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재정경제국은 과 직제순으로, 보건소는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선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총 100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98.08%가 증가한 50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부터 26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5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4.59%인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1,600만원, 구유재산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공제회비 총 2억 8,000만원, 노후화된 디젤 행정차량 교체에 따른 전기자동차 자산취득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를 위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에 3,038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등에 1,559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87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은 총 80억 5,396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62.30% 증액된 49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증액 주된 사유는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에 홍보관 설치 등에 따른 소요 비용 등과 일자리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에 528만원,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1,13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500만원 등 총 2억 1,954만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8,000만원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 5,427만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7,250만원 등 총 3억 1,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및 유통관리 질서확립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자매시군 직거리장터 지원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비로 2,668만원과 공예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 예산 5억 8,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비 1,500만원, 전통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849만원 등 총 7,584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에 고용안정 기여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1,688만원, 공공근로사업 17억 7,918만원,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취업박람회 운영에 4,611만원 등 총 23억 7,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1억원, ‘캠퍼스 CEO톡 취업특강’에 716만원 등 총 2억 3,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용산공예관 인력운영비로 총 9,851만원, 부서 기본경비에 1억 2,380만원을, 일자리기금 조성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3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총 6억 3,499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9.1%인 6,3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504만원, 시·구공동협력사업평가수상 포상금 1,830만원 등 총 4,370만원,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체납세납부 안내문제작 및 우편료, 취득세 고지서 및 신고서 제작 등에 2억 853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료 및 세외수입 금융거래정보 이용료,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등에 1억 1,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주택평가관리를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공시 홍보물 제작 및 검증수수료, 도면 구축비 등에 총 6,331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299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예산액은 총 6억 5,7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1,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매, 현수막 제작 등에 2,390만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매, 홍보현수막 제작 등에 1,193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액관리를 위한 체납고지서 구매 및 공공운영비 포상금 등 1억 1,275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억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부터 305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2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37% 증가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무등록중개업자등의 신고포상금,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문자발송 요금 등 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지적 도근점 설치비 및 지적측량 성과도 검사 업무 배상보험료 등에 1,246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 추진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 등 124만원, 공정한 지가조사 관리를 위하여 공시지가검증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수당 및 운영경비 등에 2,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4,432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4,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2019년도 계획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3쪽까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동 조례는 2011년 7월 1일자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 목적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 복지시설 등 행정수요 적기대응을 위한 대체재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액은 2018년도 예치금회수 150억 8,209만원, 매각대금 4억 7,379만원8, 임대료 2억 6,470만원, 변상금 7,696만원, 이자수입 1억 7,600만원 등 총 160억 7,354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은 친환경 맞춤보육을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매입비 등으로 8억 329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19년 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예상액은 152억 7,025만원이며, 적립금은 공공예금 등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3쪽까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 목적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하여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회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운영, 시설, 기술개발 자금을 연리 1.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융자금회수 20억 4,666만원, 이자수입 1억 3,589만원, 예치회수금 25억 1,954만원을 합하여 총 47억 210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15억원, 하반기에 15억원 등 총 30억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사용하고, 17억 70만원은 차기연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 57쪽부터 65쪽까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동 조례는 2018년 11월 14일자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 목적은 고용위기 및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지역의 일자리대책 해결방안으로 청년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고, 구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에 있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40억원, 이자수입 4,200만원으로 총 40억 4,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지역중심 일자리사업에 10억원, 청년일자리사업 10억 4,200만원, 총 20억 4,200만원으로, 청년을 포함한 구민 취업·창업 지원, 건물 임차보증금 지원, 일자리참여자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20억원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다음연도 일자리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기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본 계획안이 원안해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201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0억 9,9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억 1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용산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재정경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45%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6,674만원이 증가한 5억 2,414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총액의 5.19%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4,173만원 증액하였으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4,1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49억 8,344만원이 증액된 80억 5,395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총액의 7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를 1억 7,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8년도에 설치된 일자리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6,331만원이 감액된 6억 3,499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총액의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세입총괄의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8,0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무2과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1.71% 증가된6억 5,739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총액의 6.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부서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6,2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310만원이 감액된 2억 2,923만원으로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총액 100억 9,972만원의 2.27%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도로명 주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를 전년 대비 291만원 증액하여 1,7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재정경제국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감액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은 증액 편성하여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보이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야 할 것이며, 세입 총괄부서에서는 신규 세원 발굴 및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우리 구 세입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79호, 재정경제국의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8,209만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6,47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4억 7,379만원, 예치금 회수 150억 8,209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52억 7,025만원, 어린이집 취득비 8억원, 수당 관련 일반운영비 329만원입니다. 다음,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용산구 소재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금을 저리로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도모와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1,954만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총 47억 21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0억 4,666만원, 예치금 회수 25억 1,954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지원 민간융자금 30억원, 예치금 17억 70만원 등입니다.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영세상인에게 지원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금의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자금 지원의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어르신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등 점점 심각해지는 실업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2018년도에 신규 설치한 기금으로, 2019년도 일자리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40억 4,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2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4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2억 9,716만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4억원, 청년 일자리 사업에 10억 4,200만원, 예치금 20억원 등입니다. 일자리 기금을 통해 구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사업 추진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67쪽에 우리 공공운영비가 한 5,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공제회비인데요, 사실은 지금 지방공제회에서 내년도에는 20% 공제회비를 인상시킨다는 통보가 왔고요. 또 한강교 빗물펌프장과 신흥로 108계단, 또 어린이집 4개소가 개원해서 그것을 산정함에 따라 5,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라든지 구유재산 손해배상 공제회비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건물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액수가 상향하는, 그래서 108계단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신규로 우리 건물이 새로 준공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포함이 되어서 인상되었다?

