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머지 부서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조사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강명원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437쪽이요, 예산서.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박미화위원
맨 밑 하단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소요물품 구입”이 있어요.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예산변경을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동주민센터의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청소 물품을 사주는 겁니다.
박미화위원
아, 300만원을 청소 물품이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박미화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가요? 300만원 청소 물품이?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주로 청소도구입니다.
박미화위원
청소도구.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장갑부터 시작해서, 네, 청소도구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청소도구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일하는 인부들.
박미화위원
네. 그 위에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청소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추가 신설 사업인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이 부분은 2019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우리 과에서 신규 역점사업으로 보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금액 산정은 어떻게 했나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금액 산정은 우리가 20회를 기준해 가지고,
박미화위원
네, 20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20회를 기준해 가지고 월 2회 해가지고 4명이 하는데, 사회서비스형 단가 2만 8,640원하고, 그다음에 부대경비 1만원 해서 단가가 선정이 된 겁니다. 38,640원*4명, 20회 해서 309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런 사업은 저소득의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 청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아주 신경 쓰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한 가지 잠깐 덧붙여서 설명 올리면,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장애등급 1~3등급 해당 거동불편자가 585명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2가구씩을 추천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에 정말로 거동불편자 들에게 청소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441쪽 보면 “복지대상자 복지달력 제작”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이것도 역점사업 중에서, 우리가 내년에 세 가지 주요업무 중에서 역점사업을 하는데, 우리 복지관리팀 역점사업 중에서 “복지달력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0만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기초수급자 지금 현재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박미화위원
기초수급자 3,000가구,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박미화위원
이것도 역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438쪽 좀 보시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자활근로 민간위탁금 이 사업에 1억 3,0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신청 인원이 많은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1억 3,000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작년 10월, 지난 10월이지요. 올해 2018년. 신규 사업이 “더마실” 커피 사업하고 택배 “바른배송”하고 이 사업이 추가가 돼서 예산을 이 사업비 부분에서 우리가 증액을 한 것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럼 이분들은 신청을 하거나 남녀 비율이 따로 있나요, 혹시? 이렇게 택배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구분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면 아무나 다 되는 건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 자활센터에서도 우리 지금 현재 상담해 주는 패키지에서 고용노동부 그 직원이,
최병산위원
그럼 심사위원이 있는 건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개인이 신청을 하면 등급 점수 나오는 표가 있습니다, 환산표가. 그래가지고 나이라든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쪽 자활센터로 신청하도록 안내를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아, 그러네요. 참 좋은 제도입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것은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조금 건강이 안 좋은 분은 동주민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성이 조금 약한 부분,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나서 거기에 점수 산정표에 의해서 이런 것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개인의 능력과 일하는 자질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 받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 받아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병산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440쪽 아랫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조사관리’에서 통합조사 지원 사업비가 576만 4,000원이 지원됐는데, 이분들 어떻게 조사원은 몇 명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적용을 하셨나요? ‘통합조사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이 부분은, 576만 4,000원 이 부분은 우리 복지조사팀에서, 복지조사팀에서 “용산복지정보편람 제작” 이 부분은 본래 작년에도 편람을 제작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조사 방문용 “휴대전화 사용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86만 4,000원. 그래서 우리 복지조사팀에서 역점사업으로 그분들이 매 때마다 우리가 그분들이 신청하는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병산위원
그럼 조사방법은,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조사방법론을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휴대폰 2대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꼭 우리 구청이나 이렇게까지 오시지 않아도 그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마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조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우리 복지조사팀의 직원 10명이 사실은 잠시도 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신청하는 분들이 서류도 이렇게 하지만 또 공문 받아가지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 매일같이 그 업무를 하다가 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바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조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최병산위원
내용면으로 보면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면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사 자체가 너무 분포 지역도 넓고 그러다 보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단 얘기인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우리 조사팀 팀장님 포함해서 열 분이,
최병산위원
열 분이,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세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도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병산위원
아, 그래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럼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이렇게? 예를 들어 집에서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최병산위원
아, 그래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일의 연장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조사는 좀 철저히 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혹시나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조사대상에서 발굴이 돼서 하면 그런 것들을 철저히 예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관리팀 9명 직원과 조사팀 10명 직원이 우리 공무원의 정직함을 걸고 정말로 성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이 있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용산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 지원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세부항목보다는 어떻게 쓰시는 건지?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민간위탁 자활센터 그 부분은 사업비 부분입니다. 자활센터 전체에 대한 사업비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자활센터 그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세부항목을 보니까 용산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세부내역에 차량비하고 홍보비가 빠져 있어요. 그거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세부내역.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설명서 자료. 330페이지 보면 차량비와 홍보비가 빠져 있어요. 그거는 왜 빠진 거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차량비요?
고진숙위원
네. 직원들 차량을 운행한 건지, 여기 세부내역이 안 들어와 있어서.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아, 그 차량비는 사업단 사업비로 따로 나갑니다.
고진숙위원
따로?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디, 어느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상세한 그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여기에는 지금 현재,
고진숙위원
아, 사업단 사업이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자료로 요청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러세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홍보비도 마찬가지고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홍보를 어디다 하시는지?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지금 현재 홍보는 홈페이지라든지, 홈페이지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홈페이지, 용산구 홈페이지입니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소식지,
고진숙위원
소식지에도?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에 소식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2018년도 소식지에 몇 월에 이것을 홍보했는지 알고 계세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아니, 그 부분은 한번,
고진숙위원
자료로 챙겨주세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사업단 사업비에 따로 있다면 이게 차량비하고 홍보비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복지조사과장 강명원 네, 사업단 사업비로.
네, 따로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 좀 챙겨주세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용산복지정보 편람제작” 작년에도 하셨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도 하셨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올해도 250부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내년 예산이니까 이것은.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어디에 배분되는 건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이 복지 분야에, 구의원님 포함해서 복지 분야에 전부 근무하는 동주민센터라든지, 복지 분야 근무하는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250부 갖고 활용이 됩니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주로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복지조사과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고진숙위원
각 부서하고 주민센터,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구의원님들하고.
