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혁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구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소송 종결에 따른 재산세 증액으로 지방세 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은 2018년보다 17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포괄적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보통세 수입의 상승폭 둔화로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적은 8억원이 증액된 594억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분야 정책강화와 2020년 7월 도시계획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복지급여 및 아동수당 증액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 강화와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 늘어나고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폐기물 처리단가 상승 및 각종 부담금 증가 등으로 법정의무경비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세입은 세밀하고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 세출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통해 주민생활 밀착형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위해 기반시설 유지 관리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 외부재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 3,853억원에서 15.9% 증가한 4,46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7.1% 증가한 4,128억원, 특별회계는 3.6% 증가한 34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4,128억원으로 2018년 대비 6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상승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소송 종결 영향으로 지방세는 2018년 대비 137억원이 증가한 1,143억원,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32억원이 증가한 475억원, 부동산교부세는 25억 증가한 72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면허세 재정보전금은 8억원 증가한 602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 증가한 300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281억원 증가한 1,5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4,128억원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2018년 대비 545억원 증가한 2,9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로 기초연금은 52억원 증가한 455억원, 생계급여 등 4대 복지급여 323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00억원 등 1,7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교통, 안전, 환경분야에 장기미집행 공원보상을 위해 240억원,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관리 72억원,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50억원, 폐기물처리 등 239억원을 포함한 6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미래 인재육성의 여건 마련과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분야는 학교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지원 15억원, 친환경급식 23억원, 문화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육성 39억원, 이봉창의사 기념관 건립 6억원 등 138억원을 반영하였고, 구민건강과 밀접한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 27억원과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0억원 등 보건분야 71억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에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12건을 포함 19억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행정전산 지원 11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에 2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93%인 38억원을 일반예비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18년 대비 23억원 증가한 1,139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1.8%와 호봉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058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18년 대비 34억원 증가한 59억원으로 일자리 정책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설한 일자리기금 40억원,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10억원,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340억원으로 2018년 대비 12억원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2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3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2억원, 주차장 사업비 및 예비비 295억원 등을 포함 하여, 정책사업에 2018년 대비 27억원 증가한 297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주차장 운영 인력운영비 41억원과 부서운영경비 2억원을 포함, 2018년 대비 1억원 감소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2018년 대비 재산세 수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대폭적인 증가로 15.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세입규모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복지분야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1.5%로 전년대비 202억원 증액되고 해마다 증가되는 기반시설 관리비와 인건비 등 필수 지출소요의 증가와 도시계획 실효에 대비한 공공도로 및 공원의 기능유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비용이 새롭게 발생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주민 생활안정과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적절한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일자리기금 신설에 따라 총 15개 기금을 12개 부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기준 355억원이며, 2019년도 말 기준은 380억원으로 2018년 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 수입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2018년도 기금 총 수입은 110억원으로, 주요내용은 장학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8억원, 일자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2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 총 지출은 85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어린이집 취득비 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 30억원, 기금 일자리사업비 2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업예산안』 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사업예산안 3,854억원에서 15.94% 증가한 4,46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7.09% 증가한 4,128억원, 특별회계는 3.63% 증가한 340억원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기준 2019년도 자체재원은 1,917억 3,989만원으로 전년대비 17.75％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주택 및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등의 인상 전망에 따라 전년대비 13.62%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27억 8,755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8억원 증액, 공원녹지 기반강화에 250억원 증액,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62억원 증액, 영유아 건전육성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58억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45억원이 증가한 2,930억 2,5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 총 59억 3,919만원으로 장학기금 10억원, 재난관리기금 9억 3,919만원, 일자리기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력운영비와 부서기본경비로 전년대비 2.08% 증가한 1,138억 2,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체 340억 2,205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9,06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12억 8,500만원 증가한 297억 7,679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42억 4,5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검토결과, 2019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1.57%인 1,715억원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는 우리 구 재정운용의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구비분담금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이외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의 책임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국가책임의 복지사업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거나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분야 매칭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동일규모의 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79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유기금은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55억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액은 일자리기금 40억원 등 총 111억원이며, 지출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30억원을 포함한 총 85억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80억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민간융자금 30억원, 지역중심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일자리기금 사업비 20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지원을 위한 옥외광고 발전기금 민간이전비 2억 5,000만원,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기금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용이 필요하며, 기금 조성액이 적어 활용률이 낮은 기금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매년 실질적인 기금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존폐를 검토하는 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168쪽 좀 보겠습니다.

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건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 연구개발 용역비” 500만원이라고 책정되어져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의회 의정활동 관련해서 어떤 과제가 주어질 때 연구용역비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8년도는 어떻게 집행을 하셨나요?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올해는 용산공원 토론회 행사 관계로 위탁계약을 해서 450만원 집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얼마였었나요?

근래에는 계속 500만원씩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정활동 관련해서 과제 연구 용역이 필요할 때 집행하는 건데, 실제로 어떤 용역 과제가 주어질 때 사실은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직 이 의정 과제가 의원님들과 같이 합의가 됐다거나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미리 예측이 되면 많이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근래에는 계속 그런 과제가 없어서 일단 500만원,

혹시나 국장님, 그동안에는 최고 책정된 게 어느 정도 금액이었던가요? 혹시 아십니까?

근래 몇 년 동안은 계속 5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몇 년이라 하면 한 5년?

네. 2016년도까지는 1,000만원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 보니까 연구를 할 만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하셔가지고 안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물어봤더니 2,000만원 잡힌 데도 있고, 5,000만원 잡힌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산을 거치고 감사를 거치면서 용역 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연구 용역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결과치를 내보자는 의미로 증액을 좀 요구합니다.

네,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과제가 합의가 될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도출되시면,

국장님, 어차피 이게 예산 아닙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의논을 해가지고 논의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용산구는 특히나 지금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금액도 말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의정활동 영상뉴스 등 제작”과 “의회보 발간”이 있는데요. 의회보 발간을 저도 여기 와서 3부 받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주시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각 기관에 다 배포가 됩니다.

기관에?

네.

이게 몇 부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보통 한 번 할 때 1,000부 정도 발행합니다.

1,000부 정도?

네.

1,000개 기관에 전부 다 나가나요, 그러면?

1,000개 기관은 아니고 각급 기관에 나가는데 1,000부 그렇게는 안 나가고 3부, 5부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보시면 ‘관심사항이 많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기관에 다 배부가 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도 하고, 또 일반 개인한테는 선거법 때문에 나가지는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차량을 자산취득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6,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차종은 아직 계획은 없으신가요?

차종을 구체적으로는 아직 선정을 못 했고요, 제네시스나 이런 종류의 일반형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예민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의전용 차량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른 타구나 이런 데 보면 의전용이 아니라 이제는 업무용으로 하는 이런 추세이다 보니까 6,000만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승용차를 아마 구매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엊그제 제가 의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마 디젤을, 그러니까 승합차를 구입을 했을 때의 문제점과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실용적인 그런 의전차량으로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승용차라고 하는 부분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좀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여기 청소하시는 그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용역비가 보니까 6,8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분들한테 실제로 가져가시는 보수에 대한 것 한번 알아보셨어요? 국장님, 한번 관심 갖고,

그분들이 실제로 가져가는지는,

용역을 주니까. 총무과 그쪽에서 같이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금액이 이것 보면 6,800만원이면 한 분당 한 3,344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한테 얼마가 배당이 되는지? 그러니까 가져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하여튼 이번에 관심 가지시고, 아니, 이게 또 작년보다 35만 5,000원이 줄었어요. 총무과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그래도 총무과하고 같이 편성을 하는데 그게 건물위생관리용역 표준도급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것은 기준이 있으니까 일단 책정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 책정은 이렇게 됐어도 실제로 가져가는 부분이 너무나 적어서 늘 제가 총무과의 용역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의회사무국 예산 나가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167페이지에 ‘의회비’ 관련해서 새로운 편성목이 생겼지요?

