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금선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아울러,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정준 위원입니다. 225쪽에 하단부 ‘행사운영비’ 중에서 “용산공원조성 관련 행사 추진”이 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용산공원이 미군이 이전하면서 저희 구민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 ‘용산공원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방향이라든지 또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민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행사는 버스투어를 국토부에서 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구민들을 모시고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 하는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세미나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현재 이것을 세미나 식으로 예정 잡은 걸로 봐야 되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딱히 정확하게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고 정하진 않았는데, 세미나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모아서 투어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용산가족공원이지요, 용산공원, 국가적으로 많이 땅을 탐내고 있잖아요. 가지려고 많이 욕심들을 부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7년 전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그 말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추진하거나 이럴 때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거예요, 지금현재 있는 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조직으로는 가장 하부조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무조정실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용산공원을 민족공원으로 꾸미고 있는데, 저희들의 의견이 많이 반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달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산구에 용산공원이 속해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어떤 면에서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추진단에 일정부분 주민 대표로 해서 참여를 한다거나, 우리 구 조직에서도 공무원들 파견을 해서 참여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담당인 이쪽 과에서 지난번에 용산 주민분들 모시고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 참석은 못했는데요, 꼭 이것 정해져있는 것뿐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때 주민들하고 같이 많이 알려주시고 해 주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227쪽 하단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관리’해서 사무관리비 “노무사 상담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노무사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자문료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용산구에 민원실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 계시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분들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건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은 변호사시고요, 여기는 노무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자문을 구해야 될 노사관계라든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내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청 것까지 다 같이 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만 자문을 해 주는 노무사입니다.
김정준위원
책자에도 세부내역 봐도 시설관리공단만 쓰여 있어가지고 그쪽의 것만 갖고 하는 건지, 이쪽의 것도 같이 하는 건지 좀 그랬거든요. 230쪽 “행정장비 및 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우리 기관운영으로 편성한 자산취득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청의 전 부서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정장비들이 고장이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신규 구매가 꼭 필요한 행정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행정장비들을 긴급하게 구매를 한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이 내용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장비나 비품을 구입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 라인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안 돼 있고 그래서, 내용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보면서라도 알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있어요. 작년보다 좀 늘어났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자치행정과도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어때요, 요즘?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시는데.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올해도 저희들이 해년마다 한 3억 범위 내에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청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5억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동별로 1억 정도 해서 16억을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30억을 9월에 편성, 그래서 두 단계로 해서 편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이 올해는 23분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배로 늘려서 한 50분 정도를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수당이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예산증액이요.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그 주민참여예산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 하면서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우리가 관에서 했던 그런 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런 저런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거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보다도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심의를 해야 되고, 각 동에서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게 한 500억 범위 내에서 우리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올해는 주민들이 많이 동참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33억 가량의 주민참여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 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서 이렇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했고, 또 내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추경에 16억 정도를 동별로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상순위원
동별로 16억원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동별 1억씩 총 16억 범위 정도로 해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1억씩이 만약에 배정이 돼서 다 골고루 돌아가지는 않고 많이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 배분이 되겠지만 그 부분은 정말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바로 1월부터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 부분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내년부터 주민자치 이런 쪽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활성화 시킨다니까 우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데, 실제로 어떤 고정화된 그런 예산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동네가 발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잘 배분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230쪽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좀 볼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요 특수사업 및 역점사업 추진”이 있네요. 보셨습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도 없고, 이것을 왜 잡아놓으신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우리 단위사업이 기관운영 업무수행입니다. 그 기관운영이라는 걸로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게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형태로 잡아놨는데, 그 부분이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행정상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실·과에서 포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명이나 산출기초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 예로 어떤 상황이 있냐하면, 폭염대비라든지 아니면 재난이 일어났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거나 또 물품구매를 하거나 사무 쪽으로 사무용품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요, 세세한 세부사업 내역은 명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총무과 했을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일단은 예산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우리 의회심의권을 자꾸 침해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총괄하는 과인데 포괄적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필요한 예산을 쓰겠다, 한다는 이런 얘기는 추경도 있잖아요. 추경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처음 나오는 예산서에 포괄로 잡아놓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차원인데요. 쉽게 말하면 포괄적으로 잡은 것도 과다하게 관례에 어긋나게끔 너무 많이 잡으면 그게 당연히 의원님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사항이겠지만, 이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잡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불요불급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차피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과목 명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예비비도 만만치 않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비비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럼 한번 이쪽을 보겠습니다. 84쪽 좀 봐보십시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어느? 48쪽이요?
이현미위원
예산안 84쪽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48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현미위원
84쪽입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세입부분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잉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120억씩이나 66%씩 늘었습니까? 이게 참 굉장히 의문이 많이 되더라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2018년도 잉여금으로 예산을 예상해서 ‘18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거다’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이현미위원
전년도 거지요, 전년도 것.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이 2017년도에 편성을 한 것이고,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올해는 세수가 증대되고, 또 우리 많은 잉여금이 남을 걸 예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수도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억을 잡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상, 그러니까 수입재정이 많이 늘어난다 생각을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 앞 번에 들어와서 추계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마지막에 다 집행을 하던데 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 금액을 책정하고 어디다 예산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잡은 것도 투명하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해서 2019년도에 그 재원이 정확히 남는 금액으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걸 예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현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기획예산과는 유일하게 세입을, 돈 10원을 못 벌어오는 부서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예산을 유일하게 과에서 기획예산과만 세외수입이 없는 부서인데, 그 세외수입 없는 부서 중에서도 세입·세출을 잘 관리를 하셔야 할 부서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맞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용산구가 지금 아시다시피 65세 고령화가 벌써, 제가 알기로 13%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6대 때 12%인데 아마 13~14%까지 올라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원인이 이제 집값도 많이 오르고 아파트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사실 용산에 이사도 못 오고, 용산에 전세 살 바에는 강남에 가서 전세 산다. 애들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교육환경도 안 좋고, 교육환경이 좋으면 이리로 오는데, 같은 돈이면 강남 가서 전세 살면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젊은 세대를 용산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1안이 교육이니까. 그런데 용산구 교육 유아 및 초등학교, 평생하고 직업교육 빼고, 그것은 어린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면 증가율이 17.09% 예요. 그런데 교육 분야가 애들 유아, 초등학교 모든 교육 분야가 9.61% 밖에 안 돼요. 그럼 예산이 이게, 다른 걸 내가 다 봤어요.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쫙 봤는데, 기능별로 봤는데 우리 교육이 제일 적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 우리 용산은 교육을 포기한 것 아니냐? 결국은 교육을 포기하면 학교지원도 다 떨어지면 결국은 여기에 젊은 부부들이 우리 용산에 못 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고령화 된다고.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세대에 고령화되면 도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도 희망이 우리 용산구에서 교육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교육편성이 전체적으로 되게 약해요. 약하고, 제가 또 2018년도를 또 봤어요. 2018년도 보니까 그 예산도 마찬가지야. 2018년 보면 예산 여기도 증감률이 10% 했는데 초등교육은 7.54%예요. 이것도 적어.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전체에서 또 꼴등이야. 그래서 ’17년도 또 봤어. 전제 5.86%인데 유아교육, 애들 교육이 4.11%예요. 이것도 다른 것 보니까 또 꼴찌야. 그러면 3년 동안 기능별로 전체에서도 꼴등이고, 전체 총계 증감률도 꼴등이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용산의 교육을 거의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편적인 예로 제가 원효 초등학교 교장님이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 왔더라고요. 행정감사 할 때 전화 좀 달라했더니 전화 왔더라고. 갔더니, 저를 딱 안내를 하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애들 도서관이 있어요. 있는데, 너무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돈 얼마 드냐니까 1억 5,000 든대. 의원님 이것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무슨 과야, 거기? 학교지원?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인재양성과.