고진숙위원
이 수요가 맞아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그 정도면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수요도 정확한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할 건지? 또 주민들에게도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서,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동주민센터하고 복지 부서하고 구의회, 그다음에 민간복지기관 등 68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복지달력을 알린다고, 주민들에게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이 책자로 위원님께서 보시면 글자도 작고 좀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고진숙위원
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복지달력은 좀 쉽게 개괄적인, 그런 부분은 수급자들에게 3,000부 제작해서 그것도,
고진숙위원
따로 알리겠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따로 알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센터 가면 주민들이 오셔서 많은 민원들을 또 말씀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가서, 보광동에 가니까 굉장히 좋은 수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연결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늘 물어 오시는 모르는 부분을 정리해서 아마 필요하실 때마다 챙겨드리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배분하도록, 내년에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역점사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세 가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설혜영위원장
네, 이렇게 역점사업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강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기금이 하나 있지요, 과에?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자활기금이 있는데요. 지금 자활기금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니까 기금 10억원을 조성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출을 못하고 있네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지출계획이 거의 잡히지 않은 이유가 “기금 조성이 안 돼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국장님, 이 자활기금이 전입금 계획이 내년에 안 잡혀 있거든요. 이게 왜 안 잡혀 있나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 자활기금은 내년도는 지금 현재 수익사업하고 사업단 정리금 이런, 그다음에 내일키움 수익금 환수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오리 세차 임가공 사업단 정리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일반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전입금 계획이 없어요. 10억을 조성할 때까지 이 기금을 빨리 축적을 해야 되는데 매년 1억씩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결특위 전까지 이 자활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복지달력, 내년이 첫 사업이시라고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김철식위원
물론 타구에서 하고 있는 걸 본위원이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상자들을 3,000명으로 잡았는데요. 우리 용산구 기초생활수급자가 세대수로는 한 5,000 이상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세대는 어떡할 거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3,000개를 잡았는데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또 달력 누구는 받고, 또 누구는 받고 못 받고 그러면 못 받으신 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을까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건 한번 잘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배포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배포할 겁니까, 이 달력을?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내년 초에 완성해서,
김철식위원
내년 달력이면 올해 지금 12월, 지금 배포해야 될 시기인데, 그렇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김철식위원
예산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세우지만 사실 달력이 필요한 건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보니까 매월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타구 달력을 좀 보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원고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위원님, 바로 예산만 통과되고 그러면, 그렇다고 또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 업자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1월에 바로 예산만 통과되면 1월 초순에 바로 발주해서 1월 중으로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업체가 됐든 그다음에 초안 같은 것 다 작업이 돼야 될 텐데.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런 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다 돼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하여간 1월에 바로 달력 인쇄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돼 있고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년에 신규 사업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만 내년 일정이 저기되는 게 아니고 또 사회복지과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이 복지 분야의 이런 일정도 좀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작하는 것은, 일정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김철식위원
그건 일정은 이미 나왔었어야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김철식위원
달력인데, 달력 특성상 그런 일정은 이미 나왔었어야 되고, 사실은 예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2월에 달력을 인쇄하기는 그렇지만 내년 1월 초면 달력이 나와서 바로 배포가 될 수 있게끔 준비가 완료돼야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물론 달력은 미리 제작을 해서 그다음에 내년 초가 되기 전에, 새해가 되기 전에,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대답할게요. 그 업무는 신규 사업이고 제가 관심을 갖는 업무인데요. 어쨌든 밤을 새서라도 12월 중에 원고는 완성해서 1월에 바로 발주해서 최소한 1월 중순 이전에는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하여간,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달력이 늦게 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제때 받아가지고 제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조사과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행복드림추진단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이 배석하였으니 박물관 건립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행복드림추진반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 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과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445쪽 맨 하단에 보면 ‘용산문화예술창작소’가 있어요, ‘운영’.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박미화위원
감액된 게 2,000만원이 감액됐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2,05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약 2,000만원. 이게 어떤 단체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창작소는 한남동 공영주차장 내의 건물에 지금 오케스트라하고 연극, 영상 3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요, 거기에 공동공연장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요, 문화예술창작소는 우리 용산구하고 용산문화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관리·운영을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거기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크게 어려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제근로자를 폐지를 하고 그분을 용산문화원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문화원 업무에 연관된 일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해서 문화원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는 폐지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삭감되고 그 임금은 문화원 지원금으로 이렇게 포함됐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올해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기 문화예술창작소에서는 오케스트라 음악 정기공연을 우리 아트홀이라든가, 우리 구 꿈나무종합타운이라든가, 용산구청 민원실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연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연극,
박미화위원
몇 회 했나요, 올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올해 제 기억으로는 한 4회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연극은 우리 지난번 소극장에서 ‘전차’라는 타이틀로 해서,
박미화위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런 공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상팀은 우리 관내에 사라져가는 우리 현 모습을 사진이라든가 이런 기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을 공연이라든가 기록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여기 저도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든지 그것을 관람을 했거든요.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구민이면 무료입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의 우리가 하는 공연은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창작소에서 상주되어 있는 단체들이 하는 공연은 다 무료입니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미화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홍보는 우리 용산문화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홍보를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홍보안내문 같은 것을 배부를 하고, 그래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문화활동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구민들이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접해보니까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8쪽 좀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종교·문화시설 안점점검’이 있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박미화위원
안전은 몇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매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우리 안전재난과를 통해서 안전전문가 수당을 지원받았었는데 내년부터 2019년도부터는 각 부서에서 안전전문가 수당을 지급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종교시설이라든가 각종 공연장 시설, 이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하기 위해서 안전전문가 수당을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유통시설업이 또 있습니다, 우리 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각종 노래방이라든가 게임방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전문가 수당을 별도로 또 편성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어떤 종교시설을 안전점검 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주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고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극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건축물 구조라든가 전기, 소방, 가스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행정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별도로 초빙을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대상 시설이 정해져서 하는 건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D등급 정도.
박미화위원
거기에 따라서, D등급.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도록 잘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450쪽 좀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이봉창의사기념관 건립에 관해서인데요, 올해 추경예산에 기념관 건립 용역비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9월 달에 추경에 6,000만원을 반영해서 10월 달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기간이 금년 10월부터 2019년도 10월까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간이 그렇게 긴 이유는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을 한 상태에서, 거기가 효창4구역이지요. 효창4구역에서 공공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저희가. 한 145평 정도 기부채납을 받는데요, 그게 소공원 용도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 부지에다 이봉창기념관을 건립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공원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역사공원으로 일단 바꿔야 됩니다. 역사공원으로 바꾸려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거기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또 심의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용역기본계획을 기본 틀로 해서 우리 용산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소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다 시설물을 또 설치하려면 공원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것도 서울시 공원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정도까지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통과시켜서 10월 달에 기념관 건립을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착공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통과를 시켜야 되고 공원계획심의위원회도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박미화위원
많이 걸리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완공은? 준공?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2020년도 4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봉창의사기념관 건립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적으로나 또 우리 국민들이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차질 없도록, 이러한 의사의 정신이 우리 국민들이 추모하고 기억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특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447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자산취득비, “음향콘솔 구매”하고 “음향스피커시스템 구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것 새로운 장비를 신규로 구매해서 하는 건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아트홀이 201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우리 구 청사를 준공하면서 같이 개관을 했는데요, 아트홀 운영에 따른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전자장비 내구연한이 보통 한 6년에서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2018년도에도 대극장의 빔프로젝터라든가, 빔프로젝터 1억 2,000만원짜리지요. 그다음에 무대기계 제어시스템이라 그래서 무대전면 상층부에 있는 각종 기기 같은 것을 한 2억 정도 들여서 교체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공사라든가 교체작업을 일부 했고요. 이어서 내년에는 아트홀에 음향콘솔이 있습니다. 음향콘솔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그 콘솔을 거쳐서 출력되는,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출력되든, 스피커로 나오든, 이런 장비를 조정하는 장비인데요,
최병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구매해서 하냐고 물어봤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 다 있는데 그게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전부 교체하는 거고요. 음향콘솔이라든가 음향스피커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병산위원