네.

그리고 또 인상률도 20% 정도를 내년도에는 하게 되고?

네. 그래서 23.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공제회비는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다른 공공건물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담금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이 갑자기 23% 정도가 인상, 증액요인이 있어서 그 사항을 한번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을, 공유재산기금에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기금 책자 보시고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거기 38쪽에 ‘수입계획’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4억7,0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어디 예정이신지? 어디에 어떤 것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으신 건지?

4억 7,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는데요. 연부매각이 4건 7,370만원 정도 있고요. 매각 예상이 4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서로 얘기가 주고받아서 어느 정도 무르익은 게 4억원 정도가 매각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던 것을 세입으로 예상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디라고 밝히기 좀 그렇고?

서빙고하고 후암동이,

후암동 쪽에? 아무튼 이런 것도 저희가 감정평가로 매각하게 되는 거지요?

네. 감정평가하고, 요즘에는 감정평가하고 또 지적과에서 현재 매매한 매매지가를 보고 감정평가보다 한 3% 업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입을 하시게 되면 용도는 뭐로 쓰실 예정이에요?

매각이기 때문에,

아, 매각. 제가 착각. 아무튼 어디라고 밝히기는 그렇고, 아무튼 이런 것도 매각할 때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재산이 없어지는 거고, 돈은 들어오지만, 이것 굉장히 관심을 잘 갖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유재산 변상금도 7,6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변상금으로 나갈 예정입니까?

변상금은 저희가 무단점유한 사람들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우리가 승인한 곳은 대부료를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단점용으로 해서 징수한 금액을 기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상금이 도로 이런 것은 아니지요?

도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네, 건설관리과 쪽으로 세입 들어오는 거고. 재무과는 그러면 주로 어느 쪽?

보통 대지,

구유지?

네, 구유지.

토지나 이쪽에?

네.

그래서 그것 한번 점검해 봤고요. 지금 지출 부분에 보니까 어린이집 취득비 8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이태원동인가?

그곳은 올해 예산으로 할 거고요. 보육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쪽 보육팀에서 이정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85대 1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취득할 때 취득비는 대부분 시비를 받는 경우이고 이것은 시설비나 그런 거지요? 인테리어 이런 것?

아니, 저희들이 계약대금 지불할 때 먼저 저희들이,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기금이, 공유재산관리기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 잘 하셔가지고 적정한 데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편성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가 늘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모든 예산을 은행에 예금을 하잖아요? 세입이 되면. 거기에 지금 신한은행하고 2.1%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아, 신한에서요?

네. 그래서 이자가 올해 15억 정도 들어왔는데 5억 정도는 특별회계이고 10억이 일반회계거든요. 그런데 이건 8억으로 왜 했느냐 하면 3년 평균으로 해서 8억을 내년도에 산입한 겁니다.

아니, 2억이나 늘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입이 보통 7% 이상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게나 많이 증가합니까?

