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금선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현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의원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헌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헌혈활동권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4조에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헌혈홍보활동’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용산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민들이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헌혈홍보활동’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20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용산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헌혈권장활동을 장려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자발적인 헌혈문화가 구축되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현미 의원님과 소관부서 과장님이신 의약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구가 지금 현재 20개가 헌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산구는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사실 이 조례는 위원님 말씀대로 20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은 아직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아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한 6개구 정도 남아있는 상항인데 지금 지정하면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과장님, 그 답변이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개의 자치구 중에서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고, 그리고 2013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5년도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제일 먼저 제정했던 데가 2009년도에 이렇게 제정했으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이 제정을 했는데 9년 동안 거기는 헌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려를 해왔는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9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지금 조례 제정을 안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그런 타당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20개구가 지금까지 먼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게 조례를 공표하고 난 이후에 보건소에서 운영하기가 어떤 게 좀 좋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모니터링이 돼 있어야지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그래서 이현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이런 조례를 공포를 했어요. 공포 했을 때 그 앞서서 9년 전에 2009년도부터 해왔던 자치구의 사례와, 또 6개구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안 하고 있는 구도 아마 분명히 다 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그 전후를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너무 수동적인 답변을 하면, ‘왜 이게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할 만큼 보건소에서 여기에 접근 안 했느냐?’ 라고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 안 해봤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구체적인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그랬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사업하고 상관없이 이 조례 내용이, 조례안 이게 제정이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하지요. 이 조례 없어도 헌혈 다 해요.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그렇지만 용산구가 이런 조례 제정을 했을 때, 지금 말하는 상징성이란 말이야. 상징적으로 있기 때문에 더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지금까지 발의를 우리 보건소에서 안 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본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앞서서 20개구가 운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 이렇게 발의한 이 부분은 이제 의약과에서는 20개구에 운영하는 것을 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이게 만약 오늘 공포가 되잖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포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을 만약 했을 때, 어떤 게 참 더, 아까 상징적인 것보다도 더 많은 상징성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가져보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현미 의원님!
이현미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약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아직 우리 보건소에서 이 헌혈권장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인식하지 않고 상징성으로만 생각을 했다, 지금 이런 쪽에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발의를 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었습니까?
이현미의원
제가 타 자치구에 저희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는 있는데 우리 용산구 자치구가 헌혈에 대한 어떤 그 법안 발의가 없어서 이것을 찾아봤더니 저희 용산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제정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짧은 의정활동인데 여러 의원님들 간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조례 빠진 부분을 찾아내셨다는 뜻이네요?
이현미의원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약과에서는 이런 제정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용산 구민들한테 ‘얼마나 큰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고민하고 또 행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금 20개 자치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개 자치구에서 현재 이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는 돈들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현황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아예 없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예산 같은 게 전혀 없구나.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네.
오천진위원
조례안만 해 놓고? 그렇구나. 우리 구청은 여기 헌혈의 홍보활동도 있고, 전광판, 구에서 발급한 책자, 이런 것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조례했으니까, 다른 구는 해놓고 나서 지원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런 조례는 할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8년 전에 한 조례 해 놨어도 아무 활용 가치도 없고 홍보도 안 하고 지원도 안 하고, 그것 할 필요가 없거든. 그것은 형식적인 조례지.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용산구가 21번째 조례가 지정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올해 예산 할 때도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 봉사자들, 모르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헌혈하면 빵 주고, 우유 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역 앞에 가면. 그렇지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데가 없어. 헌혈하라고 손잡고 이런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헌혈봉사자들 하루 식비라도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큰돈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특이하게,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뭔가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예산 올려갖고 이것 지원 좀 해 주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혁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8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3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통장 위촉과 위촉해제의 나이제한을 삭제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 및 원활한 통장조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2항에 규정된 통장 위촉·위촉해제 기준은 구민들의 구정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장 위촉 나이제한 폐지 조례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제5조제2항제1호 “30세 이상 자”와 같은 항 제2호 “70세 이하”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제목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등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해촉”을 “위촉해제“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 나이제한을 완화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 및 통·반장 조직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통장의 위촉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나이 제한을 없앰으로써 다양한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10조의3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촉”이라는 용어를 순화용어인 “위촉해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구정 참여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통장으로 위촉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힘으로써 동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진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통장 나이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그런 개정조례안이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동안 사실은 “30세 이상 70세 이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30대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40대도, 40대가 보통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40대가 많지요, 아무래도.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남영동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보니까 아이들 장학금, 통장장학금 해당이 줄어서 한 분밖에 해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보면서 ‘통장의 나이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역에서도 보면 새로 뽑는 통장들도 요즘 보면 60대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 보면서 70세 이하 없애는 것도 잘하시고 하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지역에 요즘 그래도 60대 후반 70대 초반인분들도 굉장히 활동력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통장님들은 나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그 분들이 지역 행사에 많이 동원도 되고 해서 봉사를 해주시는데 그분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세대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있지요.