보통 보니까 장비가 억대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좀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최병산위원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전문가가 다루시겠지요, 이런 것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아트홀 공연관리팀에 감독들이 4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관리자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장비가 비싼 거니까 여러 사람이 만지면 항상 고장이 나더라고요. 전문가가 만져서 고가의 장비를 잘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448쪽 ‘용산아트홀 기획공연’인데요. 이게 주민들이 기획공연 같은 것의 수준이 많이 높아질 텐데, 3,000만원 감액이 되었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어떻게 감액을 시켰지요? 이유가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트홀 기획공연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금년 상반기에는 ‘전우’ 후반기에는 ‘별주부전’, 수궁전이지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2회 공연을 1회로 줄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회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한 기획사들을 섭외해서 그분들하고 공동공연을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연 횟수는 줄었지만 대신에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문화기획사를 섭외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우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축소된 만큼, 요즘 주민들의 욕구는 눈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줄어든 횟수만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이봉창의사는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네요. 그리고 457쪽 ‘종합행정타운 구민 이용 체력단련실 운영’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
1억 2,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주민 이용실적이 낮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주민이 한 40~50명 1일 이용객이 그렇습니다. 우리 체력단련실이 연간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수익이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률이 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저희가 지하1층에 체력단련실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은 한 40~5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용객 수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적자사업이지요, 이 정도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익률을 따지면 적자인 것은 사실인데요. 하여튼 우리 이태원 이 지역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구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민간이 좀 위축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서 흑자사업으로 좀 전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인지, 어느 지역에 가 봐도, 우리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헬스 생긴 그 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민간에 맡겨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도 한 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명, 50명은 하루에 굉장히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든지, 그런 부분에 과감히 정리할 마음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체력단련실은 우리 구청 내에 있기는 하지만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공단 측하고도 협의를 또 해 봐야 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관리주체하고 의논을 하셔서 한번 상의를 해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451쪽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해서 우리하고, 뭡니까? 관광특구하고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축제에는 민간관광사업보조금으로 해서,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2억을 우리가 관광특구에 지원을 하고요, 우리 구 예산은 2억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 보조금이 일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900만원을 서울시 보조를 받아가지고,
윤성국위원
1억 4,00만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1억 4,900원을 받아서 총 3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운영한 바 있고요. 다 민간행사보조금이라고 해서 이태원관광특구에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관광특구에서 기획사라든가 운영업체들을 계약을 추진해서 관광특구 주관으로 우리 용산구가 후원으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우리가 보니까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광특구하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원된 예산이나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한 부분만 갖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서울시하고 해서, 그러니까 3억 9,000,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3억 4,900만원에 대해서,
윤성국위원
네, 그거까지만 받는다 이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제는 명실공이 서울에서는 완전히 자리를 잡은 이태원 관광 지구촌 축제인데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집행하기 나름인데요. 아무래도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지금은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큰 축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각종 평가대회를 저희가 참석해 보더라도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 중의 하나라는 것은 다 외부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는 바이고요. 그에 비해서 예산이 일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액이 풍족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 여건상 2억 이상, 몇 년째 2억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비로.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 보조금을 저희가 또 추가로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엔틱가구하고 우리 이태원 지구촌 축제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시장님의 약속도 있었거든요.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18년도에도 엔틱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원 관광특구하고 엔틱연합회하고 같이 해서 축제를 크게, 엔틱 축제도 좀 크게 같이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나 이런 게 여건이 좀 안 돼가지고 금년에는 일부 참여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행사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태원 지구촌 축제 때 관광특구하고 엔틱연합회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지역을 통합적으로 크게 형성을 해서 축제를 추진을 하려고 저희도 계속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체육과, 특히 우리 직원들은 이태원 지구촌 축제 준비하려면 보통 며칠 간 준비하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준비까지 전부 따지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1년 준비하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리고 행사 기간은 온 직원이,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 1,300여 명이 다 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틀간에는 거의 전 직원이 지원 근무도 하면서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토요일, 일요일 하다 보니까 월요일에 출근하는 데 상당히 뭐랄까,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과거에 금, 토, 일 3일 축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윤성국위원
그랬지요, 초창기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3일간 축제를 하다 보면 인력 면에서나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일로 했다가 다시 이틀로 줄였는데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요일 날 행사가 보통 우리 공식 행사는 한 9시 정도면 끝나지만 거기 그 외 행사들이 한 12시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날 청소를 또 해야 되는데요, 도로 소통을 위해서. 그 청소가 보통 새벽 4~5시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청소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밤을 새다시피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금년도, 2019년도에는 금요일, 토요일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충분한 힘을 가지고 다시 또 재충전해서 우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해서 올해는 5월에서 6월경에 공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계약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보통 우리가 타운홀 미팅을 한 5월 정도에 개최를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는 행사니까 저희가 좀 빨리 시작해서 제 생각에는 한 2~3월경에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 한 4~5월경에 한다는 것 좀 알리고, 또 6, 7, 8월 해서 단계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곳에 알리고, 또 9월~10월은 개최 준비를 하도록 해서 좀 시간을 넉넉히 갖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공사랑 이런 데 가서 또 협조를 구할 부분 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가서 관계기관 협의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455에서 45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체육단체들이 있습니다. 체육단체들에 대한 개최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복싱대회도 하더라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복싱협회가 금년에 처음 복싱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원금이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복싱협회 나갔습니다.
고진숙위원
나갔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복싱대회 할 때 나갔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나갔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리 구 용산구청장기대회에,
고진숙위원
구청장배,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예산 외에 복싱협회라고 뒷부분에 보시면 생활체육,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발달장애인들 특수체육 같은 거는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따로 있진 않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금년도까지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2018년도 7월 12일에 용산구체육회 정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체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 체육회에서 앞으로 장애인체육도 전담하는 걸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 구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여기서 지원되던 지원금을, 장애인들한테 지원되던 지원금을 체육회에 운영지원비로 해가지고 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생활체육교실에서 2,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특수체육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충분히,
고진숙위원
특수체육활동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457페이지 보면 ‘장애인 체전 개최 지원’ 있네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게 서울체전에, 서울체전이 금년에 서울시에서 2019년도 10월 달에 전국체전이 서울시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내년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2019년도 10월 달에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전국체전에 장애인체전도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드림추진단 김연식 반장님! 저희 보니까 ‘박물관건립’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저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추진이?
네, 최종 방침 중에. 저희가 보니까 이 향토사박물관이 현재 용산철도병원 부지에다 만드는 거지요?
다문화랑 합쳐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합쳐서 통합 추진합니다, 박물관 하나로.
고진숙위원
아, 통합이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이 병원을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넘어와요?
아, 그러면 넘어오면 저희가 구입을 안 해도 넘어올 수 있는 건가요?
기부채납으로?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그쪽에 또 어느 정도 뭐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결정할 건가요?
네, 저희가 잘 받는 것 같네요.
그것 받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얼마 안 나왔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72억 7,6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 향토사박물관만으로?
그게 다문화랑 향토사랑 합친 거?
네. 저희가 이것 기본계획 용역 수립한 게 “가칭)용산향토사박물관”으로 돼 있어서 다문화는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요?
이 안에?
별지로 있어요?
이 별지가 된 것을 본위원에게 따로 좀 주세요. 별지만 따로. 제가 여기서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저희가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따로 25억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다문화박물관이 20억 돼 있었으니까 합해서 45억인데, 이것을 총 금액으로 72억으로 그렇게,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작년에는 갑자기 25억이 돼 있다가 올해는 또 72억으로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25억은 뭘로 생긴 거고, 72억은 어떤 근거에서 잡으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근거는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아놨다는 거지요?
올해 건 보니까 또 정확하게 잡혀 있는 건가 봐요? 올해 거에는?
올해 걸 보니까 72억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 1억 3,900, 그다음에 2020년에 5억, 2021년에 65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엄청 큰 금액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제대로 만드실 건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에서?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립비의 약 4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여기에는 들어가 있진 않는 거지요?
이 총 금액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렇지요.
네, 문화재청이라든가 문체부, 또 관광공사, 서울시 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 최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산구민만 이 박물관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산구에 건립하는 것일 뿐이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자꾸 용역보고서가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 보니까 “향토사박물관의 건립 및 용역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자꾸 있어요. 혹시 저희가 향토사박물관을 지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있으신지요?
네.
정형화된 틀인데 이게 몇 분한테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나와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 또 “재산세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는 것도 있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가구당 추가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재산세의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이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분을 가지고 설문조사했다, 라든가 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 요약본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구민들에게 물어본 건지, 시민들에게 물어본 건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럼 서울시민들 전체에다 물어봐서,
섞어서 했을 때 세금이 그러면 서울시세로 들어가는지? 우리 구민들의 세금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긴 한데, 저희는 일단 이게 근거로 남아서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구민들에게 “이렇게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라고 내밀 수 있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구민의 세금을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된 것이 몇 분을 했는지? 이 설문조사에 대한. 전혀,
500부 했어요?
