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24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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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편성된 행복드림추진단 사업과 관련하여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행복드림추진반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과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운형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378쪽 맨 아래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번에 한 3,000만원이 늘긴 했는데 지금 이게 지역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이 가끔씩 어렵다고 연락이 오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전에 한두 분 연결을 해드리고 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잖아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혜택을 못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가 긴급지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또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분들,

이상순위원

그 제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금이 500만원인가? 뭐 그렇게 있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금융소득 500만원 이하 이렇게,

이상순위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안 되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그걸 많이 완화해가지고 중위소득 120% 이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 재산이나 소득이나 금융재산 이런 게 거기 적용이 되기는 되는데, 정말 급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복지재단 쪽에서도 기준이 있어서 그런데, 참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서 우리 구에서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라도, 답변이라도 따뜻하게 “이러이러 이러해갖고 정말 이것······.” 그런 것 있잖아요, 왜? ‘연민의 마음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게 작년, 재작년 자료는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금 집행률이 높은가요, 아니면?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올해 지금 10월 말까지 한 442가구에 3억 5,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네, 3억 5,000만원 정도?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그래도 한 1억원 정도 남는 거네요, 그러면?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니, 12월까지는 거의 집행될,

이상순위원

다 집행이 돼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연말에 또 집중적으로.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긴급지원비 같은 것은 불용률이 없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 긴급지원비하고 우리 복지재단의 복지비하고 이렇게 함께 해서 우리 구민들 중에 정말 필요로 할 때 대상이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주는, 따뜻한 마음을 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나누어서 정말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385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도 보니까 2억 6,800만원이 늘어났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참전유공자 참전위문금” 이게 신규인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시에서 6.25 참전유공자나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참전 명예수당을 주고 있어요.

이상순위원

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시에서 “이중으로 줄 수 없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분들이 사실 우리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달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올해 신설한 거예요.

이상순위원

아니, 잘하셨어요. 이건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전쟁에 참여하신 그런 분들 용산구에 많이 계신데 나름대로 지금 연세들이 드셔가지고 편찮으시고 가정 경제도 좀 나빠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돈이 18만원 한꺼번에 1회 지급이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사시는 데 조금 위안이 되신다면.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저껜가 봤는데 우리 김석영 전문위원님이 이것 저것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셔갖고 해주신 거예요?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청백리상 타는 데 이 부분도 작용했다고 하던데.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게 김 과장님이 계실 때 조례를 지난 5월 달에 개정했으니까, 네.

이상순위원

아니, 제가 어저껜가 보니까 김석영 전문위원님이 청백리상 대상자인데 이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참전유공자 위문금도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게 참 연결이 돼갖고 이렇게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 우리 여기 다른 것도 보면 위문금이나 여러 가지 예우수당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정말, 그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지금.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다들 연세들이 많아서 매년 격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구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구가 있다 라는 소속감에, 용산구에 사신다는 소속감에 생활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가 보니까 많이 좀 한 1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다 이번에 늘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대상자를 많이 발굴을 해서 소속이 돼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사실은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인구수에 의해서 20만 이상 35만 해당하는 구는 의무적으로 인건비는 2억 3,000만원 그렇게 편성하도록,

이상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의 인구수가 올해 별안간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난해까지는 사실 예산 사정상 행자부 지침대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상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 세부설명서에 봤어요. 그게 행자부 지침이라 그래서. 그동안 예산이 그럼 없어서 미만으로, 미만으로 그냥 알아서 한 거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다른 불요불급한 데 먼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총괄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위탁을 줬었는데 좀 이상한 데다 위탁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계신 센터장님이 그래도 우리 구 출신의 국장님이 하시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부분을 제가 보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말하신 대로 예산이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늘려줬다고 그러면 자원봉사자 발굴도 많이 해야 되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사업도 많이 발굴이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구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행사성이나 선심성이나 홍보성의 그런 예산으로 쓰여진다면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상순위원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저도 의원으로서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게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거는 보면 큰 행사 같은 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복지관 같은 데도 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행사하실 때 박람회 이런 것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치우치지 말라는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늘어난 만큼 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 대상자, 자원봉사자, 많은 구민이 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잘 집행 내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377쪽 하단부에 보시면 ‘용산복지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우리가 “기본재산 출연금”이 있고 “보통재산 출연금”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 출연금은 적립되는 재산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76억 정도 기본재산이 적립돼 있습니다, 올해까지. 저희 구 출연이 한 30억 되고, 민간에서 기부 받은 게 한 46억 되고 해서 76억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보통재산은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거기에 소비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기본재산은 우리가 기존에 계속 목표했던 것 그것 계속 들어가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보통재산도 여기 말씀대로 인건비, 경비, 예비비, 그게 2억 3,900만원이 있는데, 2019년 세출예산액에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우리가 한 76억 되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합해서 또 이월금이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2억 3,000만원 되는데, 실제 운영비는 그 부분을 다 합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 재원에는 예금이자 1억 3,000만원, 이월금 예정 1,200만원 이렇게 있잖아요? 1억 4,200만원이 있는데,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 9,700만원 합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아, 합해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글쎄, 제가 조금 그렇네요. 그러면 혹시 내년에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저희가 한 9억 5,000만원 정도 재단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예를 들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이 한 1억 정도, 그다음 1:1 결연사업이 1억 3,000만원, 그다음에 김장나누기 사업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2억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특별히 틀니, 틀니가 보험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틀니 지원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3,000만원, 이렇게 하여튼 13개 사업에 한 9억 5,000만원 정도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김장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그겁니까? 그것 적십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적십자에서 하는데 저희 재단에서 기부받는 금액으로 적십자에 지원을 해줘서 실제로는 재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 틀니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시에서 하고 있어도 수요가 많으니까요, 위원님. 이게 그런데 한 3,000만원이라도 이게 가격이 있기 때문에 한 15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김정준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추천 받으신 분들 계세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 배분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심의를 하고,

김정준위원

그러면 어느 계층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저소득층,

김정준위원

수급자 쪽부터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어디부터 시작하시나?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은 어디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틀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준위원

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재단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최저 소득기준이 한 120% 이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순으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세요. 틀니는 사실 우리 일반적인 거보다는 조금은 색다르거든요. 서울시에서 저도 몇 년째 그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몇 분 안 되시더라도 제대로 설명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셔서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책자 385쪽에 상단부에 보시면 우리 ‘국가보훈’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 보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사업비가 5억원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그 사유하고 사업내용 좀 말씀 해주시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아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일단은 쉽게 말씀드려서 “참전유공자 참전위문금”은 올해 신설이 됐고요. 그게 한 950분 되다 보니까, 이게 2만원입니다. 신설이 됐고,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그게 한 2억 6,800만원 인상됐고요. 그 5억 관련해서 뒤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훈회관 지하에 예전에 직원들이 서고로 사용하던 지하공간이 한 6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 여기에 리모델링까지 다 포함돼갖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5억쯤 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공사내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공사! 지하에 그것 지금 한다면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게 40평, 좌측은 한 40평 되고 우측이 한 20평 되는데 좌측은 청소년들 열람실 형태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자유롭게 거기서 책도 보고 회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꾸밀 예정이고요.

김정준위원

원탁, 우리가 지난번에 용산꿈나무도서관 거기서 한 원탁토론회 같은 그런 것을 거기에서 한다는 겁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보훈회관, 꿈나무종합타운 별관 뒤 측에 보시면,

김정준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보훈회관이 있는데 제1별관이거든요. 거기에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가 있는데 사실 좀 공간이 넓습니다. 좌측은 한 40평 되고 우측 편은 한 20평 되는데, 그 좌측 편은 청소년, 탁자 같은 것 놓고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꾸밀 예정이고, 오른쪽은 공용 회의실이나 그런 식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가보시면 상당히 어수선하고 참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김정준위원

리모델링하는 데 1억 9,000만원? 실질적으로는 보훈단체 것은 아니네, 이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저희 행정적으로 사실 청소년 열람실은 여성가족과, 업무적으로는 파트인데 재산관리관이 우리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재산관리관이.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유족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보훈단체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377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조금 금액이 증액됐는데 증액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한 300만원 정도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사실은 한 1,000분 정도 오시는데 여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100분 정도 있습니다. 부스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점심 때 도시락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게 일회성도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그분들 점심 도시락,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 도시락 비용으로 한 300만원 정도 편성을 추가를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식사 대접?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점심 도시락.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여기를 여러 번 참석했었어요. 참석했는데 가서 좀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부분의 부스들이 체험도 좀 있긴 하지만 물건을 파는 형식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9월 7일이 법적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그 날 정해진 거지요? 딱 어떤 날이 정해져 있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해진 ‘사회복지의 날’이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내년에도 장소는 똑같이 거기 효창공원역 거기인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만한 장소가 없으니까요.

금선

황금선위원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또 학생들은 얼마나 참여를 하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학생들은 주로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한 40~50명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학생들이 또 학교 수업시간이고 시험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 많이 참석 못하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학생들은 안내라든지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기 세부설명서 보면 “나눔공연팀 사례비”가 있어요. “나눔공연팀”이 이게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명칭을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어디 딱 하기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냥 오시는 분들을,

금선

황금선위원

어디 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자원봉사가 나눔의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명칭을 해놓으신 건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직무역량 강화교육”이 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직원이라든지 복지플래너라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왔어요, ‘찾동’ 하면서.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라든지 그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지금 하여튼 올해는 10회에 걸쳐서 한 500명 정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무래도 신규 직원들이 오면 처음 적응하기도 힘들고 생각했던 공무원 사회가 본인들이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회랑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회랑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겠지만 또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379쪽 좀 보겠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379쪽이요, 위원님?

이현미위원

네.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소강당 환경 개선공사를 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할 예정입니다.

이현미위원

할 예정이시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시설보수, 그 위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과 이 사업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위에 보시면 “기능보강사업” 1억 7,600만원 잡힌 거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소강당 환경개선” 공사는 저희가 우리 구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 투표에 의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현미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 ‘이 기능공사 1억 7,600만원 할 때 같이 했으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주민참여예산도 지금 1, 2, 3, 4, 5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 사업을 같이 했으면. 주민참여예산을 써서 다른 사업에다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내가 봤을 때는 같은 사업을 2개를 나눠서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시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또 한 군데만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서,

이현미위원

나눠 놨다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월인가 그쯤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시비 매칭 사업은 우리가 그 이전에 시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현미위원

그렇긴 하지만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면 다 보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놓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국장님! 제가 회의록을 쭉 보니까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국장님 가만히 좀 앉아 계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이현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막 얘기하시는데 국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해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말씀하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1억 7,000만원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갈월복지관 뿐만 아니라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을 해서 시에서 가내시를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런,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수영장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렸던 거예요, 기능보강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지, 이게 놓친 것 이런 건 아닙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소강당 천정을 설치하는 것은 거의 ‘행정 주민참여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주민들이 정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천정이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까지 보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수영장이, 아니, 제가 그건 내용을 잘 아니까 말씀드릴게요. 수영장에 회원들이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현미위원

빗물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빗물이 아니라 뭡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서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애당초에 놓쳐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 이런 말씀이지요.

이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현미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저는 무조건 놓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우리 주민,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놓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시 기능보강 사업에 같이 신청을 했었어요, 이것도.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선정이 안 됐어요.

이현미위원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자꾸 질의가 또 나가는 거잖아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니, 국장님도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아닙니까? 우선순위에서,

이현미위원

저기, 죄송하지만 한 분씩만 얘기해 주세요. 2대 1로 덤비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현미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자꾸 두 사람이 얘기를 하냐고. 한 사람씩 1대 1로. 1대 1로 해주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이 2건 있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하나는 구)한남2동청사 기타사용료 세입이 있고, 또 한 건이 제주유스호스텔 임대료가 있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제주유스호스텔은 추진단 소관이고요, 저희는 한남2동 사용료, 그건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있고 또, 행복드림추진단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게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지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는 세입이 2건 있는데, 구)한남2동청사 사용료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6년도에는 400만원이 세입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는 800만원, 2018년도는 1,000만원, 그다음에 2019년도는 1,050만원이 사용료 세입이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니고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임대료는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하게 돼 있거든요.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하고 많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다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도 상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보통 공공용지인데, 이게. 보통 세입 들어올 때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올려봤자 0.5%에서 10%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6년도에 400만원, ’17년도 더블 800만원이 세외수입이 들어왔어요. ’18년도는 또 1,000만원, 이번 ’19년도는 1,050만원을 사용료로 사업계획 잡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아.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오천진위원

우리야 돈 들어오는 것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건데.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것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구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구유재산법 상에 감정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공시지가 부분입니다. 공시지가가 쉽게 얘기해서 2010년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2배 이상,

오천진위원

많이 올랐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면,

오천진위원

우리야 이렇게 복지정책과에서 돈을 많이 걷어 들이면 너무 좋은 거지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출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게 돈이 들어와야지 돈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세입을 계속 우리 과장님들한테 따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야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물론 지가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데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너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하여튼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이건 추세가. 그렇지요? 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임대료는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건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주유스호스텔 임대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유재산 임대료네, 이건?

이것이 본위원이 보니까 시설사용료가 있어요. 2017년도는 5,300만원 돈 해갖고 8개월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4억 2,500만원이 들어왔고, 그때 내가 보니까 이게 8개월이면 2017년도 한 6월에 오픈했나 보지요?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8개월, 12월까지 해갖고 8개월 것.

5,300만원 해갖고, 매월 5,300만원 8개월 것 해서 4억 2,5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2018년도 보니까 이때도 4억 6,000만원이 들어왔어. 그다음에 ’19년도는 4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사용료가 8개월 게 4억 2,000만원 들어왔는데, ’18년도하고 ’19년도는 평균 5,3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한 6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 사용료가 ’18년도, ’19년도가 자꾸만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요.

첫 해가 돈이 ’17년도 오픈하고서 많이 왔나봐.

그래서 본위원이 7대 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주유스호스텔 6대 때는 제가 워낙 강력히 반대해갖고 그때 안 됐다가 7대 때 오픈해갖고 잘된 모양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100억 이상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했으면 우리가 이게 돈 먹는 하마가 안 되고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보니까 7월 달 오픈하자마자 바짝 사람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매월 5,000만원 들어와서 이게 한 4억 2,000만원 들어왔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평균이 한 4억 8,000만원, 한 5억 들어올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입실률이 한 60~7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들이 이것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하셔갖고 70~80%로 올려갖고, 어떻게 해서든 홍보, 마케팅 많이 해갖고 돈이 들어오게, 세입이 많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입실률을 많이 높여서 하여튼 5억 이상, 2019년도에 5억 이상 계속 들어오게끔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시설이용료를 보고 나서 임대사용료가 있어요. 시설이용료가 있고 임대사용료가 있다고. 임대사용료를 보면 2019년도는 1,300만원을 세입 사업계획서를 잡았어요. 그다음에 2018년도는 2,100만원, 그런데 2017년도는 임대사용료가 없어. 아무리 책을 찾아도 없더라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시설이용료는 2017년도 8개월 해갖고 4억 2,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임대사용료는 ’17년도 제로야. 이것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해서. 분명히 시설이용료로 해서 객실사용료가 돈이 들어왔는데, 5,000만원 해갖고 들어왔는데 2017년도에는 이게 임대료 사용, 아까같이 카페, 편의점 그분들이 2017년도 8개월 동안 돈을 하나도 안 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때가 임대가 안 나가서 이 돈을 못 받은 건지, 그래서 이상한 거야,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 2017년도 예산 세입에 없더라고. 그래서 ’18년도 보니까 또 2,1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19년도는 또 다시 1,300만원으로 내렸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임대료가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이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2,1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유찰되고 입찰되고를 떠나서 차이가 나봤자 10〜20%거든요, 이게 임대료라는 게. 그런데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해갖고 제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게.

업체가 있었어요?

OK.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다 운영을 잘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관리를 잘해갖고 최대로 우리가 세입을, 돈을 끌어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이것 관리 잘하시면 한 5억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4억 8,000만원까지 예산 잡았으니까. 그것 들어오고 5억하고, 그다음에 이것 내가 보니까 한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만약에 4억 8,000만원 들어오더라도 고정적으로 5억 정도는 매년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로 넘어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 특별히 신경 쓰셔서 관리 잘하셔갖고 나가는 고정지출 최대로 줄이고 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호텔이 정말 수익성 높이기에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는 걸 생각하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공공운영비’ 쪽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찾동 모바일단말기 요금”이 2만 4,200원씩 44대 요구가 됐는데, 이게 지금 ‘찾동’ 하시는 담당직원 분들이 사용하시는 단말기인 거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태블릿PC입니다.

설혜영위원

태블릿PC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상담 나가서 기록을 하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태블릿PC 요금이라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는 모바일 단말기라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통신요금이겠네요, 통신요금?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사용료입니다.

설혜영위원

통신요금?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한 44대 정도 되는데, 또 이 부분을 모든 동이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동별로 수요를 받아가지고 배분을 해줬는데, 한 8개 동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용료입니다.

설혜영위원

그 계약서 내용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무슨 계약서 말씀 하십니까?