네.

그 내용이 뭔가요, 국장님?

새로 편성된 내용이요?

네, 신규사업.

‘의원역량개발비’라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된 항목입니다.

네, 이게 어떤 조항에 좀 변화가 있었나 봐요? 새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예산편성지침에 금년도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민간위탁 교육지원비로 해서 80만원 기준액이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그러니까 내년부터 1인당 80만원씩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지요?

네.

이걸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우리가 민간기관에, 혹시 의원님들이 이걸 다 가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의원님만 가실 수 있으니까 이 한도 내에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필요한 기관에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네,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새로운, 1,040만원이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좋은 교육들을 잘 수집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공급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차량 구매비 6,000만원이 신규로 또 큰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지난 거지요?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네. 그러면 몇 년 지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2008년도니까 한 11년 됐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 지난 거네요?

네.

“수리비가 많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자료에,

그런데 생각보다 수리비가 수시로 수리할 곳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종은 정확히 안 정해졌기 때문에 ‘디젤차량이냐? 아니면 승용차냐?’ 이런 것은 저희가 확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 검토단계이기 때문에요.

차량수비리가 140만원 정도라고 하면, 1년에 올해 14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과다한 금액인가요, 국장님?

그런데 연수가 좀 오래 되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집행을 했고요. 고장이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6,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차를 구매한다는 것은 구민들이 봤을 때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랑 같이 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리고 지금 모의의회 개최비가 100만원 잡혀있나요?

네.

그게 몇 회를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잡은 거지요?

보통 저희가 상·하반기 집행하는데 그 예산액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어린 학생들은 그렇고, 보통 초등학교 4, 5, 6학년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는데 예전 같지 않고 학생들이 바쁜가 봐요. 그리고 또 어떤 때 견학 올 때는 우리 회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자유롭게 시간을 맞출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은 특별하게 모의의회를 요청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견학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수시로 제한 없이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 어머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의회에 아이들이 가도 되냐?” 이런 걸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 이런 모의의회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 8대 의회가 개원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모의의회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00만원은 너무 적다.

그런데 그게 연초 되면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 공문도 뿌리고 일일이 전화도 다 하고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진 않더라고요.

내년에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는 168페이지요. 상단에 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있지요?

네.

13명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금을 받고 있어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3명으로 잡혀있지요?

그런데 의원님 수대로 그냥 건강보험하고 해서 13명으로 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실제적으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저희가 매년 하는 게 의원님들 연령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위원님 같이 이런 경우는 집행을 않더라도 의원님 숫자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불용된 액수가 나와야 될 거고 그래서,

그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가 지난 6년 동안 ‘서울시 반부패 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대회’ 수상에 대해 감사담당관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7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네.

“청탁금지법 등 맞춤형 청년교육” 300만원씩 2회, “청렴문화 확산 청렴콘서트” 600만원 1회, 새로운 사업인가요?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청렴교육을 하면서 전문강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명사들을 초청해서 주입식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범적으로 인문학이라든가 팝페라 공연을 같이 섞어서 하는 그런 청렴친절교육을 하니까 직원들이 많이 공감하고 또 호응도 좋고 집중도 하고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직원들 교육은 연극과 콘서트 그런 형식을 취해서 하고, 또 하나 새로운 사업으로는 공무원뿐 아니고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 지역보장체협의회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들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이 같이 하는 대규모 콘서트를 계획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비용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그 밑에 보면 “신규직원 청백리 탐방 현장학습”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네,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한 겁니다.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처음 공직을 시작하는 우리 구로 오는 직원들이 1년에 대략 40여 명됩니다.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청렴에 대한 교육 일환의 차원으로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유적지라든가 실학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청렴서약도 하고, 또 다산의 정신을, ‘처음 시작하는 공직자로서의 마음을 다지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직원들에게 이렇게 다양하고 또 신선한 교육 등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더불어 청렴한 서비스정신으로 구민에게도 칭찬받는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담당관님, 최병산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백리 청렴도 향상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김영란법’ 시행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지요?

3년째입니다.

3년이요.

햇수로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요?

네, 교육 많이 하고, 그래도 교육이라는 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 차원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속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어떤 위법 행위도 적발되지 않고 예방하는 데 많은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79쪽에 청백공무원상 포상금이 있네요.

네.

이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본상을 수상하고, 대상을 수상하고, 우수부서 시상, 직원 시상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이분들에 대한,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 용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백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명을, 이제 대상은 본상하고 대상 2명,

네. 그러니까 시상을 하게 되는 사유, 어떤 목적?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청렴입니다. 청백리! 그러니까 업무능력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 그런 것보다는 지내면서 청렴하게 주변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한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책 발간했지요? (책자제시)

네.

나 이 책 활용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부서별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어디에 이게 들어있는 게 없네? 어디에서 발간했다는 것?

책은 예산서 상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무관리비 범위 내에서 그걸로 저희들이 운용을 해서 이렇게 발간하고 그랬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용산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네.

하도 잘 만들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하고 한번 훑어봤더니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사무관리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발간할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예요, 담당관님. 맨 아래 부분에 보면 ‘환경순찰’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시 19만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됐나요?

우리 부서에서 환경순찰이 4명 있었는데 감원이 됐습니다, 1명. 전체적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1명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조정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급량비이기 때문에.

네, 환경순찰 분야가 중요하지 않나요, 담당관님?

많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직원이 줄게 됐다고 하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특히나 쓰레기 무단투기나 주민분들 생활과 밀접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순찰을 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증원될 가능성은 없나요?

염려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직제 자체가 팀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팀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순찰이 필요할 때는 집중적으로, 팀을 자유롭게, 저희들은 유연성 있게 옮겨가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속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것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급량비가 더 필요하지는 않으실 것 같으세요?

일단 그걸로 운용을 하고요, 전체 급량비는 따로 있고,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하게 될 때 경우에 쓰는 급량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것은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환경순찰 분야에 일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부족하다면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해 주시고요. 환경순찰 보고서, 올해 진행했던 환경순찰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79페이지에 청렴시책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네요, 600만원이요?

네.

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다양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직원들 앞에 항상 메모까지 가능한 달력해서 청렴내용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항상 옆에다 두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컵 대용의 물통이라든지, 그밖에 핸드북이라든지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이 사무업무를 보면서 쓰는 물건들에다가 청렴 관련한 내용을 넣어서 하셨다는,

네. 그래야 가깝게 접하기 때문에 청렴관련 수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재판도 거기에 청렴관련 문구 넣어서 이렇게 제작도 하고 그래서 항상 곁에서 두고 볼 수 있게 그런 식의 물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물품들, 홍보물품 제작하신 거요, 저한테 1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드리고 실물도 다 드리겠습니다.

네, 실물을 좀 보고 어떻게 제작하셨는지 좀 보고 싶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위원장!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 사업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는데 뭔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참여예산, 감사심의 혹시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그 사업은 감사담당관은 심의를 안 하시나요?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로 기획예산과,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들을 선발해서, 심사하는 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심사를 하는 거군요, 그러면?

부서는 다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예산 부서에서 지역별로 위원을 모아서 심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85쪽이요. 중간부분에 ‘용산구소식지 발행’에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독자원고 모음집 제작”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독자투고 원고료”?