500부 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없고, 이 설문조사 결과 어떠어떠한,
191페이지,
그래서, 이것도 조사 부수를 500부 하면서 서울시 전체를 다 했네요. 서울시 전체를 다 해서,
네, 서울시 전체를 다 하면서 세금을 우리 구민들만 내는 거지요, 용산구에서 하는 거니까.
서울시민 시세가 아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요. 아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으니,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결과, 어떠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 라는 결과보고서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잠시만요.
고진숙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고진숙위원
아, 네. 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 분석 내용이 없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요약본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세금이 들어간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타 부서에서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이요. 내년도 사업이 11억 6,000만원이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대극장 음향콘솔”하고 그다음에 “음향스피커시스템 구매” 등 해서 8억 7,000만원. 지금 콘솔 박스하고 스피커 교체하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게 언제 설치됐던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 개관하면서,
김철식위원
최초에 아트홀 개관하면서 설치했던 것,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컨디션 시스템, 그 시스템을 점검한 바에 의하면 한 7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음향장비 같은 것이 70% 정도 수준으로 다운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 좋아지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관객들이 느끼기에, 공연을 관람했을 때 느끼는 감도가, 아니면 뭐라 그럴까, 예전 같지 않다? 뭔가 좀 영향이 있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스피커 제어기라든가 이런 거를 2018년도에 또 구매를 해서 음향이라든가 이런 걸 최적의 음향을 제공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콘솔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나 음향이라든가 무슨 CD에서 나오는 거나 컴퓨터 디지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콘솔을 통해서 외부로 표출되는 기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특별하게 “지금 현재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체를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김철식위원
이게 누가 판단한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아트홀 전문 감독들이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하는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빔프로젝터,
김철식위원
아니, 이게 왜, 콘솔하고 스피커하고 왜 동시에 교체를 할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콘솔이라든가 스피커는 내구연한이 일단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김철식위원
내구연한은, 물론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 가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말씀하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것 현재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 단종 된 제품들이고, 또 수시로 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부품을 구입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금년서부터 아트홀에 있는 음향장비라든가 콘솔이라든가 무대 레이저 시스템이라든가 빔프로젝터라든가 이런 걸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1만 안시 정도 되는 것을,
김철식위원
아니, 제가 빔프로젝터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콘솔하고 스피커만 얘기했고, 내가 이것 끝나고 나면 빔프로젝터 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벌써 진도를 나가시는데. 콘솔하고 스피커가 이 물품취득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8억원이거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짚어봐야 되거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마는, 본위원한테 이따가 설계예산서하고 그다음에 구매 관련 제안요청서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두 가지를 한번 주십시오. 이것 구매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반경쟁으로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일반경쟁인데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로 할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게 하여간 꼭 필요한 건지? 교체가 꼭 필요한 건지? 그건 한번 나중에 본위원하고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빔프로젝터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소극장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도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왜 교체하시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화질도 안 좋고요. 일단 소극장에서 빔 프로젝트 사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연수가 계속 되면서 화질도 안 좋고 해서 소극장 빔프로젝터를, 현재 그게 UHP램프 방식인가요, 그런 방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레이저 빔프로젝터로 해상도를 월등히 높여서 새로운 기계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빔에 따르는 영상시스템도 같이 교체를 하겠단 얘기군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소극장 빔프로젝터입니다.
김철식위원
스피커도 그렇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스피커하고,
김철식위원
지금 빔하고 영상하고 스피커하고 세트로 해서 교체를 다 하시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영상시스템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시스템은 카메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시간을 두고 같이 검토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다음에 아트홀 지금 수탁자가 있습니까? 관리업체 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트홀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동자아트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 네,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공연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리가 위탁료를 받고 개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 얘기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우리 운영비가, 유지보수 비용이, 용산아트홀하고 동작아트홀하고 홈페이지 비용이,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용산아트홀은 그런대로 홈페이지가 관리되고 있는데, 동자아트홀은 홈페이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1년 내내 공연이 하나도 나가 있지 않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동자아트홀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민간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철식위원
그럼 홈페이지는 그러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쓰기도 하고,
김철식위원
그렇다고 해도 홈페이지 상에 공연 안내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연이 있다고 하면? 1년 내 12달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자아트홀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별도로,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김철식위원
아니, 그건 이해했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해했는데, 홈페이지 관리 얘기하는 겁니다. 공연 안내를, 어떤 공연을 했고 대관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홈페이지 상에 전혀 안 나타나니까 하는 얘깁니다, 지금. 초기 화면만 나오고 있어요, 그냥.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동자아트홀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민간인한테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봉창의사기념관 관련해서 용역계약서, 중간보고서, 그리고 향후 업무계획서’ 제출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트홀 장비 관련해서 장비 관리 운영계획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향토문화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결특위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추가,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추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용역 관련해서 계약서, 공고계약 정산자료, 다문화하고 향토사박물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이 이봉창의사에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진희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475쪽에 보면 “다회용품 대여은행 설치공사”가 있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신규 사업 맞습니다.
박미화위원
장소는 어디로 정해졌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는 않고요, 일단 총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또 세척이 용이해야 되니까 층별로 있는 화장실 옆에 닦을 수 있는 싱크대 같은 게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쪽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 밑에 보면 물품 구매 계획도 있는데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대규모 행사라든가 축제 같은 것, 그리고 각종 회의 때 주로 사용하는 컵이라든가, 어차피 나중에 이것을 물품 구매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행사 주관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이 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습니까? 환경오염이 심각한데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홍보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465쪽을 보시겠습니다. ‘청소행정 관리’ 자산취득비, 차량 구매는 사용연수가 다 돼서 차량을 새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연수가, 사용하는데 우리가 km수 기준이 있나요? 노후도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관용차 같은 경우는, 보통 차 같은 경우에는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청소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7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최병산위원
7년?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하고자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의 물차인데요. 물차 같은 경우 2대가 다 2015년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3년 정도 된 차거든요. 그래서 그 2대하고, 우리 동사무소 재활용 수거차량이 있는데 그 차하고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아, 그래요. 어쨌거나 관리를 좀 잘해서, 장비는 오래 쓰셨네요, 쓰신 거는. 그러니까 관리자가 어쨌거나 제일 중요하겠지요, 자기가 모는 거고 탈 차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 부분에서 안전교육도 좀 실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다음은, 지금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다회용품”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서에는 없던데, 민간위탁금 ‘재활용 민간이전’ 사업비인데, 처리비가 기관별 단가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있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기간이 내년도 3월 13일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3월 14일부터 새롭게 계약이 되는 건데, 이것이 3년 계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3월 13일 날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기존에 계약됐던 8만 9,900원 정도의, 톤당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3월 14일 날 재계약 들어갈 때, 다시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용역을 거쳤는데 단가가 11만 6,900원 정도, 거기서 이게 차별이 되는 거는 그때가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3년 만에 그러면 이게 몇 % 오른 거예요, 이게 처리비가?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한 20여 %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상당히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게 결코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단순 비교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일단 생활임금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전에 비하면 거의 30% 정도 올랐거든요. 저희 생활임금도 2016년도 기준으로 따져보면 거의 44% 정도 올랐고요.
최병산위원
예를 들어 타구와 비교했었을 때 타구에도 이런 저기가 적용이 될까요? 이 금액이?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도 이것을 할 때 타구도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액이 그렇게 많은,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일단 기간별 차이에서 위탁관리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된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재위탁하면서, 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보니까요, 처리업체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금액이 70억 이상 늘어나 있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런 늘어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병산위원
기간 처리?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금년 말에 종료가 되고 내년도에 새롭게 또 3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경비 같은 경우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병산위원
비교를 해보고, 서로 타구나 이런 데 비교를 해보신 건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아니, 아직까지 타구하고 비교는 안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그 용역 결과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청소 같은 경우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저희가 직전 년도는 2015년도 하반기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2016년도에 계약을 한 거거든요, 3년 동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도 하반기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3년간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 하반기 노임단가하고 2018년도 하반기 노임단가가 거의 31.7% 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도 비용처리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생활폐기,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3개로 나눠서 처리되는 거잖아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처리는 그렇게 각각 되고요. 수거 같은 경우는 동시에 같이 하고요,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은.