설혜영위원

그 모바일단말기를 계약한 그 계약서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구매계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혜영위원

네. 월별로 어떤 요금 상품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그 태블릿PC가 핸드폰보다 조금 큰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설혜영위원

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사서 직원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가정을 방문을 했다 그러면 ‘며칟날 방문했고 이분하고 뭘 상담했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 단말기를 구입하는 금액이 아니고 단말기 요금이잖아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지요,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단말기는 ‘찾동’ 하면서 다 지원해 줬고,

설혜영위원

아, 네. 그 기계를 산 요금을 월별로 할부로 내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핸드폰도 이용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요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궁금하다고요. 어떤 요금을,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통신요금이 되는 거지요,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통신상품이 궁금하다고요. 통신상품.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 어디 SK나 KT나 어디에 가입 했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382페이지에 보면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방문용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이용료”가 있는데, 이게 65만원인 게 어떻게 내역이 나온 거지요? 12개월은 알겠고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위원님 말 그대로 동별로 2대 내지 4대씩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돼 있는데 그 이용료입니다. 이용료가 1대당 65만원이 아니고 동 전체적으로 65만원 정도, 전체 동 사용료가 65만원 된단 얘기입니다.

설혜영위원

그 스마트워치는 어떻게, 이게 꼭 필요한가요, 스마트워치?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게 사실은 혼자 직원들이 방문 했을 때 조금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나 이런 데 연락이 가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1인이 방문을 하시나 보지요? 2인 방문은 아니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혼자 가도 되는 가구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같이 2인 이상 방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도 “방문용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이용료” 그 계약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통신사 말씀하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통신사 요금. 지금 389페이지에 “휴대용전화기 사용료”가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이것은 2만 5,000원인데요. 이게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월별로 어느 정도나 통신을 이용하시나요? 통화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 사례관리사 직원들 4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진짜 거의 매일 몇 번씩 출장을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 휴대폰을 지급을 해가지고 통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 통화내역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설혜영위원

아, 통화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금상품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통신사의 요금상품이 다양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상품을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뜰폰이 있어요, 알뜰폰. 알뜰폰의 경우에는 월에 100분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1만원 이하로도 저희가 알뜰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공공운영비에 휴대폰 사용요금 이런 부분들을 현장 방문하셔서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 쭉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찾동’이 우리 용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구 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비지원을 받은 거라서 25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25개구에서 모바일을 다 사용하시기는 하는데 그 요금선택은 우리 부서에 있으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런 공공요금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379페이지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사업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명이,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3백?

설혜영위원

379페이지에 “갈월복지관 이동목욕사업 인건비”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명이 목욕사업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구비지원만 960만원 잡힌 거고요, 시비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복지사 1명, 그다음에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2명 그렇게 4분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한 명하고.

설혜영위원

이동목욕사업을 4분이 한조로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한 분이라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시비지원 금액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들어 있는 내용인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12억 7,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변상을 받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 4만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낮게 받아서 실비로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용료 받는 게 한 3,000만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이동목욕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실적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이용하시는 분은 42명이 이용하시고 있고요, 현재.

설혜영위원

네,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니까요, 그 사업계계획서랑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보니까 많은 관심이 필요한 곳이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복지관인데 전반적으로 시설이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 복지정책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특히 빨래방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행복드림추진반장님! 384페이지에 ‘제주유스호스텔 운영’에 “전자결제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122만원이 12개월 이렇게 요구가 됐네요, 내년에?

저희가 회전율은 좋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한 달에 몇 건 정도나 결제 건이 있나요?

네, 대략 평균한다면,

네, 평균 몇 건 정도나 될까요?

한 500건?

더 된다고요?

네, 저희가 전체 세입부분을 보니까 4억 8,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더라고요, 숙박료로. 그런데 이것에 비한다면 저희 결제수수료만 해서 1,400만원, 1,500만원이라면 이건 굉장히 과다하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숙박업체를 운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니까 무료로 결제대행시스템을 빌려주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른 업체들이나 다른 그런 결제시스템을 비교 분석해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공공운영비는요, 저희가 한번 계약하면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더 고민을 해보세요, 반장님. 더 줄일 수 있는 상품들, 저희한테 최적화된 상품들이 어떤 게 더 좋은 게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현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보면 부서에서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 또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예산에 어떤 공개적으로 편성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여러 가지 부서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냥 클릭클릭 투표하는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굉장히 축소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복지정책과나 행복드림추진단 만의 문제는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할 때 일반구민들한테 당연히 공모를 하고 직원들도 구민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구민들한테 당연히 의견을 받아서 일단은 구민들이 제안하신 게 타당하고 좋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게 1순위로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게 사실 구민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하시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그것은 총괄해서 운영상에,

설혜영위원

네, 그게 트렌드가 또 바뀌었는데요. 행정의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저는 보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초기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 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저희가 동마다 현수막도 걸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견이 별로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또 주민분들한테 예산을 설명하고 또 알려드릴 부분을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저는 좋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77쪽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하면서 한 6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아까 300만원 늘었다고 했는데 행사까지 하다보면 6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이전에는 이 행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행사를 했었지요? 2016년도에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전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하고 우리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한번 선정되면 계속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 요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태동이 되어서 일반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을, 변천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행사를 진행하고 그 행사를 단발적으로 한 해만 하고 끝내버릴 수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들이 해마다 전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100만원을 써야 되는, 또 내년도에는 또 다른 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탁체가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자원봉사센터?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자원봉사센터 복지재단이.

정호

장정호위원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민간이전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박람회 이것은 저희가 직접,

정호

장정호위원

직접? 그 이전에는 옛날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했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때 주민참여 할 때에는 자원봉사 그쪽에서,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한 3억에서 4억 정도. 그러면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거에 민간이전으로 위탁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부분에서도 부스 관련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부사업비 1억 1,000만원 편성을 해놨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래서 아마 이 안에 자원봉사의 날이라든지 자원봉사박람회에 한 8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지금. 그건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예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위탁관리를 아예 맡기고 그 금액을 최소화시키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최저임금 기준을 반영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들이 진짜 좀 더 앞으로 많은 부분에 고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 민간이전으로 우리가 지금 4억을 자원봉사센터로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자가 과연 우리 용산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느냐? 4억의 가치가 아니라 40억 가치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는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큰 예산들을 앞으로도 최저임금 기준에서 계속 반영을 한다면 이 4억이 내년도에는 임금인상이라든지 반영하다 보면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산심의 할 때마다 늘 고민으로 제게 다가오거든요. 이렇게 4억씩, 4억을 집행하면서 과연 우리 자원봉사, 물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고민해보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봉사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도적 예산적인 뒷받침까지도 다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하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과정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연계를 한다면 조금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서 2,100만원이지만 또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800만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9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보훈센터! 보훈회관에 대한 예산의 편의성은 ‘관리주체가 우선이냐? 운영주체가 우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고심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단체가 복지정책과 소관 단체이다 보니까 “그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한다.” 이렇게 하실 거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건물관리관이 저희 부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관리관. 그런데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결산을 하더라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결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 안에 운영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이원화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원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아예 운영주체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운영주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내년에 우리가 결산할 때 “자, 어떻게 썼습니까?” 막 물어봐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막 물어보는데 “아이, 저는 건물수리만 하고 공사 리모델링만 해요. 저희들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여성가족과에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연도부터는 소관부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도 이렇게 유사 유사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체가 어떤 복지정책과라든지 다른 과의 소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혼동되는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에 좌측이 40평이고 우측이 20평이라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40평에다 어떻게 운영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들은 공사 리모델링만 합니다.” 이것밖에 대답할 게 없잖아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보훈회관이기 때문에 ‘아, 그래. 우리 보훈단체에다 이렇게 리모델링도 해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무너지는 게 없지 않아 있지요. 더 잘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으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서 주민참여예산, 우리 이 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까 이전에 이현미 위원이나 저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예산에 편성했던 복지관의 기존 예산하고 이 예산을 보면 국장님이 조금 설명을 잘해주신다고 했는데 조금 바뀌어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수영장이 아니라 여기는 갈월복지관 2층의 천정 개선공사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는 갈월복지관 수영장 천정공사가 있고. 그래서 천정공사는 8,6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 예산이고, 이것은 2,000만원 들여서 소강당 천정개선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면 복지관입구 장애인 보행도로 및 통로 보수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적정하게 맞을 수 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지원받아서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 탈락이 되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하고 저는 우선순위를 다 알잖아요, 내용도 알고 있고. 이 효창복지관이나 갈월복지관에, 특히 여기가 갈월복지관에 2층 소강당 개선공사인데, 결과론적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갈월복지관에는 1,580만원의 아까 시 보조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하는 매칭사업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꿔서 만약에 신청을 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주민참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현장을 다녀오셔서 많은 부분에 노후가 되었고 그래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환을 했어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아까 우리 직원들이, ‘아, 이것은 주민들이 정말 복지관의 장애인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했다면 지금 여기 와서 답변할 때 우리 조과장님이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넣을 때,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과 시 보조사업과 매칭사업을 넣을 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이 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도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부서별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너무 부서 이기적인 쪽에서 “야, 이건 빠졌으니까, 이것 우선순위에서 빠졌으니까 이거라도 넣어 보자.” 라고 하는 대체적인 부분이 많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금년도잖아요? 금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진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놓치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정말 우선순위, 그다음에 배정요구 할 때 그 순서를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한 우리 복지정책과에 모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당부하는 그런 측면이다 생각하시고 더 정책에, 복지정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377쪽 좀 보겠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이게 지금 10회로 되어 있네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264만원 잡혔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네, 그건 알겠고요. 이게 작년에도 10회로 했던데, 왜 이렇게 계속 10회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우리가 작년에 무연고 사망자 발생이 32분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 했는데 이분들이 연고자가 있으면, 동생이나 친인척 있으면 그분들한테 인계를 하고 우리가 공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없는 경우에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이현미위원

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올해를 예를 들면 한 3회, 지금까지 3회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올해는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10명이 발생할지 20명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2017년은 또 6회를 했거든요.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님.

이현미위원

네, 이건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많이 안 되어 있네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알겠습니다. 386쪽 좀 보겠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여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동 운영”이 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 몇 명이나 활동하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16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장려하는 사항인데, 우리 국정이나 시정, 또 우리 구정에 대해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조언할 부분은 조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현미위원

그 활동한 내역을 어디다가? 홍보나 이런 것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주로 인터넷으로 이분들이 그걸 올리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그러는데,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 활동 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해가지고요.

이현미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 것 주세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389쪽 좀 볼게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 구유재산 관리는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양주시는 저희가 예전에 휴양소로 거기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왜 재무과로 안 넘겨주시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도 위원님, 쉽게 얘기해서 재무과에 넘겨줄 수 있다 그러면 저희도 그게 나쁘진 않은데, 재산관리 부서라는 게 일단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다 됐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아까 그 모바일기기 관련해가지고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기기는, 기기까지 보급해 준 건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기기를 사서 보급해 준 겁니다.

김철식위원장

기기도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본인들이 부담한 건 아니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태블릿PC를 저희가 사서 지급을 해준 겁니다.

김철식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직원들이 갖고 있던 폰에다가 연계해서 쓰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니, 기존의 자기들 개인 폰하고는 상관이 없고 태블릿PC를 예를 들면,

김철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휴대폰하고 태블릿PC하고 연계해서 쓰는 건 알고 있고.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바일 폰, 그 폰도 그냥 공용 폰이에요, 그럼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나눠준 게 태블릿PC하고,

김철식위원장

그럼 태블릿PC에다 번호 하나 부여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개통시킨 거예요, 따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태블릿PC 개통을 시켜가지고,

김철식위원장

태블릿PC를 개통시킨 거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그러면 그 태블릿PC 기기도 다 예산에서 보급을 했고 예산이 다 나갔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김철식위원장

그럼 태블릿PC는 시비로 지원 받았고, 그러면 사용요금은,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용요금만 나갑니다.

김철식위원장

사용요금만 이제 구비로 나가는 거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그러면 2만 4,200원, 월 사용료가?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이게 약정돼 있는 겁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철식위원장

그럼 이게 데이터하고 통화요금 같은 것도 다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겠네요? 무제한은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그게 사용량이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철식위원장

몇 GB인지는 모르고요, 데이터가?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김철식위원장

그것까지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아니, 아까 알뜰폰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알뜰폰도 물론 9,000원대도 있고 5만원대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f 런데 이것도 저가라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약정요금에 따라서, 기기에 따라서 데이터하고 통화요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행복드림추진단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치매마을 건립과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행복드림추진반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과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그동안 조금씩이라도 연관이 됐던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보면 중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급여”가 있어요. 5,700만원, 매칭사업이고요. 394쪽.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394쪽이요?

이상순위원

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기 보니까 8가구가 이번에 예산편성에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혜택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것을 한번 받으셔서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또 다행히 이것을 설치하시는 무슨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주택 거주가구한테 수선급여 해드리는 거고요. LH공사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나요? 발굴은 어떻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접수를 동에서 받아서.

이상순위원

접수를 동에서 하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렵게 사시다가 이렇게, TV에도 가끔 이런 것 나오긴 하지만, 집 수선해 주는 것.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국·시비로 매칭이다 보니까 많은 분, 많은 가구가 혜택은 못 보지만 그래도 내년에 보니까 8가구?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8가구니까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셔서 정말 혜택을 보셔야 될 분들이 꼭 볼 수 있도록 잘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395쪽에 보면 “유지보수반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거기도 “보수기동반 사업비”가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랑 연관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보수할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수반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 기금에서 유류비 지원하는 게 거기,

이상순위원

“보수기동반 사업비” 120만원이 유류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유류비. 120만원은 그것으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분 차에다가 해주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정말 같은 친척처럼 지내시는, 그렇더라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한테 이렇게 1,200만원이 책정된 게 적정한가요? 본위원은 좀 적다고 늘 생각은 하는데,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2018년 하반기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게 11만 8,130원인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상순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까지는 그렇고, 저희가 보험료나 복지포인트나 상여금 이런 것도 지급을 하는데 단가는 시중노임단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시중노임단가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한 달에 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10년 가까이 보는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하세요. 용산구 경로당 다 다니시면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가끔씩 차량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물론 우리 다른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살펴보지만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기름 값은 이렇게 120만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주는 거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매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암에다가 구립 용암데이케어 설치를 하네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여기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몇 분 정도 들어가실 예정이세요, 데이케어?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원이 2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24분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24분이면 적은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여기다가, 용암경로당을 이전해갖고 여기다가 이것 데이케어를 설치,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거기 용암 청소년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상순위원

네, 그게 없어졌잖아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공부방 운영이 이제 중지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를 그쪽에다가 설치해서 경로당을 그쪽으로 올리고 1층에다 데이케어센터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시비까지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건 아는데. 그래서 시비는 얼마 정도 확보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4억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상순위원

4억 3,000만원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2억 5,000만원 설치비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비랑 다 하면 4억이면 다 들어갈 수, 많은 예산이 남겠네요, 그러면?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구비 2억 7,000만원하고 시비 4억 3,000만원하고 해서,

이상순위원

아, 합쳐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총 7억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OK. 그런데 보통 우리가 데이케어가, 지금 우리 구가 몇 개 있지요? 복지관에도 있고, 청파동 노인센터에도 있고 순천향병원 쪽도 있고 그런데,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7개 정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7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7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몇 개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용산데이케어센터는 시립,

이상순위원

복지관 안에 있고, 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효창동에 있는 그 요양원에 같이 있는 데이케어센터고요. 구립 용산노인데이케어센터가 시립에 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효창데이케어센터는 효창복지관에 있는 것이고 한남데이케어센터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갈월데이케어센터는 지난번에 개소한 복지관에 있는 거고요.

이상순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하면, 보통 우리가 지금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려면 그런 복지시설 이런 데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물론 경로당도 우리가 복지시설로 보면 되는데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접근성도 약간 그렇고. 그런데 여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필요한 게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상순위원

네, 그럼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각 지역별로 데이케어센터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부지나 이런 것을 계속 알아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용암데이케어센터도 그 일환으로, 이건 2018년도 초기에 다 확정이 된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확보 문제를 계속 노력을 해서 시비 확보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럼 이게 총 지금 아까 시비랑 구비랑 합쳐갖고 한 7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어르신들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데이케어센터 오셔가지고 어린이들처럼 어린이집 왔다 갔다 하시듯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바람도 쏘이시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할 데가 뚜렷하게 없어서 여기다 해야 된다 그러면 잘 설치하셔서 스물네 분 정도니까 혜택을 많이 받으시고 그런 부분으로 예산 집행을 잘 하도록 해주십시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경로당 활성화’에 “경로당 물품 구입비”가 줄었어요, 3,000만원이. 이건 왜 그동안 6,000만원이었다 왜 줄었나요? 많이 해소가 됐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에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경로당을 대폭 여러 가지 수리도 했고 공사할 건 공사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로당 소모품비라는 것을 500만원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편성 목이 여기 위에 보시면 “경로당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안에 500만원 편성을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있네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간단한 50만원 이하짜리 밥솥을 사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이 3,000만원은 이쪽에서 충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경로당에 운영비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경로당별로 매달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운영비들을 그냥 갖고 계시고 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운영비에서 소소한 것들은 충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해나갈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 지금 답변하신 것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조금 자부담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어떤 물품을 얘기하니까 노인지회 쪽에서 그러더라고, 그것 자부담 어떤 것은 해야 된다고, 조금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히려 말씀을 또 안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달라고, 100% 그러다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약간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운영비 많이 갖고 계신 데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난방비랑 냉방비 이 문제 때문에 지역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난방비는 30만원씩 해갖고 60개에 5개월을 주네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고, 냉난방비.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상순위원

397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 네.