“독자원고 모음집 제작”

네. 이게 올해 새로 신규로 넣어 놓은 사업인데요, 기존에 명예기자님하고 우리 독자분이 소식지에 글을 내주신 분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 활성화 차원입니다, 이 차원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쁘게 책자를 이번에 만들어서 드리려고, 3년 정도 것을 모아가지고 책자를 예쁘게 만들어서 전해 드리려고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모음집 단가가 3만원이고 100권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배부는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존에 내셨던 분들 드리고요, 우리 보관도 좀 하고, 주민자치센터에다가도,

주민자치센터요?

네, 센터에다가 좀 놓고, 우리 자료실에도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00권이면 배부 부수가 너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명예기자분들, 또 독자분들 내주신 분들을 한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이 배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감사하다, 글을.’ 그래서 또 이런 것을 하니까 그 책자해주면 다른 분들한테 또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독자 투고를 많이 해 주시고, 명예기자분들도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드리면 본인들이 작성했던 글들 자부심도 느끼실 것이고,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100권 정도가 적당하다?

네.

명예기자는 몇 분이세요, 구에?

현재 올해 상반기에는 19분 계셨는데요, 지금 15분, 4분이 해촉되고 15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원고를 쓸 때마다 원고료를 지불하시나요?

그렇지요. 본인들이 매달 소식지에 내주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동별 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동별로 선정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해서,

명예기자가 되기 위한 절차는,

동의 추천을 많이 받고요, 주변에 보면 예전에 기자생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진 쪽으로 활동하셨던 분도 계시고,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하기에는 어려운 명예기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겠지만 명예기자 활동 글 써주는 것도 2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글을 좀 받기 위해서.

네, 원고료?

네.

그 소식지에 실린 원고들을 한 데 묶어서 책을 만들면 원고 내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또 더 많은 사람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8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네.

“관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 사업이에요. 2018년 올해 이번에는 산출내역이 182대였는데 내년 예산에는 152대로 줄어들었어요. 무슨 사유가 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좀 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9월 달에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이게 송출을 하는 회사가 KT하고 LG인데, LG 쪽의 계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4,800원에서 6,200원 정도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제출해 놓고 좀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많이 칭찬을 해 주시고 그랬던 사업이라서 위원님들이 조금 많은 관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 거주민들이 승강기를 이용할 때 잠시라도 모니터를 통해서 각종 구정에 대한 사업을 알게 하고, 또 관심 있는 사업들에는 참여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에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한번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홍보업무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별로? 그런데 과별로 인쇄를 한다, 홍보 저기를 할 때에 인쇄 같은 업무가 들어가게 되면 홍보과에서 전체를 일괄 제작구매 하시나요, 아니면 과별로 하시나요?

각자 부서에서.

각자 각 부서에서 해요?

네, 사업은 각자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저희 만들어지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저희한테 봐달라고 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전문성이 좀 요구되는 건들이 있어요. 그런 건은 저희가 한번, 감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체크는 한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 ‘용산구소식지 발행’ 금액이 3,900여 만원이나 증액되었네요. 어떠한 사유에서 증액됐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소식지가 내년도에, 원래 저희가 24면을 제작을 해 왔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에 28면으로 증면을 합니다. 그리고 부수도 조금 더 1,500부 정도 늘릴 예정이거든요. 증면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2면 정도를 쓰겠다. 예산을 내려주면서 ‘2면 정도 쓰겠다’ 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서울시소식을 끊었거든요. 사실 돈을 안 줘가지고 끊어버렸는데, 사실 저희 소식만으로도, 용산구소식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지면이 부족하든요, 현재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식만 전해주는 면수를 좀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면을 하고, 나머지 2면은 저희가 그동안에 부족했던 용산구소식을 더 추가로 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수는 저희가 새롭게 신규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공예관이라든가 청소년꿈나무타운 여기에서도 소식지를 요청해 와서 추가로 조금 더 배포수를 늘렸습니다.

혹시 이런 건 보셨어요? 다니다가 소식지나 이런 것들이 버려져 있거나 뭉텅이로 날려져 있거나 그런 것들을 목격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의원님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개인의 조금 일탈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통장님들이나 또 여기에서 저희 택배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데 그게 조금 방치가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점검은 한 달에 2번 정도 해서 나가서 동에다가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래서 전달을 할 때에, 배포를 하거나 할 때 이런 당부를 드려서 고루 전달이 되고 여러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 활성화, 다음 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세부사업서 37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하고 “반장 일간지 구독”,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장들의 만족도나 주민들이 볼 때 보는,

사실 통장님들한테는 일간지가 들어가고 있고요, 반장님들한테는 일부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족도라고 하면 저희가 예우차원에서, 아시겠지만 통장님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그동안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도와드리는 차원, 그래도 예우차원에서 저희가 한다 생각을 하고요. 구 저희 홍보담당 입장에서는 언론사와의 관계가 또 있어요. 신문을 보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와의 관계라는 얘기는 제작구매를 언론사 쪽에서 해 주시나요, 이것을?

저희 부수를 언론사 쪽에서 요청을 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보는 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기사를 많이 실어주고 우리 용산구 기사를 많이 실어주고 그런 언론사는 저희가 부수를 많이 보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줄여서는 보고 있는데, 대언론관 차원에서 부수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좀 많으신데 저희가 그래서 조금,

그래서 먼저 선배 의원님분 중에 제가 한번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더니 “통·반장들한테 여론조사 같은 것 해 봤냐?”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안 했지만 가끔 한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했었을 때는 글쎄, 이 일간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고 했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이 2억 9,160만원인데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이것들을 그냥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지금 이것 제작비가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 3억 5,370만원, 너무 많은데 이 금액을 통·반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지급하는 건 어떠실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것은 제 영역 밖이고요. 그것은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케이블TV 시청을 통·반장들한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문제성이 좀 있다.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 제공해 드리는 것은 정보제공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른 것을 준다는 것은 이것도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잡으신 건 우리 과장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김승규 네?

그렇지요. 말씀드리지만 저희 일간신문이 맨 위에 있는 “일간신문”, 또 “지역신문”, “통·반장 일간지 구독” 이것은 저희 기존에, 만약에 맨 위에 있는 “일간신문 구독” 같은 것은 우리 부서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 밑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반장 이것은 통장님들한테 전체가 들어가고요, 반장님들한테는 지금 그동안에 1,570분의 반장님이 들어갔었는데 한 50분을 더 추가로 해서 일간지를 전해 드리고요, 나머지는 지역신문 들어갈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내용은 여기 쓰여있고요, 이 금액에 대한 통·반장들한테 이 대안을, 이 방법을 고집을 하셔야 됐나,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금방 말씀은 드렸지만, 다른 대안을 지금 말씀을 현장에서 하시니까 제가 고민을 안 해 봤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또 이면에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대언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많이, 우리 용산구 행정에 있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볼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거든요. 이게 하지 않으면 기사를 실어주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우리가 2,100만원이지요?

200만원 인상시켰습니다.

증액된 부분이고, 총액이 예산액이 2,100만원이지요?

네.

어떠한, 사용목적이?

이게 기자들하고의 유대가 또 있거든요. 저희 기자들하고의 식사문제라든지, 어제는 서울시기자체육대회를 우리 용산구에서 했습니다. 원효로 체육관에서 했는데 그런 거라든가, 또 거기에서 기자실을 방문한다든가 그러면 또 빈손으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접대비 성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말 많이 나오는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식지를 하려고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조건 배포만 하는 동이 있더란 말이에요. 좋은 예로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소식지를 가지고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달의 구청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지를 보면서 우리 동장님께서 홍보를 하니까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네에 가면 똑같은 내용을 A4용지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소식지 활용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식지 활용 구정홍보 이벤트”가 나왔거든요. 적은 돈이지만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이게 우리 소식지란 안에 보면 관심도 유발 차원입니다. 보시는 분들한테 관심을 좀 끌어서 이걸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해서 거기에 퀴즈를 냅니다, 우리 구의 홍보를 하는.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이 언제냐?’ 이런 문제를 내면 주민들이 이메일로 답을 해 주면 25분을 저희가, 만약에 50분이 들어온다 그러면, 컴퓨터를 돌리는 저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돌려서 그분들한테 스타벅스 1만원짜리 제공을 합니다.

