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안전건설교통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622억 6,700만원이며, 2018년 10월 31일 현재 213억 5,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4.3%입니다. 우리 국 예산 집행률이 다소 낮은 원인은 주차관리과의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을 위한 예비비 220억원과 추경사업으로 편성된 토목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사업비 122억원의 미집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2쪽까지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 발생 시 각 구성원의 역할 분담과 유관기관과의 대응․복구․지원관계 등을 명시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추진하였고,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르신의 날 행사, 이태원지구촌축제 등 대규모 행사 추진 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행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도시를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관리대상시설’ 593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D급시설인 후암동 서부제일아파트에 ‘노후 구조체 보수공사’를 통해 C급으로 보강하였습니다. 16쪽, 생활중심의 안전대비 강화로,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대비해 주요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용산 그늘 쉼터’ 59개소를 설치·운영하였고, 올 겨울 한파를 대비한 ‘바람막이 쉼터’는 기존의 15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 900가구에 가스, 보일러 등 노후 생활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네 번째,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으로 지난 5월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기타 교육사항으로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부터 22쪽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7쪽까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29쪽, 첫 번째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93억원을 부과하고, 88억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대비 123%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 추진사항으로,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45건을 찾아 5억 1,600만원을 부과하여 조세형성 제고 및 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 사항으로, 지상 또는 지하 도로를 점용 사용하는 시설물 70건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 23억 700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완료 하였으며, 31쪽, 일시도로 점용료 360건에 1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2쪽, 세 번째 ‘거리가게의 체계적 관리 및 가로정비 추진’ 사항으로,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총 2,313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1건에 680만원을 부과하였고, 2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34쪽, 네 번째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규격 거리가게 관리’ 사항으로, 우리 구 가로 판매대 및 구두 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93개소로, 10월 말 현재 점용료는 97건에 3,600만원, 대부료는 96건에 4,7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분기별 정기점검과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태원 규격 거리가게는 총 69개소로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영업시설물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36쪽, 광고물 관리 사항으로, 금년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용산2가동 해방촌 입구에서 해방촌오거리까지의 신흥로 80개 점포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1쪽까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45쪽, 첫 번째 교통유발 부담금 정기 부과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부과하고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금년 7월 31일 기준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1,204건에 39억 7,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문화예술 활동 증진 및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해 현재 5대의 차량으로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3억 9,700만원입니다. 46쪽,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여섯 번째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로반사경 171개, 시선유도봉 356개, 도로표지 62개 등을 보수 및 교체하였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2개소를 교체하고, 버스승차대 2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48쪽부터 51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7쪽까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59쪽, 첫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추진 사항으로, 관내 노상․노외주차장 22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청파동 청사 공영주차장 LED 교체공사, 이태원2동 외 2개소 시설물 개보수 공사, 노후 주차구획선 재도색 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레일부지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임시 유휴시설 상태로 있던 코레일 부지 2개소에 총 85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구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인근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1쪽, 네 번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공유’ 사업입니다. 현재 학교, 교회 등 주차장을 대상으로 총 147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더 많은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62쪽, 63쪽, 그린파킹 조성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담장 허물기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그린파킹 사업으로, 총 1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905면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정비하여 이면도로 주차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64쪽, 여덟 번째 ‘주민생활 편의 중심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입니다. 주차단속은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과 민원다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식사시간대, 전통시장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주민편의를 최소화하고자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입니다. 후암 초등학교를 비롯한 총 5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신규 설치하여 어린이 통학로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지역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66쪽부터 67쪽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91쪽까지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76쪽, 첫 번째,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신흥로 108계단 이동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한 첫 경사형 승강기 설치공사로, 2017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19일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남산 아래 첫 마을’로 열악했던 해방촌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걷기 좋은 마을로, 관광객에게는 편의와 재미를 제공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7쪽, 78쪽, 한남동 지하차도 및 남산2호터널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현 공정를 64%로 엘리베이터 철골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쪽, 한강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공사는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460m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금년 6월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80쪽, 81쪽, 1-5번부터 1-7 연간단가 사업은 관내 도로시설물과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 사업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82쪽, 두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한강로1가 79-1에서부터 73-3간 도로확장 공사는 용산 파크자이 주변 도로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착공예정입니다. 83쪽, 용문동 38-176에서부터 38-192간 도로확장공사는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38m 구간을 폭 4m에서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보상 진행 중으로 내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84쪽,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공사는 용산2가동 한신아파트에서 기업은행 사거리까지 연장 550m에 보도 신설 등을 통해 걷고 싶은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착공하고,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85쪽, 순례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서울역, 당고개, 전자랜드, 새남터순교성지를 잇는 연장 2,500m의 보도 개선사업으로, 1차 공사는 11월 중 완료 예정에 있고, 2차 공사는 내년 초 시행 예정입니다. 86쪽, 87쪽, 숙대입구역 주변 및 보광초교 앞 보도정비 공사는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금년 6월과 7월에 각각 공사를 완료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통학로를 정비하였습니다. 88쪽, 89쪽, 2-8번부터 2-11 연간단가 사업은 관내 포장도로, 도로굴착 복구, 보도, 불량맨홀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로 도로의 기능을 상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0쪽, 세 번째 ‘신속하고 안전한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동 제설작업 노선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제설용역을 35개 노선에 덤프트럭 4대, 소형트럭 6대로 확대 운영하고, 주요 제설장비 현대화 및 급경사 취약지역에 고정식 및 이동식 액상 살포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함께하는 제설문화 정착을 위해 동별로 취약구간 민간 제설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20쪽까지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102쪽, 첫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으로 풍수해 피해를 사전예방 하였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은 단 1건의 재난피해도 없이 풍수해 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금년 강우량은 10월 말 기준 1,032㎜가 내려 최근 3년 대비 115%로 다소 많은 편이었으며, 특히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39㎜가 내리는 집중호우도 있었지만, 빗물펌프장 배수 및 전기설비 점검, 빗물받이 준설, 공무원 돌봄서비스 등 철저한 사전대비와 지역주민, 공무원이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별다른 피해 없이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103쪽, 두 번째, 수방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은 2010년 한강로일대 침수피해 발생 이후 2013년부터 종합적인 수해방지 대책으로 추진된 펌프장 및 관거 신설사업으로, 금년 10월 전체사업이 완료되어 수해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104쪽, 한남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설사업은 기상이변에 대비해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물 능력을 30년 빈도로 향상하는 사업으로, 5월 펌프장 토목구조물을 완료하고 현재 건축구조물 설치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펌프장공사로 인해 축소된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에 복층주차장을 건립을 위한 설계가 끝나면 금년 내 착공하여 내년 12월 전체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05쪽 2-3에서부터 109쪽 2-10까지는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 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진단 및 점검용역과 이에 따른 보수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0쪽, 세 번째, 하수도 상시 기능유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10쪽 3-1부터 113쪽 3-7까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하수시설물 준설 연간단가 공사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였고, 하수도 기능을 상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수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3쪽부터 120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교통․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쪽에 보면 B등급 재난위험 건축물 11개소 있지요? 구체적인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산 그늘막 쉼터 설치 장소와 개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입니다. 그늘막 쉼터 개수, 장소.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13쪽 보고서에 보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며, 그 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우리가 구청 관련 행사 시 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에 대해서 안전을 사전 점검하는 그런 목적으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관련부서도 있지만 가스라든가 전기, 소방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방, 경찰 관계자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 18명으로 돼 있지만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위원님들 선정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의의결 기구입니까, 단순 자문기구입니까?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의의결 기구는 아니고?

