운영’ 이것도 어디 위탁을 줬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저희가.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저도 한번 그렇게 등록을 해놓으니까 문자가 오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지금 나름대로 구민들이 대사증후군에 대한 관리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토요열린보건소’ 있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네.
이상순위원
이게 실적을 보니까 20회에 187명이 진료를 아마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사실 한 번에 할 때 이게 동주민센터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에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뭔가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씩 나가서 토요일 날 했던 게 있었는데?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것 ‘토요열린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로 내소해서,
이상순위원
내소해서? 아, 그래요? 아니, 잠깐만! 토요일 날 동주민센터에, 소장님! 모르세요? 위탁기관해서 한 건가,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토요일 날 와가지고 했던 사업 있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다들 모르시네. 일단 그러면 이따 다른 과에 물어볼게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게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서 나갔었는데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했었지요, 그 사업? 네, 분명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동주민센터에, 제가 몇 월 달까지 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의약과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토요열린보건소’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토요일 날 와가지고,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대사증후군 사업인데 2017년에는 건강증진과에 있었는데 2017년 이후에 의약과로 갔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동주민센터에서 대사증후군 검진하고,
이상순위원
네, 토요일 날 했잖아요. 그거를?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토요일 날 주민센터가 문을 닫는데 보건소에서 나와서 그걸 하고 해가지고 어르신들 약간 홍보해서 동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회 187명 실적이 있기에 왜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실적이 올라와 있는지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거든요. 아, 과장님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었던 거군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내원을 해서 이쪽으로?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내소해서,
이상순위원
토요일 날 내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토요일 날 내소해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토요일 날 내소를 하면, 셔틀버스도 운행을 안 하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로 직장 때문에 평일에 못 오신 분들 예약을 잡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조금 적습니다.
이상순위원
20회에 187명이면 한 번에 10명도 안 오는 그런 게 돼버려서, 제가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토요열린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내소하라니까 아마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바꿔서 개선해서 이동해서 하는, 나가서 하는 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부활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 대사증후군, 무슨 행사 때 와서 여기 보니까 직장, 민방위교육장도 와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호응이 있는 건 아니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하면 좋고, 사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검사 참여를 하는 그런 게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보건소 사업이 너무 연세 드신 분들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실적 자체보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에 보면 “추구관리율”이라는 게 뭐예요? “추구관리율” 이게 35.9%, 27.1%인데, 이 내용은 뭐예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처음에 내소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도 결과가 나오고 상담을 드리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얼마 지났을 때 ‘호전이 되나? 그대로 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6개월, 12개월 째 다시 재방문이라든지 상담을 하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추구하는 관리율이 별로 높지가 않네요?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것도 계속해서 문자 연락도 하고 직접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이상순위원
와가지고 서비스 받는 그 혜택, 서비스 받은 것에 별로 만족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런데 이게 서울시 평균으로 보면,
이상순위원
이 정도예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못 미치는 건,
이상순위원
아니,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예산도 적은 게 아니네요. 2억원이나 되는 예산에,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사업도 어쨌든 대사증후군에 관한 그것은 계속 풀어야 되는 건강 문제니까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금연에 한 가지만 더, 용산역에 전면 광장에 금연구역을 했는데 제가 여기 다니다 보면 아직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마다 용산역에 조례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저렇게 계속된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될까, 늘 제가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26건이에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건 우리가 금연단속원이 가셔서 “담배 피웠으니까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대로 응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래도 그분들이 현장을 두 분이 2인 1조로 다니면서 법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그러면 간접흡연 민원이 들어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사실 이렇게 지정하게 된 계기도 다수의 민원이 항상 용산역에서 간접흡연이 심하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도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용산역은 제가 볼 때 그게 전면 금연을 할 수가 없고, 거기는 늘 이동하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야 거기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구청 입장에서는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지역에서 제가 얼마 전까지도 민원을 계속 받은 부분이 공원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우셔서 그 동네에 사시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담배 피운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동사무소에서도 현수막 붙이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현수막 붙이고, 보니까 또 보건소 현수막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개선은 안 되지요. 담배를 안 피우시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 보니까 현수막도 나름대로 보건소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그래도 현수막을 달아놓은 거나 안 달아 놓은 것의 차이는 좀 있어요. 피우시는 분들이 조금 약간 ‘아, 저렇게 피우지 말라고 현수막까지 걸었구나.’ 이런 게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금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현수막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금연 용산역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크게 제가 당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계획 및 검증한 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 책자 혹시 있으세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책자 제시)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왜 안 가지고 왔어요? 감사받으려고 안 했나?