100만원이니까 10번이면 100분에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네, 분기별로 한 번씩 있습니다.

또 그것도 각 동네별로 그렇게 나눠주고,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컴퓨터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분이 걸리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름하고 주소를 집어넣으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그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새올시스템에.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돌리기 때문에 어느 분이 걸리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고요,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좋은 홍보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소식지를 읽어보지 않고는, 이번 주 소식지를 읽어보지 않고는 다음 달의 문제를 풀 수 없게끔 연속성이 있는 이야깃거리,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식지를 저번 달 것 구해서라도 읽어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디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액을 받았다는데 얼마나 받았어요?

아니, 준다는 얘기만 했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만약에 그쪽에서 안 준다고 하면 갑자기 변경되어서 그쪽에서, 지금 예결위 중이거든요. 시에서도 예결위 중인데, 통과가 되고 그러면, 만약에 돈이 안 내려오면 2면은 잘라버릴 겁니다. 주면 실을 거고요, 안 주면 안 할 겁니다.

그래요. 다시 또 용산구 구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씩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150만원씩. 구보나, 제가 무능해서 그럴까요? 구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관보입니다, 이게. 용산구관보를 용산구보라고 그러는데요. 예전에 부수가 상당히 많이, 그게 시점이 어떤 도시계획 변경하거나 공고를 해야 할 때는 관보를 해서 꼭 게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수를 많이 줄인 이유는 인터넷도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와서 보니까 시스템이 변경이 되어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굳이 관보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소식지로 묶어버리면 안 될까요?

법률에 꼭 종이 그걸 만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은 부수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수는 어차피 종이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예산은 최소화시켜 놓은 사항이라서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밑에 하나만 질의할게요. 구정활동 물품, 홍보를 하는데 물품을 구매했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 용산구 홍보담당관 방문하시면 저희가 시장바구니라고 해야 되나요? 에코 쇼핑백 이런 것 구매해 가지고 저희가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이런 거라든가 그 문구 들어가는 것 쇼핑백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용산구를 알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신경 써서 바짝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우리 계속해서 용산구소식지 관련 질의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모바일 앱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다.

네.

네,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과라고 그러면 ‘많이 받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사실은 글쎄요, 그것을 저희가 체크하기에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용산구소식지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 이게 물론 서울시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많은 배포수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현재 모바일 앱도 운영되고 그것도 하고 따로따로 해서 이게 증액분이 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바일 앱을 많이 늘려가든지, 아니면 신문수를 좀 줄이든지 해서 그 부분을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자 따로따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모바일 앱을 또 젊은 사람들, 저희도 종이 소식지보다는 모바일 앱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아와서 내년도에 그런 쪽에 상당히 사업을 강화를 시키려고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우리 직원부터 조금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그러려고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전 직원들이 이런 앱을, 기본적으로 깔아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사실은 확인이 좀, 이런 것은 앱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예산하는 때니까 이게 예산을 각자 따로 잡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신문을 좀 줄여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에 대한 수요를 좀 파악하셔서 젊은 층에게는 모바일 앱을 저희가 권장하는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층 중에서도 스마트폰이라든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을 분류하셔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바일 앱 쪽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앞으로 계획 좀 세워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입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보니까 세외수입이 용산구소식지 관련해서 유료광고료가 들어와 있네요?

네.

140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매년 비슷합니까?

저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이게 소식지 지면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광고를 요청해 와도 저희가 못 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지면을 늘리면 광고수입 쪽으로 지면을 더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네, 약간 글자수를 줄인다든가 해서 많은 부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 예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분들에 대한 또 나중에 홍보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최병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신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신문 예산이 제가 6대 때 의원을 하고 7대를 쉬고 다시 들어왔는데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예산이지요? 지금 몇 개 신문을 저희가 통·반장님께 보내드리고 있나요?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지금 저희 관리하는 게 7종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7종이요?

네, 서울신문을 포함해서. 서울시 기사가 많이 나오는, 노출이 되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서울신문, 대체적으로 서울신문을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겨레,

한겨레. 또 어디지요?

한겨레도 그렇고, 하나가 문화일보도 조금, 석간신문에 문화일보가 노출이 좀 많이 되고,

또 7종이?

여기 보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매일신문,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이런 순으로 지금 부수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7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신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서울시 지면을 할애를 해 주는 신문들입니다, 이게. 조·중·동은 거의 구청이라든가 서울시 소식을 안 실어주기 때문에 그런 신문 이외에 이것은 많이 노출해 주는 신문 위주로 부수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이 신문들 대언론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6대 때부터 생각을 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신문들 솔직히, 한겨레신문이나 서울신문이 아니고 전국 신문은 다르지만 이런 나머지 신문들의 경우에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동네에서 보기는 어려운 신문이잖아요. 구청에서 볼 수 있는 신문이지, 동네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이 신문이 구독이 되거나 주민들이 이 신문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접하거나 하는 신문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구정을 홍보하는 역할로서 신문이 활용되느냐, 이 예산으로 썼을 때. 그 부분에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 이 7종에 대해서 우리 구민 분들이 구독하고 있는 숫자 파악하고 계시나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은 거의 다,

아니, 그것 빼고요. 통장님들 보시는 신문 빼고 그 나머지 주민 분들이 이 신문을 몇 부씩 구독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 이해가 약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신문을 구독해야 되는 이유가 이 신문을 통해서 구정소식이 보도가 잘 되려면 신문을 어느 정도 사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담당관님.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희 예산으로 보는 구독 부수 말고 이 신문을 주민들이 얼마나 보고 있는 신문이냐?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신문이냐? 이런 부분인 거지요.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보급소에다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 확인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신문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언론보도를 할 때 “이러이런 걸 실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노출되는 건수 신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요.

그러니까 노출이 됐는데 그 노출된 것을 ‘누가 보느냐?’ 라는 거지요.

노출되는 건 신문을 보는 분들이 보시겠지요, 당연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은 노출되는 신문에서 ‘어느 정도를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느냐?’ 라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수도 확인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결국 우리 예산으로 그 신문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그 신문을 구독을 하는 건데, 결국 우리 주민들은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설명에 의하면 전국에 이 신문을 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구정의 소식이 소통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한테는 소통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지 않겠냐, 라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어떤 신문을 보여주거나 보내드리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통·반장님한테 “구의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언론에 신문에 나오면, 그분들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반장님들의 역할이. 그러면 구두로라도 ‘아, 이렇게 신문에 나왔으니까 구에서 행정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주변에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수치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좀 상당히 파악하기가, 이것 어디에서 이게 파악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담당관님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예산을, 그러면 통·반장님들은 저희가 구정소식을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소식지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소식지만 하는 게 아니고, 소식지가 있지만 소식지에 하지 않는, 우리가 언론에 노출되는 게 소식지에서 일하는 그 소식하고요, 구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 행사를 알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실적,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꿈나무센터나 이것 만들어졌을 때 그동안에 활동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식지에서 알려줄 수 없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그런 실적부분들을 꼭 신문을 통서 봐야 될까요? 저는 소식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는 그 신문에 나잖아요, 기사가. 그 기사를 저희가,

소식지는 소식만 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 뭐가 있고. 대체적으로 소식지를 보시면 그게 ‘우리 꿈나무타운이 뭐를 어떻게 하고’ 일정이 이 정도 들어있는 거지, ‘꿈나무타운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식지에서 알려줄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론에서 분명히 노출을 해 줘야 되는 사항들이지, 소식지하고는 언론하고는 전혀 방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요.