네.

그러면 관람객 3,000명 이상 되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주관하는 축제만 대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점검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형식적이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서 사전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제거하고 조치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암동 서부제일아파트가 보수공사를 통해서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돼서 재난위험 시설에서 제외됐거든요.

네.

서울시 예산 지원에서 보수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재난 예산 4,000만원을 저희가 요청해서 지원 받아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네. 그럼 다른 D등급 시설물도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 재난안전 시설 예산이 공공청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우리가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민간 지원에 대해서 시설물은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촌동의 중산아파트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한 사항은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에 노출돼 있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서울시나 또는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안전으로부터 자유롭게 여기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요, 폭염 대비 그늘 쉼터를 금년에 59개소를 설치 운영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주민 반응이 무척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파 대비 바람막이 쉼터는 15개소밖에 운영되지 않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초에 15개를 운영했는데요, 금년 12월 중에 10개를 추가해서 25개를 운영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개요?

네. 총 10개를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추가해서, 그러면 25개. 폭염 대비 그늘 쉼터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한데, 하여튼 여력이 되는 대로 많이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올 겨울에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얼마간이라도 여기 한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 그리고 최병산 위원님께서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도 그렇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용산의 그늘막이 아주 잘 되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그늘막을 설치할 때 그 장소 고려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1차 횡단보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에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유난히 또 더워서 그늘막이 큰 효과를 거뒀는데, 올 겨울도 춥다는 보도가 있고 그러거든요. 25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역시 사전답사 다 먼저 했겠지요?

네, 기존 설치돼 있는 곳하고 새로 추가될 10개소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곳을 사전 조사해서 가능한 곳을 판단을 해서 10개를 추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디자인은 또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텐트 식으로만 해요?

현재로서는 그 상태고요. 저희가 디테일, 색깔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음, 디자인을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벌써부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 사무감사 책 자료에 보니까, 벌써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늘막에도 계속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와이어가 끊기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래서 아마 유지보수비가,

올해 설치했는데 또 벌써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직원이 접으면서 실수를 해서 접힌 그 와이어가 끊긴다든가, 또 이번에 문배동 앞쪽에 이번에 돌풍이 불어서 하나 크게 아마 넘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넘어진 게 아니라 기둥이 휘어졌었거든요. 그런 상황 발생한 것은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일단 접었단 말이에요, 우산 접듯이. 접었는데, 이것도 그냥 무작정 비닐 같은 걸로 그냥 씌워만 놓을 게 아니라 또 모양도 약간 예쁘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 좀 써서 타구에 못지않게 우리 구가 모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좀 볼까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이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어서요, 10월 31일 현재. 왜 그랬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 시설은 저희가 10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했고요, 예산 집행은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완료됐습니까?

완료됐단 얘기지요?

네.

네, 다행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전에 해야 될 사업이어서 걱정이 됐었는데 완료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방송에서 뉴스를 접해서 아시겠지만 KT아현지사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용산구가 소상공인 내지는 피해 접수된 게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는 통신망을 지금, 인터넷을 어디 것 쓰고 있습니까? 통신3사 중에서. KT 겁니까, SK입니까, LG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 제가 지금 파악 못했고요, 아직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는 아직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향후에 KT에서 어떤 기준이 나오게 되면 그 처리방법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이 자체 망도 있지만 나머지 일부 망, 인터넷 망 같은 것은 KT를 사용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대비 KT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전에 이런 대비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13페이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네.

수립되어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에 대해서 앞으로 목표, 추진방향, 우리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관별 역할 등에 대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 계획 세워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알려드리거나 홍보하거나 같이 공유하고 계십니까?

각 부서하고 협력기관하고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요즘 최근 들어서 공동주택에 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화재 관련해서도 그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화재 계획도 있습니다.

