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위원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요청을 안 한 것은요, 거의 다 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을 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장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각 통에 보면 통장님들 위촉, 해촉 사유가 있지요?

그분들의 개인사정이라고 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어떤 사유로 그만두시는 건가요?

아, 공부를?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기 해촉사유에 조○○이라고 해서 1통장 하셨던,

여기 그분도 개인사정이라고 들어서 이렇게 내용에는 쓰여 있습니다.

아, 임기만료입니까?

다른 동에 가서 봐도 그런 게 사유가 석연치 않게 좋지 않은 사유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다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통 해촉하시기 전에, 선임하시기 전에 동의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하시는 거겠지요? 그분들? ○보광동장 서봉완 네.

주민의 대표로 오시는 분들이,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광동에서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다른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동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고 혹시나 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을, 민원창구에 우리 주민들이 서류를 떼러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스마일 행정! 그런 주문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을 맞이할 때 똑같은 대상자가 행정담당자가 어떠한 사례를 들어 얘기를 할 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민원을 제시할 때 어떠한 한 분한테 떼었을 때는 참 기분이 좋게 떼어서 나가는데, 어떠한 또 다른 분이 근무를 했었을 때는 인상을 쓰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두고도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먼저 우리 총무과에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지?’ 행정담당자들이 그런 민원 창구 같은 데 나가 있을 때는 스마일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당부를 주민 대민접촉 창구가 제일로 비근한 예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장님, 최병산입니다. 우리 ‘예산집행 현황’ 3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집행률이 50%고요, ‘우리동네주무관 활성화 지원(교부)’ 사업의 집행률이 7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보조)’이 57%인데, 다른 것들은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 거의 올해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 분야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동네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보니까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네요?

제가 다른 동네에 가보면, 아마 다른 동네에서도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나요? 자치회관에? 아이들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들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넣으셨다는 게 상당히 동요가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 프로그램까지 넣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다른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민원문제나 이런 건 발생하지 않나요?

네, 제가 여기 와보니까 분위기가 우리 동장님이 벌써 몇 년 아닌데 팀장님으로 오셨다가 동장님으로 오셨다는 분위기 자체에서 이런 행정이, 우리 구의 전체 행정이 이런 토착화가 돼 가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나쁜 사례들도 많았지만 이런 사례들이 토착화되어서 동네주민들하고 어떠한 친목, 행정이 친목이 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가족 같은 행정이 보살피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꿈나무장학금 신청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 봉사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는 기준이 있지요?

꿈나무장학금, 각 동에서 신청자를 받지요?

그러면 그런 신청자를 받을 때 아이들이, 요즘 학생들은 봉사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누구나 다 나가서 몇 시간씩 봉사시간을 수강해서 끊어다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다 그런 봉사활동을 할 텐데 봉사자의 장학금 선발기준을 어떤 근거에 두고 선발을 하시나요?

봉사자 추천을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요즘 아이들은 웬만하면 다 할 텐데요.

특별히 많이 하는 학생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지원 사업 있지요?

2017년도 자료를 제가 보광동 사업현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감을 개발하자’ 프로그램이라고, 모임명은 ‘알뜨랑 살뜨랑’, 대상자는 세 분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이분들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

네.

나눔의 사업이 있었다 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에 오감을 개발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가사 정보공유 및 친목도모”라고 써져있어요.

그런데 “가사 정보공유, 친목도모”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나눔의 사업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눔의 사업이 있다, 라는 그 내용이 여기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가사 정보공유나 친목도모”는,

네,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보광동의 도로점용료 단속현황을 보니까 각동에 도로점용료를 과태료, 단속 당해서 점용료를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광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네. 행정자료를 받아봤는데 하나도 없는데, 민원이 있는 데가 없나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동장님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 라는 분위기를 여기에서 제가 느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계도사업이나 지도사업이 돼서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민원인이 많다고 하면 지도·점검을 좀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일련의 예로 제가 그러니까 1996년부터 1998년 동안 여기 보광동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를 잘 아는데, 여기 종점에서부터 저 위의 기업은행까지 가시다 보면 마트들이 많지요? 몇 개 되지요? 서너 개인가 있지요?