오천진위원
네, 인재양성과 불러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초중고 35개 학교에서 우리 지원이 6억이야. 그래서 작년 예산 2억이 올라 8억이더라고. 8억으로 올랐어, 8억. 그래서 내가 따져보니까 35개 학교 8억 갖고 해봤자 한 학교에 2천, 3천도 안 되는 거야. 책상 몇 개 갈면 없어지는 돈이야.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아이들 무상급식 해갖고 교육시설 같은 것 하나, 유리창 하나도 못 간다고 3년 전에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나는 교육청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 학교지원은. 그것을 강조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도 지원 안 해. 여기도 안 해. 그래서 내 얘기를 했더니 1억 5,000은 지원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서울시나 국비를 갖다 어떻게든 얘기를 해서 우리가 2,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 돈을 해 갖고 해라.” 내가 그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것을 제가 6억에서 8억 올렸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8억 돈도 아니야. 4,300억에서. 그것을 35개에서 8억 갖고 학교 물품을 해 주고 수리를 한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거든. 데이터 딱 나와 있어, 지금 이게.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올 예산부터, 2, 3년 있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8억이 아니라 10억, 20억 올려가지고 제발 좀 평생 이런 것보다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예산 좀 해서 학교 조그만 애들 도서관, 이런 것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1억 5,000을 말이야, 다른 데 1억 5,000 막 쓰면서 말이야. 통장, 반장 3억 5,000 신문 갖다줘가지고 신문 다 버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말이야, 우리 애들을 갖고 도서관 하나 1억 5,000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책 추운 데 앉아서 떨면서 책 읽고 있고.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요.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다 전적으로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산편성 부서장으로서 느끼는 바는 학교지원은 원래는 교육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 저희들이 1개 학교를 특혜성으로 1억 5,000 정도를 지원하면, 저희들이 재원이 풍부하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다른 학교도 그 정도의 수준을 바랄 거고, 그러다보면 저희 재정으로서는 그런 많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8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로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6억에서 8억 됐대. 35개 학교.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학교를 10억인가 8억의 범위 내에서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큰 금액을 지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된다면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학교지원에도 신경을 쓰겠고요. 또 저희들이 교육파트에서 가장 낮은 증감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교육도 많은 부분이 증액이 편성이 됐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전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구청이기 때문에 증액이 적다, 다른 예산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 잘하셨네. 35개 학교에서 8억인데 그 증가폭을 여기에 현재 예산증가표에 17.09% 올려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교육에 더 신경 쓰면 17%가 아니라 여기 증가보다 27% 올려줘야 되지 않냐 이거야. 문화관광 이쪽은 37%나 올리고. 모르겠어요, 디테일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육청 믿으면 안 돼요. 거기는 돈도 하나도 없대. 그 교장선생님이 교육청 있다 오셨더라고, 서울시 교육청. 그런데 돈 없대. 자기가 돈 있으면 왜 거기 있다 나왔는데 돈을 안 갖고 오겠냐고 해. 나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재양성과 담당한테 얘기했더니 “의원님 그럼 제가 서울시에 이렇게 해갖고 최대한 예산을 끌어갖고 와서 용산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1억 5,000 투자하려면 3년을 저축해야 된대.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혜성이 아니야. 내 지역 특혜성이 아니라니까! 모르겠어. 다른 학교들은 모르지만 그런 게 1년에 1, 2개밖에 없지 않냐 이거지, 나는. 그런 것은 1억 5,000을 적극 투자해가지고 애들을 공부하게끔. 제가 또 단적으로 하면 또 노인정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노인정은요, 가보셨어요? 얼마나 잘 해 놓은 지 아세요? 3억 5,000, 5억씩 투자해가지고 삐까삐까 해놨어. 호텔이야. 우리 애들은 그 추운 데에서 떨면서 책도 못 읽고 지저분하고, 책도 없고. 이게 교육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노인정 웬만하면 줄여가지고 우리 애들 이쪽으로 돈을 내려야 되지 않냐. 한 예로 들을게요, 제가요. 우리 송학당! 3억 7,000인가 투자했대. 갔더니. 3억 7,000, 노인정 하나, 열댓 명 있는 노인들 하루 노는 데 3억 7,000씩 투자하면서 애들 초등학교 도서실은 1억 5,000 투자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 거기 돈 없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은 당연히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주가 아니고 교육청이 주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저희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우리 어린이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예산 전체 3년 예산 보는데 교육 증가폭이 줄어들었으니까 웬만하면 증가폭을 위로 좀 해 주시고, 내년부터 애들 학교지원금 좀 더 챙겨주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 제가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감사하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과장님은 다 보이잖아요, 과가. 다 보이는데,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은 안 보이는가 봐. 옆의 부서도 몰라가지고 어제 질책을 막 뭐라 했는데, 예산을 받아오면 자기네 것 그것만 딱 쓰는 거야. 중복되는 게 많아.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해갖고 M&A? 통합할 건 통합해갖고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또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모든 세외수입 많이 들어왔잖아요. 세입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온 돈이 깎인 데가 어제 내가 지적을 했거든. 내가 막 뭐라고 했더니, “무슨 입찰이 어떻고” 해갖고. 그래서 이런 것도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임차료가 갑자기 돈이 왜 300만원 깎였지?’ 우리 기획예산과는 시스템 돼 있을 거야. 그럼 그것 확인하고, ‘왜 이게 갑자기 예산이 3,000만원 들어와야 되는데 2,700밖에 안 들어오냐?’ 이걸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가 봐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세수부분은 세무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우리 전체 국 단위 사업부 단위를 전체총괄하시니까, 아마 과장님이 조금 있으면 다 보일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 이것 잘못됐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그런 것 해가지고 미리 부서별로 조율해서 줄일 건 줄이고 해서 돈 나가는 것 최대한 줄이고, 그 돈 나가는 것 줄여갖고 어디에다 투자해야 돼? 교육에다 투자해 달라, 이거지요. 뭔지 아시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올해부터 용산구 교육 학교지원 좀 예산 더 올려가지고, 물론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때 얘기를 하겠지만 최대한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또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 예산편성에서 교육부분으로 한 10억 정도가 더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때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한 적 있어요. 기획감사팀 소관인데, 시설관리공단 것 전산개발비 그것 할 때 협조하시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현미위원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 44쪽에 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예산서 44쪽입니까?