화재 계획에 대해서는 그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에 알려드리거나 어떤 매뉴얼 같은 걸, 지침 같은 것 내려드린 것 있으세요?

별도로 아파트별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도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수립해서 저희가 종합을 하고 있고,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재난 관리대책’ 해서 “공동주택 재난 등 13개 분야”라고 쓰여 있어서 이것도 공동주택이니까, 물론 주택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안전재난과가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네.

주택과에다 저희가 내려드리거나, 각 부서니까 그러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니까 계획서를 수립할 때 주택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종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매뉴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각 관리사무소에서는 본인들이 책임질 수 없다, 라고 하고, 소방서에서 와서 문을 막, 주변 문들을 막 다 땄는데 현관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제공하고, 그것이 바로 주민들이 사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각 주민센터 또는 일반주택에까지 내려가서 허둥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재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민방위 장비하고 방독면 부분에서 저희 보니까 여기 많이 나와 있네요.

네.

장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각 동별로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파악, 이 보관 위치.

보관 위치는 일단 별도 캐비닛에, 저희가 동 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캐비닛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가보신 적 없으시지요?

동별로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이촌1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방위 장비 방독면이 주민센터마다 다 지하 창고에 갖다가 보관을 하는데 이게 습기 차고 그러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장비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게 캐비닛에 있는데 이게 ‘지하에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쓸 수 있게 있는지?’ 그런 것들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끝나고 다시 한 번 위치를 파악하고 적정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네, 각 동별 보관 위치, 창고 보관 위치 좀 확인해서 제대로 보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민방위훈련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지역주민 분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으로 접수되고 있습니까?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몇 개구에서 사이버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 실시 여부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민원사항은 없나요?

다른 민원사항은 저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주민 분들의 민원사항을 살펴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8개 자치구가 민방위 소집훈련을 사이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방위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직장인들이나 청년들, 대부분 업무가 바쁘거나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사이버 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다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을 딱 클릭하면 서울에서 민방위 사이버훈련교육을 하는 자치구 현황이 딱 뜹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는 그 훈련을 하지 않고, 하는 구와 하지 않는 구가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청년 분들이 민방위 사이버훈련을 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경우에서 불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른 자치구랑 비교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고요. 그 민방위훈련은 모든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4년차까지는 일단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렇지요. 네, 5년차 이상부터.

네, 타구에서 보니까 5년차 이상에 비상소집을 하고 있고요. 일반 집합교육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도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5년차인 경우에는 1년에 1시간 비상소집에 응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1시간 비상소집에 응하려고 아침에 출근시간 바쁜 시간을 쪼개서 거의 확인만 하고 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 청년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저도 들거든요. 사이버 훈련을 보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교육내용을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에 시험까지 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산이 구 시가지가 많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구잖아요. 거기에 따른 안전문제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특히나 소방의 문제! 그러니까 구 시가지이다 보니까 골목길이 좁아서 그걸로 인해서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골목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방도로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 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확보하고 있나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게 없는 것 같고요. 이미 사전에 요청하신 것과 같이 골목길 소화전 설치돼 있는 그 현황을 저희가 용산소방서로부터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로부터 받아서 파악됐는데 총 16개동에 136개소 소화비상장치함이 설치돼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골목길 소화기 설치현황도 자료로, 서면 자료로 요청을 했고, 더 궁금한 거는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미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소방서랑 협조를 해서 잘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소방대책을 마련하려면 우리가 그런 현황에 대해서부터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화기 설치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주셔 가지고 살펴보니까 보면, 설치일이 1994년부터 쭉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방서에서. 그런데 2015년에는 2곳에 설치를 했고, 2016년에도 2곳, 그리고 2017년에는 1곳,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1곳도 설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용산구의 구 시가지에 이런 소방도로 미 확보된 지역에는 이 골목길 소화기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이 소방시설 설치현황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거나 대책이 마련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골목의 소방시설까지 저희가 검토를, 검토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른 자치단체 상황을 살펴보니까 수범 사례가 있더라고요. 영등포구에는 보이는 ‘소화기로 골목길 화재를 잡는다’ 라는 기사가 11월 21일 날 최근에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문래동 소공인 밀집 지역 72개소에 보이는 소화기 158대를 설치한 사례가 있거든요. 영등포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랑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왜 이 소화기 설치가 최근에 잘 설치되고 있지 않은지?’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영등포구 사례처럼 우리 구 시가지에 골목길 소화기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방시설에 대해서 용산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저희가 재난안전 체험관을 견학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네.

저희 주민 분들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같이 알고 이런 관공서의 안전대책 행정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용산구는 특별하게 이런 안전체험에 관련해서, 안전교육에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10곳이 넘는 빗물펌프장 수방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빗물펌프장 수방시설과 같이 수방시설을 활용해서 풍수해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산구가 한강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런 펌프장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곳에서 현장감 있게 주민 분들에게 이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곳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소방안전체험을 수방대책 기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 시설 설치돼 있는 동에서는 견학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 사항은 조금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 현장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주민들이 타 지역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거리감 때문에 거부감이 조금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굳이 다른 타구로 가서 안전재난체험을 하기보다 우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수방시설이 있는 만큼, 또 한남동 빗물펌프장은 전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한남펌프장에 혹시라도 일부의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장기적으로 용량 증대를 위한 시설 건설계획이 있는 펌프장이 있다면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재난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도 내년 업무에는 그 현장까지 안 가고 VR기를 좀 대여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VR기를 쓰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도 찾고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안전체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관리계획 자료 각 부서에 보낸 것, 그 자료 제출 요청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네.

각 동별로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 2회 하나요?

네.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시고, 네. 그 각 동별 회의했던 회의일지도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계약 관련 자료, 그리고 각 동별 설치, 장소, 기간, 그리고 사용 후 처리방안 등, 올해 그대로 놔두시는 건가요, 그 자리?