이상순위원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30만원씩 60개 5개월. 그럼 몇 달? 11월부터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냉방비, 난방비 이것이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놓는 게,

이상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뭐냐 하면, 왜 난방비는 60개소이고 냉방비는 85개소에 10만원씩 2개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서 공동주택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공동주택은? 난방비를?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냉방비는 줄 수 있고?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차이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이 약간 혼란이 오나 봐요. 어디는 냉방비 주고 어디는 난방비 주고, 안 주고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60개소, 85개소니까 그 차이가 25개가 있는데 그게 난방비는 안 주고 냉방비는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저희도 나가서 그런 것 얘기하실 때 제가 답변 해 드리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제가 또 더 할 건 많지만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402쪽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이 있어요. 휠체어 수리는 이게 “30명”, “40명” 이런데, 이게 뭡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전동휠체어 수리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1,300만원?

이현미위원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 인원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분들은 저희가 30만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기타 장애인들은 10만원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라고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쪽에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 수요를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용산구에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수가 전체는 8,098명입니다.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이현미위원

왜냐하면, 금액을 책정해서 작년이나 돈이 지금 똑같이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더 늘은 숫자는 없습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휠체어 수리 건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미위원

아니요, 장애인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늘은 게 없냐고요?

이현미위원

2016년도나 ’17년도나 ’18년도나 숫자가 같냐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숫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구는.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금액이 너무 지금 같아서 숫자가 늘면 더 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577쪽이에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게 국비, 시비 쓰는 사업인데요, 이 뒤쪽에 578페이지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의료급여관리사’라 그래가지고 저희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 예산 지원근거가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에서 내려온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이 감액된 이유가 2017년 불용된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감액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93.1%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이현미위원

국비, 시비 받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매칭 돼서? 불용되지 않게끔 잘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40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찾으셨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401페이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쪽방촌 간이소화용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새로 하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쪽방촌에 저희가 간이소화용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세부설명서 보면 쪽방촌 개수는 더 많은데 왜 1,100개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세부사업 설명서에, 아! 저희가 공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공가들이 있어서 그것 빼고 편성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도 혹시 소화기처럼 날짜가 언제까지 정해져 있고, 이게 굳어버리고 그런 제품인지,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네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면 그것을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이분들한테 드릴 때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쓰는 방법도 물론 설명해 드려야 되겠지만, 제 지역구에 있잖아요, 여기가?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다 보면 가보면 어떤 기관에서 뭐가 내려오면 다른 물품으로 바꾸고 이런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것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걸 나눠드릴 때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라고 당부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날짜에 따라서 이게 제품이 굳어서 못 쓴다든가 이런 것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하셔 가지고 그것도 만약에 교체할 시기가 되면 또 예산 편성하셔서 교체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혹시 경로당에도 이런 게 다 제품이 혹시 비치돼 있나요, 우리 구 관내에?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돼 있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우선 이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책 395쪽 하단부에 “인권지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395쪽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인권지킴이 운영수당”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이용자 권익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인권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또 복지관 이런 데에서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데,

김정준위원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정돼 있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지정되어 있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순회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6회라면 연 6회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격월로 합니다.

김정준위원

격월로 하면 두 달에 한 번씩 그분들 현장을 방문한다? 6분이 그러면 교대로 다 흩어져갖고 하시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자원봉사자가 6분이고 사회복지사가 2분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사회복지사 4명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6명 6회, 사회복지사 4명 6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만요. 395쪽이라고 그랬는지, 6쪽이라고 그러셨는지?

김정준위원

네, 395쪽 하단부예요. 하단부에 보시면 “인권지킴이 운영수당 (1만원×6명×6회)+(5만원×4명×6회)” 라고 돼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올해는 2명인데 내년에 4명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권지킴이가, 이분들이 그 현장,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든가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이런 데 다 지금 순회하는 거잖아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환자 분들과 직접 합니까, 아니면 보호자하고 하는 겁니까? 인권이라면?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환자하고도 할 수 있고, 인권이니까 환자도 할 수 있고.

김정준위원

이것은 그 직원들과 하는 건 아니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네.

김정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시설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 예를 들어서 일반 요양원 같으면 한 4, 50명씩 그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것 교육도 가서 시킬 수 있고요.

김정준위원

아니, 그건 교육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에 대해서, 그 시설이 환자 분들한테 대한 어떤 처우 있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별 월 1회를 방문해서 어르신 인권모니터링을 하는 거지요. 모니터링을 가서 하고, 서비스 과정에서 어떤 인권침해 분야가 있었는지, 그런 것 지도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다 모아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은 개별적인 것보다 토털, 모아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개별적 인권이라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닐 거거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인권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개별적으로 가서 면담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꼭 제한적으로 모아서만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개인 인권으로 했을 때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가 이런 것 받은 그런 얘기 있었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할 수도 있지요.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있었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내용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고.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다 취하셨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구청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구청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정식 민원은 없었지만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보호자들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전화상으로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유선상으로 한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연판장이라 그러지요. 옆에 주변분들 사인 받아갖고 오는 그런 것 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 건 없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본위원한테도 사실은 그게 들어왔었거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 네.

김정준위원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제가 제일 안 쓰는 말 중의 하나가 인권이란 말을 안 쓰는데, 지금 지역의 그런 곳에서,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곳에서 상당히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직원 자체도 인권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입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가 또 요양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꼭 환자만 볼 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해야지만 그분이 그대로 환자 분한테 간다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만약에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물론 그것은 그 자체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들도 가면서 그분들한테 조금 신경을 써줘야지만 우리 시설에 있는 분들이 좀 피해를 덜 보거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상처를 좀 덜 입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408쪽 상단부입니다. 치매마을이 있습니다.

치매마을이 내년에 좀 줄었네요. 5,800만원 감액됐어요?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용역?

네.

아, 그 예산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올해 금년도 추진실적이나 현황은 좀 어때요?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이 만약에 완공됐을 때 이게 어차피 국민건강공단에서 관리 들어가지요?

네.

혹시 우리 이 치매마을에 우리 용산구에서 가실 분과 또 타구나 타 지역 분들이 오실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정해진 게 있나요, 혹시?

지역이면 그 지역의, 양주면 양주 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양주 쪽에서는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도 물론 우선적으로 좀 배정하신다고 했지만,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분들도 다 갈 수 있는 상태지요, 그게?

우리가 보면 전국 최초로 지금 현재 치매 치료시설을 건립하는데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고통이 좀 심해요, 사실은.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시설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치매마을이라든가 이것 하실 때 어차피 이 일을 추진하신다면 그냥 우리가 치매마을, 또는 어떤 요양원 식으로 그냥 해놓고 끝낼 게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또한 종사자 분들, 물론 우리 여기 관에서도 관여를 하겠지만, 이분들 또한 심적인 고통도 상당히 심할 거라고요. 저희도 사회복지 그걸 공부하면서 128시간을 사회봉사 해 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관에서 이쪽 나가실 때 그쪽 분들이나 또 우리 관에 계신 분들도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현미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2019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을 보시면요, 노인복지시책사업,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이 2017년도 1억 6,500만원 집행되었고, 2018년도도 1억 6,5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사업 집행이 얼마 있었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요?

오천진위원

네, ’16년도.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16년도 자료는 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16년도가 1회였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3회 했었다면서요, 이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 어르신의 날 행사 추진?

오천진위원

네, 여기 공원에서 한 것.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똑같이 편성된,

오천진위원

1억 6,500만원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똑같이 1억 6,500만원이구나.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19년도 사업예산에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그것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르신의 날 행사를 올해 4회 대회를 했고요, 내년에 이제 5회 대회를 개최하는데 4년 동안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1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민간한테 후원 받아서 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후원회로 나가는 예산을 어르신의 날 행사로 일부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거 때문에 8월인가 했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9월에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9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9월에 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 갔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용산구가 다 시끄러웠었거든요. 아침부터 우리 동 직원들이 어머님들, 아버님들 모시고 차에 태우고 버스가 다 가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대대로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1억 2,500만원 증액했다는 이유는 결국은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1억 2,500만원을 갖다가 후원금을 받았었는데 이 후원금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증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사는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가 예산의 25% 돈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969억 6,000만원. 맞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25%입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유일하게 또 세입이, 10원도 돈이 세입이 들어오는 부서가 아닌 부서예요, 또.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행정위원회에서 다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복지 쪽이나 문화 쪽은 예산이 2, 3억씩 막 뛰어 올라가요. 그런데 교육은 그냥 머물러 있어요, 지금. 제 생각은, 우리 용산이 지금 이제 1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노인인구가. 고령화 동네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고령화되면 동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지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애들을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해야지, 자꾸만 이런 돈을 늘리면 어떡하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크게 틀을 보셔야지.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천진위원

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무작정 그렇게 늘린 게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던 노인복지후원회,

오천진위원

네, 1억 2,500만원 감액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쪽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편성을 한 건데,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감액한 게 어디서 감액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후원회 사업으로 동별로 노인복지후원회 예산을,

오천진위원

2억 3,400만원 있는데?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얼마 있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배정을 해드리는 금액을 이 금액만큼 저희가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편성을 한 이유가 저희가 5월에 보통 ‘노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행사를 그때 합니다. 그런데 5월에 대대적인 큰 행사를 하는데 또 동별로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여름에 삼계탕 행사를 또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이쪽 어르신의 날 행사 비용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게 예산이, 본위원이 6대 때 알기로는 이 예산이 1년에 각 동 16개동에 1,400만원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해갖고 700만원씩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식당 3개를 얻어갖고 삼계탕 대접을 했어요. 그것이 5월의 행사고, 어버이날.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10월에 행사를 했어요. 전반기· 하반기, 그게 1,400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2억 3,400만원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1억 2,500만원이 이것 삭감해갖고 줄여서 이쪽으로 갖다가 우리가 행사를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이것 제가 한번, 그 예산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의도가, 내가 그걸 지적하려 그랬거든. 왜? 결국은 우리가 선거 때문에 8월에 행사했지만 5월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삼계탕 행사도 5월하고 더블이 돼갖고 이 예산을 저는 반을 자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르려 그랬는데 현재 잘라갖고 이리로 옮겼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복지는요, 주다가 자르면 말이 나와.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 복지도 앞으로는 더 늘리지 말고 우리 애들 교육사업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억 3,400만원인데 이게 한 동에 1,400만원 가요. 그런데 삼계탕 행사가 식당 3군데서 하는데 그것이 700만원으로 알고 있어, 제가. 그래서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유일하게, 후원회에서 돈 안 대고 생색내는 후원회가 되는 것 전 알고 있어요. 노인네들 우리 구청이 돈 다 주는 거야. 알고 있지요? 유일하게 이런 행사를 갖다 거기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1억 2,500만원을 깎아서 이리로 왔는데 1억 2,500만원도 증액 사유를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2억 3,400만원도 아까같이 5월에 행사 하니까 그 행사를 버리고 700만원 갖고 하반기 10월에 하면 되니까 이것도 1억 2,500만원 깎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과장님 잘 보시고, 제가 왜냐하면, 있는 것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 이상 사업을 벌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애들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저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복지후원회에 나가는 예산은 그만큼 감액이 돼서 동으로 나가는 금액이 그렇게 감액돼서 나갈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게 행사가 700만원짜리 행사를 갖다 세 번 했다는 건데?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 행사를 어르신의 날 행사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천진위원

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10월에 하는 행사만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 행사가 1,400만원 들어요, 한 동에?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게 1,400만원이 아니고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동별로 좀 다른데,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2억 3,400만원을 16개동으로 하면 이게 1,400만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700만원을 전반기 5월에 자르니까 결국 700만원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2억 3,400만원이 기존에 있는 것 사업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것 한번 이것 끝나시고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그건 좀 확인해 볼 거고. 그다음에, 하여튼 제 생각은 이 감액을 갖다가 이쪽으로 업을 시켜서 행사도 크게 하지 마시고, 우리 과 25% 돈을 쓰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난리들이에요. 학교 3,000만원, 1억이 없어갖고 우리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을 읽지 못하고 추운 데에서 벌벌 떨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전체를 보니까 그런 게 막 보이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복드림추진반장님!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83페이지를 보시면요, 과장님, 이것 총사업비가 159억이지요?

지금 그게 우리 양주, 먼젓번에 휴양소 그걸 갖고 하시는 거지요?

그 머리 아픈 휴양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휴양소 때문에 시끌벅적한데, 그 땅값이 우리가 처음 매입할 때 얼마 주고 매입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35억 4,000만원이 든 거지요?

땅값만?

그러면 땅값이 현재 공시지가가 한 얼마가 나와요? 한 28억 가나요?

그럼 얼마 나오나?

얼마요?

그럼 얼마 나와요, 전체 가격? 한 28억 나오나요?

그러면 땅값이 한 30억 되네? 현재, 땅값이.

한번 보세요, 거기. 거기 그거 보시라고, 과장님. 보시고.

땅값이 17억, 공시지가가?

그러면 17억이면 이것 177억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땅값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휴양소 투자한 것은 감가상각으로 없어진 거니까. 117억 되네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그걸, 전체사업이 159억이 아니라 땅값까지 하면 180억 사업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비 23억 4,500만원 들어왔고, 시비 23억 4,500만원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159억을 매칭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국비가 15%, 시비가 15%, 우리 구비가 70%입니다. 맞지요?

맞는데, 이게 아까 180억으로 가면 구비가 12.5%, 시비도 12.5%, 구비가 78%로 올라가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사업비, 앞으로 여기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지요? 사업이 끝나면. 사업 전체 매칭비율을 보니까 우리가 969억 6,000만원 돈이 국비가 63%입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20%, 구비가 17%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것을 또 더 디테일 하게 노인복지 매칭을 봤어요. 보니까 국비가 70%예요. 그다음에 시비가 12%, 구비가 18%야.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구청을 봤어요. 쫙 봤는데 거의 사회복지! 복지는 거의 매칭사업이 구가 20% 넘는 구청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뭐냐? 사회복지는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결국 복지사업은 국가사업비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보니까,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어요. 여기에 없더라고. 없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은 알다시피 5년간 사업을 배분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저는 8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 행정자치부에 다 신고했지요?

어? 행정자치부인데?

네.

행안부, 작년에 했어요?

행안부 다 신고했어요?

작년에 하반기에 했겠네?

그러니까 이게 ’18년도 없고 ’19년도에 들어왔다가, ’18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없었다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질책하느냐 하면,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치매마을건립 반대하는 의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언론에 매일 나왔어요. 뭔지 아시지요? 그런데 이걸 우리 국내 최초로 주도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복지부 잘 갔다 오셨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간, 여기 5년 동안 텅텅 빈 공간을 갖다가 국비에서 돈을 가져와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얘기까지 했어. 제가 복지부 대전 같이 저도 한번 내려가 보려고. 아니, 대통령께서 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예산을 잡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의원들 설득을 해주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알다시피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가칭이지만 서울시 치매마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만약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쪽에 백 얼마를 투자해서 서울시 치매마을을 만들었다? 우리 용산구 25만명 여기에 동조할 사람 몇 명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뭐냐?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정치적 타격을 입어요. 이런 소문이 잘못 나가면.

그런데 법적으로 보건복지법으로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게. 순서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여기 한남동하고 어디 병원 있지요? 요양병원.

네, 그것도 두 군데도 한번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싶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용산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보고 싶어요. 용산구가 몇%쯤 들어가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우리 용산구 전체가 아니고 서울시 저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셔서, 이게 잘못되면 이런 게 언론에 나가면 말은 좋지요. 그 치매마을 최초가 어디 한 군데 TV에서 언뜻 봤는데, 어딘가 하던데? TV에 나오는 것 잠깐 봤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그렇지요. 거기 한번 나왔더라고.

광역시에서 하겠지.

하여튼 과장님, 제가 결론을 얘기하는데 이 책자 이것 갖고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의원들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한테나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 못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행을 해야지 이게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저부터 반대할 거예요, 이대로 가면요.