그리고 또 교부금도 많이 하다보니까 보통 우리가 한 1,000억 정도가 항상 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발생한 겁니다.

1,000억 정도가 은행에 그렇게나 많이 있습니까?

네.

왜요?

지출하고 수입이 들어오고 하면 항상 보통 매달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 지금 수준으로는 한 1,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는데 은행에 많이 있네요, 용산구 재원이. 268쪽 좀 보겠습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참여감독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저희들이 관내 3,000만원 이상 공사 중에 주민과 밀접한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으로 2명을 선정해서 각동에서 32명씩 해서,

잠깐만요. 각동에 32명이요?

아니, 각동에서 2명씩 해서 16개동이니까 32명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공사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또 소음이나, 시공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그런 것을 감사해서 사업부서하고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일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했어요, 2006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그게 중구난방 사업부서가 여럿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2011년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아니, 재무과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공사를 계약하니까 사업부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67쪽 한번 보겠습니다. 포상금이 새로 된 겁니까?

포상금은 계속 있었는데요, 이게 변상금이나 대부료 같은 것이 체납되었을 때 직원들이 받으면 받는 포상금입니다.

올해 집행 다 하셨나요?

이게 보통 12월 달 연말에 집계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우리구의 모든 돈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데잖아요? 잘 지출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그냥 단답형으로 질의하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보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그동안 있었던 사회적경제기업 그런 것이랑 연관된 그런 사업인가요?

사회적 1단계 사업으로 서울시 시비 전액 보조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조성사업단을 3년간 수행을 하면 2단계로 연장 선상해서 통합지원센터로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통합지원센터로 되면서,

통합지원센터로 전환이 되는,

네. 전환이 되면서 구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15%.

구비가 2,250만원이 들어가네.

네. 구비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합지원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경제 단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하게 더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건 없는 거지요?

기존에 자연생태계사업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계속 유지하면서 통합지원센터 되면서 더 사회적기업 발굴이나 육성이라든가 활성화에 더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잘 과장님께서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더 관심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자텃밭”, 그 ‘도시농업 활성화’에 올해는 보니까 140개가 더 늘어났어요.

네.

이게 동에서 나눠주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구도 또 늘어났네. 50대 50 매칭사업인데. 그렇지요?

아니요, 매칭사업인데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은,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상자텃밭이 엽채류 상추나 이런, 깊이가 12㎝짜리 상자를 이용해서 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뿌리식물 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감자 이런 걸 키우고 싶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어가지고 상자깊이를 12㎝에서 24㎝로 변경을 해서 구매를 하려고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가격이 더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분만큼 증액한 겁니다.

개수가 작년에는 300개로 봤거든요. 그런데 440개가 돼서.

금년도도 440개.

금년 440개.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이 보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한번 심어보고 싶었는데 배당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것도 운영해 주시고. 278쪽에 보면 용산공예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3가지 사업에다 강사료까지 해가지고 4,55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잡혔어요.

네.

이것은 행사비라 본위원이 짚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 운영을 하실 건지?

사실 공예관 운영은 내년 2월이면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구민들에게 공예관도 알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방문하고 그래서 공예관을 홍보하고 알릴까 해서, 그래서 행사를 금년도도 아치마켓을 운영을 하긴 했습니다만 더 확대해가지고 아치마켓이라든가,

전통공연도 하네?

네. 그래서 남북교류 전통공예교류 그런 쪽도,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런 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지방에 있는 지역특별전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와서 공예관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용산구만이 아니고 서울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용산에 공예관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전국적인 용산의 공예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도 해봤었거든요. 아무튼 행사운영비가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 잘 하셔가지고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279쪽에 보면 전자상가 활성화에 “용산전자상가 제세공과금”이 3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예산 같은데, 뭐예요?

이게 전자상가에 저희가 ‘상상가’ 운영하면서,

상담가?

‘상상가’라고 전자상가 내에 하고 있는데, 그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네. 납부를 저희가,

아니, 우리 상상플러스인가, 그 건물에 대한 거?

그 건물에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그쪽에 프로그램들이 다 운영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등 그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렇게 많아요? 거기가 우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건물은. 건물 전체에 대한 것 중에 일부 우리가 쓰잖아. 그게 300만원씩 되는 거예요?