그늘막은 현재 현 위치에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접어서 그대로 놓으시더라고.

그 망만 접어서 저희가 포장을 제작해서 씌워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 보니까 접어서 있던데,

그게 고정시설물이라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네, 그게 또 내년에 쓰게 되면 빛이 바래지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보관방법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눈 맞고 비 맞고 또 햇빛 보고 이러면, 그게 헝겊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빛이 바랠 것 같으니까 그것 보관방법도 잘 챙겨놓으셔야 내년에 또 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주시고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화재가 많이 납니다. 화재에 대해서 갑자기 화재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웃집들이,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와갖고 막 문을 다 따서 현관문이 다 열려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가 있을 데가 또 마땅치 않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매뉴얼도 꼭 작성하셔서 주민들과 또 직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재정비사업과를 감사하면서 빈집 대책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빈집에 대한 안전책임 담당부서를 정해 달라는 공문을 세 차례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구가 담당부서를 정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차 독촉하는 공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책임에 대해서 안전재난과가 좀 더 책임성 있게 그런 상급부서의 지시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춰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가 주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관련 자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관련 자료, 용문동 완료된 사업이지요. 각 상점별 간판제작 현황, 그리고 세무서에 기 납부한 자료 포함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보고서 29쪽에 보면 ‘숨은 세원’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행정재산에 대한 무단 점용 그 숨은 세원은 어떤 식으로 발굴하지요?

저희가 숨은 세원은 우리가 기 나가는 것도 있고요, 신규 세원이라고 그래서 새로 우리가 조사하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새로운 사업도 발견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억 7,000만원, 원래 1억 5,000만원이 목표인데, 그 목표치가 꼭 많이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성동에 올해 한 5,000만원, 그리고 우리가 청파동의 통일교에도 6억 1,000만원, 그다음에 소화아동병원 이런 데에도 6,000만원 정도 해서, 나머지는 기 나가던 건데 측량이 바뀌거나 또 오래 돼 갖고, 이게 3년 주기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새로 자원이 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민원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나 구거, 하천, 이 공공용지에 대한 점유실태를 기간을 정해서 일제히 한꺼번에 조사해서 숨은 세원을 일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한 번 측량하는 데 그 비용이 한 40만원씩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측량하는 게 해마다 그 금액이 많지 않고,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우리 인력이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행정재산은 우리 구민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이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특혜라고도 할 수 있지요. 반드시 찾아내서 점유한 부분만큼은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숨은 세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 3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물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수막, 벽보, 전단지 종류 및 물량에 따라서 얼마씩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우리가 수거보상제라 그래서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불법광고물 중에서 유동광고물이라서 벽보 이런 것, 보통 50원, 30원, 종류별로 10원까지 있고, 우리가 말한 명함광고 이런 것도 한 20원씩 받는데, 그런 걸 하루에 그분들이 저걸 해요. 그래서 하루에 최대 5만원, 많이 해야 5만원이고,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는 거의 가는 경우는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동네 소일거리 하면서 동네도 깨끗해지고 그렇게 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의 저소득주민 중에서 현수막은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사다리 그것도 있어야 되고 사진능력도 되어야 되고 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수막은 2,000원, 그다음에 조그마한 광고용 배너라 비슷한 천막은 1,000원, 조그마한 천막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1,000원, 현수막은. 그렇게 해서 하루에 최대 10만원 거기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직접 수거해서 갖고 옵니까?

네. 지금 수거보상제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 떼는 경우도 있고요, 수거보상제 근무하시는 분은 직접 떼어서 저희한테 갖고 오면 그것 개수를 세어서 상당한 금액을 드립니다.

네, 전단지하고 첨지류에 대한 수거 참여자는 “만60세 이상 저소득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주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아, 동사무소에서?

네,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들이 다 추천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소득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차상위계층, 그 정도에 있는 분들이, 인원수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28명을 받았는데, 어느 동은 많은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동부이촌동이나 이렇게 잘사는 데는 없고요. 좀 없는 동, 없는 동이라기보다는 약간 차상위계층이 많은 동은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8명 정도 하고요,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용산구를 쾌적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네.

건설관리과는 주로 단속 부서지요?

네, 단속 부서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단속을 당하는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지요?

네, 많습니다.

애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장님은 우리 직원들을 잘 좀 토닥거려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579쪽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 저희 지역은 뉴타운 지역이라 그러는지 그야말로 공중선이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설키어 있습니다. 참여업체가 한전, KT, LG U+,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용산 딜라이브, 드림라인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18억 8,000만원이 든다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왜 우리 지역은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지요?

2012년 11월 23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 점검 회의가 있어갖고 2013년부터 자율적으로 지금 말한 단체들이 모여서 공중선을 정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18억이란 게 한 어느 지역을 정리하고서 쭉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골목길, 대로변.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비가 다 안 되고요. 실제 가보면 또 C&M이나 이런 데가 하고 나서 끊고 그냥 가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해달라고 막 그래도 인력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1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공중선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자, 다시.” 너무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라 그랬는데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올 11월에 이번에 가장 큰 안건이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님들이, 우리 구는 그래도 아파트나 이런 게 좀 있어갖고 그나마 좀 깨끗한 지역입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만 있는 데는 되게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게 나올 정도니까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해도,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어갖고 이 광고 그 협회한테 일부러 진짜 심한 지역은 가서 불러요. 다 회의를 해갖고 거기 모여서 “우리 직원이 직접 보는 앞에서 빨리 정비하라.” 그 정도 해도 7개 단체니까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최대한 하여튼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8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우리는 모르겠네요?