최병산위원
그래서 예산이 너무, 70억이 증액이 된다? 3년 계약 단위라고 그랬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증액되는 이유는 그 이유 뿐만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처리비도 지금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년도에 매립되거나 소각된 거에 대해서 별도로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갖고,
최병산위원
다른 부담금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기존에 처리를 하면서 매립비라든가 반입 수수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건데, 그것 외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그 전년도에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했을 경우에, 소각을 하면 kg당 10원씩 부담을 하게끔 돼 있고요, 사후에. 그리고 매립 같은 경우는 매립되는 거에 따라서 최저는 10원, 많게는 30원씩.
최병산위원
사후 처리비용이 또 들어간단 얘기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네.
최병산위원
아, 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게 2018년도에 소각되거나 매립된 걸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5월 랄에 그만큼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지불되는 게 있어요. 새로 신설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한 33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71쪽에 민간위탁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부분인데, 이 부분은 1억 8,000만원이 줄었어요. 보통 우리가 청소 양 단가나 이런 걸 보면 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추세가?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줄은 이유는 또 뭔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쉽게 설명 드리면 음식물폐기물이 줄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음식물폐기물로만 수거된 양이 한 2만 2,000t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넘어오면서 약간 9.7% 정도가 줄었고요.
최병산위원
분리수거 이런 것이 잘됐다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RFID라든가 감량정책을 잘해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올해는 지금까지 1만 6,000t 정도가 수거가 됐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간다 하더라도 2만t 정도, 2만t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추세로 보면. 그러면 ’16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10% 이상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쪽에서는 감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상당히 제가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쓰레기 청소하는 데에는 주민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개선을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노고와 치하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469페이지 보시면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에서 저희가 4,5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말씀하셔야 되나요? 이 증액부분이 어떻게 증액된 건지, 공단에서 오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익사업팀장 오정택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4,5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대부분이 인건비성입니다. 지금 직접 보수로만 한 3,700만원 되고요,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물청소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건 좀 감액했고요, 공공운영비만 한 60여 만원 증액된 외에는 다 인건비성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희가 보니까 물청소차 3대 있고, 분진흡입청소차 6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품교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지금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미세먼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미세해서 분진흡입청소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주 다룰 것 같아요.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올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물청소차, 이런 부분 잘 수리해서 그런 부분 깨끗해지도록 환경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 46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근골격계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6,500원씩밖에 안 해요? 6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금액은 514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고진숙위원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연중입니다.
고진숙위원
연중으로? 저희가 66분이 계시네요, 미화원들이?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계속 주는 것 같아요, 미화원수가.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자연적으로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진숙위원
그것 한번 자료 주시겠어요? 미화원 채용현황 관련자료 최근 5년간.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최근 5년간 채용현황은 없고요, 저희가 2010년도 이후로는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많이들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그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현재 미화원 현황 자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 의뢰” 같은 것은, 475페이지인데, 700만원이 드네요? 2번씩 하시는 이유는 뭐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소용역 평가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2번씩을 하거든요. 2번 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약간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장도 나가보시고, 서류도 좀 보고, 그리고 주민 만족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용역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있으면 챙겨주시고.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471페이지에 “RFID 대형감량기 운영비” 관련해서 70대가 이번에 6억 3,000만원 정도가 저희한테 예산이 와있습니다. 이게 매년 증가하는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게 일단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35대하고 20대를 랜털을 했고요. 현재 지금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한 15대 해서 내년도에 70대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그이후로는 현재로서는 아파트단지 측에서 추가로 요구하거나 그게 수요가 파악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잡지 않았고요, 이제 운영만 할 생각으로 있고요. 만약에 추가로 또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면 나중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마 이 용역계약을 했을 거예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1차.
고진숙위원
5년 장기 계속 계약했기 때문에.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계약서 자료하고, 그다음에 매년 정산금액 자료하고, 렌털 대수, 월별. 2015년, 2016년, 2017년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2018년도 올해 것은 11월 말 현재로 자료가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라고, 공동주택에서 렌털 했을 때 반응은 좀 어떠세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것 같은 경우 설치하고 나서 매년,
고진숙위원
많이 줄지요? 음식물 양이 많이 줄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일단은 들어가는 양 자체부터 한 30% 정도는 줄고 있어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여기 다른 데하고 단순비교를 하긴 힘들지만, 어떤 아파트가 이건 RFID를 설치하고 나서 설치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투입량 자체부터가 눈에 띄게 현저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게 한 30.6% 정도가 줄고 있어요, 투입량 자체도. 자체도 줄고 있고,
고진숙위원
그런 게 효과라고 생각하세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줄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양 자체가 지금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최종 처리되는 내역도 한번 자료 있으면 주시고, 그렇다 보면 저희가 음식물류 처리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74쪽에 ‘쓰레기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사업’, 제가 보니까 여기 “후암동 쾌적한 동네조성을 위한 무단투기단속용 스마트CCTV 설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었는가?’ 궁금하고요, 다른 2019년도에 추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스마트CCTV 그 부분은 지금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여기 후암동에 두텁바위로 중심으로 두 군데가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13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추가로 13대 더 하실 건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8대고요, 주민참여사업으로 5대 해서 총 13대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구에서 8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그리고 472페이지 “가로청소 용역비” 관련해서 원가산정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RFID 대형감량기 설치운영 계획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설치운영 계획서라면 2018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장
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승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구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설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은 총 294억 7,961만원으로, 2018년 대비 554.4%인 249억 7,4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금으로 시·구비 240억 3,8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4억 7,5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인 4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사업 지원에 3,000만원, 공동주택 어플리케이션 운영비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위법건축물 정비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금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및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을 위한 ‘공동주택안전관리’ 예산 1,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간 신뢰를 회복하고 열린 아파트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지원’ 사업 등에 2억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위법건축물관리’에 5,167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1억 5,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도시계획과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총액은 1억 9,283만원으로, 전년 대비 64.22%인 3억 4,61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도까지 시행하는 한남 및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연구용역비를 2018년에 모두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2,465만원,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에 620만원,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192만원,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사업인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1,029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1억 1,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재정비사업과 예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총액은 1억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0.7%인 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예방과 중재 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 예산으로 438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남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정비사업계획’에 169만원, ‘재정비사업관리’에 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창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에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기본경비’에 9,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총액은 3억 6,188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5,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 안전점검을 증액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빙고초등학교 담장 벽화조성사업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인·허가 및 유지관리’에 2억 2,568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1억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280억 6,364만원으로, 전년 대비 909.6%인 252억 8,3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분과 서빙고 반포녹지대 환경개선 공사비, 동작대교 하부 탁구장 조성 사업비를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공원기반조성’에 252억 1,824만원, 도심 속 녹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힐링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예산으로 21억 5,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에 4억 8,060만원, 건강한 도시림 육성을 위한 ‘산림 자원화’ 예산으로 8,986만원, ‘부서 기본경비’에 1억 2,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9쪽, 맑은환경과 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총액은 2억 8,361만원으로, 전년 대비 4.8%인 1,4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비상급수 시설 및 지하수 보전관리 등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6,067만원,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생활공해 관리’에 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관리 등을 위한 ‘자연환경 보호’에 3,442만원, 연료안정 공급을 위한 ‘에너지 수급 안정’ 예산으로 7,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기본경비’에 1억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19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편안하고 윤택한 주거 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2019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978호, 201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54.41% 증가한 294억 7,961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7.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순에 따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업예산안은 4억 7,518만원으로, 주택사업관리 및 지원 65만원, 위법건축물관리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4,2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1.02%인 4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의 사업예산안은 1억 9,282만원으로,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비 299만원, 해방촌 일대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441만원 및 지구단위계획 연구개발비가 2억 7,000만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64.22%인 3억 4,61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비사업과의 예산안은 1억 246만원으로, 정비구역 건축물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증가로 전년 대비 0.72%인 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의 예산안은 3억 6,188만원으로, 서빙고초교 담장 벽화조성 2,0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1,867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1,13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15%인 5,56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의 사업예산안은 280억 6,364만원으로, 꿈나무소공원 등 3개소의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을 위한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비 240억 3,800만원, 효창근린공원 등 12개소에 CCTV카메라 설치를 위한 비용 2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2억 757만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으로 2억 5,860만원 등의 예산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909.57%인 252억 8,3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의 예산안은 2억 8,361만원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용 1,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비가 3,480만원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4.82%인 1,43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554.41%를 증액 편성하여 2019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증가율 17.09%와 비교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공원녹지과의 어린이·소공원 용지에 대한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금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큰 폭의 예산 증액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주택과장 문인환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반갑습니다.