네, 그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94페이지 잠깐 보시면 지금 우리 장애인기금이 한 6억 4,000만원 있네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재원조성이 지금 예치금회수하고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재원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먼젓번에 총무과 감사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지하1층 커피숍이 총무과에서 임차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3층은 장애인들이 하고 있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오천진위원

복지관에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왕에 우리 장애인들 도와주시려면 지하1층이 장사가 잘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지하1층으로 그걸 내려오고 3층에 임대를 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3층이 우리 공무원님들이 많이 와서 장사가 더 잘 된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 지하1층이 임대료가 갑자기 1년 계약이 떨어졌어요. 다른 임대료가 다 오르고 세외수입이 다 올랐는데 유일하게 그 돈이 떨어져서 내가 그걸 굉장히 뭐라고 했었거든. 그런데 입찰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이해를 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런 것 운영해서 우리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돈 버는 것 우리가 전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임대료만 돈 안 받고 장애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것 건물 우리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구민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협회 도와주려고 우리가 노력해서 무료로 쓰게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기금 6억 갖고 돈이 너무 저거하니까 과태료가 그래도 한 1억 들어오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걸 지하1층 임대료가 연 3,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깎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크기가 얼마인가 모르지만 이걸 임대료를 우리가 직접 임대료를 돈을 받아서 기금으로 집어넣으면 어떠냐 이거지. 왜? 거기에서 운영하는 돈은 투명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만약에 연 2,000만원 받아갖고 그것 받아서 여기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걸 제안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보다는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면 되니까.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갖고 이왕 도와줄 것 정확하게 기금을 해놓으면 이 기금 결국 그 분들이 쓰는 것 아니야? 누구도 터치를 못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투명하게 해가지고 총무과에다 얘기해서 이걸 다른 데 싸게 하든지 해서 자기네 운영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를 임차료로 받아서 기금에 집어넣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하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총무과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한번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서 그래가지고 투명하게, 기금은 투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장애인복지를 많이 도와주자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저희가 지금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이 기금이 아니라 거기 카페운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거지. 당연히 투명하지, 우리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그 행복플러스가게 ‘꿈앤카페’는 중증장애인 그쪽 해가지고 복지관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래서 총무과에서 임대료 받아갖고 총무과에서 기금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돈 입금 시키면 돼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중식 후 계속하기로 하고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김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입니다, 과장님. 401페이지에 “쪽방촌 간이소화용구 지원” 사업,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 사업이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오전에 질의·응답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소화기 안전진단을 하고 있어요, 취약계층. 그리고 이런 소화기 보급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겹칠 수가 있으니까 그 시행 관련해서 안전재난과랑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요양원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요양원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고 더 이제 내년 사업에서 확대될 사업인데, 지금 요양원 관련해서는 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장기요양지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저희 의원 분들, 서울시에 같이 공부하는 의원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저도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처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요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 받으신 분들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예산편성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현재 없고요. 먼젓번에 시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들한테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해주시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7조2항에 보면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시책에 따라갈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노인요양원, 한남노인요양원 그 두 곳에 대한 그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뒤처지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쪽방촌 주민 분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행복드림추진단에 김종복 팀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영동 쪽방촌 지역 주민 분들이. 일하실 때 그렇게 편안하게 복지서비스를 잘 안내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에, 396페이지인가요? “경로당 이전 임차료”가 있어요. 4개 경로당인 것 같은데, 맞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도 몇 개 경로당 임차료를 3,700만원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어디고 금년도는 어디어디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효원’하고 ‘한강우람’, ‘한강로2가’, ‘이화경로당’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금년이고.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새로나’ 및 ‘우사단 경로당’ 두 개소가 지금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임차료를, 이게 효원경로당? 이런 경로당 임차료는 2,000만원을 지급하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보증금에 인상이 되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보증금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보증금으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계약할 때 마다 이렇게 2,000만원씩, 1,000만원씩 계속 인상을 해달라고 그러나 보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가 몇 개 경로당이나 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임차 경로당 현황을 보면 저희가 지금, 자료를 드릴까요? 7개 경로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개 경로당?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2개 경로당을 했고, 3,7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궁극적으로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혹시 경로당의 부지가 있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동장님이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 이 7개 경로당에 총 임차비가 얼마나 돼요? 거기 대충 나와 있는 비용에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것을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임차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을 신규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398쪽에 보면 금년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어르신의 날 행사” 밑에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실버스포츠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 행사는 아예 취소를 했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버스포츠대회를 “1.3세대 공감 페스티벌” 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에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쭉 나왔었잖아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에 아마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1.3세대” 엊그제 한번 했던 그것, 그렇게 전환한다는 얘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칸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노인복지후원회 사업에서 1억 7,300만원 편성했고 전년도 대비해서 1억 한 2,000만원 정도를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감액편성 했던 요인들이 위에 “어르신의 날 행사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하겠다.” 참 생각이나 행정의 발상은 좋은데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각동에서, 16개동에서 아까 1,400만원이라고 하지만 동별로 차등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200만원부터 1,60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1,400만원부터 1,6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등지급을 해서 동네 각동마다 사업 자체가 유사 유사한 게 아니라 동마다 특화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서 일부를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지역에서 노인복지후원회를 이끌어가는 단체장이나 단체들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꼭 그 사업 중에 우리가 복날행사라든지 삼계탕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동마다 좀 다르게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과거에 1,4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주면서 그 범위 안에서 포괄 예산, 그 1,600만원, 1,400만원 안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일부적인 사업 하나를 인위적으로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2월 달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각 동에서도 지금 내년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된다. 그리고 어르신의 날 행사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또 그런 사업들을 적은 예산에서 우리 주변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성대하게 치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한쪽의 예산사업을 각동에 그것도 16개동에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빼내고 그 사업비용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한다.’ 이 부분이, 물론 ‘똑같은 노인복지사업이고 노인복지의 사업 중에 한 부분들을 빼내서 이쪽에 지원한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편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물론 동 노인복지후원회가 각 동마다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구에서 내려가는 보조금 가지고 행사하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바탕에는 동 노인복지후원회에서도 뭔가 자체사업을 좀, 본인들이 돈도 좀, 후원회라고 회원 명단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물론 나오셔서 회비 내시고 식사하시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들을 하시는데, 자체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상반기 5월 달에 어르신의 날 행사를 하고, 또 초복맞이 삼계탕 행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동에서도 사실, 저도 여론수렴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음식 가지고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도 동에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초복이나 5월에 행사를 했는데 굳이 음식 접대하는 행사는 한 회 줄여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은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님이시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노인복지후원회라든지 어르신들과 실질적으로 피부를 맞닿고 체감하는 그런 직에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동네에서 직접, 제가 있는 동에서는 동네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삼계탕을 직접 끓여드리고, 또 같이 대면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4개 경로당이면 4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해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서 줬던 그런 행정서비스들이, 그분들이 어르신의 날 행사에 못 오실 수도 있거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 네, 저도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10명에게 만족을 주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서운함을 안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보조금 사업이 보조금 상한이 있어서, 저희도 물론 어르신의 날 행사도 더 지원 받고 노인복지후원회에다도 많은 돈을 드려서 동에서 행사활성화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기는 조금 너무 힘들고, 저희가 이번에 어르신의 날 행사 치러가면서 진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날 하루 행사장에 오셔서 즐기고 이런 어르신들의 만족감 그런 것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도 생각에 생각을 모아서 이렇게 노인복지후원회 그쪽 부분도 생각을 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겠지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이 예산의 편성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역에서는 ‘아, 이런 부분에서 참 설득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 또 생기는구나.’ 그 잔치의 성대함보다 당장 나한테 닥쳐오는 그런 체감되는 부분들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지금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두시고, 또 행정 할 때 더 좋은 어떤 테크닉을 한번 발휘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403페이지, “용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 및 용산수어통역센터 이전 설비공사”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 1억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디에다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 남영동 청소년공부방이 문을 닫으면서 그 자리에다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설비를 바꾸겠다는 말씀인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입주 장애인단체라든가 그거는 수어통역센터?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수어통역센터하고 농아인협회까지.

고진숙위원

혹시 시각장애인은 안 들어오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거긴 안 들어오고?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장애인들 중에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단체별로 저희가 전체 통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한꺼번에 묶어서 얼마를 지원하게 되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각 사업별로 신청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이번에 시각장애인 회장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장애인단체가 자꾸 여러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 쪽 사무실을 하나 얻으면서 운영비하고 직원 한두 분 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요청을 하셨는데, 과장님하고는 협의가 잘 안 되셨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연합회 건은 사실 저희가 회의도 주재를 해서 얼마 전에 회의도 했고요. 또 2차 회의, 3차 회의도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저희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로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다 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동안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분들 또 갈 데가 없어서, 쉼터도 또 마련해 주실 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조금만 미리 도와주시면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사무실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계획서도 작성하고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한번 상의하셔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세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보시면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식사비 지원을 일부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식사비?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5년간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초인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있어서 그 법인하고, 법인 전입금 잘 들어오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법인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좀, 추진현황하고 처리결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행복드림추진반장님! 저희가 지금 치매마을 관련해서 많이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본위원도 행감 때도 저희 타당성 용역보고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6,000만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보고 이 자료 결과를 보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겠지요? 올해 예산을 안 잡으셨잖아요? 지금 660만원 정도 잡아놓으셨고.

네, 잡지 않으셨지요? 주신 이 타당성 용역보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적혀 있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여기에도 적혀 있는 부분이 ‘용산구 치매안심마을의 예상 문제점 및 대안 제시’도 있고, 또 ‘전문가들에 대한 포커스 인터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하는 부분은 접근성, 그리고 주위 환경과의 조화적인 측면, 그런 것 우려했었고, 또 “용산구가 치매안심마을 설립을 준비해서 용산구 주민과 양주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을 설명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양주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좀 깊이 있게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마을을 만들기 전에.

네,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양주시 관할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이 48개소 있는데 현재 공실률도 약 22%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용산구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준비하셔야 되고, 이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용산구가 치매 인정자를 위한 치매전문재가서비스를 확충해서 구민들이 치매가 걸려도 자신에게 익숙하고 애정이 깃든 주거지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포커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격리 위주의 요양원을 탈피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접근성이 떨어짐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격리라고 생각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이 책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치매요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국민 누구나 알고 있고, 이것 정말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용산구의 힘으로 부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용산구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 오천진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하시면 국회의원께도 부탁을 드려서 저희 용산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으며, 또 한 가지, 주변에 있는 고압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전에서 받아온 답변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또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와 홍보도 미리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주에 대해서, 또 양주휴양소에 대해서 예전에 걱정했던 것이 지금 치매마을을 만들 때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셔서, 심사숙고하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가 지금 해외 사례, 국내외 사례를 갔다 오시고 저희한테 보고서도 제출해 주셨고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도 봤고 또 경북 의성의 마을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일본의 스기나미구가 타구에 자신들의 치매마을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갔다 오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기회가 되면 일본의 스기나미구 가서 한번, 자신의 구에 다양한 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하고도 부족한 그런 입소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그런 것들을 타 지자체와 협의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좋은 치매마을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되긴 됐는데,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있는데, 영상전화기 이따가 물어볼게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윤경숙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아울러, 여성가족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423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원 신규 편성이 됐어요. 제가 이것 살펴보니까 “다문화가족 취업프로그램 지원”에 홈패션하고 컴퓨터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다문화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족 해당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것 배우시는데, 좀 어때요? 이게 열의가 좀 있고 그런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취업에 취약한 결혼이민여성 취업교육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홈패션프로그램과 컴퓨터교육을 좀 지원 해줬으면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요. 지금은 두 가지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 평가를 좀 해보시고, 활용을 잘하셔가지고 평가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특히 용산 쪽은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이게 보니까 거의 예산이 배로 늘어났어요, 2018년도보다. 내용 보니까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하고 아이돌보미 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배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하여서 지역주민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 희망할 경우에 일정 비용을 받고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서 그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에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가구소득 유형을 개편해 가지고 정부 지원률을 높이고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을 연 600시간을 했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720시간으로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인원을 줄이기 위한 돌보미 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도 그동안은 저희가, 우리 용산구에는 현재 106명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데 하루 5시간 근무를 하고 월 급여로 120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인건비들을 조금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120만원에서 얼마 정도 늘어난 거예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것은 120만원에서,

이상순위원

조금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다지 예산은 많이 안 늘고요. 활동시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 굉장히 이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네도 혜택을 보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데, 아무튼 이 예산이 100% 가까이 증액이 됐으니까 이 사업이 정말 내실 있고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이를 꼭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래서 돌보미 양성도 잘해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414쪽 하단부 보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이것 보조사업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폭력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저희가 9,962만원 정도 국·시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나 공중 및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흠집·나사구멍 메우기, 안심거울 설치 등의 활동을 통해서 여성안심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저희가 서울시비를 지원 받아서 범죄 발생률이 높은 심야시간 모니터링 전문요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9,962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상세내역 보니까 “여성안심귀갓길 노면표시”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노면 표시가 신규 되는 게 있고 유지보수 되는 게 있는데, 노면 표시는 바닥에다가 “안심귀갓길” 페인트로 써놓은 것 말씀이십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저희가 107길 정도 있어가지고 경찰서하고, 여성들이 취약한 범죄가 잘 일어나는 그 장소들을 경찰서에서 선택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10개소인데, 그러면 1개소면 한 군데 하나를 하는 걸 1개소라고 하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 노면 바닥에 “여성안심귀갓길”로 표기돼 있는,

김정준위원

그런데 60만원씩 들어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이게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10개소 했을 때 60만원,

김정준위원

10개 했을 때 60만원?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니요. 1개소에 100만원씩.

김정준위원

아니지요? 1개소에 60만원이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1개소에 60만원이고 10개 했을 때 600만원이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바닥에 페인트로 작업하는 게 60만원씩이나 갈 정도예요, 이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것도 예산이,

김정준위원

이게 야광식입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야광이에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우고 새로 노면 표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바닥 연간단가 계약돼 있는 그 부분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싸게 잡아서 한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60만원인데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 60만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정준위원

60만원인데, 10개소예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노면 표시에 신규로 표시한다는 게 결론은 아스팔트 그 위에다가 페인트 해갖고,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안심귀갓길”

김정준위원

안심귀갓길 그거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게 야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야광은 아닙니다.

김정준위원

야광 아닌데 페인트가 그게 60만원씩 가요, 그게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 그 정도 단가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할 때 그 노면은 30만원이 비용이 되고요, 그 장소에 기존에 표시가 돼 있는 여성안심귀갓길이 차도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 지워지잖아요, 위원님?

김정준위원

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러다 보니까 그 지우는 데 비용이 또 3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좀 흐려진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해주는데 이번에는 신규로 하는 부분하고 또 노면 표시가 흐려진 부분들 다시 유지보수 하는 데 600만원을 지금 잡았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신규면 신규가 들어가는 거고요, 유지보수는 유지보수가 따로 돼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현재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오가면서 페인트가 지워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해놓은 숫자가 대충 나와 있을 것이고요. 거기 위에다 30만원이라는 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 또 30만원이다, 이것은 조금 말씀에 어폐가 있네, 제가 듣기로는요. 제가 알아는 듣겠는데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이것 여성안심귀갓길 본위원 생각은요, 이것 그냥 페인트로 하면 안 돼요. 하시려면 제대로 보이는 야광줄을 좀 넣는다든가 그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페인트칠하면 예를 들어 불빛이 살짝 비췄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은 보이겠지만 좀 더 그분들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러니까 현재 귀갓길이, 저희 경찰서하고 관리하는 여성안심귀갓길이 17길에 101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을 연간단가 계약으로 관리하면서 신규 지정이 확정이 되면,

김정준위원

아니, 제가 가격은 이제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 주변 분들한테 다니시는 여성분들이 진짜 안심되게끔 하려면 글이 좀 보인다든가 아니면 그 테두리에 우리가 중앙분리대에 반사경 넣듯이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놓으면 좀 낫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네,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잘 유지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책자 428쪽 하단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428쪽 하단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이것 내용, 4,400만원 신규 편성됐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이것 사업내용 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하는 사업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 18세 미만의 4대 기본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니세프가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10대 기본원칙과 46개 세부항목으로 평가심의회 심사를 거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건 뭔지 알겠고. 지금 그러면 여기 우리가 또 다시 아동들에 대한 친화도시 조성하는 데에 다른 게 또 추가되는 게 있나요? 이것으로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유엔에서 하는 그런 것만 말로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꿈나무종합타운처럼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홍보라면, 예를 들어서 “아동권리 홍보”라면 홍보에 대한 홍보물만 주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가 먼저 「아동친화도시 기본조례」가 있어야만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인권권리 축제나 아동청소년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아동권리 신장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아동 친화적인 구정 이미지 제고와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지금 현재 결론은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하라는 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유니세프고 유엔이고 이런 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용산구 자체에서 용산 청소년과 아동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우리 용산구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 17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이것 질의하는 것은 우리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에서도 청소년들 원탁회의, 토론회도 있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그런 식으로 여기도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유엔이고 유니세프 이것보다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이 용산에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우리 용산구와 같이, 어차피 여기 주민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구에 얘기할 수 있는 것, 원하는 방향도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위원님,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기본조례를,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용역비로 해가지고 아동실태 욕구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실정에 아동들의 욕구는 어떤 것인지, 저희가 설문조사에 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시행하시는 데 차분히, 차분히 하시면서,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에서도 그런 것 했으니까 거기 부서에서 했던 것 자문도 구하고, 또 우리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415쪽 좀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야간 CCTV 모니터링 용역”이 있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이게 전산정보과에도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전산정보과에서,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저녁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지원이라고 하는, 1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13명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 활동에 이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안심이’ 앱 개발을 했습니다. 그 앱 개발을 해가지고 핸드폰에 보면 ‘안심이’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있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 앱에서 이용하는데 그걸 흔들게 되면 우리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위험 상황이 되면 관제센터에서 직접 112에 호출을 해가지고 바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2018년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산정보과에서 시행하는 CCTV 관제센터에서 같이 현재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를 도와주고 있고, 2019년부터는 저희 25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이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자치구 예산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부담이 간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견들을 많이 내 가지고 예산을 50% 정도 지원을 해주고 구비에서 50%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 모니터링 전문요원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 비용입니다. 예산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도 안 줬는데 시행을 먼저 하셨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이현미위원

그럼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관제선터에서 기존에 있는 관제요원들이 그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러면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기도 지금 금액이 꽤 많은데?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기는 ‘안심이’ 앱 야간 CCTV 요원으로 해가지고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이현미위원

그게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도, 보조금 가내시액도 확정이 됐고요.