네, 구간을 정해서 공중선을 다 한 번씩 정리를 해갖고 지역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지역 같은,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정비될 지역이니까 거긴 좀 덜, 순위배당에서 안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한남동이나 보광동 일대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요. 저희 지역구는 그냥 뉴타운 지역,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밀리다 보니까 공중선까지도 밀려서 지금 이사철이 다가올 때는 그냥 이삿짐에 끌려서 잘리고 한 일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 집 앞에도 보니까 한 선이 밑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구 예산!

구 예산, 네, 예산이 전부 다 자율적, 그쪽에서 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원래는 점용료를 부과해야 돼요, 공중선을. 그런데 그 부과를 안 한 대신 2014년부터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오라 그랬는데도 자율적으로 정비를 민간인한테 맡기니까 이게 덜 정비되기 때문에, 또 그게 선들이기 때문에 전선이 잘못되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올 정도까지 이게 지금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감독하면서 시키는 일만이 꼭 해결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신경 좀 써서 공중선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잘 좀 토닥거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중선 문제를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중선 정비 실적을, 동별로 올해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중선 정비가 미관도 문제지만 안전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장. 네.

그런데 뉴타운 지역이라고 해서 뒤처진다면 여기 지금 뉴타운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 분들은 떠나실 때까지 그런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위험하면 바로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이 업체들에게 좀 더 당부를 하셔가지고 뉴타운 지역이라고 해서 뒤처지지 않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587페이지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용문동을 했고 올해는 신흥로 쪽 하시고 계시지요?

네.

올해는 사업대상이 80개 간판이 되어 있네요. 해방촌 입구부터 해방촌 오거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80개 간판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더 많지 않을까요?

다 만족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 중에서 신청 받으니까 80개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250만원, 하나당 우리가 250만원을 배정해갖고 2억을 배정했는데 꼭 250만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도 최대한 더 되는 거는 더 이상 지원은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 거기 누군 해주고 또 누군 안 해주면 안 되니까 해줄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준다니까 한 몇 개 오버된 것 자기네 광고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추가적으로 해주시겠다고?

네. 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또 의원님들이나 거기 단체장님들이 또 부탁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같이 깨끗하게, 이번에 거기 거리도 좋아졌으니까 하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가에서 자부담은 없는 거지요?

네, 자부담은 아까 말한 대로 250만원이 더 이상 초과될 때.

네.

간판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또 간판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하시고 그러는데, 또 그 금액에 맞춰서 하려니까 더 되거나 그럴 때는 또 못해 드릴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하셔서 꼭 250만원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낮춰서 해서 많은 분들이 간판으로 깨끗하게 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간판사업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부가세를 10% 환급 받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항상 저희가 챙겨서 다시 환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서 보니까 굉장히 징수실적이 높은 걸로 나와 있네요. 29페이지입니다.

네?

자료가 작은 자료. 주요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 부과징수 실적이 굉장히, 부과 금액하고 징수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어요. 부과목표 대비 124%, 123% 돼 있는데 이렇게 잘 걷히나요?

이것은 국도로 구거 점용, 본인들이 우리 구 땅이나 국가 땅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알고 있고, 3년 주기로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그것 부과하면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다 냅니다.

네,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혹시 용산구가 시나 국유지를 점용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 또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저번부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향병원 앞의 도로,

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 2,200만원씩 해마다,

네.

거기 우리가 한 번에 사면 20억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고 그래서 매년 2,200만원에 우리가 지금 그거를 쓰고 있고,

도로, 도로를 사용하는····

순천향병원 앞에 그 도로예요.

앞에 있는 도로를?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당장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도 한 몇 년 전에 그게 발견돼갖고 각자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부과,

그런 거를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부과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없나요?

거긴 공무원관리공단이니까요,

공단이지요, 네.

전혀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가잖아요.

용산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것 1건?

네, 그것 1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계속 저희가 내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부당이득금반환에서 저희가 소송 등으로 부과된 금액 같은 게 또 있나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 보니까 2억 3,000인가? 그렇게,

아니, 2,200만원.

2,200만원인가요?

네.

혹시 또 그걸로 인해서 재판 중인 사건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유지나 국유지 관련해서 용산구에서 그런 조사된 자료는 없어요?

저희들이 매번 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유지, 국유지, 그게 직원들이 따로 조사는 안 하고 일을 하면서 거의 조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숨은 세원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만 해갖고 우리 인력이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측량하는 데 아까 말한 대로 비용이,

네, 측량, 네.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비용이. 그래서 우리가 한 180면 정도 하는 것도 우리가 기존에서 하는 거하고 또 민원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한다 그러면 그 돈이 아마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도 또 인원은 한정돼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땅이라든가 또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땅을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촌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 공무원아파트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현재 주차장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쓰고 있는 부분도 또 거기 거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사용하시는데 그거를, 또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얘기 안 하면 저희가 그냥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제가,

그렇지요.

그쪽으로는 아직,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 공원녹지과 관련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쪽 땅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소송을 하고 받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인가 체육관 있잖아요, 원효로에?

네.

다목적 체육관도 시유지인데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네.

그것도 또 시에서 ‘변상금을 내라’ 그럼 또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하고 구하고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완전 다른 단체!

아, 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연금공단이니까, 공단이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땅이나 시유지, 구유지는 저희가 그냥 다 저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국유지, 시유지는?

네.

사전에 협의하고 써야 되는데,

당연히 협의는 하지요.

사전 협의가 안 되고 썼으니까 또 시에서 나중에 발견해서 숨은 세원 발굴로 해서 시에 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용산구에 세금을 부과하라” 하면 또 우리가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시유지하고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해서,

그거 확실합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와 사전 협의했어야 되는데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시가 사용하라는 승낙이 있었다면 우리가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 그런 거를 용산구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난번에 반도아파트 앞에 동작대교 하부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연장 건에 대해서 반도아파트 관리소에 그 부분을 통보해 드렸습니까?