금선
황금선위원장
잠시만,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이현미위원
45쪽입니다. 금방 우리 황금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 질의를 하고 싶어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이 희망 학교만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저희가 사실 희망 학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관내 15개, 항상 13개, 12개 그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은 또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현미위원
무료로 하는 거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일단은 미래 세대잖아요? 아이들이 일단 자세가 똑바라야 여러 가지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관기관하고 학교와 잘 상의를 해서 전체 학교에 할 수 있으면 방안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자살예방교육 홍보’ 말이에요. 밑에 있는 것. 이것도 전체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이현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자세하고, 자살! 요새 자살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중학생이 안 좋은 자살을 또 했잖아요? 용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학교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배꽁초 말이에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현미위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담배꽁초를 가지고 재활용사업을 하면 엄청난 큰 사업이 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누구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관계공무원 중에? 없으시군요. 그것 뉴스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용산구에서 혹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봐 주세요.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대답을 해야 서로 얘기를 하면서 탁탁 진행이 되지, 혼자 얘기하고 옆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주고 받고 해야지.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제가 꽁초는 저희 금연사업이 아니고,
이현미위원
아니, 그 사업이 연계가 되니까 한번 그 방향을 한번 연구도 해보고 그러자는 거지요. 용산구를 위해서. 혹시 그게 무슨 큰 사업이 되면 세수에 또 큰 이익이 될지,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항상 열린 사고로 생각을 해봐야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저희가 결산 때 소장님, 그것 말씀드린 것 기억이 나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이현미위원
어떻게 몇 대 더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지금 장비 더 구매하기로 예산확보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몇 대 하기로 하셨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20대 더 추가로,
이현미위원
그러면 다 하면 몇 대인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35대.
이현미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교육은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니까, 요새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니까 계속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23쪽이요, 구강보건사업 하시는데 지금 학교가 용암초하고 이태원초밖에 없는데, 이것도 신청한 데만 하는 겁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4학년생 구강검진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거의 유사한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선택을 골라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우리 용산이나 합치면 전체 우리 용산구에 있는 학생들이 다 이 검진의 효과를 보고 있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전부 다인지는,
이현미위원
그건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아이가 초4예요. 초4인데 봄가을로 꼭 검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지가 너무 좋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체학교도 아니고 달랑 2학교인 거야. 그래서 내가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약과장님께서 체크하셔서 전체 학생들이, 용산구 전체 학생들이 다 검진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제일 끝 쪽입니다. 540쪽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을 지금 보니까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맞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6개월 동안, 그러니까 2018년도 5월 달에 이사업을 한 거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현미위원
1,269건이면 많이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사실 이 기계를 구입했는데 중간에 조금 약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가 이루어져야 되어서 공백도 사실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꾸준히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공백이 얼마나 있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업체하고, 업체에서 수리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해야 돼서 한 2, 3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게 지금 구비로 7,100만원 100% 사업이거든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현미위원
지금 용산구는 좋다면 좋을까 나쁘다면 나쁘지만, 하여튼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사업 같아서 앞으로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기계는 지금 작동되고 있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늘 담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저 담배 끊기 잘 했네요. 저 담배 안 피우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딱 두 번 전화 했지요? 녹지과에 금연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소관이 녹지과에서 해야 돼요, 우리 의약과에서 해야 돼요? 금연 현수막 같은 것?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현수막 금연구역이면 저희가,
오천진위원
그렇지. 녹지대가 거기 금연구역이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약과에서 하나요? 금연같은 것 붙이는 거.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붙여서 바로 내가 공원에 가봤더니 색깔이 금방 바랬더라고. 빨간 게 없어지고 뿌예졌어요. 그런 것 좀 밝게해 주시고,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담배 피우는 것도 문제 있지만 제일 담배 피우지 않아야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스쿨존이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감사하고 거리가 먼데 우리 스쿨존에다, 특히 학교 앞에 상가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공원이 있는 학교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위에. 나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원에서 담배 피워요. 공원 앞에 애들이 아침 등교할 때 담배 피워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원효초등학교 바로 공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갔는데 나한테 담배 피우는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내가 명함을 줬어. 그 사진이 나한테 왔더라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사진 할아버지 찍어서 나한테 보내 줬어. 그래서 내가 거기 임대아파트 노인정에 가서 그 사진 보여주면서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어떻게 우리 초등학교 앞에 특히 노인들, 할아버지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이것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것 하나 과장님한테 특별히 지시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학교가 다 금연구역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단속요원 분들이 숫자의 한계도 있고 해서, 최대한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 동네 할아버지들, 요새 공공근로 있잖아요? 그것 써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아침하고 저녁, 학교 갈 때 하고 나올 때 그럴 때 해가지고, 몇 명 써서 금연 옷 입고 왔다갔다하시면 안 피울 것 아니에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저희가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단속은 하지 못하지만 계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오천진위원