저는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 실적이 신문에 얼마나 나느냐?’, 그리고 ‘신문이라는 간접 매개를 통해서 주민, 통장님들한테 그 소식을 전달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신문에 보도가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글쎄요, 저도 언론보도를 요청하고 보도 자료도 배부를 해 보지만 거의 대부분 보도 자료의 내용에 의해서 신문기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저희가 ‘간접신문을 통해서 꼭 우리 구정소식을 전달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올해 하면서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족한 점은 SNS로, 저희가 3대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소식지 활용’ 문제도 있고, 금방 말씀드린 ‘대언론에 소식을 알리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SNS’, 내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그래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자, 그래서 주민들한테 3가지 삼각형 형태로 해서 한번 알려보자, 지금 이런 취지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지금 예산, 저희가 신문구독비만 총 보니까 4억 7,000만원이에요. 4억 7,000만원인데, “이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설명에 의하면 “대언론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학교 시설지원비가 1년에 총 8억입니다. 총 8억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문구독비만 4억 7,000만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혁신교육지구사업’이나 ‘365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쓰는 예산이 5억이에요, 내년 예산에. 그런데 거의 그 예산과 비슷하게 우리가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 우리가 좀 더 우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저는 이 신문예산은 좀 줄여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담당관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랑 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시 25개구 신문 구독현황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7종 신문을 보급소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구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되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예산심의를 앞두고 컬러링을 좀, 통화연결음을 들어봤어요, 담당관님. 통화연결음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구 얘기하시는,

홍보담당관은 또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서에 전화할 일이 없어서 전부 저기를 하니까.

네, 저도 아침에 전화를 해 보니까 얼른 받으시더라고요, 부서에서. 그래서 “잠깐 끊어주시라. 지금 통화연결음을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내용 멘트가 있어요. 무난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딱딱하다, 그 멘트 자체가. 음악도 없고 그냥 여성 기계음의 멘트가 쭉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담당하는, 총괄하는 부서이니만큼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바로 감사담당관에 전화를 했어요. 오히려 감사담당관은 통화연결음이 좀 경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 통화연결음을 통해서 우리 구청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담당관님이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고요, 좀 바꿔 보겠습니다.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 가지고.

멘트도 너무 무난한데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해 보시고. 그리고 186페이지에 “구경계지역 안내사인 설치” 사업이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네, 신규사업이고요, 저희가 타구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모 구를 갔더니 경계점에 LED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녁에 LED등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중지도, 한강대교 그 가운데 중지도에 한번 설치를 해 보자. 그래서 괜찮지 않겠나. 저녁에 지나갈 때마다 아무 것도 사실은, 중지도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예전에 중지도에 뭐 하나 있는데, 그쪽 근처에다 간단하게 ‘어서오십시오.’ 이런 걸 하든 어떻든 간에 그런 걸 한번 설치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홍보담당관에는 2,5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또 교통행정과에는 2억 가까이 LED 경계,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LED는, 잠깐 이게 타구 사례가 들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녁에 불을 좀 밝혀서 이런 걸 한번 해 보려고요.

불을 밝힌다는 말씀이세요?

LED니까요. 등이니까 당연히 불을 저녁이 되면 이렇게 보이게끔,

네,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가 구경계지역에 LED 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2억이 잡혀있어요.

그것하고는 좀, 저희 LED 그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한데, 똑같은데, ‘구경계지역에 LED로 용산구를 알리는 홍보판을 설치한다.’ 이게 똑같은 건데, 왜 굳이 나눠서 예산을 배분을 했을지?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은 그게 아니고, 기둥에 경계지점에 크게 설치를 ‘여기는 용산구입니다.’ 이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것을 교통행정과랑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네. 도로표지판이라고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똑같은 그런 사업인데,

아니, 거기는 도로표지판이라고 그러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일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그런데 전혀 저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서.

네. 제가 하여튼 이 예산을 같이 합해보니까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저기라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그런 쪽이 아니고 경계지점에 저희 나름대로의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고, 그러려고 해서 집어넣어 놓은 거거든요. 동일한 거라고 그러면 굳이 예산을 그럴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랑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지, 시안이 준비가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네, 홍보담당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2,500만원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아직 견적을 받아가지고, 글자 하나당 250만원 그러더라고요. 타구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SNS 포스팅 하는 것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서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내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주민참여예산 그것에 대한 홍보 혹시 하십니까?

지금 저희 별도로, 단일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오면 저희가,

그러니까요. “부서에서 협조를 받은 사항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지금 SNS하고 이게 하고 있답니다.

뭘 하고 있는데요? 뭘, 어디서, 무슨 과? 과가 되게 많아요. 작년, 내년 것만 해도 41개이고, 2018년도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뭐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없이 그냥 했다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업이 꽤 크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이걸 보고 이게 지금 뭔지 쭉 검토를 해 봤더니 올해도 사업이 되게 여러 가지가 됐어요. 15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협조요청 온 것 뭐가 있습니까? 담당관님 잘 모르시면,

그것은 자료로 해서, 이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서에 올 때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가 소식지가 발행이 되고 신문이 발행이 되고 이런데, 이게 시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홍보가 같이 병행이 안 된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일 같거든요, 이것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담당관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본위원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좀,

사실 이게 온 것하고 얼마 안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쓰는 사업이라 하면 홍보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올해 하신 것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입니다. 186페이지,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신문 구독”에 저희가 1억 2,000만원 잡혀있어요. 지역신문사 몇 곳인가요?

지금 10개,

10개?

네, 10개소입니다.

각 신문사 당 발행 부수는 일정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요? 다르지요?

금액이 좀 적은 곳은 좀 더 주고, 이게 이제 한 달에,

그것 지급한 것 자료 좀 주세요.

네,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원 중에서 저희 기간제는 몇 분 근무하시지요?

기간제는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계약직이,

계약직. 네, 계약직이 몇 분 계세요?

3분 있습니다.

3분이요?

네.

3분은 급여가 저희 책자에 나와있지 않아서 얼마 정도 되는지?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공무원들하고 동일?

네, 동일하게 책정을 하는 거니까요.

아, 그래요? 기간이 어느 정도?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또 나중에 연장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현재 계신 분들 ‘언제 모집해서 언제까지 근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챙겨봐 주시고,

네.

그리고 용산폰북에 보면 저희가 홍보담당관인데 얼굴이 안 나와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것도 홍보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폰북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 홍보,

본인들이 그것을 안 싣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으면 그냥,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또 안 올려놓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요, 사진은요.

홍보담당관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몇 분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전산실에서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저희는 공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올리기 바랍니다.

네.

네,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은 제가 만나기가 참 어려운 부서여서 이런 예산심사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먼저 청년 분들이랑 제가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분들이 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청년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구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주도 휴양소가 있었냐?”, “이스타항공을 타면 할인이 되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었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사업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한 전략이나 이런 방향이나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고민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저희 신규로 편성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SNS 활성화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3,000여 만원을 지금 넣어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SNS가, 우리 알다시피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직원들이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역량이 좀 못 미쳐가지고 팔로우 수가 너무 적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강화를 시키려고 새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에도 우리 홍보전문 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들 해서 각 동마다도 페이스북 형태로 자체 운영을 하고, 구하고 같이 연결을 하고, 또 장애인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페이스북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총 망라해서 같이 연동을 한번 해 보겠다.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업체하고 미팅을 통해서 그런 쪽에 강화를 해보려고, 젊은 친구들과 그런 쪽에서 유대를 강화하면서 해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역점을 삼고 있는 게 내년도에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도 편성했고요.