이상순위원
그런 것 해보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 하시면서 또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나이를 없애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운영방법에 있어서 각 동장님들이 사실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가 되어서 당부를 드리고요. 조금 이것과는,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통장을 한번 공모해서 뽑으려면 우리가 통장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통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한다, 동장이 마음대로 바꾼다, 동장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가 있다’라는 것과, 심의위원회 구성도 또 동장이 일부러 지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분명히 “자치위원 2명 이내, 통장대표 2명, 해당 통의 반장 또는 주민대표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홍보가 좀 되어야 통장이 하나 위촉되는데 ‘투명하다’ 라는 것,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임명되었다’ 라는 그런 걸 밝혀야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이번에 두 가지 개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서 많이 활용을 잘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쪽 좀 봐주십시오.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자 중”이라고 하셨고, “70세 이하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을 없애겠다고 하시는 건데, “70세 이하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은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연령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찬성을 하는데요. “30세 이상 자”를 없애는 것은, 그럼 25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현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대입니다. 왜 반대를 하냐 하면, 너무나 나이가 제한이 이게 없으면 너무나 연령차가 많다보면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25세가 만약에 된다 이러면 사회경험도 별로 없을 건데 어떻게 통·반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의문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30세 이상 자” 이것은 놔뒀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현미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나이가 어리다든가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그 능력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는 통장심사위원회에서 걸러내서 동의 동장이 잘 운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현미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그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 이것을 없애라고 권고사항으로 준 거거든요.
이현미위원
그것 서류 있으십니까? 권고사항 나온 서류 있으십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현미위원
네, 주십시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30세 이상, 70세 이하” 이것은 나이제한을 해제시켜서 누구나 다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능력이 되면,
김정준위원
여기 심사위원들이 심의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원래 이것 뭐 위에서 얘기를 하든, 상위에서 위에서 내려온 거든, 그것하고 관계없이 현재 우리 용산구에 통장님들이 부족해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17분이 지금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공석이 되어 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이태원 같은 경우도 통장님을 모집도 하고 현수막까지 붙이고 그렇게 해도 사실 통장님들이 없으셨어요. 그만큼 요즘에는 각자의 생활과 또 각자 자기의 직업들을 갖고 이래갖고 지역에서 봉사한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힘들어요, 인원 착출하기가. 또 모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걸 참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지금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0세까지 제한했을 때도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활발하게, 왕성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요즘에 70대가 되어갖고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80대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활동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좀더 우리 자치과나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각별한 신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지역 지역 다닐 때마다 너무 힘든 게 보이거든요, 사실. 저희 이태원은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통장 분들이, 요즘 어디를 가나 통장 분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저희 이태원 같은 경우 일부 지역이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쓰게끔 조례 할 때도 거기에 삽입을 하든가 해갖고 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보니까 나이제한을 없애는 경우, 거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30세라든지 25세로 제한을 했던 게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나이제한을 없애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다른 타구도 이런 부분에서 연령을 제한하지 않을까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25개 구청에서 보면 10개 구청이 완전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그대로 없앴고, 그다음에 나머지 몇 개구는 아까 이현미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 최저 나이는 두고 위를 없애는 구도 있고요, 아니면 위의 나이를 두고 밑의 나이를 없애는 구도 있고,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동안에는 고령화 사회가 덜 해서 저희도 이제까지 이 나이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저희구가 또 타구에 비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더 빨리 되고,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위, 아래 나이를 다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나이가 지금 하한 나이가 없다면, 물론 “70세 이하”는 그냥 나이제한 없이 하는데 최소의 나이는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구의원이 되더라도 최소한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지방자치 의원에 출마하는 출마권을 갖는 것처럼, 그래도 최소 연령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22살 먹은 대학생이 “나 이것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동장이 심사위원회에서 거른다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거르라고 하면 하나의 형평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최소 나이를 “25세” 정도로 낮춰서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세도 안 되는,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 군대 막 갖다 오자마자 통장 한다? 물론 그런 친구들이 더 열성적으로 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할 통 내에 주민들의 덕망과 신임이 두터운 자로 선임한다.”