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통장이나 그쪽 주민들하고, 우리가 거기다가 또 붙이고 그래서 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기된 부분을 알려드려야,

네, 그렇지요.

그분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또 ‘구청에서 사용하는 구나’ 이렇게 해서 반대를 더 이상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있으면 미리 또 양해를 구해서 주민들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지적됐던 사항,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어떤 해결방법, 올해는 개선된 행정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적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국장님, 그렇지 않고요. 저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자료 검토를 오셨나요?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과정 중에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공중선 부분, 그리고 구거부지 사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상 노점문제,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계속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최병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집중 지역들이 있지요, 용산 관내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단속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하는 방법 말고 거기에 대해서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해서 그런 단속 상황들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과 이 광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 예전에 오래 전에 사용했던 현수막 광고판을 계속 이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재고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이런 문제들이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광고를 현수막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돼 있는데 이 시대에 인터넷을 이용을 해야지, 이 현수막이 과연 옳은 건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불법 유동 현수막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리에 걸리고 있다면 그런 대안을 찾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지정게시대 만들어놓고 여기만 고집하지 말고 좀 더 주민 분들의 활동의 편의를 위해서 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들을 같이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보고서 47쪽에 보면 금년에 법규를 위반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 158건을 단속하였는데요, 158건이 모두 법규를 위반한 차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등 단속결과가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단속실태별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총 30건을 했고요, 단속건수가 172건입니다. 6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동일 내용인데요.

629페이지요.

네. 행정처분을 35건 했고요, 과징금 과태료 부과는 435만원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제가 몇 년 전에 시내를 지나가다가 택시를 단속하는 공무원하고 운전자 간에 몸을 밀치면서 심한 다툼을 벌이는 상황을 목격했거든요. 이런 현장 단속은, 이런 차량 단속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하고 심한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단속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나요?

사고 발생한 적은 없고요, 순리적으로 해서 다 수긍하는 선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상호 몸싸움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요. 특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8쪽, 보고서 좀 봐주세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을 3개 초등학교에서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초등학교는 왜 하지 않은 건가요?

신청을 연초에,

신청?

네. 신청을 받았는데요, 3개 학교만 참석을 하기로 해서 3개 학교 7명의 선생님이 77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시·구 합동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부족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왜 신청을 안 하지요?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가 자동차에 치어가지고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고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에서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단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100인하 어린이집,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노란발자국이라든가 옐로우 카펫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시는데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624쪽에서 626쪽까지.

네.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인,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사업은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이 신규로 2개가 지금 신설,

네, 다 한 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4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부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로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이 지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겨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생기지 않은 곳은 없나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35개소가 있고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설 주체가 신청을 하면 용산구청장이 검토를 하고, 용산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서울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장이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남동에 보면 우리 구립한남노인요양원 앞에 있지요? 거기 구역 맞지요?

네.

그 구역을 봤더니 30km 이상은 못 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시내에서 쑥 들어오다 보면 보통 60 이렇게 놓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30으로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딱지 끊는 사람이 많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조금 안 하는 방법! 노인구역이라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까?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로 제한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딱지를 끊는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사업기간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6개월, 또 노인보호구역은 9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절차를 노인보호구역도 같은 방법으로 경찰청과 협의하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시간이지 특별히 어느 기간, 어느 구역이 더 오래 걸린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이해를 하겠고.

네.

우리 구에는 혹시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은 자료가 없는데,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만을,

그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정구역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올해 새로 신규 사업으로 했던 것 중에서 모니터단 활동이 있지요? 모니터단 활동.

모니터단 활동?

네.

그 마을버스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마을버스 타서 마을버스 민원을 체크하는 그런 것들.

네.

활동실적은 좀 어떠세요?

활동실적은 아주 양호하고요, 그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그 마을버스를 타는 건가요?

두 번.

몇 분이나?

5분입니다.

5분이?

네. 5개 노선, 5분이 한 달에 두 번씩 체크리스트판에 의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어요?

불친절,

불친절.

아니면 과속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동차 회사에 즉시 연락을 하고, 구두로 또 이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네, 그런 사례가 나온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반버스 중에서 마을버스에 들어가는 거지요? 마을버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셔틀버스 차량 운행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인 거 같은데, 공단 팀장님 계세요? 관리공단! 안 오셨어요?

안 나오셨는데요.

아, 그래요? 배석했다고 아까 그러셔서. 아닌가요?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 과장님께서?

네.

저는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셔틀버스 관련해서 5곳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버스가 좀 오래된 것 같긴 해요, 저희.

네, 그렇습니다.

노후가 됐지요?

네.

몇 년이나 됐는지? 대부분.

2012년 6월부터,

2012년 6월부터?

네, 그렇습니다.

모든 버스가 그때부터 시작했나요?

네.

그럼 한 8~9년 돼 가네요?

네.

8~9년이 되면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좀 덜컹거리기도 하고, 운행할 때 정비라든가 수리 같은 것도 좀 할 것 같아요.

네, 합니다.

수리 같은 것 하면 어디에 가서 수리를 하나요?

그 업체는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 업체에다 수리하는 거,

네, 수리실적.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 견적 나온 것, 그다음에 수리 내용, 그런 것 자료 좀 주세요.

1대가 차량 노후가 돼서 수리비가 좀 과다해서,

그러니까.

올해 대폐차를 1대 할 겁니다.

네.