이현미위원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아니요, 그 책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이현미위원
시설관리공단,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첨부서류요?
이현미위원
네, 44쪽. 밑에서 보시면 전산개발비 있어요. 포괄적으로 하시지요. 꼭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차관리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이현미위원
진짜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것 모르면 안 되는데? 총괄하는 과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떡해?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훈일
조훈일기획감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말씀하실래요? 그러십시오.
훈일
조훈일기획감사팀장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팀 조훈일입니다.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셨던 주차사업팀의,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훈일
조훈일기획감사팀장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 전산장비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것은 주차사업팀에서 아마 시스템 무인화정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금으로 받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받는 부분을 없애고,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가 클린 용산구가 되어야지, 자꾸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시설을 좀 해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인재양성과장 직무대리 이영희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235쪽 하단부 보겠습니다. 원어민 외국인교실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1,260만원. 이것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저희 원어민 외국어교실이 올해 처음으로 꿈나무종합타운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 공공요금이 덜 집행이 되어서 저희가 감액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김정준위원
아, 공공요금이 줄어들어서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 집행액이 적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원어민 외국어교실이 꿈나무종합타운으로 이전해서 금년에 처음 운영했는데요. 여기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성과는 구민들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정규과정이 100% 정도 증액을 해서 총 30개 과정을 운영해서 구민 만족도가 아주 높고요, 참여인원이 많습니다.
김정준위원
내년에 원어민교실 변경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내년에는 방학기간에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토요프로그램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다시 한 번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원어민교실에서 방학기간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토요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토일프로그램이요? 아, 토론?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토요프로그램! 토요일 날. 주말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아, 주말프로그램을?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이 여기 보면 반만 나오고, 인원은 몇 명 정도씩 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5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토털 500명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모든 과 합쳐서?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30개반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236쪽에 보면 대학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학입시 및 진학 설명회’, 이것도 또 변동이 있네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올해 운영했던 것보다 진로진학특강을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참여도는 어때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구민참여도는 아주 좋고요. 지금 기존에 학교에서 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뭐 좀 있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 학생들 실전 모의면접을 강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내 주요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을 모셔가지고 1대 1 상담,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이것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이들한테 또는 학부모한테 좀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237쪽 중간부분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금’ 5억이 감액되었어요? 보시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감액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가 내년에는 3개년차가 됩니다. 저희가 그 밑에 보시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9억 500만원. 그렇구나. 개선비 이건 다른 건 없지요? 따로 지원되는 다른 것은 없지요? 이걸로 빼도, 바뀌어도 상관없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노후 된 학교, 전 과에서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노후 된 게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 좀 하고 계시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저희 학교가 지금 50년 이상 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 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환경개선비로 해서 잡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84% 이상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청에서도 100억 정도로 해서 예산을 해서 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편성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 내에서 적재적소에 잘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우리 관내 학교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요. 타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좀더 생각을 깊이 하셔서 아이들한테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려고 문제를 뽑아놨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거듭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에 5억을 감액을 하셔서, 이 뒤쪽에 자치단체등 “365교육프로그램”하고 “혁신교육지구”에 5억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더라고, 나눠서?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데가 다 같은 곳입니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기존에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65프로그램하고 혁신지구사업을 편성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혁신사업이 내년에 3년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5억을 편성을 한 거고요, 증액은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분리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별도로 해서 3개년차가 되니까 그렇게 따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격으로 5억을 빼가지고 또 아래 5억을 편성을 해놨나?’ 이렇게 충분히 오해가 되게끔 예산서가 되어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혁신 교육사업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따로 뽑은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게 인지를 하고요. 용산서당 말씀이에요. 용산서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용산서당은 저희가 지금 한학 프로그램을 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서실에서 4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일일체험으로 해가지고 지금 특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주말에는 하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주말에는 저희가 그런 요구가 많아서 내년에는 주말반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민원실 민원을 쭉 훑어봤더니 용산서당에 주말반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반을 꼭 좀 운영을 하셔서, 어차피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주중에는 못가요, 학원수업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 운영을 하시면 그것을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쪽에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세크라맨토시 고등학교 수업 참여하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딱 정해져 있고, 저소득 2명이 있네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저소득 2명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거예요? 추천을 받아서?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올해는 두 번째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때 일반하고 저소득층하고 구분을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저희가 그전부터 너무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할 수 없는, 기회가 박탈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 번째? 2018년도에 두 번? 이제 세 번째 나가는 거지요, 내년에?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내년에는 세 번째입니다.
이상순위원
이것 참 잘하셨네요. 사실은 있는 집 아이들은 이런 것 아니더라도 연수 같은 것 갈 기회가 많은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게 해준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약간 더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 우리 공무원이 데리고 가고,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저는 직접적으로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아이들이 연수가 끝나면 저희가 연수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연수기간의 장단점도 다 저희가 받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몇 년 전에는 연수에 참여했다가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또 찾아와서 저희 구청에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제가 바람직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 학생들 한번 저희가 다녀와서 자리를 마련해서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우리가 인재양성과에서 참 좋을 것 같아요. 평가대회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지금 2명인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예산서 237쪽에 보면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 프로그램도 보니까 그동안 몇 년째 해 온 거지요, 이것도?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을 주는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숙명여자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숙명여대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 여기에다 표기해놔요.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데,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지금 그냥 “민간위탁” 이렇게 주는데,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표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저소득층이 14명이 있어요. 이것도 저소득층에게 전액 구 지원을 하네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한테도 기회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하시는 거고요. 이게 지금 2회인데, 여름하고 겨울에 하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70만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제가 관심이 많아서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기금을 보니까 100억이 다 됐네요, 올해로?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잡아도 되고, 이게 지금 400명인데 이자수입만 갖고 할 거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약 2억인데 보니까, 이자가?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1억 6,000만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상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수입액이. 보통 일반 은행이자 대비 했을 때 이자가 크게 상승이 안 되는 한 약 2억원 정도, 그렇지요? 이것 가지고 1억 6,000만원, 나머지는 비용 쓰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400명 정도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하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정말 어려운 쪽 아이들 특히 그 쪽으로, 특기자 이런 것도 좋지만 특기자도 어려운 가정의, 그런 쪽으로 이번에는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하나, 둘, 세 번째, 지금 제가 그런 식으로, 아무튼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조금이라도 아이들 교육하는 데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발굴해서 대상자를 넓혀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세외수입이 5군데에서 들어왔네요, 이번에? 2019년도. 맞지요? 6군데구나, 6군데. 국비 하나, 시비 하나, 그다음에 기타수입.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거기 기타수입 “원어민외국어교실 운영 수강료”요. 그 수강료가 2017년도에는 540만원 들어왔고, 그다음에 ’18년도에는 432만원 입금되었어요. 그다음에 ’19년도는 6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것 “원어민외국어교실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꿈나무종합타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게 ’17년도부터 계속했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17년도에는 저희 행정타운 8층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OK. 그런데 이것도 외국어 수강료 강사료가 들어오는, 왜 이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 있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원어민외국어교실 수강료이고요. 저희가 지금,
오천진위원
학생수가 늘어나는가 보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2018년도에 저희가 반이 2배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세입도 같이 증가한 겁니다, 수강료가.