네, 전자상가 그쪽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 뒤에 여러 가지 “마을브랜드”니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제가 더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자리기금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보면서, 이번에 40억이 조성이 됐는데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던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도 그런 쪽으로 청년 것도 있고 그냥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게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싶어요. 이게 좀 궁금해요. 이렇게 많은 40억을 조성해가지고, ‘그동안 사업하고 같이 중복이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

네, 공공근로나 그쪽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의 인건비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도 받고, 또 현재 무역아카데미라든가 민간공모 해가지고 교육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지출계획을 보니까 사실은 일자리 하나가 생기는 거고, 2개가 생기는 구나. 여기 기간제가, 그렇지요? 기간제가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일반 지역중심일자리사업하고 2군데 2사람이 생겨요.

2자리라고 안 하고요. 공모해 가지고 그 분야에 타당성이 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또 맞는, 큰 틀에서 청년 분야하고 일반 분야하고 2군데 나눠서 금액을 한 거지, 딱 한 사업, 한 사업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 해놨지? 이게 분명히 사업에 보면 일자리사업에도 '기간제근로자' 해서 한 2억 9700, 3억원 돈의 지출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청년일자리에도 “참여자”. 참여자라는 게 관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참여자.

일자리참여자 인건비라는 게 제가 알기에는 참여자라는 것은 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자 그게 아니고 일자리 분야에서 일한 분들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억원이라는 건 한 사람 정도의 인건비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건비가 아니고요, 사업 분야별로 있으면 그 분야에 따른 사람,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공모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대략 큰 틀에서,

아무튼 이번에 기금에 활용을 해보면 알겠지만, 내년에 해서 내년 말에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도 관심을 갖고 또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4억원하고 일자리중심,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신다 그랬고, 청년취업하고 창업지원에도 6억 정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10억 정도는 제가 볼 때 일자리가 발굴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2억 6,000 참여자하고 6억 정도는 또 그런 기간제근로자로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기금이 하나 조성이 됐으니까 특히 이것 일자리랑 고용창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데로 많은 새로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그 고용창출에 대한 일자리 그런 거랑 관계없이 새롭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요, 저는 그 기금 말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금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여기?

네.

저번에 기금을 심의할 때 제가 초선으로 처음 참여를 해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쭉 검토를 공부를 해보니까 심의를 할 때도, 다른 어떤 위원분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서비스업종 말고 제조업이나, 실제로 영세사업자가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앞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서비스업들은 좀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자영업자! 정말 요새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기금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업 이런 쪽에 좀 자제하고 하는데, 조례사항에도 향락이라든가 이런 것 제외하는 그런 쪽은 돼 있습니다. 제외의 대상이 금융이라든가 보험 쪽 이런 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데도 소상공인나 이런 걸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갖고 제안 그쪽으로 안 하기 전에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기존에 사실 다 경기가 어려워 갖고 힘들다고 하는데 지원하던 것을 또 갑자기 끊어가지고 그러면 그쪽에 반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

끊으란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끊으란 얘기가 아니고 다음번에 심사를 하실 때, 심의할 때는 좀 더 정말 영세한 업자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안 되긴 뭐가 또 안 돼!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더 고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의할 때 보니까 위원 선정을 다 해서 와가지고 입장이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좀 더 영세한 업주들한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예관 얘기 좀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개관이 1년 정도 됐는데 지원사업이 한 2배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너무나 많은 돈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게 사실 2017년도, ’18년도 2년간은 서울시 상향적 일자리예산 지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원 정도 받았고요, 전년도에는 1억 1,600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도 종료되기 때문에 지원받던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부담을 해야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생활임금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9,070원에서 1만 14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인상이 됩니까?

네.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분 또 증액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공예관 1년차 되다보니까 홍보도 활성화 해가지고 공예관 활성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는 무엇을 할 생각이신가요?

카탈로그도 하고 홈페이지도 조성을 하고, 다양하게 홍보 쪽에도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사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예관을 개관하셔 가지고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일자리창출은 공예관 근무자하고 그다음에 전문공예가, 그다음에 어르신공방 운영하시는 분들 해서 56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예관 공예품을 전시판매 하셔가지고 4,200을 이번에 세외수입을 하겠다, 그렇게 하셨던데, 그렇지요? 그것은 무엇을 팔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세외수입이에요?

공예품 판매수입하고요, 그다음에 공예체험.

체험하면 수수료 받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것에 대한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면 체험하면 수수료 받는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예품을 팔면 몇 프로를 우리가 받아오는 건가요?