추경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신규 노선 1대하고 대폐차 1대, 2대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차량이 구매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교체해야 될 것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발생하는 것 같고, 또 노후화되면서 자꾸 덜컹거리거나 소음도 있고 안 좋을 것 같아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관리공단에서 팀장님이 안 오셨네요. 차량 수리 관련하고 정비 관련 견적서 내역 자료 좀 주세요.

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운전기사들에 대한 친절 및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안전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다 대답하실 수 있나요?

네. 안전교육은 주 1회 반장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 1회?

네. 그다음에 노출, 비노출도 또 공단 측에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교육 자료도 있으면 한번 주시고,

네.

그래서 또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어린이 탑승객은 없잖아요. 어른들만 주로 타시니까 어린이들은,

어린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많지는 않지요.

일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정 나이 이하는 못 타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와 같이 타면,

부모와 같이 탈 경우는 가능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나 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린이들이나 또는 장애인들 관련해서 그런 이동계획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해서 어디든지 이동해서 우리 용산구 내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도색을 하셨어요.

네.

도색을 53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예전에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하셨나요?

네, 전수조사뿐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순찰을 돌아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하셨으면 그 전수조사 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성촌공원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성촌공원 왔다가 또 이렇게 이촌2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횡단보도 얘기.

네, 횡단보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답변을 받았어요.

네.

답변을 받았는데, 용산경찰서에서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금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가 밑에는 재활용 선별장 창고로 이용되고 있어 유턴 반대차로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차량 유턴 시 구간 횡단보도 설치 지점으로 유턴 시 시거가 불량하여 보행자와 상충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횡단보도 설치는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셔서,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만, 재활용 선별장에서 횡단보도 이용 후 성촌공원으로 무단횡단 금지를 유도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말은 저희한테 주신 이 도면 중에서 성촌공원은 여기 있습니다. (도면제시)

그건 네, 저희도.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여기 있어요.

네.

그런데 이촌2동 119안전센터에서 성촌공원으로 가는 횡단보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활용 선별장에서 성촌공원 밑에 유턴하는 곳,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신호등은 없는데 밑에 횡단보도는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를 굉장히 무단횡단으로 넘어가십니다. 뛰어가시고 나면 고가 밑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단 여기 건너간 다음에는 여기다 안내표지판을 해서 못 넘어가게 안내표지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여기는 건너갈 수 있게 하시면서 여기 넘어가신 다음에는 못 건너가도록 안내표지판을 붙이는 게 마땅하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더 이상 질문하신 것 없으세요?

지금 거기 강변도로에서 들어오는 차가 마포 쪽에서,

여기서 들어오지요.

네,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현장을 제가,

그러니까.

제가 청소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거기 또 현장을 잘 알고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위험한데, 누가 여기다 해달라 그랬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차량, 여기서 돌아가는 차량, 여기 위험하니까 설치하기 어렵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런데 용산경찰서 말은,

왼쪽에 인도 확보가 좀,

그러니까. 용산경찰서 말은 여기는 건널 수 있는데 돌아서 바로 여기는 건널 수 없으므로 안내표지판을 해서 못 건너게 하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는 건너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꼭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뒤에 밑의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다시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용산경찰서에다 문의를 하셔서 여기 하나만 보행로가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성촌공원 자체는 이촌2동 것이 아니에요.

네.

여기 원효로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계시는 분들만 이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의원님 여기가 자리가 끊어졌습니다. 여기 아니라도 좋으니까 어디든지라도 해서····”

현장을 확인 한번 해봐서,

네, 현장 확인 후에,

다시 한 번 경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용산경찰서에 다시 한 번 여쭤봐 주세요. 이것 말이 안 맞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용 차량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이 저희가 주요 단속지점이 이태원이 주요 단속지점이잖아요.

이태원, 용산역, 서울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는 편이지요, 타구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용 차량 단속 업무가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업용 차량 단속현황을 보니까 새벽에 또 심야에,

네, 새벽 4시까지.

또 종일 낮 시간에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심야 시간에는 12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업무를 하시는 모습을 사진자료로 첨부를 해주셔 가지고 봤는데, 아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 시간에. 제가 이태원 청년들이랑 의정활동을 같이 준비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태원 지역에 특히 사업용 차량 중에 택시에 대한 장기 정차로 인해서 이태원로 혼잡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이태원을 오히려 꺼려하는 이런 것들도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저도 새벽 시간에 나가보니까 정말 무방비 상태로 전혀 질서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단속업무를 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태원 지역에 대한 뉴스도 이번에 “홍대, 이태원 지역에 사업용 차량 택시로 인한 혼잡이 굉장히 심하다.” 라는 언론 보도도 최근에 또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과장님?

우리가 12월 달 되면 집중 단속을 하지요. 서울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 겁니다. 7~8월 아주 인구가 많을 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차거부 같은 경우는 11월 16일자로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승차거부는 단속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외 부분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더 잘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더 잘, 적극적으로 승차거부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답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전문용 단속요원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이태원로에 대한 혼잡 문제, 지금까지 단속을 해왔던 부서이니만큼 서울시에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실태 모니터단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셨는데, 이후에 마을버스 운행 관련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나요, 과장님?

마을버스는 참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친절해졌고, 그런데 마을버스가,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가 다니는 코스가 아주 열악합니다. 오르막이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인지를 못하시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고바위라든가 급커브가 많고,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운전자 분들의 노고도, 애로도 현장 탑승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 저도 마을버스를 자주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타서 보면 마을버스 기사 분들이 그런 도로 환경, 골목길 환경도 안 좋지만 근무환경도 굉장히 열악하시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도시락을 싸오세요. 그래서 식당에서 드시는 게 아니고 점심시간을 따로 낼 수가 없고, 잠깐의 짬 시간을 이용해서 정차하고 있는 차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해결한다.” “때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차량에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냄새 때문에 승객 분들한테 오히려 미안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지 마을버스에 대한, 운행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 기사 분들의 복리후생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서 사무실 찾아가 가지고 “휴게실 만들어라” 이런 부분을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 그런지 잘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관련해서 지역주민 분이 저한테 민원을 주셔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후암시장이고요. (사진제시)

그게 몇 번 버스입니까?