오천진위원
요새 계속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구나.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저희가 인원이 지금 현재 500여 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구민아카데미 운영 수강료” 이것도 계속 들어왔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고정료지요, 이건?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받는 수강료입니다.
오천진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산서당 및 꿈나무서실 운영 수강료” 이게 1억 9,000만원 맞나요? 아, 1,900만원이구나. 수강료,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데이터가 별도로 고정되어 있었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추계였는데요. 실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덜, 왜냐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2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당이 올해 처음 개관을 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계였습니다.
오천진위원
추계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아니, 추계가 1,900만원이면 1,900만원이지, 1,912만원까지 해서 자투리까지 있기에 추계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잡았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142쪽 보면, 이것은 보조금 국비네요. 국고보조금 나왔네요, “작은도서관”.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1억 9,600만원, 이것은 어디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9,600만원 작은도서관을 조성을 하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디에다가?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용산2가동 작은도서관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다음에 신규조성은 지금 저희가 유휴공간을 찾고 있어서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지금 저희가 내년에 새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아직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하여튼 국비 내려왔으니까 최대로 다 쓰고, 반납하면 안 됩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획득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진로”, 이건 시비네, 시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17년도부터 1억이 계속 내려왔네요, 시에서?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이 남영동 거기에다 아웃소싱 줘갖고 하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구비하고 시비하고.
오천진위원
몇% 매칭이에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1대 1 매칭입니다.
오천진위원
1대 1 매칭이에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1억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1억. 그런데 저희 구비가 3,000만원 증액한 것은 자유학기제 신청하면서 저희가 구비를 따로 편성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래요? 이건 고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 아웃소싱 주고 나서 정량적으로 평가가 나오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는 우수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애들 직업체험 그런 것 하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초·중·고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인재양성과 보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받아온 게 딱 정해져 있네. 국비 하나 들어왔고 시비, 작은도서관 1억 9,600 이런 것은 어떻게 더 받아가지고 더 확장할 수 없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서울시에서 14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구가 2개 됐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직업체험학교도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일 잘하는 곳에 돈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서울시는. 상도 좋은 상 탔는데 얘기 좀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 더 달라고 하면 줄 텐데,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각종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방금 전에 기획예산과 할 때 3년간 교육투자에 대해서 너무 너무 약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기획예산과는 있는 것 그대로 했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청에서 돈을 줘야 된다는데 교육청은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고, 교육청은 돈을 안 주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이렇게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서울시 좀 잘 케어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할 수 있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작은도서관 1억 9,600은 잘 시비에 들어왔는데 내년도 또 해가지고 용산에 작은도서관 서너 개는 만들어 주세요. 우리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인재양성과에서 잘 하셔갖고, 이 돈은 한번 들어온 거지요? “작은도서관” 이것 처음 들어온 거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계속해 가지고 매년 받아갖고 우리 용산구에 작은도서관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에 민간이전이 한 11개 정도가 있는 것 같네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정도 있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민간이전은 의회에다 보고한 거는 3개 지금 보고를 했고.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이전 위탁동의를 해줘야 되잖아.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위탁사무에 대한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언급을 해드리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총 11개인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우리 예산서 상에는 11개 민간이전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11개 중에 3개만 원어민외국어교실하고, 또 용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생활과학교실 운영, 이 3개하는데 이것만 매년마다 이렇게 위탁기간 안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는 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나머지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은 했는데 아마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11개가 있는데 또 3개만 보고를 했기에 나머지 8개의 사업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는지? 또 굳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지? 확인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민간이전을 하는데 아까 원어민외국인교실에 위탁운영비가 한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을 했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위탁운영비를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증액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프로그램하고 방학기간 중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캠프 운영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가 8억 정도, 교육환경개선비용으로 8억. 그다음에 프로그램 2억 이렇게 해서 학교지원화 사업에 소프트한 부분들과 하드적인 부분들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 교육청 예산에 용산구에 지금 편입된 것 보니까 한 124억 정도가 배정돼서 심의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학교지원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교육청과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자료를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받으셔가지고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리고 유사한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뜻은 아마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학교지원화 사업은 지원화 사업대로 우리한테 요구하고, 또 교육청이나 시에다가 또 다른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하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 꼭 전년도에, 전전년도에 지원했던 것과 교육청에 지원했던 것들을 꼭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학교지원화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단전출금은 누가, 여기 담당자 계시나요?
금선
황금선위원장
지금 팀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만 나오실래요?
금선
황금선위원장
공단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출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2억 2,0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어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간략한 사유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금년도까지는 도서구입비를 구청 인재양성과 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상 저희들이 도서산정을 하고 구매 요청하고 구매해서 다시 배치하는 데까지 구청을 거쳐서 하는 게 복잡해서 저희들이 또 꿈나무종합타운에 직접 구매하도록 도서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8명의 사서들 인건비 인상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8명 사서의 인건비 인상분이 이렇게 2억 정도 됩니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내년도에 책나래서비스하고 비슷한 찾아가는 도서관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현재 우리 정원에는 없는 인원인데 2명 정도 증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내용들은 상세하게 인건비가 꿈나무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청파도서관 대행사업에 대한 인건비 이 내용을 상세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전출금이라고 하는 포괄적 전출금으로 딱 묶어가지고 6억이라고 하는데 단 6줄로 우리가 6억을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팀장님, 우리가 ‘도서관 개선사업’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244쪽에 이렇게 보면 1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아마 유사하게 질의가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딱 편성하게 된, 내년도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해가지고요, 각 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산2가동 작은도서관이 됐고요. 또 하나는 청파도서관. 그리고 한강로동,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들이 요구해서,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요구해서,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게 청파도서관에 시설공사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도서관이 개관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꿈나무도서관에 비해서 낙후 됐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구립도서관의 이용이라든지 그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파도서관 시설공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재양성과 소관 안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 부분이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도서관에 시설개선 해 달라.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물론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시설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드문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도서가 부족하다. 책상이 부족하다. 책상이 낡았다. 환경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주 취지가 과연 이게 맞나? 이런 부분에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 주민참여예산의 주 목적과 주 취지가 이런 데도 시행을 해도 예산안을 집행해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아마 다른 분들도 예·결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242쪽에서 244쪽까지가 다 “작은도서관”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꼭 중복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작은도서관에 할애가 돼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 사업들을 정확히 고민 좀 해보셔 가지고, 너무나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사업도 너무 중복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본위원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에 얘기 한번 나누시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중복된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 저희가 작은도서관,
이현미위원
없다고 단언하시지 마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 질의를 받자마자 없다고 그러면, 내 찾아내면 어떡하실 거야!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항상 고민을 서로 해보자 그럴 때는 고민을 해봅시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재양성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민간위탁 재위탁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재위탁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까 미리 질의할 때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 재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 재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선옥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251쪽 좀 보겠습니다. “DB구축 사업” 하시느라고 2억 9,000 하시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네.