라고 해놓고 22~23세 되는 친구들이 주민의 신임과 덕망이 두텁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의 하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만 25세 정도는, “만 25세 이상인 자”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끼리 조금, 정회해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게 보면 「헌법」에 ‘차별의 금지’ 조항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별이고, 네 번째 나오는 게 나이예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지방의원 출마자라든지 국회의원 출마자도 25세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따지자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물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나이 하한이 있다고 해서 운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없앤다고 해서 운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이고 운영을 잘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좀,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도 결원이 된 통도 많이 있고, 아까 열 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17개. 우리 지역도 통장 후보가 많이 있는 데는 있어요. “아, 나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아예 없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몇 번 다니면서 “누가 통장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도 안 해요, 전부 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연세가 한 74세 정도 되셨는데 활동력은 굉장히 좋은데 70세로 제한이 되어서 못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나이를 위의 상한선은 아예 풀어놓는 게 아주 좋다. 그건 잘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하한선까지도 풀어버린다면 조금 너무 젊은 층하고의 위 아래 괴리가 생기지 않겠냐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을 때 소통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이따 저희들이 정회해서 한번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2년이 지나고 나면 통장재위촉심사위원회를 하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서류는 다 받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재위촉을 할 때 분명히 상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혀 동 행정에, 구 행정에 잘 참여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홀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분명하게 재위촉의 대상에서도 제외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구 행사나 동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는 통장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비협조적으로. 그런 분들은 재위촉심사위원회에서 분명히 거르라고 자치행정과에서 각동으로,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말 그대로 권고를 하든 그렇게 시행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조례에도 그런,
정호
장정호위원
있지요?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통장회의 등 연3회 이상 불참하거나 7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운영할 때 보면 구 행사와 동 행사가 1년이면 6, 7차례 되잖아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할 때 안 나타나시는 이런 통장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안 제5조제1항1호에 규정한 “30세 이상 자” “25세 이상 자”로 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989호, 2108년도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성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태원2동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축하기 위한 건입니다. 이태원2동은 2018년 10월 기준, 구립 2개소, 민간 1개소 등 총 3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영유아 311명 대비 수용가능 정원은 147명이고, 구립 2개소에 대한 국·공립 대기자는 144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이태원2동에 위치한 민간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이 2019년 2월 퇴원 예정으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할 재산은 용산구 회나무로12나길 10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187㎡, 건물 연면적 160.04㎡, 지하1층, 지상2층인 단독주택입니다. 서울시 지원 예산 23억원,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기금 4억원 등 총 27억원의 예산을 부동산 매입비에 15억 9,000만원, 신축비 9억 7,500만원, 기자재 구입비 1억원, 기타 부대비용 3,500만원으로 편성,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매입비 15억 9,000만원은 2018년 제7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사안으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 평균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을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식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구 예산을 대폭 절감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취득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89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용산구 회나무로12나길 10에 위치한 일반주택을 매입·신축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인 이태원2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님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은 이태원2동 2개소를 포함하여 31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58.8개소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태원2동 소재 민간어린이집과 유치원 1개가 2019년 2월 폐원 예정으로, 구립어린이집 신축은 공적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취득 시에는 건전 재정의 운영 목적의 위배 여부와 구체적인 사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동과 어린이집이 적은 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 관련 사업부서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이 배석하셨으므로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여성가족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윤경숙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유성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2월에 폐원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유치원 수와 어린이집 수가 틀립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현재 어린이집 재원 아이들 저기는 좀 틀립니다. 이태원2동 ‘유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에 현재 정원은 32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성유치원’은 정원은 109명인데 96명이 현재 재원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게 어린이집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46명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원이 96명 재원하고 있는 이 유치원 숫자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 유치원은 현재 우리 구 재원 아이들은 저희가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한 20% 정도 우리 용산구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고요, 그 외부 인근에서 유성유치원에는 80% 재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원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민간어린이집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그 32명에 대해서는 졸업생 아이들을 뺀 애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수요로 민간어린이집에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이 데이터를 보자 하면 어린이집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추세로 유치원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어린이들이 좀 걱정이 되고, 그러면 이태원2동에는 어린이집이 3개가 되는 겁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2개가 있으니까 3개가 되게 됩니다.