그런 데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 친화적인 동장님이 아마 여기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참 좋은데, 완화가 되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동청사를 오르고 내리면서 우리 동장님이 또 ‘주민 친화적이다.’ 하시는 사업에 밑에 어르신쉼터와 아이들의 작은 꿈꾸는도서관 책마을이 1층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인 약자인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다른 사례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수범 사례가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사항을 사실 드리고 싶은 저기보다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좀 더 까다롭게 질의 드리고 싶었었는데 우리 윤성국 위원님께서 아주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십니다, 우리 설혜영 위원장님이랑. 상당히 감동받고 가는 그런 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이 주민을 위한, 공직자가 사실 그렇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할 것인가?’ 그런 길을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동청사에서 느낌으로 ‘우리 동장님이 행정을 참 잘 펼치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나마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위원회와 용산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해당 부서별로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특히 감사 중 자료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행정업무는 30만 용산 구민을 위한 일인 만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에 서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주민에 대한 홍보와 의견수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행복드림추진단은 치매안심마을 고압선의 안전문제와 구의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재검토할 것과 향토사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를 추진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보훈단체와 함께하는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행사가 의미 있게 개최되도록 추진할 것과, 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용산복지재단은 이사회 구성에 대해 복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과, 후원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강구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어르신의 날 행사 시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한강 걷기대회 행사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관내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과, 어린이집의 시설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수당 신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별 현황을 잘 파악하여 신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다음, 복지조사과는 주민들에게 복지사업 신청방법과 기준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며, 복지대상자 조사 시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수급자 선정시점에서 신중을 기하여 보장중지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이태원지구촌축제 개최 시 특화된 콘텐츠 개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각 종 문화행사 개최 시 형식적이고 행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참여자 선호도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재활용선별업체 직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므로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신경 쓸 것과, 청소용역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재난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택가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 결과 문제점 발생 시 관리주체에 보완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사업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것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 시 계획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장으로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재정비사업과는 한남재정비촉지지구와 효창6구역 내에 공가가 많아 화재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 및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과, 한남뉴타운 내 주민들 이주 대책 및 세입자 보호대책 등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는 성지 순례객이 많이 찾는 새남터성당의 방음벽 벽화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고, 공사현장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대응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원해소 방법 등을 안내해주고,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생활체육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상방지를 위해 실내 체육관에는 탄성포장재를 충분히 확충하고, 실외 운동장은 평탄화 작업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지역별 안배를 잘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맑은환경과는 라돈이라는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도 많으므로 조속한 사업시행을 바라고,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므로 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 대상을 확대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는 그늘막쉼터 보관 시 다음해 재사용에 대비해 잘 관리해 줄 것과, 취약가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화재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홍보에 신경 써 주시고, 바람막이 쉼터를 충분히 설치하여 한파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관리과는 행정재산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며 행정재산의 무단점용은 특혜이므로 무단점용 세원 발굴에 보다 힘써 줄 것과, 주기장 이외에 세워져 있는 건설기계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아이들의 안전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하므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마을버스 운영에 모니터단 활동 결과를 반영하고,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당부합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대기기간이 길어 구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배정방식을 순환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토목과는 보안등 유지관리 계약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별 보안등 보수비용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대한 홍보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는 관내 하수 구조물 공사 시 사전에 안내를 잘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과, 빗물받이를 관리를 깨끗이 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보광동주민센터는 노후화되어 위험한 공가 및 공가 내 방치된 위험수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라고, 보광동에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므로 외국어로 된 쓰레기 배출 안내판 설치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 수범 사례를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드림추진단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입구에 용산 구민을 환영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플랜카드 설치와 같은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이용료 감면혜택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우수하게 평가하고, 이태원지구촌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대하고 알차게 진행되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SNS를 이용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잘 해준 것과 ‘청소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건축여행’과 같은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은 벽보, 전단지 수거 보상제가 도시환경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어 직원들을 격려하고, 용산은 주차장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데, 코레일과 잘 협조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 보광동주민센터는 ‘클린보광! 365!’, ‘복지CCTV!’, ‘이해쏙쏙! 알기 쉬운 복지서비스’ 책자 등 다른 동과 차별화되는 좋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어르신 쉼터’와 ‘꿈꾸는 책마을’ 위치를 1층에 배치하여 노약자와 어린이를 배려한 점과, 주말에 내린 강설로 동장님과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제설 작업을 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빙고압축장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설물을 깨끗이 관리할 것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현장방문 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