이현미위원
내년 신규예산인데, 이것 보니까 전자기록물 이관사업 같은데요. 이것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도 하시고.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이현미위원
종이문서가 점차 감소하는데 항온항습기는 이번 한번만 쓰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 설치하는 건데요. 기존에 지하3층에 저희 기록관이 있는데 거기에 공조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법적 기준에 맞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해가지고 기록물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현미위원
원래는 없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없었어요.
이현미위원
처음 신규입니까?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이현미위원
감사할 때 이것 설치를 하려고 했다고 소리를 들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네.
이현미위원
그랬구나.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이게 없었어요.
이현미위원
그러면 종이문서는 점차 감소하겠네요, DB하고 나면? 감소 안 합니까?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감소하는데요. 저희가 기록관에 종이기록물이 한 5만권이 있는데요, DB화는 중요기록물 1만 9,000건에 대한 DB화 작업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기록물은 중요한 용산구의 자산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2019년도 사업예산안 137페이지, 민원여권과에서 세외수입이 3군데에서 돈이 들어오네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네.
오천진위원
“여권발급 대행수수료”하고 “민원24 발급수수료”하고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더 이상 또 있나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게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힌 건 그것이고요.
오천진위원
1년에 한 3억 2,000 돈 벌어들이고 있네. 뭐 좀 물어볼게요.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이것은 건당 하는 거예요, 인건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이것 대행수수료는 세외수입이 잡힌 것은 저희가 총금액의 22%만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78%는 외교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받는 수수료 중에.
오천진위원
22% 우리한테 수수료 받고. 인건비당으로 받는 게 아니라 건당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것은 수수료 명목으로 2억 되어 있는 게 수수료이고요, 22%에 대한 수수료고요. 그리고 인건비로 외교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한 3,100만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따로 내려오는,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 돈은 받아가지고 22%를 우리 수입으로 잡는 거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순수 수입으로 잡아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여권발급 대행수수료”가 보니까 2017년도에는 1억 8,000 들어왔어요. 맞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18년도는 2억 500만원.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오천진위원
2019년도는 2억 2,823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여권 발행수가 더 늘어나서 돈이 들어오는 거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오천진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오천진위원
역시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구나.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대체휴무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오천진위원
계속 늘어나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건당 22% 외교부에서 받는 거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네.
오천진위원
“민원24 발급수수료” 이것은 어디 설치돼 있는 것 받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개인가정이나 사무실이나 개인PC에서 ‘민원24’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본인이 발급 받는 수수료예요.
오천진위원
이것 수수료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 수합이 돼 가지고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오천진위원
그것 어디서, 몇 프로 받는 것 따로 있는 것 아니고?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순수한 수수료는 전부 다 저희 구에서 발급된 저희 구 것은 계속 여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여권이 보통 24시 수수료가 다운이 됐지?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집에서도 많이 하고 사무실에서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민원24’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 것, 떼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 이것도 늘어나잖아요, 젊은 애들 이제 해외로 많이 가니까. 그런데 2017년도는 2,500만원, ’18년도도 또 2,500만원이야.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이것은 여권을 발급하는 게 아니고요, 등본이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발급수수료입니다.
오천진위원
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인터넷으로 여권발급은 안 돼요.
오천진위원
그렇지. ‘민원24’ 해가지고 호적초본이 들어오는 거?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2017년은 2,500, ’18년 2,500, ’19년은 2,100만원이야.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오천진위원
이것은 줄어드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상하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다른 기관에서 많이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요새 젊은 애들 ‘민원24’에서 다 서류를 떼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떼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다 또 동사무소에서 이것 뭐야. 뭐지요? 자동 뭐지?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오천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자치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일의 퍼포먼스가 떨어질 거 아니야. 앞으로 이렇게 되면 호적 떼는 직원도 없어져야 될 것 같아. 계속 전산화 되니까. 돈이 계속 다운돼 가지고 ‘이게 왜 돈이 다운되지?’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다 올라가거든. 자꾸만 다운이 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건당 고정수입이구나.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사업예산안 보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징금, 과태료가 있어요. “가족관계등록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도 일이 줄어든 거예요? 왜 이렇게 다운이 자꾸만 됐지?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예산액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실제로 수입으로 보면 약간 늘었습니다. 750에서 760으로 실수입은 지금 늘고 있어요.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과태료가 2017년도는 1,000만원, ’18년도는 750만원, ’19년도는 700만원.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신고에 의한 과태료인데요, 요새는 그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없고요, 제때 신고를 잘하기 때문에 그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이제 계속 같아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하는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민원여권과는 돈이 계속 줄어들어야 정상인 거네. 그렇지요? 줄어들어야 정상이지, 세외수입이. 잘못하면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거고, 주민들이.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과태료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제가 보니까 크게 문제없이 일 잘하시는 것 같아. 먼젓번에 제가 감사 때 지적 한 것, 우리 국장님도 혼선이 왔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대전에 있다고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도 이게 또 있어. 왔다갔다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같은 회사 같아. 다 이것 업체 제조하고 똑같은 회사 같아. 대전에 있고 서울에 있는데, 이것을 다음에 예산을 할 때 절감차원에서 하나를 두 개로 하면 25% DC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통합으로 유지보수 맺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고 느끼는 게 뭐냐하면 각 과별로, 이런 경우는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멀티가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과별로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했으면 좋겠는데, 계약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각 과의 과장님들은 자기업무만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는 무인발급기가 자치행정과에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각자 노니까 이게 보수가 비싸요. 그래서 이것을 한 회사나 두개 회사로 통합을 시키면 유지보수가 거의 20에서 30% 다운되거든. 그것은 거의 똑같으니까 그래서 협조를 잘하셔 갖고 업체를 통합시켜서 유지보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다산콜센터 예산이 해년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치단체간 비율이 55%내 균등으로 주고, 또 콜 양에 따라서, 그다음에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나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증액이 되는 데도 있고, 2년 전 거를 정산하거든요. 그런데 가내시 내려 온 금액인데, 그렇게 증액은 됐지만 정산을 해보면 많이 다운되어 가지고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7년도에는 2억을 우리가 분담을 했잖아요. 분담금을 냈고, 2018년도에는 현재 2억 2,000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현재 어디까지 쓰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2019년도 2억 6,500이고요, 올해 낸 금액은 2억 2,700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주 요인은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전화 받으시는 상담하시는 분들 그 인건비가 매년 상승해요. 그래서 그게 많이 늘어나고,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하게, 인건비 때문에 조금씩 늘어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25개구 중에서 다산콜센터에 들어가는 분담금액을 혹시 비교해본 적은 있어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비교해본 적 있는데 저희가 평균,