네, 지금 그게 3,575만원.

맞습니다.

네, “구청 및 인터넷방송국 SNS 채널관리” 용역이요?

네.

그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통해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새롭게 고민을 해 봐주세요. 저희가 너무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짓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는 홍보를 한다고 나름대로 하는데, 실은 주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구청이 나한테 뭘 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물어보시거든요. 청년은 “아, 구청이 나한테 뭘 해 줄 수 있는데?”,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내가 아이를 키우는 데 어떤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찾기가 어렵다, 라는 공통적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별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카테고리들이. 그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대상별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안 돼 있던 것들을 이번에 바꿔 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인터넷 관련해서 콘텐츠를 운영하고, 이게 지금 2010년에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한 번 방향을 재검토해 보고, 올해 청장님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새로 해 보자.”고 해서 저희 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홍보방향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에 도달한 게 그런 별도의 사업을 하면서 그냥 직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보자, 그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대상 계층별로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주민 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아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한다면 저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을 잘 활용하는 방법, 이것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지나 SNS 채널은, 소식지는 청년들이 전혀 접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85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시상제”를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말에 우리 직원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는 부서한테 내년도에는 구청, 동 이렇게 해서 30만원, 30만원씩, 우수상은. 그리고 그다음 저기는 20만원씩 해서 100만원, 연말에 시상을 하는 제도거든요.

실적은 그러면 뭘로 확인하나요?

저희한테 홍보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홍보를 요청하는 보도자료 요청 건수에 따라서.

네, 요청 건수에 따라서 지금.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담당관님, 저는 부서별로 아까도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물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팀에도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홍보물을 시상제 같은 형태로 홍보물 박람회, 홍보물 시상제 같은 걸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홍보하고 있는 홍보물들을 서로 비교해서 그런 것들을 한 눈에 보고 개선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정말 홍보물을 효과적으로 만든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홍보물을 쭉 받고 있어요, 부서별로. 물티슈도 제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안전재난과에서 만든 물티슈예요. 저는 굉장히 되게 효과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물티슈를 통해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IT, 우리 인터넷방송국에서 나눠주신 물티슈를 봤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다 영어로 주소를 치고 들어가서 이 인터넷방송국을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홍보담당관에서부터, 그리고 다른 부서의 홍보물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저희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 시정 개선방안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50명 이상이 제안하면 부서가 공식 답변을 하고, 100명 이상이 클릭을 하면 공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 수 있고, 또 5,000명 이상이 클릭을 하면 시장이 공식 답변하는 그런 시정참여의 방법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홍보담당관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 행사를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네. 서울시에서 지금 ‘민주주의 서울’ 홍보를 요청하는 “홈페이지에 행사포스터를 게재해 달라.”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서 그것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원활하게 시정이랑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산 그 문제는 전산과에서 홈페이지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얘기를 한 모양인데, 저희한테 온 것은 사실은 못 들어봤거든요.

이게 3개 부서에 보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전산부서, 그리고 여성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부서랑,

내년도에 대변인실에서 예산 책정해주고 공식적으로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부할 사항도 아니고, 본인들이 예산을 주고 저희한테 지면을 요청을 해 온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이것은 제가 처음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상급부서랑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자료보관시스템이라고 1억 얼마짜리인가요, 동영상하고 사진 올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구매를 하고 유지관리를 했던 그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지비용이 전산정보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요, 전산정보과로 전부 넘어가서 이 비용이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준입니다.

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193쪽, 예산서 ‘사무관리비’에서 “체력단련실 물품세탁 용역비”가 있어요. 1,200만원 편성됐네요?

네.

이것은 지하2층하고 10층에 직원들 단련실 같이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10층에 직원 체력단련실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 10층에만?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선마이크 교체”는, 마이크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 신청사 이전하면서부터 우리 청사 내의 각종 회의실에서 쓰는 마이크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무선마이크 700㎒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공서의 무선마이크 주파수를 900㎒대로 바꿔라.” 라는 건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무선마이크를 900㎒로 바꾸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참고로 이것에 대한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8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이요, 예산서. ‘직원 휴양소 운영’에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것 같아요.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휴양소를 콘도 27구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휴양소라 그래서 서초휴양소를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게 있고요. 하계휴양소는 여름휴가 때 한 달만 단기로 임차해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연수원이라 그래서 속초하고 수안보 이런 연수원이 있습니다.

속초에 공무원휴양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27구좌를 콘도를 쓰다 보니까, 산술평균이기는 합니다만, 25개구 중에 23번째 현황이 돼서 저희가 직원들의 복지를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10구좌 구매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콘도나 휴양소 이용 비율은 어떻습니까?

연간으로 저희가 한번 산출해 보니까 1년에 대략 한 1,400명 정도가 이용하니까 1인 1회 꼴은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휴양소 등을 이용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직원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용하고 나면 두 번째 이용은 사실상 잘 안 되는데, 비어 있을 때는 또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런데 이용하고 나서 “또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콘도나 휴양소 같은 걸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지침이 있고요,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쓰지 않은 직원이 우선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네.

많은 직원들이 골고루, 또 일부 직원에 편중되지 않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선정해 주시고요. 또 이런 휴식을 통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가 돼야 되겠지요?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서 구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193이고요, 세부 53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어떻게 에너지 사용하는 비율이 우리 직원들이나 누가, 관리자가 이런 것에 대한 절약을 좀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 종합청사가 굉장히 규모가 넓고 하다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시스템은 지열시스템이 있고요, 지열시스템은 우리 아트홀 공연 공간을 지열시스템으로 냉난방을 하고 있고요.

아트홀만?

네, 아트홀 공연 공간만요. 그리고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시스템이 있고, 빙축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4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빙축시스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심야전기 축전, 이 방법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4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에너지 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금년도 여름 같을 때 너무 무더워 가지고 사실상 정부 적정온도 28도라든지 이런 온도를 지키면서 일하기가 너무 곤란해서 사실은 정부정책을 약간 어기면서 냉방을 가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큰 차이는 그렇게 안 났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일반 개인적으로 구청 청사를 보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직원들이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그랬을까 봐, 그래도 일하는데 의욕을 넣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의 약간 그런 것까지는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제일 아랫부분에요, ‘청사 청소용역’ 8,600만원이 증액이 되면 5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세부 여기를 보니까 인건비 같은데, 이분들의 하루가 얼마 정도 오르는 건가요, 이정도 되면?

매년 예산심의, 결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관심 갖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행정타운 청소용역이 현재 15분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 별도로 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의회 분들 빼고 15분이 현재 종합행정타운을 청소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인건비를 저희가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시중노임단가가 8,979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예측을 하기를 9,474원으로 예측을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측치로 일단 설계서를 저희가 뽑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월평균 근무일수를 24.8일로 저희가 잡았는데 이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보니까 “26일까지 맥시멈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26일로 이걸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금전적인 처우가 조금 보전이 됐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올랐는데요. 금전적인 처우뿐만 아니고 이분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편히 쉬면서, 쉬는 시간에 휴식하면서 또 근무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1일 저기는 안 저기 했는데, 이렇게 나눠 보니까 395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인가 이런데, 시중노임단가면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생활임금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가가다 봐도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사람이 쓰는 이 청사를 하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힘 좀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휴양소 부분은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그냥 가겠습니다. 199쪽 좀 보실까요? 세부 110쪽입니다.