박미화위원
예산서 484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사업 지원” 예산이 1억 8,000만원이네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박미화위원
올해 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된 걸 금년에 3,00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관내 112개 아파트 단지에 419동이라는 저희 아파트가 있는데, 이 관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용산구 인구의 대략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가구나 단독, 그다음에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는 도시 기반시설이랄지 그다음에 CCTV, 보안등 같은 각종 세금 혜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내 공동주택은 고밀도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도, 적어도 50%가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돈이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주로 주도로랄지 보안등, 하수도, 경로당, CCTV 이런 건데, 1억 5,000이라는 부분이 112개 아파트를 나누다 보면 너무 적어서 우리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3,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박미화위원
112개 되는 아파트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3,000만원 증액됐다는 말씀이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올해 실적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어떤 내용으로?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올해도 역시 내용상으로는 주도로, 아파트 가운데 중앙도로 있지 않습니까?
박미화위원
중앙도로, 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주도로는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그렇지, 밖에서 보면 도로나 다름없습니다. 차도 다니고요. 그래서 보안등 보수, 다음에 옥외 하수도, 다음에 경로당이랄지 CCTV 설치, 각종 어린이놀이터 보수, 다음에 실외 체육시설 보수도 있고, 다음에 기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서 이런 사업들 해서 24개 단지에 27개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가능하면 많은 아파트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박미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483쪽 아래쪽에 ‘공동주택안전관리’ 부분인데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최병산위원
우리 구의 안전재난 시설물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우리 안전재난 시설물이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A, B, C, D등급으로 4분류로 분류해서 안전재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A, B등급은 비교적 안전한 시설이라서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C등급과 D등급인데, C등급과 D등급이 합해서 8개 아파트 단지에 27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해서 중점관리, 특별관리라고 그래서 1년에, 3월 달에 해빙기, 그다음에 여름철 7월 달에 우기, 그다음 이번 12월 달에 동절기 해서 세 번 특별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예를 들어 점검을 하고 나면 그 추후 조치는 또 이 등급에 따라서 나누어서 조치를 하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노후주택은 여러 사람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산 위원님께서 노후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삼각지에 있는 아파트의 정전사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뭔 일인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지난 11월인가요? 초에 삼각지 삼각아파트에 변압기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워낙 70년대에 지어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합선이 돼가지고,
윤성국위원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거기.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게 현재 삼각아파트는 C등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되어서 합선이 돼가지고 변압기가 터져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변압기를 사용해서 전기를 쓰는데, 변압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변압기를 썼지만 또 그게 고장이 나서 가정의 가전제품이 전부 타버리고 아주 심각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이런 현장을 출동해서 정황을 살펴본 결과,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도에 공동주택주택사업으로 쓰고 남은 예산을 긴급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얼마나 투입했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1,000만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1,500만원, 네.
윤성국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110볼트 쓰고 있는 아파트가 거기뿐이라면서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를 동원해갖고 자가발전을 해서 전력을 올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갖고 세탁기, 냉장고 이게 다 타버렸다면서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아파트 내부의 문제인 건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제가 지인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김철식 위원, 우리 고진숙 위원 지역구입니다마는, 가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청만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이 구청하고 관계가 있냐, 나 이것 한참 망설였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에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예산 같은 것 편성해 놓은 거 있어요? 따로?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따로 예산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윤성국위원
없고. 여기 이 예산에서 남는 걸 집행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남을 수도 있고, 연초에 또 삼각아파트에서 사고를 대비해서 전기 합선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배상금등’ 있잖아요? 485페이지.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배상금등’이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금년에 4,8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공탁금도 일부 있는데요. 거의가 아마 배상금으로 지급이 될 텐데요. 이 배상금 내용은 2명의 원고를 배려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 3건 있는데요, 원고가 10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건이 하나인데 원고가 2명, 2014년도 사건이 2개인데 원고가 거기는 8명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래서 2015년도 사건이 고검에 항소 중인데, 고등법원에. 이게 2019년도에 종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통 소송이 1인당, 원고당 2,400만원 정도가,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2명을 해서 4,800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설명서 자료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최근 3년간에 부당이득금 판결 나온 부분 있으면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지구단위 재정비 연구용역비가 많이 줄어서 그런 것 같고. 여기 중간 부분에 보니까 ‘도시재생사업비’ 여기에서 감액 사유가 뭔지, 이 부분만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중간에. 489쪽.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거는 도시재생센터 지원 예산 중에서 그동안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합운영해서 그 예산이 줄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일부 운영비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최병산위원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은 우리가 따로 올해 실적을 낸 것은 있고 다음연도에 또 할 계획 같은 건 있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고요.