네. 판매하면 공예가한테 가고, 8대 2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안한 얘기인데 주먹구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 “몇%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문가는 8대 2로 매칭이고요. 20%,

8대 2로 20% 우리가 받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일반공예가는 7대 3, 그러니까 30%.

아, 30%. 그럼 20%, 30% 정도를 받는 거네요?

네.

그것 2018년도 받으신 것 내역하고 그 2가지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9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 있어요. 800만원.

네.

이게 전에는 국‧시비 지원 사업이었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구비사업이에요? 아니면 국‧시비가 아직 매칭이 안 된 거예요?

아니요, 공모하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우리 구 분담금이라든지 예측을 해서.

네. 예측을 해서, 그다음에 공모해서 돼서 예산이 배정되기까지 12월까지는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 기간까지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구비로 일단 집행을 하고 예산을,

그런데 만약에 공모를 한다든지 안 됐을 때는 그냥 이 예산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집행을 했어요?

현재 330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 800만원 잡아도 다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산을 하다보니까, 2시간으로 연장 시켜주고 티켓발부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10월 중순부터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집행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는 늘어난 금액 그것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래도 금년도 예산이 지금 6,200만원 잡았잖아요. 2018년도 예산.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한 20%도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못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측이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측도 예측이지만 장소, 그다음에 대상자들한테 편의를 주는 부분들이 너무 제약이 많았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 방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그런 매칭사업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 예산만 갖고, 840만원 예산만 갖고도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행정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예측을 하셔서 2019년도 사업은 정말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왔을 때 주차부분이라든지 교통부분에 체감을 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용산에 살고 있는, 또 이 시장에 왔을 때 이러 이렇게 혜택을 입었다’고 하는 이런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네. 고민을 해서 개선할 사항은 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시비에 아직 응모도 하기 전에 우리 구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금년도에 억지춘향이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억지로 지금 이 사업을 또 연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비, 시비, 구 사업으로 또 “후암시장 아케이드 연결 살수설비 설치”가 있네요?

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 시장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이게 아케이드 설치된 곳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실 살수설비를 해서, 기이 이촌시장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암시장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시장 안전화, 좀 노후 된 시설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들이 계속 사후약방문의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케이드, 굉장히 큰 비용을 10억 가까이 지원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이 됐으면 큰 공사의 효율성, 그다음에 운영의 경제성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2,000만원을 또 요구를 했었어요?

네.

내용은 내가 잘 알아요, 내용은. 내용은 잘 아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의 주민참여예산에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내용은 잘 아는데. 그리고 제가 그쪽 시장 매니저라든지 시장 조합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늘 얘기가 “기본적으로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당신네들이 했으면 좋겠다. 한번 우리가 뭔가를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걸 끝까지 다 마무리 될 때까지 도와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한다.” 아니, 오죽했으면 시장경제 활성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 내가 시켜주겠다. 나한테 명의이전을 다 시켜주면, 5년간 나한테 명의이전 시켜주면 내가 다 시장경제 활성화 시켜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활성화 시킨 다음에 주겠다.”고 그랬어요. 내말 듣냐 말이에요. 안 듣잖아요.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켜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만 있어요. 그 지역에 제가 37년 동안 살다보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용을. 이런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더 고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면 ‘마을브랜드 상품화 로컬기업 운영’을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용산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동네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마인드와 동네에서 마을브랜드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의 사업 보고를 했던, 응모했던 것 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시·구 상향적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사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잘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저희 구비가 또 부담이, 시비도 지원이 되지만 구비가 또 포함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하는데, 기왕 선정되어서 이게 구비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신경을 더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자리가 26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전 있고 잘하는 행정인데, 그것을 ‘26명 정도를 운영해야 되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직 기능적인 부분들이 다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 되게 고민스러워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해야, 처음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행정과 동과 민과 어떻게 같이 혼합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자리가 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정말 보람이 있는, 동네 마을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게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봉제, “홈패션 공업용미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여기 넣었는데, 이게 지금 확정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업에 대한 추계를 세웠고 사업에 대한 계획 안에 있었던 하나의 내용들이었을 뿐이지, 이 내용들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딱 ‘자산취득비’라든지 ‘자산및물품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딱 “공업용 미싱”으로 정해놓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중에 그러면 이 세세목에, 편성목에 잘못 되었을 때 나중에 또 예산의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한, 사업 아니면 이런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자산물품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포괄적으로 했어야지, 이렇게 세세목을 넣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싶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지원’하고 ‘청년실업해소’ 이 부분은 예결위 때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좀 보시겠습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세외수입을 체크하다 보니까 “등록면허세” 면허분하고 차량분이 세입이 지금 한 5,000만원 늘려 잡았거든요?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누구 담당이신가요?