이현미위원
언제 개원 예정입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2020년 3월 개원 예정으로 현재 준비 예정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돈이 얼마씩 들어가지요, 내년부터?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이태원2동 어린이집을 할 때 27억 소요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에서 2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4억을 받게 되면 저희가 어린이집 개원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구비 4억은 내년엔 얼마고,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오늘 공유재산 관리기금에서 4억원을 수령하게 되면 그 돈으로 이제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계약을 해야 국비, 시비가 들어오나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확충이 돼야 되고 하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좀 더 아이들이 많이 사는 곳에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은 크게 질의할 게 없고요. 어차피 재정경제국에서는 위임사무만 하시는 부서이고, 여성가족과 우리 윤경숙 팀장님! 어린이집을 이렇게 유성유치원이 폐원을 내년 2월 달에 하면서 거기에 우리 어린이를, 유치원이 아닌 그 이하의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것들을 발 빠르게 이태원2동에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고, 또 지역의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효창동에도 그 어린이집을 개원하기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최종계약단계에서 취소가 됐지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행정에 대한 불신, 또 ‘이렇게 심의를 해 주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현재 거기 탁상가격이 지금 다 나와 있지요. 가격이 다 나와 있는 게 지금 이것으로 올린 거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15억 9,000만원에 대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은 우리 매입하는 부분이나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지금 불만들이 다 없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의견이 다 맞은 거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투합이 된 거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직전에 했던 그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서 우리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이 또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이번에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절대 없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유성유치원이 폐원이 되면서 아까 대기자로 다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 기준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어린이집이,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간어린이집은 32명이 현재 재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2명이 지금 연령대가,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간어린이집은 영아들이 아닌 보통 3세에서 5세까지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개원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다 유치원으로 올라가는 나이가 되잖아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하고도 연계해서,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후암동과 용산2가동 어린이집에 저희가 재원들이 없는 그 민간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발 빠르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32명의 대기자로 넣어 놨다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다 5세짜리는 이미 내년이면 다 끝나고, 3세짜리 해봐야 또 어차피 다 유치원 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하여튼 지역에 필요한 사항들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치밀하게 잘,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 현황이 25개구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네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 용산구에서요?
오천진위원
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 용산구에 인근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2015년부터 저희가 시·구 협력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최근 3년 사이에 11개소를 개원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11개소 했는데 이게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면 이것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딱 생각하고 느낀 게 딱 하나 느꼈어요. ‘이게 과연 오늘 통과해주면 내일 계약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보니까 이게 평가, ‘통일’하고 ‘경일’에서 했는데, 그 가격에 거의 다 하는데, 용산에 건물 파는 사람들 절대 이 평가액으로 물건 안 팔거든. 그래 내가 또 이것 오늘 통과시키고 내일은 주인이 바뀌어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게 딱 나오면 이게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나가고 하루아침에 우리를 기다려 주는 게 아니거든.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공유 다시 쓰려면 또 의회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바쁘더라도 이런 게 급하게 걸리면 어떻게 임시총회를 해갖고라도 이런 거를 협의해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그래서 만약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언제나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거친 후에 구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좋은 데 땅이 딱 나왔어. 네? 그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해. 딱 나왔어. 그분들은 바로 계약하고 돈으로 사지만, 우리는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 이런 게 문제돼 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것 아니냐, 나는. 왜? 용산 땅값 오르는데 오르기 때문에 주인들이 수시로 변하거든, 지금.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오천진위원
없었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다른 부분들이,
오천진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의회에 협조를 해갖고 바로 바로 해가지고 의원들 시간 내갖고 해갖고 이런 것 적극적으로 빨리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 언젠가는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있을 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협조해서 “의원님 이것 나왔는데 흔들리기 전에 우리 빨리해갖고 며칠 내에 해야 되니까 이것 임시회의를 하든지 해갖고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적극적 사업을 전개하자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공유재산 돈 얼마나 있어요, 지금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지금 90억 정도.
오천진위원
90억 있어요? 이것 4억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니까 시비, 국비를 많이 잘 끌어왔네. 정말 잘하셨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갖고, 서울시하고 국비는 웬만하면 돈 주지요, 걔네들은? 웬만하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빨리 빨리 통과시키게끔 협조해 주면 우리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게요. 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9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안 제4조부터 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을, 안 제8조 및 9조는 고충민원에 대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분류, 신청 및 처리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연기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28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대상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 및 30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재개정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기타 제도개선 과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타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과 보호관의 권한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28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처리 기본원칙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9조 및 30조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에서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는 사항 및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성낙식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이런 조례 제정을 하시네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가 이게 공포가 「지방세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이 시행됐는데 좀 늦었네요? 1년?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좀 늦은 편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연말에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을 안 했던 거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조례상으로 지금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다 안 하다가 법이 강행규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제가 중요한 것 하나를, 그 선발기준이 있어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소속직원 중에서 하는 방법 하고, 또 외부에 보니까 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 그쪽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는데,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쪽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업무를 아는 7년 이상 된 6급으로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6급이면 팀장급?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팀장급을 그럼 저희는 이제,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제가 다른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감사담당관에다가 배치를 하는 걸로,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지금 조례에서는 감사담당관으로 명시는 안 했지만 “세무부서 외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25개 구청 대부분 다 감사담당관실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다른 구 자료를 보니까 이제 감사담당관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납세자보호관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 납세에 관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될까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지금 고지서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거고요.