이게 02번 버스요.

02번 버스, 네.

그래서 후암시장 노선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쪽 게이트 타워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 노란색 형광펜이 표시된 이쪽 방향이 쪽방촌 주민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이쪽이.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짐도 많이 들고 오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으로는 버스가 다니질 않는 거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불편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한 부분 한번 마을버스 회사랑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쪽 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버스 그 노선 조정, 버스 노선 조정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부 지역이 좋아지면 일부 지역이 또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마을버스 회사하고 현장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의 취약계층이 많이 사시는 동네이니만큼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추가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이촌2동의 강변아파트 앞인데, 여기 3개 노선이 다니고 있다고 하고, 이용자 수가 94명으로 적정하다, 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 요청했더니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는 “추가설치가 불가하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직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추가설치가 불가하다.” 라는 답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사진제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버스정류소가 22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차대가 134개가 있어요. 그럼 한 60% 정도가 있는데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우리가 승차대 계속 요구는 하지만 그게 바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보니까 아침에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는 학생들 버스 많이 타고 있고, 강변, 강서아파트, 동아그린, 현대한강아파트 이렇게 거기가 섬같이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피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어디 갈 데가 없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요청하는 게, 새로운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한 칸만 더 해주십사. 그리고 벽만 좀 해주십사.’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네. 그 벽을,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 벽을 했을 경우에 원래 의자라든가 뭘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사람 인도가 1.5m 이상 확보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기존에 여기 의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주시든가, 아니면 비바람 몰아칠 때 유치원 차 기다리고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 바람막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 거는 새로 신설되는 게 아니에요. 추가적인 부분, 수정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변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너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촌1동에서 한강대로 쪽으로 가려면 한강대로가 있고 한강대교로 좌회전하는 그 선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강변북로에서 나오는 곳과 이촌1동 방면, 또 국립박물관에서 오는 차량이 많아서 3개 차선이 좌회선 차선이 돼 있고 그다음부터는 직진 차량이 돼 있는데, 주민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차로까지 좌회전 신호를 하나만 더 해달라. 기존에 직진 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이게 동시신호가 뜨더라고요, 직진·좌회전 신호가.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는 좌회전 차선이 있고, 네 번째부터는 직진 차선이 3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네 번째 차선에 있는 직진 차선들이 가다가 좌회전을 해요. 그리고 한강대교 쪽 방면에 4개 차선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가 워낙 복잡해서요, 네.

그러니까 거기 복잡하니까 이 차량 소통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좌회전 신호를 하나만 더 거기다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니까 그건 한번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경찰청 측하고 협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앞으로 거기 버스전용차로가 한강대교 쪽으로 갈 예정이긴 하지만 그 전에라도 빨리빨리 차량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 팀장님! 잠깐만, 잠깐만.

교통시설팀장 최형용입니다.

아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 자전거 대여사업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우리 시나 구하고 관계없이 무슨 승인사항도 아니고,

네, 자유.

그냥 사업자등록만 하면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냥 하고 있는 그냥 사업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이 하고 있는 그런 자전거 사업 중에 거치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거치대를 이용하고?

없습니다. 민간인이 설치한 거치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도로에 소위 말하는 방치한 상태로 그냥 무질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단 얘기네요?

네, 그런 부분이 제일 지적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심도 있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법률을 검토했는데, 일단 법에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못하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사업자들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한테 그런 부분 발생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고, 서울시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따릉이”를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시작을, 이게 아마 올 연초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은 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에서 그렇게 사업한다고 사업을 해도 사실 지금 그거를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네.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든가 해서 정식으로 거치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점용료를 내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상태로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분명히 문제는 좀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안현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60쪽, 보고서. ‘舊 중대용산병원’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코레일 부지지요?

네.

그 일부 부지를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11월 중에 개방한다고 적혀 있는데, 개방됐습니까?

네, 오늘부터 시범운영을 하고요, 정식 개방일자는 12월 1일부터입니다.

정식 개방일자는 12월 1일부터고요. 네, 그렇군요. 이곳에 주차장을 개방하자고 한 것은 누가 제안한 것이지요?

코레일부지 유휴부지잖아요? 지금 쉬고 있는 부지인데, 그걸 발굴을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코레일과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 흔쾌히 협약에 응해 주셨고, 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군요. 우리 용산은 아시다시피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부지확보에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코레일과 협력해서 유휴시설을 주차장으로 개방한 것은 무척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휴시설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62쪽 좀 봐주세요. ‘Green Parking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것은 2004년부터 시작했고요, 14년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그린파킹 조성 사업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된 실적을 관리하고 있나요?

네, 지금 805면이 조성되어 있고요.

805면?

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그런데 금년도 추진실적이 4동 18면이네요?

네.

예산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예산이요?

네, 예산. 금년도.

그린파킹 예산은 시비와 구비 50대 50인데, 금년도가, 이것은 연간단가 공사계약이기 때문에 12월 공사완료 후에 할 거고요, 지금 편성 9,35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일부만 지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이 되어야 예산집행이 완료됩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추진실적 4동 18면이 적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목표는 10동에 19면이거든요. 거의 목표달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8면이기 때문에요.

목표달성을 했다고 생각돼요?

네. 19면이 목표였거든요. 동수는 좀 부족합니다.

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목표달성 거의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