정호
장정호위원
평균이에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평균이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민원도 평균이고, 어차피 전화를 다산콜센터로 계속 전화했던 부분의 콜 양에 따라서 35%를 분담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25개구 중에서도 민원을 절반 정도 한다는 얘기네? 중간 수준이라는 얘기?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구 것이 한 150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한 150건,
정호
장정호위원
민원이 앞으로 없어지면 분담비율은 줄어들겠네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콜 양이 줄어들면 그만큼 줄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민원 좀 많이 내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구수는 평균이하라 그래도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편리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편리함 속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1년에 2억 6,500만원씩,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120누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120을 눌렀을 때 우리가 1년에 2억 6,50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모르시잖아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염려가 돼서, 이런 민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민원들이 콜 숫자로 자꾸 마일리지가 쌓여져가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들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동에서 회의하고 그럴 때 필요 없는 민원 좀 그만 하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우리가 절감하는 방법도 강구 한번 해보시고, 민원여권과에서 그만큼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서 각 동에다가 하다보면, 정말 필요 없이 120 누르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런 부분 조금만 줄어들어도 우리가 1년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51쪽 하단에 연구개발비라든지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 부분이 다 DB구축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아니에요. 별도의,
정호
장정호위원
별도의? 그러면 그동안 있는 우리 행정에서 필요했던 자료들을 전부 다 DB구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아니요, DB구축은 저희가 종이기록물이요, 2004년에 전자문서 생기기 전에 발생한 종이기록물에 대한 중요기록물에 대한 DB구축이고요. 전자기록물 이관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4개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발생한 전자문서, 그게 지금 저희가 4,065GB로 용량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워줘야 돼요. 이관을 해야 돼요. 12개구가 내년에 같이 해요, 이관을.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DB구축은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5개년 계획으로?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5개년 동안은 이 구축한 것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이것은 종이기록물. 그전에 발생된 종이기록물, 중요한 도면이나 문서를 기록, 그러니까 이중보존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데이터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이중보존을 해서 기록원으로 이관을 시키고요, 저희도 갖고 있고 하는 거지요. 종이기록물이 훼손되거나 이렇게 되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보관하고, 또 한 부는 이관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거기 있는 종이문서는 다른 데로 또 보내고?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그 종이기록물도 보내고 또 DB화 된 것도 보내고 저희도 갖고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여기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거야.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그리고 전자기록물 이관은 4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비용이에요. 전자문서.
정호
장정호위원
전자기록물 이관하는 데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그런데 이것도 12개구가 같이 해가지고요, 서울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거든요, 전자문서시스템을. 그래서 12개구가 같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량에 대한 분담금이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2017년도에 생성했던,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17년도에 발생한 전자문서!
정호
장정호위원
전자기록물을.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기록물.
정호
장정호위원
엄청난 양이네요. 4,065GB면.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소중한 자산이지요, 우리한테는. 기록이니까. 하여튼 그런 기록에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249쪽에 ‘민원상담관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원도우미가 어떻게 상담관으로 이름이 격상한 것 같은 그런 건데,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우미?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안내도우미를 계속 채용을 해서 했었는데요.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전문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관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꿔서 전문 경력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공모할 때 상담 쪽으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자격증이라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잘 하셨네요. 그래야지, 단순한 도움이 길 안내나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보니까 전문직이라 그러셨는데 시급이 내년도 생활임금제 적용이 돼서 급여라 그래야 되나? 보수가 적지는 않네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1만 140원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적지는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단순한 건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게 28일을 계산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봤을 때 8일은 수당을 주는 건가요? 뭐예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28일은요, 평균 실제 근무일수예요. 내년에 실제 근무일수에다 주월차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27.16일이 나와 가지고 28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전체적 봐서 보수가 아주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도우미 급은 아니고 상담관이라는 용어가 적당한 것도 같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또 비슷한 건데, 무료상담하시는 분들 여비가 책정이 됐네요. 2만원씩. 이분들이 5만원씩 드리다가 2만원씩 더 여비로 드려서 이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7만원 정도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정하세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5만원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내년에 7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타과 상담관,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타구에 평균을 내보니까 9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적은 감도 있고 해서 약간 예우차원에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지요.
이상순위원
오셔서 몇 시간 정도 상담해 주시나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오셔서 2시간요.
이상순위원
2시간. 다른 구는 한 10만원 정도?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다른 타구나 타과 같은 경우 평균 10만원 정도.
이상순위원
10만원, 글쎄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저희는 7만원, 올리면 7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상순위원
우리가 10만원이 된다고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7만원 아니에요? 상담료 5만원에다가 여비 2만원.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7만원인데 타과나 타구에 보면 10만원 정도 해요.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그래도 이분들이 여러 분야에, 6개 분야인가요? 몇 개 분야인가?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7개 분야.