계도, 그렇지. 담배 피우는 것 사진 찍어서 벌금 때리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도둑을 잡더라도 도둑질을 못하게 방지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지, 도둑질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건 멍청한 사람들이야. 나는 계도가 중요하다 이거지.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특히 초등학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기들, 초등학교 아이들 앞에서는 참 나는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보면. 갔더니 공원 거기 원두막 밑에 담배가 하얘요. 내가 사진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렸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정도야. 그러니 우리 아기들이, 초등학생들이 가면서 얼마나 보기 그래요? 오죽하면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줬다니까! 그래서 엊그제 원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9월에 다시 오셔서 갔더니, 현수막 보고 전화 왔더라고. 갔더니 “의원님, 제발 여기 담배 좀 안 피우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초등학교 옆에 공원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을 거야.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계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해줄 수 있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돈이 필요하면 예산할 때, 올해 할 때 하게 미리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안하면 안 될 일이야. 네? 어떻게 초등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래. 아무리 생각이 짧더라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네? 그래서 대책을 세우든지, 현수막을 걸어도 옆에 보면서 담배 피워. 현수막 쳐다보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좀 대책을, 계도를 어떻게 하든지 아침에 사람을 쓰든지, 공익을 쓰든지, 누구를 쓰든지 해갖고, 동사무소 공익을 쓰든지 해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뭔지 아시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올리시고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21쪽에 보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예산 전용을 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시기가 작년도인데, 작년도에 딱 우리 예산심의가 딱 끝나는 시기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때 어떻게 시에서, 우리 매칭사업인가요? 국고에서 나왔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시·구비.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구비 비율이 9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저희가 사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서울시에 공모 했을 때 선정되었다는 그런 게 나오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예산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미리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러기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보통 계수조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불과 이것 며칠 사이면 그 정도를 전혀 몰랐을까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딱 예산심의 끝나고 본회의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지금 예산을 전용하신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이것 보면 금년 예산 중에서 제1호 예산전용 같아요.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예산전용은 의회의 심의권을 또 침해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건강마을사랑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는데, ‘찾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필요치는 않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좀 중복되는 부분이,
정호
장정호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을 계약직으로 딱 한 해, 한 해 끝나면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런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타구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는 업무 이외에도 조금 다르게 중복되지 않게 하는 업무를 해서 좀 특색 있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아까 ‘찾동’에서 16분의 우리 계약직이 계시고, 또 방문보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분까지 하시면 지금 3분 더 계신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지금 3분.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찾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건강마을사랑방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용산2가동에서 처음에 한 1년, 2년 정도는 이렇게 잘 오셨어요. 오시기도 하고, 또 와서 혈압도 재 달라고도 하고, 또 거기 간호사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저부터도 거기 가서 혈압도 한번 재보기도 하고 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계획 잡으신 거 있어요?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하실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분들이 아까 질의하셨듯이 민간위탁 ‘헬스맥스’ 업체 기간제 근로자분들인데, 조금 다르게 다양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기간제 신분보다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조금 다양한 업무를 다른 업무를 좀 같이 할 수 있게 해볼까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은 그대로 유지를 하실 생각인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일단은 그 동.
정호
장정호위원
동도 좀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순환을 해야지, 하려면. 그렇지요? 이렇게 동별로 순환이 좀 돼야지, 한 동만 지속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혈압 재러 가고 혈당 재러 가고 다른 것 이렇게 할 때 한두 번 가면 어느 정도 한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 2년 정도 운영을 하면 이제는 다른 동으로, 만약에 이 자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동을 이렇게 순환시켜 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년씩 이렇게 순환을 한다든지. 용산2가동도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제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큰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또 그런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순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당부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척추측만증 사업이 전액 구비인데,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16시 2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3,000원 곱하기 1,200명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2019년 예산에도 그렇게 또 똑같이 잡혀있더라고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그런데 이것 사업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렇게만 한정하지 마시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로 차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은 괜찮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 허리디스크, 목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지금 그렇게 허리디스크, 목디스크를 치료하는 병원이 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좀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참여를 그동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360만원 조금 못 쓰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은 다 쓰는 정도는 되지만 더 확대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그리고 척추측만증이 발견된 친구들은 그 다음해에 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도 이하 같은 경우는 그냥 경과관찰 하는 거고요, 20~40에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그래서 더 증세가 악화되기 전에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의약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