이현미위원

그래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알겠고요. 다시 한 번 전산정보과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21쪽 좀 보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선’ 사업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같이, 전산 개발한 거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업무 협의 혹시 받으셨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미위원

‘전산개발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선하는 사업, 전산정보과와 업무 협의 했느냐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전산정보과하고요?

이현미위원

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거기하고는 저희가 별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해 달라는 민원,

이현미위원

홈페이지 자체로 개발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것 개선 용역을 줘야 됩니다. 기존에 현재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현미위원

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 홈페이지를 조금 지금 현재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건 누가 운영할 건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주인력 전산직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몇 명 있는데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1명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1명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아니 따로 이것을 하지 말고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거기도 자조모임이니, 부모님들 커뮤니티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하고 연계되게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해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아니요.” 소리를 합니까? 운영을 한번 1년 정도 해보고 안 됐을 때는 또 한다든지, 이것 신규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신규 사업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민선7기 공약사업인 ‘어린이집 학부모 커뮤니티 운영사업’을 위해서 그 커뮤니티 공간 구축을 위해서 홈페이지 개선비용으로 꼭 좀 해달라고,

이현미위원

누가? 누가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우리 학부모님들, 거기 이용하는.

이현미위원

홈페이지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연동해서 쓰면 되는 건데 그것을 지금 1년 정도도 해보지도 않고 2,5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본위원의 의견이에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현미위원

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 학부모 커뮤니티 운영’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비용인데,

이현미위원

그러면 2,500만원이 인건비란 얘깁니까, 1명?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니지요.

이현미위원

그러면?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용역비, 그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업무를 추가해서 홈페이지 운영하려고 용역 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운영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 더 연계해서 지출만 더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지금 듭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공부방 운영이요. 공부방 운영에서 내년에 공부방 몇 개소가 유지될 계획입니까, 과장님?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공부방 내년에,

설혜영위원

네, 청소년 공부방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변화가 있나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 공부방 계획은 7월 13일이 보광동 공부방이 현재 계약기간 만료 예정일에 있어서 그때 만료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이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일단 현재 지금은 무인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업무개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6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보광동 공부방을 무인으로 운영하시겠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현재는 계약기간이 7월 13일자로 만료 예정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용률 저조로 인해서 저희가 폐관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때 맞춰서 이용률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업무개선으로 현재 무인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지요.

설혜영위원

네, 6개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고, 계속 내년에도,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7월 13일 날까지 만료 기간으로 해서 폐관 계획에, 저희가 계획은 확실하게 세워 놨습니다, 폐관 계획으로.

설혜영위원

폐관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셨다고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설혜영위원

제가, 폐관 계획은 확실하게 세울 대상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아이들 시설을 폐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임차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7월 13일이라는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설혜영위원

아이들 시설을 폐관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왜 이용률이 저조한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 이용률을 그러면 우리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폐관이라는 절차를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벌써 “폐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웠다.” 라는 답변은 저는 굉장히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저희가 보통 공부방 같은 경우는 7억 5,000이라는,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용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용률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용률에 대한 분석, ‘왜 저조한지?’ 분석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하시고 그것도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 이후에도 거기가 폐관해야 된다는 과정이 있으면 그때 폐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준비를 하시는데 내년에, 그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실 계획이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설혜영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잘해 주시고, 그런데 2,000만원 용역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용역부터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말 잘해야지 이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 저는 ‘이걸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게 좀 의문이 들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기존에 실시한 17개구가,

설혜영위원

이게 용역을 한다는 게 ‘실제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욕구에 대한,

설혜영위원

그리고 또 ‘어머님들은 욕구는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은 면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18개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혜영위원

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보통 용역비를 한 2,000만원 선에서,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많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게 2,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저희가 실태조사는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아이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용역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저희가 아끼지 않고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동친화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환경을 줄 거냐? 저는 여기에서 아이들 시설이 편중되는 문제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예산 심사는 무조건 저희 지역의 아이들 시설 확보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아동키움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심사 때 의원님들이랑 적극적으로 상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뉴타운지역이라고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문제, 전 이렇게 해선 아동친화도시 되지 않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나라 보시면, 지금 이게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장난감 구입비가,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페이지를 찾다 보니까.

설혜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세부 예산서요.

김철식위원장

아, 그러면 설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그것은 공단 팀장한테 질의하시지요. 그건 공단 팀장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어쨌든 팀장님, 나오십시오.

김철식위원장

공단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용산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난감나라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장난감 구입비용이 없어요. 맞지요, 없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작년도, 2018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난감을 3,000여 만원어치 정도 구비로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그래서 내년도 장난감 구매 예산은 대행사업비에 있지 않고 아마 여성가족과에 직접 집행 예산에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없는데요? 제가 못 찾았는데, 있나요? 장난감나라 사업예산이 여성가족과에 따로 있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있나요, 예산이?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제가 미처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장난감 구매 예산이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을, 굉장히 좀 헷갈리네요. 같이 여기에다가 넣으시지, 왜 이렇게 따로 했을까요? 하여튼 그렇고, 이 500만원 예산으로 장난감을 구입한다는 것 너무 적지 않나요? 아이들 장난감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그런 수요가 있는데.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매년 한 500만원 정도 장난감을 구매하다가 2018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금년도에 좀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내년도 역시도 서울시에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획득을 해서 더 많은 장난감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500만원이면 한 달에 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장난감을 몇 개나 살 수 있을지 참 그렇네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요즘 장난감 가격들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금년에 구매해 보니까.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40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40~50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지적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 한 곳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 그것부터 잘돼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놓으면 관심에서 멀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난감 구입비용 이것 장난감도서관의 질을 담보하는 건데 다시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장난감을 하나 빌리려고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동 문제가 있습니다. 센터도 이동을 했고, 위치도 변경이 됐고. 저는 이것을 좀 업무개선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 일자리사업이랑 연계해서 우리 관내만 돌면 되니까 장난감을 좀 배달하는 것들을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리면 이동하기가 어렵거든요, 더. 잘 아시지요, 팀장님?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방법을 찾아주시고.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파도서관, 여기에 도서구입비가 얼마지요? 내년에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청파도서관에 내년도 도서구입비가 약 2,300만원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여기 예산서에 지금 같이 없나 봐요. 없지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네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도서구입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몇 페이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공단 예산서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청파도서관에 같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청파도서관에 ‘수탁자산취득비’ “200만원×10회” 해서 제가 금액을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인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청파도서관만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설혜영위원

네, 다행이고요. 도서구입비가 없는 줄 알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거고, 이런 도서구입비, 장난감 구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도서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도서구입을 고민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지역의 서점을 도서구입 장소로 한다든지, 서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설혜영 위원님께서 공부방 폐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제가 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설혜영위원

국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요,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혜영위원

아니,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따로 설명하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혜영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보광동 공부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공부방을 운영을 해오면서 여태껏 저렇게 공부방을 운영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는 장소가 없어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조금 서운한 감은 있습니다. 왜 폐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공부방은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실은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아이들보다는 청장년층이 이용을 하고, 아시겠지만 공부방이라는 게 독서실 형태인데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오픈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서 많이 지금 동떨어진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폐관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말로 극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이용률 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게 우선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가 상향이 되고, 또 정규직 전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현상이고, 그보다는 오픈 형태로 공부를 하고, 거의 위원님께서 보광공부방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많이 이용하면 30명, 평균 이용하면 20명에서 22~23명 안팎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청소년공부방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공부방 폐관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당초에 금년도에 9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영하고 용암하고 이태원 공부방은 8월 1일부로 저희가 폐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영공부방 아까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폐관을 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장애인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보광은 아까 우리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13일부로 폐관을 해서 ‘이게 과연 더 어린이들한테, 아니면 청소년들한테 어떤 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인가?’ 이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폐관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공부방을 운영, 물론 “공부방을 왜 그러면 더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그렇게 하냐?” 라고 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극히 운영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말하자면 청소년들한테 공부방이 아닌 형태의 좋은 시설로 전환해 보고자 지금 내년 7월 13일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폐관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나머지, 지금 6개가 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점차 폐관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폐관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신다는 말이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 공부방은 폐관하고,

윤성국위원

공부방은 없어져도 아이들한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지역의 아동들한테 어떤 게, 공부방보다 더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윤성국위원

네, 고민을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 보자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준위원

자, 다시 한 번 공부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공부방이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폐관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장소가 우리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정준위원

아니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정준위원

아닌데 거기에다 어떻게 다른 걸로 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아닌 데도 공부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로요.

김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임대면 계약기간이 7월 13일 날 만료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고,

김정준위원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타 공부방은 몇 명 정도씩 다녀요? 우리 6개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사용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정준위원

6개 공부방이 몇 명 정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몇 명이?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평균을 내면 한 4, 50명이고요,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폐관의 우선순위를 가장 이용률이 저조한 공부방부터 지금 폐관을 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광청소년공부방은 최고로 저조한 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번째예요, 이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존하는 공부방 중에는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몇 명씩 다니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올해 폐관했던 용암이나 이태원은 거의 20명 이하, 그다음에 남영도 그 정도 됐고요. 지금 보광도 20명에서 24, 5명 그 정도 됩니다.

김정준위원

다른 데는? 40명, 50명이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효창 같은 데가 좀 이용률이 높고요. 이촌도 조금 높고 한남이 높은데, 한남, 청파도 좀 높고 그런데 지금 그중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는 보광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가장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김정준위원

자, 국장님! 본위원이 이 공부방, 저는 사실 공부방을 옛날 그전에 가봤어요. 요 근자에는 안 가봤습니다. 그 공부방이 보광동 아이들만 다니는 데가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도 클 때 거기로 다녔어요, 이태원에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아이들이 클 때는,

김정준위원

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거기는 꼭 보광동만 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한남뉴타운은 뉴타운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또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도로포장 해달라고 해도 도로포장도 제대로 안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CCTV가, 다른 데보다 더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보광동, 한남동 이런 지역들이. 그런데 다른 데보다 늦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지금 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아, 뉴타운개발 한다니까 공부방도 빼더라.”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또 학교 앞입니다. 오산중·고등학교 앞이에요. 아시지요? 그러면 그 학생들 저는 많이 가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뉴타운이 개발될 때는 앞으로 빠르면 3년, 그렇지 않으면 5, 6년이면 나오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롭게 짓고 할 것은 아니더라도 그 나오는 기간 동안은 유지는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을 보십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아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13일 날 폐관을 하고, 영구히 폐관은 아니고 ‘더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공간이 뭔가?’ 이것을 연구해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폐관을 안 하실 거면,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공부방은 폐관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고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한테, 기존에 있던 아이들한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꼭 그것을 없애고 그 자리에다 꼭 한다는 것도, 또 다른 방법, 다른 데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좋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것.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김정준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관은 이익단체입니까, 복지단체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의미로 질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준위원

아니, 느끼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아무 쪽도 아닙니다.

김정준위원

아무 쪽도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정준위원

아무 쪽도 아닙니까? 저는 양 쪽이라고 봅니다. 구는요, 분명히 복지단체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게 관이 복지단체이고 이익단체,

김정준위원

반면에 이익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행사나 관의 이걸 진행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제주유스호스텔 또는 치매마을 그냥 하는 게 아니지요? 돈이 있어야 되지요? 거기가 만약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이익단체나 복지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김정준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익을 남겨야 될 이유가 그게 만약에 이익이 안 남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왜 그것을 했느냐? 없애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준위원

아니, 그래서 이익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만 즉,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수입원이 되고 수입을 꼭 창출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끌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익창출이라는 것은 같은 최소한의 선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복지,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이익까지 창출되면 금상첨화겠지만 공공기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익단체냐?” 또는 “복지단체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김정준위원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그냥 이익이다, 복지다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은 이익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한 거예요, 관이라는 게. 수익창출이 안되는데 무엇을 할 겁니까? 어떤 거든 수익창출이 되고 그 부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김정준위원

공부방도 저도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저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공부방을 7월 13일 날 폐관한다? 한번 고려해 주시고, 고려 좀 해주세요. 이게 뉴타운개발 되는 그 기간 동안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새로운 것만 찾으시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수의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꼭 이익창출이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꼭 이 사업 외에, 되도록 그것을 유지하면서 다른 청소년이 더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주면 더 고맙고요, 정 안된다면 잠깐의 보류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한번 좀 다시 한 번 깊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최근에 보광동 공부방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렵습니다마는, 나이 드신 공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하는데 거기에 종사자는 두 명이 근무를 합니다. 제가 “점진적으로 나머지 6개 공부방도 폐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심도 있는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부방 질의하는 것 들어보니까 참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처음에 공부방 만든다고 할 때는 ‘왜 공부방을 만드냐?’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폐관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공부방을 한 번 더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서 세우실 때가 언제입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 예산 계획이 9월 말경에 내려와 가지고 부서에서 그 예산을 검토과정을 거쳐서 9월 말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사업예산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2월인데 예산서 책에 보광청소년공부방 임차료를 책정을 이미 해놓고 갑자기 폐관 계획은 또 뭡니까, 이게? 아니, 3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가. 아니, 예산서에다 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폐관 계획은 또 뭐예요, 도대체 이게? 알다가도 모를 행정을 하는 것 도대체 뭔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청소년공부방 만료가 7월이지만 그 만료 후에 건물활용에 대한 용도가 확정되지 않아서 1년치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현미위원

확정된 것은 언제인데요?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서에 넣었다면서요? 그러면 확정된 것은 언제냐고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건물활용에 대한.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건물활용에 대한 확정이 되신 게 그때가 언제냐고?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건물활용에 대한 용도계획은 아직은 미확정인 거지요. 7월 13일까지 만료가 되니까, 건물임대차에 대한 만료는 되는 거지요. 만료가 되고 건물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임대업자하고 저희가 어떤 상의나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건물용도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백번 천번 이해합니다. 과장님 얘기를 이해하는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개월도 안 되어서 폐관 계획이 나오고 폐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얘기가 쭉 있고, 그리고 또 최소한 그 공부방을 폐관할 계획이 있다 하면 지역구 의원이 여기 3분이 계시고, 저도 비례지만 그 지역에 살아요. 그러면 13명 의원 중에 4명이 지금 거기 지역에 있는데 뜬금없는 폐관을 얘기하고, 예산 하는데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얼토당토않은 얘기인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폐관을 하려면 그 건물에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계획을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든가, 그게 4명이나 있는 지역구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리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폐관하고 거기에다 무엇을 하실 예정인가요? 생각이라는 건 했을 것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일단 그 건물활용에 대해서 용도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아직 시간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고민은 해야지요.

이현미위원

그래요? 참, 얘기가 좀 안 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거기를 뺄 예정은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은 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예산서는 세워놨는데 폐관을 얘기하고. 이것 금액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누가 이용하는지를, 대체적으로 중·고·대, 장년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여러 가지가 지금 약간 어불성설 같아요, 지금 모든 것들이. 가만 듣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3개월도 못 내다보는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앉아서 하고 있는 나도 우스운 것 같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이라고 하고 앉아있는데 폐관한다고 얘기하고, 언제 폐관하는데 뭐가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들이 모든 부분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직무대행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많은 60억짜리 하는 과장님도 없고, 갑자기 다른 데로 가셔버려 가지고,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공부방 폐관 계획을, 이용률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그 전에 해가지고, 이미 작년에 올해 폐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왜 세워가지고 이렇게 의회를 시끄럽게 하고 이러는 건지도,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7월 12일까지는 현재 공부방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이현미위원

이런 얘기가 추경에 나왔어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서 많이 시끄럽네요. 일단 잘 알겠고, 공부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니까 공부방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금액이 지금 600만원이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1년.

이현미위원

많지도 않은데 이 금액 가지고 하지 마시고,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거기 보증금이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3억 이자 해봤자 얼마 안 되고, 기금에 넣어봤자 이자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직무대행님 윤경숙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굴이 핼쑥하시네, 공부하시느라고.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저는 세입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2019년도 사업예산안 136쪽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팀장님, 거기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이 4건, 기타사용료 4건과,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이 1건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가 있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이 20억 5,000만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2017년도는 23억 3,000만원, 2018년도는 23억 5,000만원, 그런데 2019년 세입 예산안이 21억 2,000만원이에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갑자기 2억이나 왜 돈이 빠졌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 위원님, 이것은 단순히 징수에 대한 전망이고요. 저희가 시설 및 장비가 굉장히 청소년수련관이 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료 수입을, 전망을 조금 보수적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수련관은 그건 보수는 별도로 돈이 물품대금으로 나가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저는 돈 들어오는 것만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벌어야 돈을 쓸 거 아니야,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2억씩이나 돈이 빠지나 이거예요. 23억에서 왜 다시 21억, 세외수입을 적게 잡고 보수적으로 잡았냐 이거지. 보수적으로. 하여튼 팀장님, 제가 이해하니까 이따가 설명 주시면 되고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공부방 사용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 이게 2017년도부터 운영했네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공부방은 오래됐습니다. 2017년은 아니지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청소년공부방 사용료” 맞지요?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1,310만 2,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그렇지, 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이것은 저희가 공부방이 3개소가 폐관이 됐잖아요?