199쪽?

네, 예산서 199쪽. 이게 예산이 꽤 늘었어요. 한 2배 넘게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에 교육인원이 연간 200명 내외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직원이 한 1,200명, 1,3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산술평균 하면 대략 6년에 한 번 정도 이 교육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와서 좀 보면서 과거에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 시작했을 때는 이게 ‘조직일체감 훈련’, 말 그대로 약간 군사훈련처럼 훈련식의 교육을 받았었고, 또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신규직원들 위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또 실제로 일들도 많이 복잡 다양해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쉴 수 있는 힐링의 교육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그래서 최근에는 완전히 힐링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9%, 100% 만족도까지 보이고 있고 그랬었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어쨌든 이것도 교육의 일종인데, 또 우리가 힐링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조직, 우리 개인 이전에 하나의 조직원인데, 우리 “용산구”라고 하는 조직원인데 조직에 대한 생각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600명으로 일단 상향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우리 직원들이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교육내용도 과거처럼 군사훈련이나 또 최근처럼 완전한 힐링이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힐링을 겸하면서도 조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인원을 상향하면서 프로그램 내용도 좀 바꾸고 하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 신청을 했었으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따로 누가 선출을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600명을 잡으면 그래도 2분의 1 직원이 참가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직원들한테 저는 이 정도로, 이런 것을 가자 그러면 저도 직장생활 할 때 그런 걸 느껴봤는데 우리가 사회단체 생활에서도 극기훈련이나 이런 것 가다시피 하면 사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못가서 그런 상태면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이 어떠한 복지의 느낌으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도. 제일 마지막 페이지 207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담당관님 및 과장님” 저희들 의회에도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오르지요? 급비가?

네.

여기도 공무원 인상률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해 놓으셨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50% 내에서 인상이 가능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25개구를 확인해 보니까 17개구가 이렇게 상향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17개구와 같이 맞춰서 했습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같이 올리셨다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예산서 206쪽이요, 인건비 부분에서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사회복지 전담 직원 인건비’ 있지요?

네.

감액이 되었어요?

네, 이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나온 말씀인데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인건비 체계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채용된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들 85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는 시와 구가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액이 된 이 부분의 인건비, 여기는 복지부 소속이라 그래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채용된 5명의 복지부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7월 달에 위원님들 아시는 ‘찾동’을 위해서 채용했던 54명의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75%, 우리 구비 25%, 이렇게 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보다 좀 줄은 이유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저희한테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 가내시가 예산에 잡혔고, 실질 교부액은 그 가내시보다 적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도 작년에 실질 교부액을 잡다 보니까 작년 가내시보다 적게 교부됐으니까 이게 적게 책정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가내시나 확정내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도 교부액을 기준으로 잡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잡은 재작년에는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을 터무니없이 많이 줬다가,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렇게 했다가 금년도에 교부한 사회복지직 예산이 인건비가 가내시액보다 많이 다운이 되어서 그래서 금년도 교부액 플러스 인원 증가분 플러스 인상분 그 정도 잡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가내시했던 것보다는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봉급의 차이는 없지요? 똑같지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면 비율부분만 다른 거지, 똑같은 1만원을 받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나는 이걸 보고 ‘왜 다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을까? 혹시 또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또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139페이지 보시면 총무과에서 “구유재산(종합행정타운부지) 무단사용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받는 건가요?

“구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이요?

네.

우리 구청 청사 맞은 편 입구에 ‘버뮤다’라고 하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우리 구유지를 약간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용료를 저희가 매년 받아왔었는데요, 거의 한 1,200만원 이렇게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11월 10일경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철거한 날짜까지 날짜 계산해서 받으면 되고요, 내년도부터 이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 내년에는?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135페이지 한번 보시면,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임대료 수입들이 있더라고요.

네.

임대료 수입들이 많이 있는데, 매년 이걸 저희가 계약하는 거지요?

135페이지,

135페이지. 매년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매점”부터 “구금고(신한은행 임대료)”, “새마을금고”, “아트홀카페 임대료”가 있는데, 저희가 “구금고 임대료”가 현재 3억 9,000만원?

네, 현재는 3억 9,000만원, 부가세 빼고 3억 9,000만원입니다.

저희가 구금고를 다시 선정하지 않았나요?

최근에 선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다른, 여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커피전문점이라든지, 복지매점이라든지, 다른 현금인출기,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이미 완료했고, 내년도. 신한은행 구금고에 대해서만은 아직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선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확정됐지만 조금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다른 것과 같이 계약을 못했고 지금 계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구금고 관련해서 보니까 재무과에 잡혀있어요, 협력사업비가. 이것은 확정된 건가요? 16억 2,500만원?

16억?

재무과에 잡혀있어서. 그것은 확정된 거지요? 저희 총무과는 임대료만 집어넣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임대료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고지정 계획 공고부터 신청서 접수, 심의위원회 선정 등 절차관련 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약정서는 제출했나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다?

네, 그렇지요.

약정서를 체결했나요? 그것도 재무과?

임대차 계약은 저희가 했으니까 저희가 그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실 수 있는 것만 주시고,

네, 임대차 계약.

네, 임대차 계약. 나머지는 재무과,

재무과에서 모든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난번에 행정위원님께서 “아트홀 카페 임대료가 300만원 줄었다.”라고 하니까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됐다.”라는 답변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게요, 이 세외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세를 제외하고 잡아야 되는데, 부가세는 바로 국세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세외수입을 잡는 과정에 작년에 이걸 부가세를 안 빼고 부가세 채로 잡은 이런 잘못된, 저희가 그것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금년도 할 것.

네, 그것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안 빼고 한 것.

네.

네, 그 부분 있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보시면 세입부분에 “종합행정타운” 9억 7,000만원 있네요?

네.

이것은 행정타운 내에 있는 주차장?

주차장 수입입니다.

네. 이것도 매년 같은 금액입니까?

비슷합니다. 대략 10억원 내외에서 약간 조금 상승할 때는 11억원까지도 상승하고, 조금 떨어질 때는 10억, 9억까지도 이건 약간 그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합니다.

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세출부분을 보니까, 194페이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일까요? 거기 보니까 “행정타운 주차장 대행사업비”에서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이 금액은 인건비와 관리요원들, 그리고 운영경비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금액,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이건 인건비 상승분,

인건비 상승.

네,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경비도 조금 오른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시설이 한 10년쯤 되다 보니까 가령 법적으로 “2년에 한 번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 또 “축전지 교체가 5년에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도래되는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운영경비가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주차관리과 할 때 여쭤보니까 “여기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주민들이 몇 분이 계시냐?” 하니까,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자료도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각층 당 과가 몇 곳이나 되나요? 과가 몇 개과가 근무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현재는 본청에 29과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조례 승인 난 것과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는 본청에 31개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직원수가 현재 1,200명에서 1,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희 정원은 1,262명이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2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나가실 분도 계시고 들어오실 분도 또 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네, 유동적이겠지요. 혹시 직원 휴게소는 있습니까?

여성직원 휴게소만 9층에 있는데요,

9층에?

네. 그런데 이번에 5층에다 저희가 지금 또 별도로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만, 아니면 남성도 같이?

여성전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9층에 있는 게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요, 9층에도 그대로 운영할 거고요, 5층도 운영할 겁니다.

9층에 구청장님실 있지 않아요?

물론 9층에 총무과, 감사과, 구청장님실 있지요.

그런데 9층으로 올라가기가 여성 직원들이 편할까요? 그 부분 한번 고려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엘리베이터 바로 옆이라서 구청장님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요? 9층 같은 층이라서 좀 여직원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도 이용하는 직원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또 5층에, 2개를 운영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남성 직원들은?