네,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75쪽 좀 보겠습니다. 75쪽에 ‘행사운영비’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 식중독예방 인형극”을 공연하셨다 하는데, 60개소에 하시네요?

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렇습니까? 매년 동일합니까?

네.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인형극을 공연하는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그러면 예산에 따른 운영을 하시면 작년에 60개소 했는데 올해 예산에 따라서 50개만하면 안 간 10개소는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래서 올해 조금 단가가 올라서 인상이 된 건데요.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데만 한다, 이 말이신가요?

일단은 신청을 받아보고 범위에 맞으면 신청한 데 다 해 주고, 조금 모자라면 더 홍보를 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린이 식중독예방”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작년에 60개 했으면 올해도 60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해야 될 부분 같은데.

네, 매년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60개를 했으면 60개를 맞춰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60개 선정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럼 이 공연하는 업체에 공연을 했는데, 몇 년째 하는 겁니까?

한 3, 4년 운영한 걸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요? 그러면 이게 같은 업체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네. 현재는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그래요?

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해보셨어요?

설문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안 했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그런,

대행하는 공연업체하고는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간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네, 1년.

아, 1년에 한 번씩?

네. 그 기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는,

올해는 이것을 한번 해보시고 만족도가 어떤지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16년이면 16, 17, 18, 19 올해 4년째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것 좀 하셔가지고 제가 다음 번 감사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9쪽이에요. 한꺼번에 하려니 정신이 없네요, 나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액”이 4,000을 감액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 그 재작년에 비해서 4,000만원 감액 됐는데 그 이유가, 지원하는 항목 중에 호흡보조기, 그다음에 기침유발기 이런 항목들이 비급여항목이어서 지원이 되다가 급여화 됐기 때문에 공단에서 수급자들한테 지원이 돼서 그 부분이 계속 적용이 되고 누적 돼 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요. 그러면 지금 희귀난치병은 어떤 종류를 많이 지금 하고 있나요? 지원해 주고 있나요?

지금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콩팥염증,

콩팥이요?

네. 콩팥이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분이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고, 혈우병이라든지 선천성심장질환이나 그런 희귀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용산구에 희귀난치병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등록된 인원은, 그런데 이게 희귀난치 전체인원은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한 60여 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요?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진단명이 이 지원하는 사업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조금은 그것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지원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한 분당 실적을 계산할 때 한 달에 의료비부터 지원하고 특수시기를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건으로는 1,500건 이상인데, 그게 많은 이유가 한 분당 여러 가지 지원하고, 그것을 월별로 또 따로 실적을 매기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좀 많습니다.

일단은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을 건데 감액이 돼서 ‘왜 그랬나?’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4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규 편성한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대사증후군 사업과 비슷한데, 요즘에 스마트폰 사용이 많으니까 스마트폰하고 어플리케이션 연동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소하거나 그렇게 해야 상담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계속 피드백을 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면 전문 운동처방사나 영양사가 스마트폰으로 또 답변도 해 주고,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 피드백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네.

이런 사업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올해 사실 처음 시범사업 공모 돼서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2019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올해 하반기에 일단 시작이 됐고, 내년에는 1년 할 예정입니다.

인원이 몇 명 여기에 투입되나요?

사업담당자가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이 사업담당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건강관리센터 보건소 지하1층에 운영되는 센터 내에 있는 운동처방사, 영양사도 같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운영하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

지금 한 5개월 정도, 7월부터 했으니까.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나요?

목표했던 인원 다 모집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사실 이게 저희 구 말고도 서울시에서 다른 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목표를 얼마나 잡으셨는데요?

올해는 처음 시행해서 80명 잡아서 했습니다.

80명. 그러면 16개 나누면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80명이 유지를 쭉, 16명씩 했다기보다는 처음에 모집할 때 해서 쭉 지금 5개월, 6개월 째,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관이랑 연계를 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사업 같아요.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도 인력운영 신규편성 하셨더라고요?