오천진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아는데, 저는 이것 보고 나서 공부방이 오래된 걸로 아는데 2016년에는 청소년공부방 사용료가 없어, 사업계획서에. ’17년도에는 3,000만원, 그리고 ’18년도에는 3,200만원, 이번에 1,300으로 떨어졌어, 1,310만원으로 떨어졌어, 이게. 이것도 반 이상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공부방이 안 돼갖고 폐쇄, 그래서 이게 돈이 수입이 실제 줄어들어갖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300원씩을 받다 보니까 이제 3개소 폐관도 이루어지고, 향후 또 저희가 아! 이용료는 위원님, 500원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제가 책자를 2017년도를 봤는데 그게 없으니까 2017년도 그 전의 세입자료 좀 한번,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2016년도에는 3,7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3,700만원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2015년도에 2,791만 2,000원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책자가 없어갖고 물어보는 거고요. 하여튼 청소년공부방 사용료가 줄어드는 이유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우리 여기 담당자 분들한테 6대 때 아마 여기서 열변을 토했을 거예요, 아마. 청소년공부방! 내가 그 얘기 그대로 할게요. 청소년! 공부방에 엊그제 6명 새로 다시 뽑았지요? 다시 뽑았어, 하여튼. 내가 뽑은 걸로 알고 있어. 남자 3명, 여자 3명. 제가 왜 이렇게, 왜 이것을 투자를 해갖고 왜 학생들이 안 오는 원인을 분석해갖고 그걸 갖다 활성화 시킬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영업 스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올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오겠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이 오게 돼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리 건너서 강남으로 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년공부방 관장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아무 때나 와갖고 딱, 애들이 수학을 푸는데 미분, 적분이 안 풀려. 그럼 딱 책장 덮고 집으로 가, 애들이. 저소득층 사람들은 엄마 아빠들이 전부 다 일터에 나가 있어, 지금. 집에 오면 어디로 가! 가방 놓고 PC방으로 다 도망가,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젊은 선생이나, 정말 그쪽으로 애들하고 공부방 총무나 관장님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갖고 걔네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끔. 왜? 사람이 공부하다 딱 막히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공부하는 총무라 그러면 미분이 안 풀린다 그러면 “선생님, 이것 안 됩니다.” 하면 풀어주고. 그래서 내가 청소년공부방에다 투명유리를 딱 해놓고 노트북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관장이나 총무를 뽑아갖고 하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거기 공부방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수없이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와서 거기 선생님하고 커뮤니티 해주면 그 선생님한테 공부하다 모르면 물어보고 이런 걸 해서 애들을 갖다 모이게끔 해야지.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 “너 끝나고 나서 공부방 가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갖고 공부해라.”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해서 주위에서 하면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청소년공부방 오는 애들은 저소득층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못 맞추고 딱 해놓고. 그래서 제가 6대 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 4년 남았어요, 제가. 어제 뽑은 사람이 23개월을 근무해. 맞지요?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이것 다 보고 있어요, 지금요, 옆에서. 그건 뭐, 우리 팀장님이 죄가 없는 것이니까 내가 이해하니까.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 사용료”가 있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용산청소년 문화의집” 이건 어디예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 꿈나무종합타운 5층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이것 “문화의집 사용료”를 받는가 보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프로그램 확대 이용자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입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4억이나 예산을 잡으셨네. 세입예산을 잡았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오천진위원

4억.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4억이요. 여기에 주차장 운영수입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꿈나무종합타운.

오천진위원

“문화의집 사용료”가 주차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 문화의집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렇게 돼 있구나.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우리는 이렇게 되면 무슨 “청소년 문화의집 사용료”가 1년에 4억씩 돈이, 세외수입이 들어오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오나 그랬더니.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프로그램 운영수입과,

오천진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할 때 괄호 해놓고 “주차장 주차료 포함”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깜짝 놀랐어, 이런 돈이 4억이나 들어와 갖고. 큰돈이 왜 그리로 들어오나. 그것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체험실 이용료”가 또 있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2019년도부터 세입예산을 잡았네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거기 영유아 아이들 상대로 1인당 2,000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입을 계상을 2,160만원 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 사용료 4건하고, 또 하나가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이 하나 있네요. “장난감나라 반납지연 수수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2016년도에는 2,800만원 들어왔고, ’17년도 3,100만원, ’18년도 3,600만원, ’19년도 3,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반납지연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제가 보니까 반납도 있지만 손실도 있을 것 같은데. 손실 수수료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반납지연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세입 전망 예산입니다.

오천진위원

손실은?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손실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오천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분명히 손실, 로스가 많을 거예요. 많을 것 아니야, 빌려갔다 못 갖고 오는 게 많을 것 아니야?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반납지연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가······.

오천진위원

아니, 그건 알았어, 지금이요. 손실 수수료 어떻게 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그러면 장난감나라에서 온 팀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수수료가 빠졌어. 나는 분명히 이게 지연은 알지만 로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게. 100% 이게 반납이 안 될 거라고요.

김철식위원장

네, 위원님! 공단 질의할 겁니까?

오천진위원

네.

김철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실 수수료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오래 사용해서 낡아져서 망가진 경우, 부품이 덜렁거린다거나 조임이 느슨해진 경우는 저희들이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고객이 가져가서 분실했다거나 어떤 파손해가지고 온 경우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발생한다는 것 아니야?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 중에 낡아서 저희들이 폐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가져가서 고객이 망가뜨려 와가지고 변상해야 될 정도로 파손된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천진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것 조례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저희들이 볼트 빠져오거나 일부 이탈한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다시 조립을 해서 배치를 하고요. 오래된 장난감들은 낡아서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낡아서 폐기로 분류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객이 부주의해서 망가져서 그에 따른 변상금을 고객이 지불한 경우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감사 때 이게 지적이 나왔었어요, 감사, 우리 감사팀에서. 이게 지연은 나는 오늘 처음 들었고, 장난감 로스를 못 맞춰갖고 아마 제가, 그것 계속 보고하고 있지요, 우리 이쪽으로? 장난감 수요현황! 매년 보고합니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지적사항은 “폐기 대상인 장난감을 왜 제때 폐기하지 않고 장부상에 보유현황으로 되어 있고 사용불량으로 표시해 놓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장난감을 다, 실제로 목록에는 있는데 사용하지 못할 것들은 폐기 대상으로 아예 분류를 시켰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난감을 가져가갖고 잃어버리는 로스가 분명히 많을 건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것 팀장님, 제가 보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애들이 장난감 갖고 가서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것까지 해갖고 만약에 되면 “반납지연 수수료”가 아니라 “반납”하고 “분실 수수료”로 바꿔서 그것까지 다 수수료 받으세요. 뭔지 아십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요. 한번 그래갖고 그것 1년간 자산관리 해 갖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것 하시고.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어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과징금을 받는 게 있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11건에 550만원 실적을 거뒀는데 2018년도에는 이렇게 유난히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검찰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 그런 부과하는 사업이어서 단속이 통보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55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저희가,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서울시하고 검찰하고 경찰 합동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이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가 편의점하고 마트에서, 자유업에 해당되는 사람들 경찰하고 같이 저희 직원이 동시에, 아! 죄송합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자, 우리 2016년도에 1,000만원, ’17년도에 3,000만원.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니, 17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

오천진위원

아, 100만원. 그래서 하여간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자, 우리가 이게 ’18년, ’19년도 사업예산안이 똑같아요. 큰돈은 아니지만 똑같은데, 자, 과징금은 우리 구청에서 때리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네, 과에서 때리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저희 과에서 직접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때리는 데 있어서 거기에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과징금?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저희 행정절차법에 맞춰서 의견 진술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한테.

오천진위원

그럼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다른 점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과징금하고 과태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징금은 말 그대로 경제적 세율을 업 시킨 돈을 우리가 과징금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리는데, 과태료는 우리가 민법상 해갖고 그냥 “교통 4만원” 그러면 그것 내면 끝나지만, 이것 과징금은 그거하고 틀리거든.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결국은 과징금이 우리,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네. 여성가족과에서,

김철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짧게 해주시지요.

오천진위원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 과징금 세외수입 잡은 것이 그냥 공통적으로 15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시고, 이게 실제 우리 세외수입이 돼갖고 세외수입 들어온 3년간 평균 해갖고 이런 과태료 수입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세입 수수료 이것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인다고. 뭔지 아시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똑같잖아, ’18년, ’19년. 150만원, 150만원. 이해하셨지요, 팀장님?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팀장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이것 하나하나 잘해갖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챙겨야 됩니다. 뭔지 아시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꿈나무종합타운관장님!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예산서 428쪽에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최병산위원

이게 어떠한 사업내용인가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전에 오천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최병산위원

아, 하셨어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무슨 수입이 이렇게 많냐?”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약 52개 프로그램에 약 11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연간 한 5억, 12월까지 다 추계를 하자면 대략 5억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지원 사업들, 비수익 사업이지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연간, 금년 기준으로는 약 150여 개 정도 프로그램이 횟수로 진행되었습니다.

최병산위원

일단 우리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 하니까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청소년공부방 위탁관리’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고진숙위원

공부방 관련해서 질의 드려도 됩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다시 한 번 말씀,

고진숙위원

공부방 관련해서.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공부방 관장의 경우에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현재 공부방 관장님과 총무님의 현황자료 좀 부탁드렸는데 그냥 저한테 이렇게 조례를 주셨고, 일반적인 이런 채용계획 자료를 주셨는데,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공부방 이용현황 자료, 각 공부방별 직원 채용현황 자료, ‘몇 년 몇 월 직원 누구를 뽑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서 관장님과 총무님으로 일하실 분들은 적어도 청소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청소년공부방에 다니는 주로 이용자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청년, 중년들의 공부를 좀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계속 이용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이제 폐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한 이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현재 계신 분들 처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 관장이나 총무?

고진숙위원

네.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겁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무슨?

고진숙위원

그분들의 계약기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계약기간은 저희가 채용을 하면,

김철식위원장

정확히 질의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을 얘기하는 건지, 공부방 이용자를 얘기하는 건지?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23개월 거기에 맞춰서, 거의 거기에 맞춰서 폐관 날짜면 저희가 그전에 채용할 걸 안 한다든가, 거의 최선을 다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맞추고 계세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1년 계약으로 하시고 11개월 연장하시는 거지요? 비정규직이시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23개월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23개월이시잖아, 24개월이 아니시고.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관장님! 제가 청소년공부방 직원채용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 주시면 어떡합니까? 조례를?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여러 가지를 드렸는데요.

고진숙위원

여러 가지 주셨는데, 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참고하실,

고진숙위원

아무튼 공부방 관련해서 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총무님들 채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다시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잠시, 제가 그 채용관계는 공단본부 경영전략팀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료가 부족합니다.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요청 드리고.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무슨 민원을 말씀하시는,

고진숙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으로 전부 해결이 가능한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별로 없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본위원한테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이사장에게 바란다.”에 동일 건으로 해가지고 여러 명이 제출한 게 있지, 그렇게 많은 민원은 있는 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민들이 수영장도 이용하고 또 샤워시설도 이용하고 또 안에 있는 탈의실 같은 것 이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증액으로 이게 해결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428페이지.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현장에서 즉시 수정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예를 들어가지고 탈의실에 물이 떨어져 있다 이런 거는,

고진숙위원

지금 여기 2억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증액은 어떤 부분에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19년도 예산안,

고진숙위원

428페이지.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2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고진숙위원

네, 증액 사유는 뭔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첫 번째가 저희 직원들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거의 인건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시설 개선비에 대한 부분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시설 개선비도 저희가 2006년도에 헬스장 같은 데에 기기 설치한 것을 작년부터 계속 그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자전거라든가 러닝머신이라든가 그런 것에 예산을 이번에 좀 많이 포함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포함된 건가요? 여기 안에?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곳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하시고 하니까 혹시 필요하면 교체도 해드리고, 또 탈의실 같은 부분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에 다 고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올해, 내년 계속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 부분이 인건비 증액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개선비가 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증액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말씀해 주세요! 헬스장에 있는 어떤 기구도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안에 있는 탈의실 내부도 교체를 해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꽤 많을 텐데?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큰 예산만 간단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청소년 수영장 수조타일 교체공사로 2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2006년도에 해가지고 붙여놓은 게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발 다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조타일 공사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수중청소기인데, 저희가 수영장 물 수질 관리를 위해서 부유물이 있고 침전물이 있고 부착물이 있거든요. 부유물은 오버풀이라 해가지고 물이 넘치면서 부유물은 다 나가는데 침전물하고 벽면에 부착된 거는 저희가 수중청소기로 해야 됩니다. 그걸 하는 데 2,000만원 정도 편성했고요.

고진숙위원

그 증액은 다 어디 편성돼 있어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그 증액 부분이 어디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책자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전출금에 편성된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여성가족과에 따로?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아,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저는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한 시설비 그거를 또,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전출금에는 없고요, 여성가족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전출금은 인건비만 돼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알겠고. 혹시 필요하면 거기 탈의실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탈의실 개조도 좀 해주시고, 이 부분 증액을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한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어린이집 이사 및 창고보관비”가 있어요. 422페이지.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관내에 노후 된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촌어린이집, 이번에 여기가 ’83년도에 개원이 돼가지고 너무 노후화가 심해서 3월경에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에서 9월 정도까지 이 이사를 3개월 정도 보관을 해가지고 서부성결교회에서 일시적인 보육을, 어린이집을 이용할 예정이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83년에 신축했으면 35년 정도 경과했네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촌동어린이집?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촌어린이집 말하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촌어린이집, 원래 저희가 5억 4,817만 1,000원에 대해서 이월예산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한 1억 9,850만원을 합해가지고 7억 5천여 만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원래 가정에 보육하는 건데 그게 여유롭지 않으니까 서부성결교회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모든 어머니들이 저희가 가정보육을 유도를 했는데 80% 이상의 그 학부모들이 공사기간이라도 가정보육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이 많으셔서, 대체 보육시설을 희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서부성결교회 1층, 기존에 유치원 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보육,

금선

황금선위원

아, 기존에 유치원이 있던 장소인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대체 보육시설로 이용을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언제까지 유치원이 있었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3년 전에 폐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여기서 몇 개월 동안 생활하실 계획이에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3개월, 4개월 정도.

금선

황금선위원

몇 월부터?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공사하다 보면 시간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해서 4개월로 잡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아마 유치원으로 이용했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3년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유치원의 흔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가있는다고 해서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소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올 여름에 되게 더울 것으로 또 예상이 되잖아요? 폭염 대비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기 말고도 또 11개소에 노후 된 어린이집이 있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현재 그 11개소에 대한 보강공사는 진행 중이고요, 정밀안전진단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2019년 2월에 그 진단 결과에 의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신규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 대한 배려가 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넘은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고요. 본위원이 7대 때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사진을 다 과에 드렸었어요. 어린이집의 노후 된 시설이라든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좀 배려하시는 그런 거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어요. 찾으셨어요? 419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요새 어린이집 현장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어떤 어려움 말씀하시는지?