이상순위원
7개 분야 분들이 오셔가지고 봉사 겸 해서 오시는데 조금의 실비 정도는 드리는 게 우리가 또 예우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내년에도, 이분들이 계속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몇 년째, 우리가 지금 4, 5년 된 것 같은데?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2년 위촉기간인데요, 재위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상순위원
기한 없이?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구민들한테도 또 익숙해져서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김락기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258쪽 좀 보시겠습니다. 보셨어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용산구 정보화기본계획”을 하시나 봅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게 6,000만원 정도 하시는데, 5개년 계획은 매년 하는 겁니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저희는 이게 2002년, 2007년에 세워서 2007년에서 5년 하면 2012년도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때 2012년에서 2030년 사이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구절에 “기업정보화부분 발전전략”이라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지나고 2018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선거 등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산정보과에 2012년도에 했던 게 있겠네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했던 것 본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뭘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다음에 260쪽 좀 봐주십시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7,300만원.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신규편성 하셨네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개인정보 영향평가” 하고 “개인정보접속이력시스템” 그 두 부분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같은 맥락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2011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2011년 9월에 이게 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공공기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16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지자체들이 못하다가 서울시가 작년 1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도 시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현미위원
비용이 거의 이렇게 다 들어가나요, 다른 구도?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법에 인구,
이현미위원
아, 인구에 따라서?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가감이 있겠지만 그런 걸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5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행정전산 지원’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었어요. 3억 2,000만원 정도. 왜 그런 건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3억원 정도가 한컴오피스 2018년도 분을 저희가 한 300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현미위원
300개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1,300개요. 1,300개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버전이 2007년도 글버전인데, 이 부분이 다른 기관들이 2016버전, ’14버전 이런 걸로 해서 혼용이 되니까 저희하고 혼용이 안 되고, 이게 또 보안패치가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2016버전을 쓰고 있고, 2018년도 그건 구입은 해놓고 버전은 ’16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추세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이것을 1,300개 부분을 예산상의 이유로 좀 나눠서 할까도 하다가 기획예산과랑 이렇게 상의한 결과, 그러면 또 일부 부분만 하게 되면 또 내부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예산은 들지만 어쩔 수 없는 추세에 따라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현미위원
바꾸려면 한꺼번에 바꿔야지요. 형평성 차이가 있으니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이것 ’18년도 버전은 저희가 취득은 하지만 지금 당장은 ’18년도 버전은 못쓰고 저희도 한 ’16정도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하다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하려면 아예 그냥 다음에도 안 바꾸기 위해서 좀 더 센 걸로 하시지, 왜?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취득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건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저희가 취득을 해 놓은 거니까, ’18년도 버전은.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이현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257쪽에 보면 “구민 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1,3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내년에 보면 2019년 도래예정 재위탁 동의여부 묻는 게 있는데 여기 내년에, 지금 현재 2018년도까지 하는 데랑 계속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
이상순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구민 정보화교육”, 구민들한테 전산교육 같은 것 시키는 것 있잖아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 네. 이것은 내년도 총 교육에 대한 총괄 총체적인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예산이 1,400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올해가 5,700만원인데.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여기가 내년에 재위탁 업체예요, 보니까. 그래서 재위탁을 내년에 그대로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심의를 또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그 위탁업체가 잘하고 있어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1년 단위로 바꾸니까요.
이상순위원
1년 단위로?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또 인상이 되었는지?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잠깐 언급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교육을 지금 과정과 수강 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도 좀 그런 걸 계획하고 있고 해서 교육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신설되거나 그런 게 있는지?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신설하시겠다는 거예요? 방학 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방학 때.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좀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장 262쪽에 보면 여기 “원효로3가 방범용 연계 CCTV”, 구 주민참여 예산이네요. 이것도?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예요? 보광동은 똑 같은 내용인데 1,200만원이고, 원효로3가는 300만원이고.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이것은 똑 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연계 TV인데, 저희가 연계는 평균 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당 한 300만원, 카메라 한 대당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연계는 저희가 지주폴대, 한 지주 거점을 이용해서 연계를 시켜서 암이나 폴대를 박거나 하는데 이런 건 한 1,200만원 정도면 카메라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4대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원효로3가 것은 그럼,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하나만, 한 코너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하나만으로 가능하지요? 이게 버스정류장 있는 데 거기인가요? 지난번에 도난사고도 났다고 그 전에 민원이 있었거든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이게 민원부분 그런 데 해서,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이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것도 설치가 잘 되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019년도 사업예산안 142페이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이 있거든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잠깐만요. 책을 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142페이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142요?
오천진위원
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 보면 2017년도에는 316만 7,000원이 나왔어요, 국고보조금이. 2018년도에도 316만 7,000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79만 1,000원으로 삭감되었어요. 이것 왜 이렇게 삭감된 거지요? 노후장비 다 교체 했나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삭감된 게 아니라,
오천진위원
삭감된 게 아니라 덜 내려왔지, 국고보조금이.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이게 저희가 5개년 이렇게 하다가 끝나서 1분기, 내년도에는 1, 2, 3월 1분기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그 부분에 맞춰서 삭감시킨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이 내년 1분기,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때 끝나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1/4분기가 그때 끝나니까 1/4분기 79만 1,000원만 남았구나.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이것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자치단체 기본이라면 세무, 주민등록, 기타 그러한 기본 프로그램.
오천진위원
자치단체인데?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군·구 하는 것. 전국에서 같이 공통되는, 자치단체 뿐 아니고 전국망이지요. 정보하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이런 기준, 그런 것 똑 같이 통일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노후장비라는 게 뭐예요? PC입니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PC라기 보다 그건 좀 전문적인 사항인데, 전문적인 분야인데,
오천진위원
팀장님! 담당이 누구지요? 노후장비가 어떤 거예요? PC예요? 자치단체는 어디 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금선
황금선위원장
팀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우철
김우철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김우철입니다. 자치단체는 전국 시·군·구 약 260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 시스템? 그 시스템에 국고비가 나왔구나?
우철
김우철전산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시·군·구 226개?
우철
김우철전산운영팀장
네, 전국,
오천진위원
7개 광역시 빼고 226자치단체 망이 또 따로 있어요?
우철
김우철전산운영팀장
아니, 광역시 밑에 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오천진위원
네, 266개. 거기에 별도 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서버가 있어요?
우철
김우철전산운영팀장
옛날에 2000년도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260개의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 재·세정, 새올 이런 시스템을 2004년도에 보급을 처음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260개 시·군·구에서,
오천진위원
이것은 어떤 것 하는데 사용해요?
우철
김우철전산운영팀장
주민등록발급이라든가 재·세정, 새올,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가 여기에 다 탑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천진위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구나?
우철
김우철전산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걸 이번에 2019년 1/4분기에 모든 게 5개년이 다 끝난다는 얘기지요?
우철
김우철전산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이제 마무리 됐네요?
우철
김우철전산운영팀장
네.
오천진위원
이제 앞으로 돈 안 들어오겠네요?
우철
김우철전산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사업예산안 14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시비가 내려왔어요?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몇 페이지?
오천진위원
148페이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가만 있어봐. 2억 6300만원이지요? 이게 ’17년도, ’18년도는 안 내려왔어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오천진위원
왜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이게 지능형CCTV를 설치하라고 시에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 구비가 신규는 지능형CCTV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게 몇 대 하냐 하면, 잠깐만요, 제가 좀 찾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능형CCTV 신설이 저희가 한 8개소, 해서 시비가 1억 2,500만원, 저희 구비 1억 2,500만원 해갖고 통상 저희가 CCTV 하면 한 2,000여 만원 이렇게 하는데 지능형은 3,000만원 정도 상회해서 한 8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 예산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증액을 보면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보조)”, 이 보조가 2억 6,300만원에 우리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갖고 5억 2,600만원이잖아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난 이 보조가 다 서울시 보조인 줄 알았어요. 반이 우리 거네. 2억 6,300만원이 이게 반이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는 예산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거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나와 갖고 50대 50인데, 감액이 있어요, 감액. 그것도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야. 감액을 우리가 얼마를 했냐 하면 2억 3,500만원을 했어요, 또. 그래서 2019년 예산액이 ‘시설비및부대비’ 감액해갖고 2억 3,5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을 또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전체 내년도 예산이 6억 6,600만원. 맞지요? ○전산정보과장 김락기 지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저희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일치됩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비하고, 저희 사업예산안에 시설비가 연계 설치, 긴급복구비 이런 부분이 있고, 뒤에 또 지능형 방법용, 지금 말씀드린 그것 합치고 해서 하니까 지금 2억 3,500만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우리 증액한 게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보조)” 이것이 5억 2,600만원이에요. 이게 우리 서울시 보조 받아 50대 50 매칭을 했잖아요? 그런데 감액이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가 또 2억 3,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4,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또 잡혔어요. 그래서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가 6억 6,600만원이에요. 맞지요? 6억 6,600만원은?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왜 이것 증액을 해갖고 왜 또 이쪽에서 2억 3,5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4,000만원을 잡았지?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유지관리가?