네.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대사증후군 인력은 신규라기보다는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던 세 분을 조금 더 저희가 업무효율성이나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고 사업비 8,400 편성됐고, 구비는 2,900 편성된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지급 기준액이 있고요. 금액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뒤에 직원 분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2세 미만한테 1년에 147만 3,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은 되네요?

네.

지금 저희 용산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아이가 많이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육 때문에 이사도 오는 것도 맞겠지만, 대상자 선정 하실 때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부담 줄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시 한 번 넘어오겠습니다.

네.

313쪽 좀 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예산이 790이 책정 됐어요. 313쪽입니다. 밑에 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쪽에.

31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칸에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야간단속을 할 때,

야간이요?

네. 그러니까 근무시간 이후에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월 3, 4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급양비하고 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단속 대상하고 기준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 업소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주간에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업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있으십니까?

단속실적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원산지표시 단속도 마찬가지인데, 페이지 315쪽인데요.

네.

이것도 대상이나 횟수는 어떻게 정해서 하시나요?

다시 한 번,

대상이나 횟수는 어떻게 정해서 단속 하시느냐고요. 원산지표시제.

저희가 자체단속도 있지만 계절별 성수식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점검이 5회, 자치구 간 교차점검 2회, 그다음에 수거검사 20건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을 5개소 하고 있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속실적은 어떻게 돼요?

단속실적은 점검실적만 지금 나와 있고요, 처분실적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올해 6,252개소 했습니다.

네. 일단 식품접객이나 원산지표시나 구민들의 건강을 요하는 거니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예산서 314쪽에 ‘유기동물’에 관해서,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2회가 있어요. 올해는 1회였는데, 이건 어디에서 주최를 해서 하나요?

저희 용산구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누가 그걸, 강사를 불러다 하나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강사비예요? 2회?

네.

그러면 연 2회를 하는 거예요?

올해 1회 개최를 했고요, 내년에 2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1회인데 2회로 늘어나가지고.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꼭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러니까 좀 생소해서.

올해는 소극장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인원문제, 동원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진짜 이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장소를 옮겨서,

대회의실에서?

네.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교실 같은 것을 열어서 키우시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런 분들이, 어때요? 올해 그럼 언제 하셨어요?

올 봄에 했습니다.

봄에 했는데 많이 다녀가셨어요? 몇 분이나 참석을?

전문 이런 강의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오시면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홍보해서 자기가 애완동물 키우지도 않으면서 한번 와서 들어보는 사람들은 조금 그렇지만, 애완동물을 직접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2회로, 이게 시비가 350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러게요. 매칭사업인데, 아무튼 이런 것을 시에서 하라고 권장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2회씩 하려면 홍보가 잘 되어야 되고 할 것 같아서,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비”가 줄었어요, 보니까. 400건에서 335건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좀 올렸는데, 중성화사업도 2만원이 올랐고. 이게 수의사, 동물병원하고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물가상승에 따라 오른 건가요?

지금 예산이 줄은 게 재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민간위탁금.

민간위탁비용이요? 그것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 이게 물가상승률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대상이 중성화 이런 것도 많이 400건인데, 요즘 지역에서 보면 캣맘들도 많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금액도 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산정되어서 25개구 전체 금액을 하는데요. 그게 용역비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2만원 인상? 중성화비도 보호관리비도 2만원 인상? 그래서 올랐군요. 아무튼 요즘 길고양이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요, 동네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하고 하는데 관리 잘 하셔서 많은 고양이가 또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주변에 서너 분을 봤는데 이상하게 요즘 연민의 마음을 동물들한테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고양이를 직접 연락 해갖고 중성화수술 개체 수 늘어나지 않게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저도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이요.

네.

328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에서 5억이나 이게 줄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비가 왜 줄었는지? 어린이, 노인, B형간염 이런 게 다 줄어서.

매년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이 계속 발생했고요. 그래서 올해 서울시 담당자와 협의해 가지고 금액을 좀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예방접종은 뭐, 이게 단위로 어린이하고 노인하고 B형간염 이렇게 주는 게 단위로, 예산이 다 다른 거지요? 어르신들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포괄로 줄은 걸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포괄로 줄은 걸로 볼게요, 그러면. 그 부분도 어르신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지금 어르신들은 거의 자진해서 많이 다니시지요?