이상순위원
고지서에다가?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그리고 또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문적으로 할,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내년부터.
이상순위원
현재 우리가 민원여권과에서 세무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도 지금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만약에 감사담당관에 배치가 되면 납세자보호관께서 정말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혼자 이것 담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혼자할 겁니다. 혼자 하는데, 필요하게 되면 보조자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에서 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는 일은 많지 않는 걸로, 겸직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 중에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팀장급이니까 경험도 많고 그러신 분이 그런 경험과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지식을 많은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잘 돼서 혜택을 많이 주민들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조례 제정되고 나면 아무튼 여러 방면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원여권과 세무 무료상담 그런 분들과 함께,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세무 고충에 대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1쪽에 보시면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한 건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지금 100만원 이하는 심의할 필요 없이 준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100만원 이상이 있게 되면 반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치고 나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큰 의미가 있나요? 1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상이?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큰 거는 액수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액수가 많든 적든, 그것은 액수 관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00만원 이상 된 자가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이제,
이현미위원
뭐 제재사항이 있나요? 만약에 통과를 못하면?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제재는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 건 없는데.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네.
이현미위원
그냥 단편적으로 100만원을 정해놓은 겁니까?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100만원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고요. 이 납세자보호관을 7년 이상 6급 공무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납세자보호관이 승진되는 겁니까, 아니면 납세자보호관이란 명칭만 다는 겁니까?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명칭만 다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명칭만 다는 겁니까?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현재 6급 공무원 중에서 세무직공무원 중에서 아마 위촉이 될 거고요.
이현미위원
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지금 7급에서는 6급으로 승진이 되더라도 그분이 이제 위촉은 될 수는 있지요.
이현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납세자보호관은 대민 접촉을 많이 하겠네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또 대민업무에 또 다른 이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되는 거니까 좀 잘 되도록 좋으신 분으로 해 주십시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게 대개 성격도 좀 좋으시고 대민 업무에 부담이 없는 그런 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우식 보건위생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98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을, 제5조와 제6조는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의 구조․보호, 보호동물의 공고·관리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으로 유기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제23조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과 동물등록 시 수수료 감면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복지 계획의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동물의 운송과 길고양이 관리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사항과 등록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 유기 등 사회적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원산지관리팀장 김주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7조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르는 동물들을 다 등록을 해야 됩니까?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네. 개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등록을 해야 되지요?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지금 서울은 동물 등록을 동물병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은 현재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28개소에서 동물 등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등록을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동물에다 칩을 삽입합니까?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네. 칩도 삽입하고요, 내장형 칩도 삽입하고 외장형도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외장형이라면 목걸이나 이런 것처럼?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간단하게 하는 건 어떻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목걸이같이 그냥 거기에 번호를 새겨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목걸이를 가지고 동물병원 우리 용산에 28군데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그 아이가 어디 누구의, 전화번호가, 보호자가 다 나오겠네요?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그것을 법제도화 하겠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지금 현재 제도화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자치구별로 동물에 관련된 사업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조례를 해서 좀 더 자치구 사업하는 데, 저희가 동물등록은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밖에 사업하는 것을 좀 더 하려고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신고하면 동물등록증이 나오나요?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네, 동물등록증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도 동물등록증을 발행을 하고 있어요?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네,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청에서? 그런데 동물등록증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다 하나요?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저희구가 지금 9,370명 정도 동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네. 한 해에 한 850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물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아이가 사망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사망신고도 하셔야 되고,
정호
장정호위원
또 해야 되고?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네.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실, 유기 동물이 한 해에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동물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동물등록제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유기동물을 없애고, 또 특히 남산 주변에는 고양이,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잡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그런 등록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 이런 게 제도화가 되면, 물론 이게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반대로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면서 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동물보호에 대한 조례안을 잘 해서, 뭐라고 할까? 동물과 사람 간에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래서 반려하는 동물로 잘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은 몇 명 정도 선임됩니까?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15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선임이 다 되었나요?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아니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현미위원
시작할 예정인가요?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네.
이현미위원
거기에 저희 구의원도 들어가나요?
주영
김주영원산지동물관리팀장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는 못했고요, 하게 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안을 통해서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복지 증진,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수범 사례 등을 종합해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