최병산위원
지속사업으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은 사무관리비 정도만 저희 구비 예산이 들어가고 전부, 해방촌은 국비 50%, 시비 50%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전체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489페이지 보니까 “철도지하화 업무추진”이 잡혀 있는데, 적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하실 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일단 경부선 철도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7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돼 있어서 2년마다 한 번씩 회장이 바뀌는데, 올해는 처음 동작구에서 회장을 맡아서요, 거기서 주축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마다 다 공문은 다 같이 보내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씩 세종시 방문해서 거기서 돌아가는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담당자한테 저희들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 부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1년 동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시지요? 이 적은 금액으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국책사업이 워낙, 그 경부선 철도지하화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한 13조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라 담당자도 얘기하기로 쉽게,
고진숙위원
되지는 않을 거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되진 않지만,
고진숙위원
그래도 저희는 꾸준히 요구하고 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산이니까 또 이렇게 용산 구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많은 부분 단절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류춘광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최병산위원
49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정비사업관리’, 지금 한남촉진지구 현황 상황과 우리가 설명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도 계속되는 사업의 설명을 조금 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2구역, 3구역은 재정비1팀에서 맡고 있고, 4구역, 5구역은 재정비2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구역은 서울시 공원 자문까지 거쳐 놔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3구역은 지금 재정비, 아, 3구역이 그렇습니다. 3구역이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고, 2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보류가 떨어져서 그걸 보완해서 내년 2~3월에 다시 위원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4구역, 5구역은 저희 촉진계획에 대해서 아직 서울시와 위원회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 알지만 그 지구단지 안에는 위험시설물 같은 게 많이 있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것 특별히 좀 어떻게 관리를 잘 부탁드려야 될 텐데. 요즘 순찰이나 이런 치안단체 아니면 자치단체 이런 협조를 많이 받고 있나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저희들 직원들이 1년에 한 세 번, 네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월 순찰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순찰 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공가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안전점검 때문에 요즘 화재 그런 것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야간에 한 번 직접 공가를 다 점검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공가는 이렇게 폐쇄를 시켜놓은 거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시건장치로 다 잠가 놨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다행입니다. 불량 학생들이나 그런 저기들이 위험시설물 대상에 대해서 확 이렇게, 홧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계동 일대 100-1번지 일원에 임대주택 건설 관련 주민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있으시면 그것과, 답변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서계동 일대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월세 받고 학생들에게 빌려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활권을 많이 침해 받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검토하실 때 충분히 그 부분 확인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서 지금 추진현황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수립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탁하신 자료,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미화위원
예산서 498쪽, 거기 보면 ‘경관조성’ 사업에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5,0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미화위원
이것 벽화 조성사업인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의 벽화 조성사업인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 시행할 건데요. 연초에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다 문서를 다 보내가지고 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구청 관련부서들하고 해서 추천된 것들이 올라오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선정된 것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군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미화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까지 그 사업으로 인한 불만족에 대한 민원은 없었고요. 오히려 주변 주민들로부터 ‘잘됐다’ 라는 그런 시각은 좀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 벽화가 조성되고 나면 한 2~3년은 보기가 좋은데, 기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미관상 안 좋은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미화위원
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최병산위원
최병산 위원입니다. 498쪽 아랫부분이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내용입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최병산위원
여기 비용 책정을 어떻게 해서, 추산을 해서 하시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비용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아, 정해진 금액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우리 건축시공기술사나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에 따른 1일 사용을 하는데 한 38만원 정도, 대략 그런 정도 비용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최병산위원
아, 그래요? 금액이 35회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저기에서, 올해 한 데도 있고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최병산위원
벽화사업 어디, 올해는 어디에 하셨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새남터성당,
최병산위원
아, 벽화사업.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주변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또 이태원, 우리 여기 녹사평역 광장에서 보면 건너편 쪽으로 공중화장실 뒤편 쪽에, 그 사업이 다 끝났고요.
최병산위원
끝났고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또 용문동에 백범교 다리 교각 밑에 김구 선생 관련 작품 해서,
최병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몇 군데 시행을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성국위원
이제 25일 남으셨다고 그러는데 아주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성국위원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성국위원
497페이지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도면 열람 태블릿PC 구매” 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1,200만원인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성국위원
왜 15대를 구입하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참석하신 위원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윤성국위원
13명인데?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상황에 따라서 13명이 될 수도 있고 14명, 15명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수당도 7만원씩 주는 것을 15명으로 잡아야 될 건데 13명으로 잡혀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윤성국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절약해 볼까 하고 저는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내년도 건축과의 신규 사업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잡혀 있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이것을 왜 건축과에서 하나요, 과장님?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게 특별하게 소관부서가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해라, 했는데 그때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구는 예산이 없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반반씩 해서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소방서에서도 파견을 나옵니다마는,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거나 승강기에서 또 고장이 나갖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건축물 내부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이게 신규 사업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과장님?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전관리 부서가 또 다른 과가 있는데 거기가 더 효율적인지? 또는 승강기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서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작년에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소방서 주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건축물이란 그 시설물 안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있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방침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박미화위원
509쪽 예산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마당 및 주민쉼터 노후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가 마을마당이 관내에 3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데,
박미화위원
33개소가 아니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33개소라 돼 있습니까?
박미화위원
네, 33개소가 있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아시다시피 거기 각종 편의시설, 휴게시설, 또 그다음에 수목도 설치돼 있고, 어떤 데는 포장된 부분이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되니까 노후 된 시설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 다 우리가 모아서 한꺼번에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이것은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장소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보면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보조)’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해서 24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촌동에 소재한 꿈나무소공원과 이촌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 공원조성계획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 이후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원고측으로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상황인데, 거기에 또 이촌파출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공공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걸 보상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보상비 245억원이 편성된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비 120억, 시비 120억이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주 듣던 중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셔서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8월 30일 날 경찰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듣고, 본위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촌동에 파출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에서 협조하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전달해 드립니다, 구민으로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건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걸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또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본위원도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파출소 부지를 현 위치에 존속시킬 대안은 없는지?’ 그것도 여쭤본 적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이촌동 주민을 위해서, 또 용산구민을 위한 열심히 노력하신 흔적을 이번 예산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촌동 구민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을 보니까 감정가가 지금 대지하고 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감정가가 보니까 공시지가가 209만원 하고, 그다음에 또 ㎡당 320만원 이렇게 돼서 평당가로 치니까 63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감정할 때 금액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 대지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건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촌파출소가 있는 꿈나무공원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안쪽에 있는 이촌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으나, 우리 감정평가를 해 보면 지목은 대지이나 현재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에서 할 때 이걸 대지로 보지 않고 공원으로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공원으로 보기 때문에 대지보다는 금액이 낮아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나중에 협상하실 때 저희가 감정가에서 3배를 책정을 하겠지만, 그 부분 잘 하셔서 우리 구민의 세금보다는 시비, 아까 말씀하셨지요? 120억, 120억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비도 많이 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경찰이잖아요? 국가? 국비도 받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구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휴 별 말씀을.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240억 뭐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좋은 사업이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저는 504쪽에 “어린이·소공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서 1억 700여 만원이 증액된 1억 6,700만원인데, 어떠한 사업이 있었나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보통 한 6,700만원 정도 예년에는 잡았는데 올해 1억 6,700만원이, 좀 증액이 됐지요? 그런데 가장 큰 사업비는 우선 우리 업무개선사항으로,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연초에 공원정비가 끝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1억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해 놓으면 수시로 어떤 시설물이 훼손되면 그때그때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비용으로 1억을 추가했고요. 또 녹지대나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가 60명 있는데 그분들의 생활임금이 올해 좀 많이 상승이 됐어요. 7만 2,560원에서 내년도 8만 1,120원으로 약 8,560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인건비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좀 상향됐습니다.
최병산위원
1인당 돈 1만원씩 올랐네요, 거의? 한 사람당 계산하면? 그래요, 연간단가로 공사 이후의 민원대비 연간단가 확보 차원에서 증액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최병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이런 자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잘 유지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512쪽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5,7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생활체육시설이 동작대교 하부에 게이트볼장 한 면하고 배드민턴장 5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지금 메탈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LED로, 메탈은 조도는 높지만 또 수명이 짧거든요. 그래서 안정기라든가 전구를 수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LED로 교체할 계획이고요.
최병산위원
그 부분은 여기 책 페이지에 있는데, 513페이지고요. 그러면 512쪽, 제일 아랫부분에 “간이 물놀이장 운영” 사업에서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을 하나 늘리나요, 이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효창하고 응봉 공원 했지 않습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쪽 남부권 한강로쪽 거기에다 초등학교 하나 물색해서, 중학교나, 그쪽에 하나 더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5,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금액이 늘어난 걸로 봐서는 그런 현상일 것 같았는데 맞군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언론에서도 굉장히 호평이 좋아서 확대 운영 할 계획입니다.
최병산위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13쪽,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작대교 하부체육시설 LED조명 교체” 이 부분과 “동작대교 하부 탁구장 조성”하는 부분에, 야외에서 탁구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관을 따로 짓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동작대교 하부에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곽에 판넬로 해서 바람막이 다 해 놨거든요?
최병산위원
지붕은 없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붕은 교각이 있으니까.