네. 병원에서도 맞지만 지금은 보건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잘 홍보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주시고요. 치매관리센터 여기 지하2층에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1억 8,000만원 위탁금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늘어났나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치매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지원인력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력비예요, 그러면? 인력비로 보면 되나요, 1억 8,000만원이?

네.

그러면 인력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것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을 더 많이 우리가 대상자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인원이 늘어나면?

지금 사업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족카페를 신설하고,

아, 지난번에 가족카페 그 얘기?

네. 정식으로 확장 신설하게 되면서 하는데, 내년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든가, 배회 가능한 어르신들 지문등록사업도 협업 들어가고요. 기존에 하던 사례관리도 좀 강화하고.

사례관리를 좀 강화하시고?

네.

그래서 다섯 분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인력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시구나.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335쪽에 보면 이 기간제근로자가 줄었어요? 방역소독 하는. 왜 줄었지요?

기간제근로자가 단기로 있다 보니까 전문화가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간제로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냥 단순직 근로자를 쓰신 거고, 내년부터는 두 분으로 줄이면서 전문화 된 방역에 관한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쓰시겠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 급여 이런 것 보면 그냥 기간제근로자 그 수준인데요? 219만원 이 정도면.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 하면, 우리 민원여권과에도 보니까 일반 “도우미”에서 “민원상담관” 이렇게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뀌어서 보니까, 그냥 안내만 하는 그런 단순한 분들이 아니고 상담도 좀 해드리면서 한다고 해서 조금 급여도 올리고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약간의 전문화된 그런 것을 하다보면 조금, 급여가 우리 생활임금 이 부분 밖에 안 되어서 제가,

시간제라든가 기간제가 일단 정해진 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줄어들면서 업무가 더 많아서 업무의 과중함을 느끼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의약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369쪽에 보면 아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인력운영비’가 여기 3명이 늘어나는 걸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이것 보조금 받아서도 하던 게 있었는데 그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사업 자체는 서울시비 50, 구비 50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구비로,

전액 구비로만?

네.

지금 그러면 현재는?

현재는 기간제 신분이신데,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해요?

기간제일 때는 똑같이 9시에서 6시까지 8시간이신데 시간선택제의 경우에는 최대한 7시간,

급여가 157만 5,000원 책정이 되었어요. 이것 가지고 되는 건가요, 한 달?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초과,

초과수당 조금 조금씩 있는데, 그러면 보통 얼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기간제근로자 210만원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건소는 보니까 거의 다 인력비라서 제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과장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당도 있고 많이 있네요, 드리는 거는. 그렇지요?

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인력에 관한 것 제가 오늘 심의하면서 질의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민간위탁사무 2019년도 도래하는 거 여기에 대한 건데, 제가 그동안에는 한 번도 관심을 좀 안 가져봤는데, 여기 어디 업체해서 하는 거예요?

‘헬스맥스’.

‘헬스맥스’에서?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거 많이 하네요. 영양플러스, 금연클리닉, 체력단련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전문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현재는 7명.

7명이요?

네. 2019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사증후군 사업에서 3명이 거기에 기간제를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저희가 채용하면,

그러면 여기가 지금 민간위탁금 1억 4,300 중에 3명분은 빼고 한 건가요, 추계를?

네, 4명분입니다. 7명에서 3명 빼고.

그러니까 4명에 대한 인건비 들어가는 게 1억 4,300. 그러면 이게 왜 1년씩밖에 안 해요? 기한을, 계약을. 매년 하는 거예요?

네,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몇 년 됐어요, 이 사업이? 민간위탁, ‘헬스맥스’ 준 게. 몇 년째 이 업체에다가 주고 있었는지?

2013년부터.

2013년. 그러면 지금 약 5년 됐네요?

네, 5년.

저희야 이것을 주고 관리야 보건소에서 하니까 모르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계속 여기를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줘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동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가하지요?

네.

평가해서 성적이 잘 나온 거지요?

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왜 1년 단위로 주나? 보통 이런 것 그 업체가 잘하면 2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이번에 7명에서 4명으로 하듯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는 민간위탁을 줄여갈,

민간위탁을 줄여간다는,

네, 줄여간다는.

그러면 위탁금을 제가 이것은 확인 안 해봤는데, 1억 4,000이라는 금액이 3명이 빠지면서 그동안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었겠네?

네.

일단 제가 나중에 그것은 살펴보고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