그게 그걸 나누다 보니까 지금 연계 설치 부분하고 신규 지금 지능형 시설비하고 또 시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나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통합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이 나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팀장님이 저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게 혼선이 막 오는데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깁기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자료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물어보는 건데,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유를 상세히 해서 나중에,
오천진위원
이것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끝나고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먼젓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 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쫙 감사를 하고 예산을 실사를 하다보니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제작이나 모든 것이 각 과에서 전산 이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가격이 천태만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유지보수를 합의사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 가득 집어넣고 나서 메인메모리 같은 것 얼마 넣고서 싹 바꿔 놓고 가격 받고 하면 우리 담당들이 모르잖아. 그런데 전산정보과 여기는 딱 보면 나오잖아, 다. ‘메인메모리’ 딱 해 갖고 “얼마 얼마” 딱 나오잖아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네.
오천진위원
그런 것이 너무 너무 심해. 가격이 말도 못하게 다 달라. 내가 보는 견지는 홈페이지 대학교 1학년이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것 그것 돈, 그냥 다 만드는 걸 2,000만원, 3,000만원 주고 막 만든단 말이야, 지금.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전산정보는 전문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대답 못하는 건 이해를 많이 해요. 당연한 거지. 전산직, 통신직 이분들은 평생 그것만 공부했던 분이니까 많이 알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고 나서 지금 예산을 보는데 정말 새는 돈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일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내년도에도 통합 발주하는 그것을 저희가 상반기에 각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된다면 내후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작업을 하거든요, 상반기에. 그래 가지고 내년도 빨리 전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각 과 협의도 과정을 있고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해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후년부터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초고속통신망만 만들어 놓고 정보하이웨이가 10%밖에 하이로드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해갖고 우리 작은도서관, 무슨도서관, 전자도서관, 애들이 와서 CD 갖다놓고 와서 우리가 구매해가지고 걔네 보게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서버나 이런 걸 구매를 많이 앞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전혀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여기서 합의사인이 되면 ‘아, 이것 되는 구나’ 그러면 과장님이 딱 알잖아요. 그렇지요? ‘아,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메인을 가지고 통합망 구축 할 때 서버도 해 주고 전원선도 연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합관리하고 홈페이지 여기에서 관여해서 만들고. 왜? 뻔 한 것 아니야? 만드는 게 프로그램 뻔 한 건데.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말 거기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 대체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거든. 이것을 전산과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내년도 예산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산과에서 모든 걸 통합관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프로토콜이 통합이 된다고 이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저희가 업무를 하게 되고, 또 감사나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또 의견조정하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된다면 내후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천진위원
아예 사업부 예산을 전산과로 받아가지고 다 하든지!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게 내년도 의견조정이 되고 해서 하면 내후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잡힐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때 그만두시는 거 아닌가?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내년도에 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천진위원
우리 팀장님도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계속 챙길게요. 또 우리 국장님도 이쪽으로 워낙 많이 아시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전산과에서 모든 것을 통합관리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것을 아시고 우리 팀장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사업방향을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자고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팀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시지요? 총괄 취합을 해서?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팀별로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팀별로 취합을 해서 총괄 메인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각 팀별로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시설비라든지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누가 예산을,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각 팀에서, 통신 그쪽에서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각 팀이 아니지. 이것은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는 어느 팀에서 할 거 아니야.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저희 CCTV팀.
정호
장정호위원
CCTV팀!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거기서 다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냐 이거지.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우리 한진희 팀장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팀장님 한번 나와 봐요.
진희
한진희영상정보관리팀장
네, 영상정보관리팀장 한진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예산이 조금 달라졌지요, 편성이?
진희
한진희영상정보관리팀장
네.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잠시만요. 서울시의 예산 지원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지능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사업 50대 50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특별히 크게 달라진 거는 사실 좀 쪼개놔서 매칭 때문에 보조금 넣느라고 되기는 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우리가 부서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을 하잖아요. 세부 사업을 만들고, 그 밑에 편성목을 한다 말이에요. 편성목을 하지요? 그래서 세목과 세세목을 다 하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세부사업이 조금 변경됐을 뿐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지요?
진희
한진희영상정보관리팀장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의 시 보조와 우리 구 예산의 보조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편성목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진희
한진희영상정보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는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가 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감액 편성한 것처럼 보이는 2억 3,500만원이 거기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진희
한진희영상정보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뒤에 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아까 말하는 5억 2,600만원이 시·구 5대 5로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또 금년도 2019년도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구 주민참여예산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편성목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편성목을 3개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편성했던 주관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제대로 배경설명이 안 돼서 본위원이 왜 이 시간이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또 우리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예산심의 할 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되게 쉽잖아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너무 어렵게 하니까 보고 있는 제가 답답해서.
진희
한진희영상정보관리팀장
간단하게 설명을 추가,
정호
장정호위원
됐어요. 됐고, 제가 이해를, 제가 이해한 게 아니라 과장님을 이해 시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팀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아까 과장님, ‘행정전산 지원’에 사무관리비 자체가 “AutoCAD”부터 시작해서 “MS오피스”라든지 “한컴오피스2018”을 지금 다 구입을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지금 1,300개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업무적 컴퓨터상의 호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차등으로 구입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는 2018을 쓰고 여기는 2016을 쓰고 저기는 2007을 쓴다면 서로가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서상에.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괄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좀 적절하게 답변이 안 됐고, 2018이 연도가 아닙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오피스의 연도지, 그 안에다 연도를 기재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1.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프린터하고 복사기 소모품을 통합구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구매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전산장비가 거의 비슷한 기종이면 같이 구매를 하는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통합구매를 할 때 205종의 2,000개 정도로 구매를 하고 86종의 520개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약 2억 9,000만원 정도 지금 하는데, 이 기종들을 앞으로 전산장비를 구입을 할 때 이 기종들을 어느 정도 단순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약 300종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300종을 구입을 한다면 그 소모품이 바로 바로 교체하는 건 괜찮은데 잘 소모 안 한 거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재고가 쌓이게 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도 제가 보니까 올해 2019년 금액보다 적지만 거의 비슷한, 토너라든지 드럼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사한 기종들을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이 구입을 최소화해서 구입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좋으신 의견 저희가 참고해서,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이 지금까지 행정 잘 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내년 예산이라든가 내년 행정을 집행을 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재위탁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