최병산위원
교각으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동빙고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게 지금 민자사업으로 공원조성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통과가 됐고, 현재 실시인가를 위해서 지금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 공원 안에 보면 쌍용관이라고 체육관이 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촌1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 내년에 철거가 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동작대교 하부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일부 할애해서 달라. 저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배드민턴 이촌클럽하고 한강클럽 회원들이 한 150명 되는데 전혀 “안 된다. 우리는 내줄 수 없다.” 해서 부득이하게, 그 위쪽으로 가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 보관장소가 있는데, 거기 일부를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일부 할애해서 거기에다 배드민턴장과 비슷한 형태로 해서 탁구장을 만들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동작대교 밑에 거기에 예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저희 친구가 음료수 같은 것 적치해서 쌓았던 현장 같은데 거기를 가보니까 바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세게 불어요, 그 자리가. 그런데 탁구장이 현실적으로 맞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교각 상부 하부에 1.5m만 띄우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탁구는 그 정도만 해 놓으면 탁구장은 바람 영향 없을 겁니다. 지금 배드민턴장도 셔틀콕이 더 가벼운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최병산위원
회원들도 찬성을 하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 회원들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아니, 탁구회원들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거기 원합니다.
최병산위원
원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영구로 할 수 있는, 준영구로 그렇게,
최병산위원
네,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0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고소작업 차량구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이게 몇 톤 차량인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게 3.5t입니다.
설혜영위원장
3.5t. 이 고소차량 안전대책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누가 운전을 하시게 되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정식 운전원이 있습니다. 특장차 운전자격증이 있는 운전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소차량 안전문제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차량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건지, 운영계획이 좀 수립이 된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 그 관련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가 고소차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2009년도 6월 식인데, 우리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7년이에요, 내구연한이. 그런데 지금 현재 9년 6개월이 경과되어서 아주 노후화됐습니다. 아무래도 바스켓 차량이다 보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하잖아요. 그래서 붐 대가 또 잘못 오작동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큰 사고 나니까. 그것을 새로 한 게 아니라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 그것 한 1억 500만원 정도 지금,
설혜영위원장
이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는지 그 상황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운영계획?
설혜영위원장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안전대책을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숲길체험 관련한 계획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15쪽에 ‘숲해설’ 관련사업도 운영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마지막으로 507페이지 “서빙고 반포녹지대 환경개선 공사” 그 계획서도 제출을 해 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채앵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523쪽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서 “복지시설 LED 보급”에 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네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시설이 한남노인요양원하고 어린이집인 것 같은데 세부 산출내역이 없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어린이집 교체 수량이 554개인데, 몇 개 어린이집의 산출량인가요? 설명서 175쪽이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설명해 드렸듯이 LED 보급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3,480만원이 지금 현재 감액 편성된 걸로 나오는데요, 한남노인요양원만 2019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은 다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어린이집은 다 했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LED 교체하면 에너지 절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60~70%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기존에 교체해준 시설에서는 만족도가 높은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남노인요양원,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한남노인요양원만 하고 마무리될 겁니다.
박미화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구 전체 사회복지 시설 중에 몇 % 정도 진행이 됐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화위원
거의 다 됐고요? 잘 살펴보시고 누락되는 사회복지 시설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522쪽 좀 보실게요. ‘포상금’ 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시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체납 포상금은 담당하는 환경기획팀의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시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최병산위원
공이 큰 체납징수에 기여를 하신 직원들한테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리고 522쪽에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에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근무자” 단속업무, 단속대상과 단속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8만원, 5명에 3개월로 되어 있는 것, 120만원 말씀하시는 건데요.
최병산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한번 업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에너지 전력수급 피크기간 내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공무원들한테 여비를, 단속하는 요원들한테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8만원이면 한 달에 약 8,000원씩 계산하면 10번 정도 되는 겁니다. 3개월분입니다.
최병산위원
단속실적이 있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주로 계도적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최병산위원
계도로?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최병산위원
예를 들면 월 몇 차, 1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동절기, 하절기로 나누어서.
최병산위원
동절기, 하절기로? 실제로 단속을 하시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도 목적이나 단속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주민이 동절기, 하절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수시로, 단속업무라고 했는데 단속이라는 그 말에 계도를 넣어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안정된 공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인식 개선이 문제겠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최병산위원
인식 개선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저는 예산서 52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신재생에너지.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윤성국위원
보니까 우리가 1,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가구당 5만원씩 지원해 준다 그랬네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얼마나 들어가요, 돈, 이것 설치하는 데?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시하고 구에서 공동으로 지원하고요. 작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거의 다 처리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당 설치가격이 얼마냐고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5만원 지원 받았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전체로 비용은 60만원입니다.
윤성국위원
60만원. 그러니까 55만원은 내 돈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 5만원 지원해 준단 말이네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금까지는 10만원씩, 시하고 구에서 지원했습니다.
윤성국위원
어?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시에서 40만원 구에서 10만원 본인 부담은 10만원이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는데, 55만원 한다면 안 하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이것 새로운 걸 하나를 제가 이번에 제 고향을 다녀오면서 봐 왔어요. 고향에 갔더니 삼천, 염전, 폐염전 이런 데 태양열 발전소를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 갔더니 부녀회에서 아주 플래카드까지 붙여놓고 반대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고 또 환경평가가 안 좋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는 그렇게 대단위로 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부지만 확정되면 10만원만 가지면 태양열 발전소를,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여기 얘기하는 거는 베란다형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네, 설치할 수가 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베란다에.
윤성국위원
그러면 거기다 설치를 하면 온 집이 전부 다 한전 혜택 없이 쓸 수 있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보통 이것은 지금 현재 3개 정도, 베란다에 3개 정도 설치하는 거고요. 보통 옥상에다 할 때 12개짜리 이렇게 설치하는데, 그거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윤성국위원
그러겠지요. 아주 최하 설치했을 경우에.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최하로 가정용으로 하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신재생에너지니까 홍보를 좀 더 많이 할 필요도 있겠네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우리 돈이 1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솔깃해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이것은 2019년도에는 하여튼 5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윤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520페이지 보면 ‘수질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수질 유지 관리는 보니까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건가요? 폐수 배출업소? 저희 설명자료 156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작년도에는 몇 군데 했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네.
고진숙위원
작년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수영장 같은 데는 우리가 수질 유지관리 이런 건 하지 않습니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수영장은 저희들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과에서 안 하고 그냥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수질 관리를 하는 걸로?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비교해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냥 그쪽에다 맡겨놓는 건가요? 우리 환경과는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수영장은 금시초문이라서.
고진숙위원
네. 지금 보니까 필수 배출업소만 돼 있어서 그것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공해단속 업무’ 밑에 보시면 “환경측정장비 관리 및 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비,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공해단속 업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주로 공해단속 업무는 LPG 차량 같은 것 저희들이 매연을 뿜는 데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LPG차량, 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크라운호텔 앞에 설치해서 지나가는 차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해서 그중에 매연을 많이 뿜는 차들을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차량배출가스 단속업무이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저는 “환경측정장비 관리 및 유지” 180만원에 대한 걸 여쭤봤는데, 그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 환경측정장비는 정확한 측정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도검사라는 걸 합니다.
고진숙위원
아, 정도검사.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정도검사를 하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하고 유지관리비에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180만원 배정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측정장비 갖고 계신 게 한 2개 정도 있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용산구에 여러 군데에서 건축 같은 걸 하니까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측정장비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매연, 소음 측정하는 것?
고진숙위원
소음 측정하는, 네, 그런 부분.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이것 환경측정장비는 소음 측정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소음 측정하는 장비.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소음 측정기도 있습니다, 네.
고진숙위원
있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 갖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공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더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담당자 되시는 분이 2명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담당이?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더 이상 필요하면 나중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작년도에 소음 측정한 자료 있잖아요? 소음 측정했던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