금선

황금선위원

사회적인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데,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지금 김포에 있는 맘카페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신상이 노출돼서 자살을 선택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지금 유치원의 이런 것들이 이슈화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도 “너희는 괜찮냐?” 이렇게 전화가 빗발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모집이 안 되면 월급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보육교사연찬회가 있었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연찬회가 있었는데 혹시 현장에 와보셨나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11월 16일 조성모 콘서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현장에 혹시 와보셨나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은 유일하게 의원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가수가 와서 콘서트를 하는데 너무너무 힐링 하면서 또 눈물까지 흘리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보육교사들이.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저희도 그것 목격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아마 그동안에 현장에서 억눌린 그런 감정들이 표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CCTV가 도입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멍만 조금만 들어도 CCTV 보자고 학부모님들이 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줘야 되나? 물론 연찬회 때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콘서트를 유치한 데는 연합회 임원진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가격으로 올 수 없는 콘서트인데 친분 때문에, 그리고 그 가수 아이가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남다른 애착이 있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직접 멘트도 날렸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또 공연 시간도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육교사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진작 이런 걸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그리고 현장에 계시던 원장님들께서도 ‘나는 우리 교사들 우리 노래방 한 번도 못 보내봤는데 이번 기회를 보면서 노래방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격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매년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 다음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1,0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18명 정도가 한 해에 가요.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1,000명이 다 가려면 도대체 몇 년이 돌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꿈나무종합타운 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공간이 있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학부모님들의 수요가 있어서 일요일에도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쉬는 기간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쉬고 싶겠지만 관내의 부모님들의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도 지원을 나와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올 여름에는 했었고요, 현재는 직원 채용 1명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됐든 시발점을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여러 행사들도 많고 연말에 일정이 많이 쫓깁니다. 제가 나머지 소소한 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수조정 할 때 질의·응답을 한 것 다 정리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공단전출금, 우리 윤팀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에 전출금이 지금 27억을 했어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14억이고 운영경비가 12억이에요. 인건비는 대외 부분이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있고, 운영경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서가 어디에 있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세부적인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한테도 없는데 우리한테는 있겠어요? 12억에 대한 세부설명서조차 제출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공단 것을 또 보니까 공단에도 인건비 부분에만 나와있지 나머지 12억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그러니까 12억 편성하는 게 A4용지 상단에다 5줄로 표시해가지고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얼마나 두껍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보면 질의가 그만큼 없어진다니까. 그런데 12억에 대해서 여기 안에는 “청소년위탁관리 27억” 딱 이것 한 장이에요. 이것 한 장에다 보고를 했어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또 시설관리공단 공단전출금 책자를 또 봤어. 또 봤는데도 운영비는 나와 있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자꾸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단전출금하고 청소년수년련관의 공사하고 전출금을 전출금 안에다가 공사를 묶지 않고 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만약에 공사비를 내게 되면 공단경영평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지표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빼고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예산편성의 효율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단에 아무래도 평가할 때 유동성이든 경직성이든 이런 부분들에서 평가 항목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조금 더 예산편성에 고심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러시잖아요? 여기에 여성가족과에다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CCTV교체하고 정화조 수리했고 또 냉난방 교체도 해줬어요, 청소년수련관에.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추경에 반영되어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런데 또 내년에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수련관에 아까 수조타일 교체한다고 보고했고, 수영장에 수중청소기 교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편성자체가 편성 목들이 바뀌다보니까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요연하게 정리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한테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답변대로 나오셔서, 이것 하나만, 이건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김경승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아까 이현미 위원님 질의했었는데, 홈페이지 개선비용이요. 이 홈페이지 언제 제작했었지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작년 2017년 12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여기 청사에서 원효로로 이전할 때 작업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제작한 거예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그때 홈페이지를 좀 개선해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면서 새로 했습니다.

김철식위원장

이게 최초에 제작할 때 제작비용이 얼마였었지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그때 1,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철식위원장

아니, 작년 개선비용 말고 그 전에 최초에 제작했을 때 그때 제작비용. 그것 몰라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최초는 모르겠습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그런데 작년에 1,700만원이 개선비용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또 2,500만원을 또 잡아요, 이걸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장

사유가 뭡니까?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지금 육아종합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또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그런데 그 소통, 커뮤니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한 거예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홈페이지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소통부분에 있어서 커뮤니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김철식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사실 이 홈페이지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다루면서 이 홈페이지를 아까 3, 40분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글쎄요, 내가 이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링크도 잘 걸리고 하여간, 타 기관에. 속도도 빠르고. 글쎄요, 내용 면에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용자가 아니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라는 게 웹디자이너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웹디자이너 인건비예요. 그렇지요? 이 비용 전체가. 아니, 비용 거의가 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새로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개선비용에 작년에 1,700만원에 내년에 2,500만원씩 들어간다? 홈페이지를 좀 아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신청을 했을 때 지금 상당히 순간적으로,

김철식위원장

아, 네, 팀장님! 좋아요. 개선한다고 쳐요. 개선한다고 쳐. 홈페이지 조금 변경한다고 쳐요.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디자이너 인건비거든요, 이게요. 무슨 시설장비, 기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버는 어디에 두고 있지요? 서버 이용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지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서버는 지금 센터 아니면 우리 구청에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웹디자이너가 디자인 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작업일을 한 며칠 정도 잡았어요? 디자이너가 그 작업을 며칠 정도 한다고 그래요? 이걸 개선하는데? 견적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한 2,500만원을 상회하는 그런 견적이 나왔습니다.

김철식위원장

이것 견적서 한번 자료 좀 본위원한테 주세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또 공약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김철식위원장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되, 하는데 과연 이게 2,500만원씩 이게 비용이 잡혀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42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이 지역아동복지센터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530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2017년 12월 31일부로 저희가 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폐업으로 인해서 1,200만원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보조금을 저희가 각 운영비 100만원 줬던 것을 10%씩 상회해가지고 1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이 662만 4,000원. 해서 저희가 전체로 감된 게 537만 6,000원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한 개가 폐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 폐관한 곳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나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타 지역아동센터를 연계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했고, 그다음에 전원조치계획을 13명에 대해서 전부다 받아서 연계해서 폐원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전원조치를 협조를 해주셨다니까 다행이네요. 다행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적다.” 이러한 통계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아동시설이 굉장히 적은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타, 폐원하고 나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면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아이들 방과 후 돌봄 문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420페이지, 지금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어요, 5,600만원. 그 사유가 뭔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액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수당을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당 4,000원짜리 비용을 내지만 부모가 1,000원만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는 3개 어린이집에서,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개 어린이집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후암어린이집과 지구촌어린이집, 용산어린이집에서 이 사업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이 어린이집 예산, 시간제보육서비스 예산, 전년도에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지요, 2017년?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2017년이요? ’18년도 현재,

설혜영위원

2017년도에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100% 집행하였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 예산은 좀 부족한 예산 아닌가요? 시간제보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굉장히 수요도가 높은 사업인데.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증액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68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은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 예산이 지금 어머니들의 시간제보육서비스에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증액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업을 좀,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가내시액으로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 이 시간제보육서비스 예산이, 가내시액이 저희한테 증액되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가내시액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한 좀 더 원활한 사업을 위한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3개 어린이집 현황, 이용현황이랑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과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여성화장실 생리대, 공공화장실 생리대 비치사업, 그게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때 시범사업이라도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이 있지 않을까 봤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기 있습니다. 427쪽 보게 되면 이거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급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구정질문 통해서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여성플라자가 용산 한남동에 있는데요. 그분들은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의견 여쭤 보면 “많은 예산이 아닌데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부분으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구정질문은 구청장께 직접 질문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물론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행정의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예산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그 추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정회

17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강명원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끝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정회

17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행복드림추진단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이 배석하였으니 박물관 건립 관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행복드림추진반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과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아울러, 문화체육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445쪽 예산서 보면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에 2,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문화예술창작소에 우리 오케스트라라든가 영상, 연극, 3개 단체가 상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하고 용산문화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가 그 운영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문화원 소속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관리 하는 면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힘든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용산문화원 정규직원으로 새롭게 채용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전액 감액을 시키고 그 인건비를 용산문화원 직원 인건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기간제 아니고 정규직?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정규직으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럼 그쪽으로 늘어나면 여기 전담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지고 그쪽으로 갔다고 그러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 용산문화원에서,

이상순위원

문화원으로 갔으면 그 직원이 창작소 말고도 다른 데도 같이 관리를 하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다른 업무도 같이,

이상순위원

다른 업무도 겸임하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겸임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이상순위원

그쪽에선 무슨 업무해요, 문화원에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문화예술 강좌도 운영하고요,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전에 그 기간제 근로자는 상근 직원 아니었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창작소 기간제 근로자로 있었는데요.

이상순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상근하지 않았냐고, 그쪽에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 문화예술창작소를 문화원에서 왕래를 하면서 관리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 문화예술창작소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모스틀리 오케스트라라든가 영상, 연극 3개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 연습공간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용산구라든가 용산문화원에서 구민들을 위한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1년에 서너 차례씩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가 했던 것이 정규직 됐으면 더 책임감 갖고 양쪽 일을 볼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446쪽에 한 가지, 우리 “구립합창단 지휘자 사례비”가 월 110만원씩이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용산 시니어합창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휘자가 15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이게 왜 지휘자가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이렇게 나눈 건데요. 시니어합창단이 2017년도에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2년간 한시적으로 1,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용산구에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 1,200만원을 매칭 형식으로 해서 2,4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액이 2년간 한시적이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중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9년도부터는 우리 구 예산으로 보전 차원에서,

이상순위원

전액 구비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전액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지휘자가 우리 구비가 아니고 보조금 받아서 했다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예산 1,200만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 1,200만원을 합해서. 그 2,400만원은 운영경비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휘자라든가 반주자 사례비라든가 시니어합창단 운영경비를 충당을 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앞으로 지금 고령화 사회로 돼 가는데 시니어 분들이 모이셔갖고 이렇게 취미활동 겸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람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그분들이 더 행사라든가 공연 이런 것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58쪽에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시구 매칭사업 같은데, 이게 그 한강로, 옛날에 북한강파출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거기다가,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게 대지 36평에 건평 68평 정도 규모인데요.

이상순위원

68평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연면적 68평.

이상순위원

연면적?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인데요. 그게 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이고, 건물은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소규모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5대 5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체육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 평수가 너무 적은, 제 생각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주로 어떻게 지금,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지하1층은 창고라든가 그런 걸로 활용을 하고요, 1층은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 그다음에 2, 3층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헬스장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2, 3층은 헬스장?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헬스장 이것도 유료지요, 그러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운영에 따른 사항은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상순위원

그런데 무료로 제공을 하면 좋은데, 제 생각엔 무료로 제공은 안 될 것 같은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일단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한,

이상순위원

지금 이게 5억이 리모델링비 이런 것 아니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비하고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한 운동기구,

이상순위원

자산취득비 이런 것?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는 지역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조금 다른 데 가기가 안 좋고 그런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규모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접근성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제가 그 근처에 새마을 피트니스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한 달에 3만원대, 4만원 미만의 헬스장이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원효로나 이촌2동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세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제가 아까 유료를 왜 물어봤냐면 유료를 했을 때, 우리 지금 여기 지하2층에 거기 헬스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5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쪽도 그렇게 책정이 된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잠시 걱정이 좀 되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단 내년 2019년도에는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은 하반기 정도에 아마 개관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처에 거기 LG에클라트 지하에 비싸던 피트니스가 지금 새마을로 바뀌면서 연간 칠십 얼마에서 월로 치면 3, 4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지금 이쪽, 만약에 지금 우리 지하2층에 있는 게 거기 비슷하게 생긴다 그러면 여기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만 해놓고 그 주민들이 안 오면, 안 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해놓고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도,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를 둬갖고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시에서 보조 받고 하면 정말 더 나은 조건에 더 값싼, 그래서 ‘서비스가 더 좋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유념하시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이것 설치하실 때도 잘 관심 가지고 잘 검토하시고 꼼꼼히 챙겨봐야 될 그런 예산 같아서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요, 민간 기업을 말씀하실 때는 위치나 이런 비용 문제는 좀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잘못하면 홍보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자제하시고,

이상순위원

그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김철식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019년도 사업예산안 136페이지 보시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가 5건 있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문화체육센터 사용료”하고 “아트홀 대관료 및 기획공연 입장료”, 그다음에 “동자아트홀 임대사용료”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이것은 수입이 ’16, ’17, ’18, ’19년도가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입찰로 하고 계신 거지요, 전부 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센터 사용료는 문화체육센터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거기서 수강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수강료 형식으로,

오천진위원

그래도 이게 잘 관리하고 계신가 봐요? 돈 들어오는 게 들쑥날쑥이 없네. 거의 16억대, 17억대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센터가 1년 운영경비가 보통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들어가는 비용의 이상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들어가는 것에 맞춰서, 그런 것 대비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수입을 올리려고,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해갖고 많이 수입 좀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용산아트홀, 우리 “용산아트홀 대관료 및 기획공연 입장료” 이것은 그냥 사업계획이 똑같아, 4년 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대관료 수입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고정적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산아트홀 대관료이기 때문에요, 1년에 저희가 대관 신청을 받아서 장기대관이든 단기대관이든,

오천진위원

거의 한 2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한 그 정도,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동자동 아트홀 임대사용료”도 마찬가지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임대료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임대료기 때문에, 아, 똑같은 거구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 사항인데요. 그 임대료입니다, 3,200만원.

오천진위원

3억.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3,2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3,000만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3,2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3,000만원인데 이번 ’19년도는 200만원을 더 임대료 올리셨네? 3,000만원 계속 잡다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지가 상승분이라든가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임대료. 그래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더 200만원 올려서 계약은 잘 되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목적실내체육관”, 거기서 올해 ’19년도 한 1억 200만원 세외수입 계획서 잡았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목적체육관이 금년도 5월에 개관을 해가지고 지금 한 1만여 명 이상이 이용을 하셨는데요.

오천진위원

이것도 그러면 매년 1억 이상은 들어오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구민이용 체력단련실” 이게 헬스장 말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종합행정타운 지하,

오천진위원

어디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종합행정타운 지하2층에 그 헬스장 말씀드린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과징금이 2개가 있네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있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게임산업은 세외수입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게 게임방이거든요. 게임방이 지도단속이라든가 집중단속 같은 경우에 단속이 돼서 우리한테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금년에는 사실 게임방 단속 건수가,

오천진위원

우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날아오면 우리가 과징금을 때리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보통 과징금은 경찰서 같은 데 거기에서 적발이 돼서 우리한테 기관 통보가 오게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과징금 운영기준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부과를 하는데, 게임방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단속 건수가 사실 1건도 없었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계속 줄어드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게임방 자체가 용산 관내에 한 13개소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오케이. 음악산업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1건에 50만원씩 과징금을 때리네요. 그것도 딱 통일돼 있나 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50만원이 아니고요, 그게 적발사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적발사항에 따라서 영업정지 10일이라든가 영업정지 20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래방에서 음주를 판매를 했다든가 이 규정이 좀 다릅니다.

오천진위원

아, 음악산업에 노래방도 들어가 있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노래방입니다, 음악산업은. 그래서 그 과징금이 어떤 용도로 적발이 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거기에 또 불응할 경우에는 또 소송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행정소송. 그러면 법원에서 조정 같은 것을 거쳐가지고 적절한 금액의 과징금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여기서, 노래방에서 청소년, 미성년자한테 하다 걸리면 이것은, 이 과징금은 저기로 넘어가겠네요? 우리 아까 여성가족과인가? 그게 또 있더라고, 청소년 위반 그게. 그러니까 여기 문화체육과 관련 없는 거지요, 그것은 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청소년이 노래방을 출입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알고는 있고요, 시간제한은 물론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 문화과에서 단속이 되는 것은 주류 판매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누구를 고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됐을 때 그 경중에 따라서 과징금액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해서 여성가족과로 과징금이 그리로 떨어지네. 이것은 아까 말대로 술이나 이런 것 팔다 걸리면 과징금 때리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을 보면 “용산아트홀 신한은행 전기료”가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전기료가 자꾸만 변화가 오네요, 수입이? 왜 자꾸만 떨어지는 걸까요? 전기료가 내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한 60만원 정도 감편성을 했는데요. 금년에 전기료 수입액을 산출을 해서,

오천진위원

780만원 잡았는데요? “용산아트홀 신한은행 전기요금”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잡을 때 추계해서 이렇게 잡는 건데, 금년에도 현재까지 한 800만원 이상 전기료를 납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전년도 수준에서 추계해서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런 일부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추계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추계를 갖다가 너무나 낮게 잡았지 않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기존보다 계속, 900만원에서 하다가 780만원을, 예산을 아무리 추계가 안 나왔다 할지라도 너무나 적게 잡지 않았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이것은 우리 여기 지하2층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돈 안 받는 거라고 내가 며칠 전에도 들은 것 같은데? 사용료 받습니까? 본위원이 엊그저께 어느 부서 하는데 헬스장이 지금 9,800만원 1년 우리가 예산이 적자가 난대. 그래서 이것까지 무료로 해준다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사용료는 저희가,

오천진위원

받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받지를 않고 전기료만 받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 정확히 얘기할게.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전기료”

오천진위원

전기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헬스장 사용료는 돈 안 내고 전기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헬스장 9개가 지금 적자가 그게 아마 9,800만원, 거의 1억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사용료 안 받으면 적자 폭이 더 커지겠다.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다른 데 헬스장 적자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네, 그건 우리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거의 1억을 육박하거든. 거의 1억이야, 이제 적자가. 그래서 이것도 물론 우리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는 이해하지만, 하여튼 자꾸만 이런 게 예산이, 자꾸만 이게 세외수입이 줄어드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복드림추진단 이번에 박물관 건립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총 사업비가 72억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지금 국비가 24억 8,000만원이 들어왔나 봐요, 총 사업비. 아, 들어온 게 아니라 2021년도에, 이것은 가내시를 2021년도 미리 받은 거예요?

아니, 서울시 아니고 국비지.

아, 2021년도에 이때, 그 돈을 이때 투입을 한단 얘기지요?

이것도 확답 받은 거지요?