죄송하지만 남성 직원들 휴게소는 조금 사실상 만들기 좀 곤란합니다. 저희가 장소라든지,

그래서 총무과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려고요. 많은 직원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매번 이렇게 예산 때나 행감 때나 결산 때 직원들에게 사실 추궁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런 식의 말씀만 드렸는데, 총무과장님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에 대한 그런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아까도 좋은 것 있었습니다. 교육부분 있지만, 평상시에 직원들의 휴게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 과음했을 수도 있지만, 또 업무를 보다 보면 악성민원인들도 많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쉴 공간이 필요하고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본위원이 다른 과에도 좀 여쭤봤습니다. “휴게공간이 얼마나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국이 하나 더 또 늘어나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국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과는 그대로. 현재 있는 과에서 또 나눠서 쓰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좀 공간 확보를 하셔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때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직원들의 휴게공간, 이것 성차별 아니겠습니까? 여성 직원들의 휴게공간을 해 주시는 것도 당연하고, 남성 직원들도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좀 해 주셔서 서로 간의 그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공간, 꼭 당부 드립니다.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193페이지에 보니까요, 저희가 10층에 북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그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저희가 숫자파악까지는 따로 안 해봤습니다만, 평상시에 가보면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책도 보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또 커피도 있으니까 커피도 드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유명한 좋은 공공도서관으로 이렇게, 서울매거진에서 발간한 자료에 용산구청 북카페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 좋고 뿌듯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북카페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주셔서 좀 더 많은 주민 분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북카페 신간도서”가 굉장히 조금밖에 구매를 안 하네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 직원들한테 금년도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혹시 집행잔액이 남거든 신간도서를 다량 구매하라.”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예산 월 10만원 잡아가지고 무슨 책을 살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라도 보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을 꼭 이렇게 남은 예산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산목으로 좀 정확하게 잡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보세요. 저희 주민 분들이 많이, 우리 구에 도서관도 부족한데 그나마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인데 책이라도 넉넉히 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과장님.

네.

그리고 194페이지에 ‘대내외 교류협력’에 지금 예산이 1,06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게 “통·번역 및 강사료 등”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됐나요?

저희가 베트남에 용산국제교류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직원도 파견 나가 있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동안에 베트남의 졸업한 유학생을 한 사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거기에서 통역과 번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거기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학생이 1년 근무를 하고 민간기업에 취직하게 되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채용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자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파견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즉, 말해서 베트남 유학생들처럼 이렇게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지 저희가 채용을 하고 이 사람들을 기간제근무라도 파견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저희가 찾을 수 없어서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을 통·번역료의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일당제로 쓰는 걸로 그렇게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80만원씩× 12개월”로 이렇게 계산이 잡혀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월 단위로 계산하면 한 80만원 되는데요, 그래서 일 단위로 계산해서 월을 추산하니까 8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는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자원봉사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채용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파견을 보냈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외국인을 채용해서 외국으로 파견을 보내려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변경을 하게 됐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나라 사람을, 거기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입니다. 한국어를 전공하고 졸업한 일반인인데, 그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통·번역료를 일당제로 주면서 저희가 쓰는 이런 시스템으로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최병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96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1,7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예산은 1,400만원이 줄었네요. 왜 이것은 줄였나요?

이 예산은 사실 이것도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총무과만의 본연의 업무만 아니고 총무과가 전 부서에 어떤 행사를 지원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포괄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 저희가 집행해 보니까 “조금 더 줄여도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해서 “회의경비” 쪽하고 “행사지원비”하고 “구정 업무추진” 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줄였고요. 특히 저희가 종무식 때 직원들 다과회를 했었습니다. 뷔페를 불러서 식당에서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제로베이스에서 예산도 재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참여도도 높지 않고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는데 종무식 때 매년 형식적으로 해온 이런 다과를 해야 되겠는가? 그것도 빼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빼다보니까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네, 업무추진비를 저도 쓰고 있지만, ‘이게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 쓰는 게 맞다. 그게 주민 분들 눈높이에도 맞는 행정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줄이셨다고 보고요. 아까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저는 17개구 평균 비슷한 수치로 올리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타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저희가, 25개구 중에 17개구가 상향을 해서 같은 수준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행사지원비”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추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올해 집행현황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 ‘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명세 자료, 그리고 용역계약 자료, 2017년, 2018년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방금 고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많으신 사안이 있어요. 구청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제가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요청을 하고 했는데, 이게 여전히 용역을 계속하고 있네요. 직영이나 이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에서 왜 청소용역은 자꾸 빠지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의 청소용역 분들은 현재 15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연령이 상당히 고령이셔 가지고, 60세 이상이 9분이 계시고, 다른 분들은 60세 미만이지만 60세에 또 임박한 분들까지 하면, 60세 미만이라도 60세 임박한 분들까지 하면 한 12~13분 정도 됩니다. 50대 초반의 분들은 불과 서너 명밖에 안 되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분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연령 상한에 걸리니까 오히려 더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작년에 제가 정규직화 하는 것은 통합사례관리사 7명을 금년 1월 1일자로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계속 용역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25개구를 또 파악을 해 봐도 직영하고 있는 데가 4개구 정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고 있는 데가 4, 5군데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저희처럼 용역을 주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예외대상에 60세 이상 고령자” 이 사유에 해당 되어서 저희가 좀 주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서울시 자료도 받아 봤어요. 서울시는 직영화를 하고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도 한번 이 자료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시는 ‘2012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준공무직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해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연령문제에 대해서는 만61세부터는 이분들을 촉탁직으로, 재계약해서 촉탁직으로 고용하는 형태로 이 고령자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서울시 사례처럼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서울시 사례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법리상 위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직종에 일하는 근로자를 차등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동일직종 같은 청소를 4층을 하는 사람하고 5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5층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촉탁으로 해서 임금이 200만원이고, 4층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적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해서 300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건 차별이다.” 이런 또 법리조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다루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요. 이제 서울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까 이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1인당 금액이 390만원으로 지금 저희가 2019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보니까,

네, 위원님, 제가 회의 끝나고 이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회의 끝나고 실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노출하는 것보다.

절반이에요, 절반.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가 회의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 가슴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직원 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현장사무소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어디요?

현장사무소요.

현장사무요?

네. “현장사무소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여러 분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님? 내년에 좀 개선이 되나요, 현장사무소?

저희가 현재 공무직, 아까 그동안 쭉 말씀하셨던 공무직 직원 분들이 한 11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직 외에 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게는 한 300명 적게는 한 150명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구석구석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주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저희가 다 살펴드려야 되는데 정말 열악한 곳에서, 그래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청소용역 하신 분들은 그나마 구청 안에서 좋은 시설에서 휴식이라도 취하고 계시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말 열악한 곳에서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긴 안목을 가지고 그런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일하시는 근무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내년에 좀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사무소 근무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제설휴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설?

제설휴가.

제설휴가요? 네, 대체휴가가 있습니다.

네, 제설대책을 하고 나서 제설대책이 끝난 이후에 잠깐 쉬시는 기간을 두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설대책에 투입이 되시는 그분들에게는 제설휴가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도로보수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제설휴가에 대한 부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근태시스템이 현재 우리 구 본청 직원들 시스템이 따로 있고, 보건분소가 따로 있고, 또 동주민센터가 따로 있고, 세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이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왔는데, 시스템도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새올’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 가지 시스템을 다 통합하고 ‘새올’로 연계를 시켜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고 저희가 서버컴퓨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네, 근태관리를 다 일괄관리하면서 직원들이 편하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성품으로 구매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산실 서버실에다가 별도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