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1-30

회의 전체 보기 38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5건,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산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설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 등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기여하고, 관내 취약계층에 화재안전 복지의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밝히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9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제공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이를 통해 주택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장애인이나 홀로 사는 노인들의 신속한 대피와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대다수의 지원 대상자가 주택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용 소방시설 제공 이후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지원 대상자가 장애인, 노인임을 감안하여 소방시설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또한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혹시 집행부에 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소관과장이신 안전재난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대표발의하신 최병산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의원

네.

박미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병산 의원님께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발의하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최병산의원

먼저, 소방관계자로부터 소방서의 담당부서에서 취약계층과 장애인, 저소득, 청년 그 부분에 화재가 요즘 많이 빈번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가 보통 보면 화재사고는 굉장히 큰 사고를 일으키는 사고인데, 저희들이 볼 때에 그렇게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관계자로부터 “이러한 부분을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와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발의하신 게 최병산 의원님의 어떤 동기가, 최병산 님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의하신 게 아니고 소방서 측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최병산의원

아니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런 마음을 못 가지지요. 그래서 다른 구에는 있는 이런 조례들이 우리 구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서,

박미화위원

네, 말씀하세요.

최병산의원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 발의를 동료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같이 “찬성의견으로 도와 달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의하신 계기가 소방서로부터의 도움 요청과, 또 다른 구의 조례를 보고 벤치마킹 하신 거라는 거지요?

최병산의원

그렇지요. 네.

박미화위원

최병산 의원님의 어떤 고민과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소방서의 요청에 따라서, 그 과정이, 좋은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저도 여기 대표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공동발의에 했는데, 과정에서 조금,

최병산의원

어떠한 과정을 말씀하시지요?

박미화위원

지금 소방관계자하고 소방서하고 벤치마킹, 평소에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병산의원

제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부 적으나마 소방관계자들도, 의용소방대에서도 지원을 하고 구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 그 양이 있지만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 조례를 설치하게 되면 구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병산의원

많이 느끼지요. 요즘 최근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초기진화를 하지 않으면 사례들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미리 사전에 경보형이면 내가 미리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생기고, 소화기가 내 옆에 있다 그러면 불을 바로 끌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요?

박미화위원

체감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 발의 과정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생각을 할 때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산의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약가구 및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상대적 약자인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설치해 줬다고 해서 ‘어떤 체감을 느끼라’ 그걸로 말씀을 하신다는 건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그분들이 바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현장에서 실화가 있거나 이랬었을 때 대처하는 저기인데 그걸 체감으로 느낀다고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예방차원이고 경고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체감도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지, 큰일로부터 내가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한 과정이지 어떤 체감도를 느끼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박미화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예방차원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 이것에 대한 과정이랄지, 이런 것이 대표발의하신 최병산 의원님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방서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의원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박미화위원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병산의원

그러세요.

박미화위원

질의는 제가 하는 거지, 최병산 의원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최병산 의원님은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최병산의원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천만번 얘기해도 화재로부터의 안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꼭 지켜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최병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원받으려면 지원신청서를 해야 되지요?

최병산의원

네.

윤성국위원

누가 해야 됩니까? 첫째, 지원신청서는 누가 합니까?

최병산의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장애인 가구나 차상위 계층이나 그 부분이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대상자가. 그분들이 예를 들어 찾아오거나 우리가 찾아가서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윤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세대주, 집주인, 쉽게 이야기해서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최병산의원

우선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살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는 행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동수당 같은 것이나 어떤 장애인 노인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찾아와서 신청해서 줍니까? 우리들이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것 좋아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최병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상위급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소방시설로 못 박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재라는 것은 잘사는 사람한테도 날 수 있고 못 사는 사람한테도 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그렇게 좁혀버리는 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최병산의원

그것은 생활이 어렵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이지, 예를 들어 그분들이 멀쩡하게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 법이. 지금 조례나 법에 보면 그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지, 우리가 어떤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차상위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잘못 알아들으셨다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무튼 그것은 그러네요. 아니, 화재가 잘사는 사람한테는 안 나고 못 사는 사람한테만 나고, 차상위 계층,

최병산의원

아니, 아니! 신청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윤성국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신청서 없어도,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산의원

아, 신청서식?

윤성국위원

네. 그래서 ‘굳이 꼭 신청서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거예요.

최병산의원

그러면 그 신청서식에 행정 편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성국위원

그것도 연구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최병산 의원님은 거기에서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요. 굳이, 그러니까 “신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최병산의원

일부 구청에서도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런 계층을 찾아내서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미약하니까, 좀 적으니까, 우리가 대상자가 6천 몇 가구인데, 우리 구청에서 한 160가구 정도, 그리고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400가구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해줄 수 있는 양으로 계산하면 10년이 걸려야 대상자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부족하나마 어떠한 절차상의 신청서나 이런 서식들은 저희 행정 관서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원대상자가 주택소유주가 아닌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것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요? 옮겨가는,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조례안을 만드시는 데 고생하셨고, 고민했던 그 흔적이 조금 엿보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 보자고요.

최병산의원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