그러면 이제 시비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시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니까 결국 국비가 되고, 시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난 시비가 없어갖고 시에서 어떻게 우리 받을 수 없나,

우리 과장님이 여기 행복드림추진단에서 계속 사업 큰 것 2개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72억하고 저게 한 180억이니까 그렇게 큰 사업을 2개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47억 투자를 하지만 국비가 2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 이것도 되도록이면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뛰어다니셔갖고 시비 좀 받아오고, 국비도 2021년도지만 이것도 어떻게 해갖고 최대한 좀 받아와서 매칭사업을 좀 크게 벌렸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정말 과장님이 여기서 50억, 100억 끌어오면 우리 세입은 정말 날마다 변하고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과장님이 돈을 갖다 크게 쓰는데 세입도 챙길 걸 좀 많이 바짝 신경 쓰셔갖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현미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최병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조그만 건데, 우리 생활체육 보통 보면 업무추진비가 각 팀별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가는 기준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각 팀마다 총액의 규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달라지는 것인지, 어떤 팀에는 10만원이 나가고 어떤 팀에는 20만원씩 나가요. 사업비 지출은 똑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차등을 둬서 주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통 우리 종목별 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을 추진을 할 때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체육대회를, 종목별 체육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거고요. 그게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일정한 수준의 그런 시책추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그냥 하나 간단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900만원짜리도 10만원, 600만원짜리도 10만원 이렇게 같은 형평성 있게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금액에 차등 없이 20만원을 주려면 다 같이 똑같이 20을 주든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종목별 경기가 규모별로 좀 다릅니다.

최병산위원

아니요, 그런데 900만원짜리도 20만원이고 600만원짜리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것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시든지 좀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라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소규모체육센터 건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한강로 북한강파출소 자리라고 하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몇 평이나 되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한강로3가 40번지 98 외 2필지입니다. 그게 대지가 36평, 건물 연면적이 68평 정도 됩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 건물인데요,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소규모체육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 소유이고요, 건물은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으로 해서 소규모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동기가 어떻게 해서 됐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게 서울시 시책사업입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이 체육센터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그런 적절한 장소라든가 건물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자치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한강로3가 그쪽에다가 소규모체육센터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약 3억이고 자산취득비는 지금 한 2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자산 물품은 어떤 종류의 운동기구를,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지상2, 3층에 헬스장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한 2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리모델링비로 2억 9,8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이 각각 2억 5,000만원씩 해서 5억 총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지역 인근에 다른 피트니스나 이런 게 없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그 당시에는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실은 몰랐고 그 이후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인근에 있는 헬스장들이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그 지역에 또 우리 소규모체육관이라든가 헬스장 같은 것이 한강로3동에는 또 없습니다. 이촌2동엔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강로2동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건물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헬스장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 지역 여론도 좀 들어보셨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한강로2동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강로2동에다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용도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라는 의견을 저희가 구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시 예산 사업에 매칭사업이라고 그냥 덜컥 물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부서라든지 이런, 늘 예산을 시 보조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들에 대한 그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거기 지역의 동장님들이나 지역에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지 36평에다가 연건평 68평에다가 5억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5억을 투자하는데 이론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는 가까운 동네에 체육관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 좋은 부분에 우리가 5억씩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을, 물론 시 예산을 2억 5,000만원 받고 우리 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지만, 예산의 그 5억이라고 하는 그런 크나큰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과연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까? 그다음에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쉽게 우리들이 체육을 얘기하면 운동기구나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보통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던가요, 전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 안을 서울시하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다른, 그 안을 리모델링하면서 체조라든가 이런 용도로 이렇게 꾸며보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고 서로 의견 조율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헬스장을 2, 3층, 그 규모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에 2층은 유산소, 3층은 무산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또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작업 형식으로 해서 휴게 공간도 마련을 하고 하면 멋진 체육시설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울시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소규모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각 구에 여러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 잘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그 건물이 오랫동안 비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그런 건물이었는데,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 여건에, 지역 여건을 훨씬 좋아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2~3년이 지나고 3~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체육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만족감이 계속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시와 구의 매칭사업에 이런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자, 이제 2~3년 지나고 나면 분명히 헬스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교체도 해줘야 되고 여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계속적인 발생이 됐을 때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것 운영은 누가 할 건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일단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운영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 운영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쪽에다 위탁을 하든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사용료도 받겠다는 얘기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게 아직 저희 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 정도 되면 많이 답답하지요? 과장님 답변도 답답하고 질의하는 저도 답답하고. 위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다음에 사용료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그다음에 위탁을 한다면 어디에다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직까지 확정을 안 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답답하지 않겠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단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개관은 하반기 정도에 개관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이 부분 서울시하고 매칭했던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좀 나눠보고, 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검토가 되고, 이것을 5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해놓고 앞으로 2, 3년 후에 유지 관리한다는 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를, 서울시하고 했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 450쪽에 보니까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사진전”이 지금 아마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라는 사업을 몇 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책도 발간을 했고요, ’17년도에는 또 용산기지 내에 있는 ‘둔지미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책자를 두 번을 발간을 했고요.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미군부지 내에 있는 곳을 포함한 용산의 역사 관련해서 전시회를 한 서너 차례 했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에는 우리 용산구 자체적으로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시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용산의 역사변천 과정이라든가 역사의식을 주민들에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주, 어떤 때는 저도 50년 전의 용산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과거에 이랬었구나. 이렇게 변천이 되었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산을 더 생각하고 용산의 변모를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우리 주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기획공연비가 용산아트홀에서 하는 기획공연비가 조금 삭감이 되었네요. 감액편성 한 이유가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획공연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2회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1회로 하고, 대신에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한 기획사들을 저희가 용산아트홀 대극장을 활용을 해서 섭외를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사하고 협연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런 기획사를 섭외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획사를 적극적으로 섭외 발굴을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공연을 개최하는 걸로 해가지고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하면 그만큼 더 내실 있고 짜임새가 있어야 되겠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일단 우리 자산취득비 등에서 굉장히 큰 액수가 증액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그냥 조그마한 게 아니고 음향스피커가 5억씩 들여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대극장에 들어가는 건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아트홀이 2010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보통 공연장에 있는 각종 음향장비라든가 스피커 같은 것이 소요연수가 이미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대극장 빔프로젝터 1억 2,000만원 주고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대기계 제어시스템도 한 2억 정도 들여서 교체를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음향스피커라든가 음향콘솔, 이게 고가입니다. 이게 단가가 높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두 가지 합쳐서 8억이니까 엄청난 고가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외 전시실이라든가 강의실 같은 데 일부 음향장비를 또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금액의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에도 2010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피아노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향 부분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니까 또 걱정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닥쳐오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보통 그런 장비들이 6년에서 한 8년 정도면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사항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음향콘솔박스하고 스피커시스템 자체를 아예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쁩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완전히 뭐, 지금도 가동은 됩니다. 지금도 가동은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재 전부 단종 된 상품입니다. 2010년도에 구매했던 것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단종 된 상품이라고 하면 더 이상 질의의 뜻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필요하겠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전자제품은 2, 3년 지나고 나면 유행이 바뀌고 또 단종이 돼 버리고 나면 다시 제품을 구입해서 보수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 관련해서 많이, 생활체육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갖고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생활체육 활성화라든가 많은, 체육회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각각 나눠져 있는 부분이 많아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활성화 총예산이 한 38억 정도 됩니다. 생활체육관련 전체 예산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높은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 생활체육은 대부분 주민참여 때문에 이렇게 각종 체육 종목별로 대회를 한다든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 많은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거지요. 많이 부족하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시설이 우리 용산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가보면 좁은 공간에서 많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해하시고 직원들도 힘들고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중장기적인 체육관 건립, 항상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계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체육관 관련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체육관 건립이 그렇게 간단한 사항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용산구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마련하는 부지를 확보 못한다.” 라는 답변을 늘 하셨고요. 저희 보면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 외국 같은 데 보면 공원 내에 그런 체육시설을 지어서 주민들이 공원에 산책하러 왔다가 체육도 하고 수영도 하고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한번 나가시게 되면 그런 부분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그렇게 큰 부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지금 용산구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에 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은 하셨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항상 본위원이 벌써 몇 년째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발달장애인들 관련해서 학령기 어린이들 위한 체육시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특수체육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곳이 어디쯤에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용산구체육회에서 2018년도 7월 12일 날 정기회에서 안건으로 용산구 장애인체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장애인수영교실이라든가 발달장애인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우리 구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용산구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을 전담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우리 용산구체육회에다 한 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장애인체육 관련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 75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2,000만원입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2,000만원을 이번 2019년도 예산에 용산구체육회에 2,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체육을 전담하는 것으로,

고진숙위원

네, 장애인체육을 전담하기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장애인체육 전담하기로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보면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에서 용산구 대그룹 관계형성 특수체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 그룹 당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살펴봐서 이런 학령기 어린이들에 대한 대그룹 관계형성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예산 책정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위원님들과 함께 증액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451페이지에 보시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와 관련해서 문체부로부터 신규 육성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저희가 이번에 컨설팅 받은 결과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고진숙위원

이태원 지구촌축제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2018이태원 지구촌축제 후에 문화관광축제전문가 컨설팅 결과,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 네.

고진숙위원

올해 것.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금년 초에.

고진숙위원

네. 거기 보면 지적사항들이 세 가지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콘텐츠 부재, 두 번째가 이태원 관광특구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이 없고, 세 번째가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 컨설팅 결과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컨설팅이 아니고 거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지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많은 금액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직원들이 많이 봉사하고 자원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어떤 콘셉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의 머드 축제라든가 찻사발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딱 콘셉트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태원 지구촌축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태원 관광특구 내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음식판매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관광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떤 축제에 대한 명확한 콘셉트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정립되면 우리 축제가 좀 더 커갈 수 있고, 앞으로 지금 미군부대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평택으로 이전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좋은 재료로 쓰일 수 있다고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컨설팅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축제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2, 3월에 벌써 홍보를 시작하고 3, 4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5, 6, 7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홍보기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교육도 하고, 또 홍보를 해외에 있는 여행사라든가 또는 관광 관련업체들, 그리고 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다 이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우리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퍼레이드 같은 것도 보면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우리는 정말 뭔가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설레면서 기다렸는데, 그냥 왔다 스쳐지나가더라고요. 거기에는 좀더 와서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축제에 온 사람들에 대한 참여도 필요하고, 뭔가 사람들도 와서 자기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다시 오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될 것이고, 또 문제점으로 지적된 한국음식부스,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한국음식부스는 동별로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매년 진행을 하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청취를 하고 이러고는 있습니다마,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공연도 하고 다양한 음식도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세계 각국의 풍물을 전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선안을 저희도 발굴을 해서 금년에도 세계문화대상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참여도 시켰고, 휴게공간도 한 두 군데 정도 새롭게 만들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편히 앉아서 조금 간단한 음식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휴게공간도 만들고, 또 안내할 수 있는 부스도 1개에서 한 3, 4개 정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안내도 하고, 또 퍼레이드도 일반 이런 퍼레이드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대사관들을 통해서 섭외를 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해서, 금년에도 퍼레이드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퍼레이드 참가국이라든가 참가단체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오히려 내실 있는 전문적인 퍼레이드공연단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계속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퍼레이드를 하더라도 각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색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 나와 있는 각국 관광청이 많이 있습니다. 대사관들도 있지만 관광청에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와서 홍보할 겁니다. 우리가 뭔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이태원 축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그들 나름대로의 것을 좀 해봐라.” 라고 하면 자기들 자체에서 창의적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도해 주시고, 또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팸 투어’, 우리나라의 겨울연가가 일본에 많이 전파되면서 일본관광객들이 남이섬에 와서 많은 부분을 여행도 하고 관광도 하면서 주인공들을 그리고 그랬던 부분이 일본에 있는 NHK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일본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게 저희는 그것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 홍보 부분에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한국 음식 부분에 있어서도 다 똑같은, 16개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은 동 부스를 하시더라도 한국 전통음식을 한다든가 각 동별로 테마가 있고 뭔가 색다른 음식을 주문하셔서 하셨으면 좀더 나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여러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늘 있는 축제이고 어차피 해야 될 축제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많이 알려지고 용산구가 좀 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행히도 너무 잘되고 잘하신 부분은 축제를 하면서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셨다는 점에 대해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447페이지 봐주십시오. 방금 전에도 질의가 나왔는데,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6억 7,800만원.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무대 음향콘솔, 미르의 음향콘솔이랑 미르의 음향스피커시스템 이것을 보니까 구입한다고 올린 내용이 단종이에요, 단종. 그리고 지금 가람의 음향콘솔도 이제 “2020년 교체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단종 제품이고. 저는 “단종 제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매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순 있지만, 저는 이것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10년 앞도 못 보는 이런 단종 제품을 그때 구입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단종 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했다는 것, 10년도 안 되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트홀이라든가 소극장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돼 있는 음향장비 같은 게 내구연한이 한 6년에서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단종이 안 됐었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 단종이 돼 있는 것뿐이고요.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최신의 음향장비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물론 세월이 지나면 또 단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용산아트홀 규모에 적정한 수준의 음향콘솔이라든가 음향스피커를 구매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글쎄요, 저희가 최신의 음향시설을 갖춰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의 아트홀 수준에 맞는 그런 음향장비를 저는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신 좋지요. 그런데 그 예산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게다가 지금 저희가 6억 이렇게, 3억, 5억 되는 장비인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런 제품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가벼운 업체들은 아니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10년도 채 안 돼서 단종 되는 제품들을 우리가 구매했다는 것,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기계가 또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기계는 단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단종이 됐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새로 구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소요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소요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꼭 교체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걸 재활용해서 쓰거나 또는 새로운 최신 그런 장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랑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쓰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런 장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보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보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연 도중에 혹시라도 음향장비에 문제가, 하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특히 우리 공연장 같은 데 장비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대다수의 공연장에서 이렇게 교체를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아트홀에서만 특별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혜영위원

저는 지금 보니까 공연장 시설점검비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200만원 두 번 내년에 시설점검을 받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매년.

설혜영위원

어떤 내용으로 시설점검을 받게 되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건데요.

설혜영위원

매년 받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전년도에도 시설점검을 받으셨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점검은 공연장 전체적으로 상하반기에 통상적인 점검을 실시를 하는 거고요.

설혜영위원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 음향장비를 교체하는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를 수가 있지요. 현재 음향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음향 테스트를 거쳤는데 적정 수준에서 한 70% 정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70%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설명까지는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모든 장비가 노후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적정한 시기가 지나게 되면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시설점검 받으셨던 것, 올해 시설점검 받으셨던 점검보고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세부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구매할 제품의 내역은 저한테 주지를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 장비의 현황만 자료를 주셨는데, 구매할 내역 리스트를 지금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음향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신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 맞는 그런 부분에서 장비가 구비가 돼야 되겠다는 부분을 좀 강조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보니까 미르 음향스피커제어기 제품의 회사명이 나왔는데 ‘XTA’사. 이게 검색이 안 되네요, 이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XTA라 그래가지고 교체 제품은, 그 XTA는 영국 제품이고요. 이것은 현재 있는 게 영국 제품이고요.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 제품 ‘갤럭시408’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장비를 새롭게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 장비를 구매를 했을 때, 만약에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만약에 수리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구입할 구매내역 리스트 자료를 주시고요. 그 회사내역도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자료를.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을 지금 하는데요. 이 소규모체육관을 북한강파출소를 활용해서 건립을 하신다고, 만드신다고 했고, 그리고 저희가 원효로에 실내체육관도 건립을 했고요, 최근에.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역이 계속 편중되고 있어요. 저는 뉴타운지역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저희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 지역, 지역에 대한 체육관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별다른 계획은 없고요. 뉴타운지역 내에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공공시설물을 또 저희가 기부채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출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그쪽 지역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체육관을 일정 부분 할애를 해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그쪽 관련부서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뉴타운 개발이 가시화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뉴타운 개발이 가시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희 주민 분들을 만나보면 20년째 뉴타운 개발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인이 “아이 처음에 임신했을 때 그때부터 뉴타운 개발을 얘기했는데 이제 청년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뉴타운 개발 때문에 이 체육시설 확보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금년 7월 달에 보광동에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그쪽 부분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족구장을 개설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지라든가 여건이 되면 저희도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보광동 사셔가지고 잘 아시지요? 족구장 생긴 것도 잘 아시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족구장 그걸로 저희가 충분하겠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물론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을 못하시리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보광·한남 뉴타운 지구 내는 저도 오랫동안 거기서 거주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정은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아이도 그쪽 지역에서 키우셨지요,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다,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좀 큰일을 해주세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그 보광동 종점에 SH공사 부지, 예전에 저희 구의 재산이었어요. 삼성여객 부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구)삼성여객 부지가 제가 서울시 자료를 받아본 내용에 의하면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SH공사에서 지금. 다시 매각하겠다, 우리 구에서 사간 재산인데. 저는 그런 재산들을, 공공의 재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체육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른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것처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지역구의 학교 초·중·고 운영위원장님들이랑 미팅을 했어요, 간담회를.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하세요. 우리 아이들 언제까지 뉴타운 때문에 이렇게 계속 미뤄 둘 거냐? 5년 이상 더 걸릴 사업인데. 제가 과장님이 보광동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같은 서울시 사업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공공건물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이런 체육시설들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여러모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이태원관광특구에 이태원축제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나요? ‘민간행사사업보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심사는 안 받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 구에 「용산구보조금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은 심사위원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 받고 있나요? 다른 규정이 있나요, 안 받는 이유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구 예산 2억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럼요, 저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쓰는 지방보조금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저희가 다른 행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향토문화행사 지원’ 이것도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모든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공고하고 심의했던 자료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요, 지금 자산취득비로 8억 가까이 돈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취득을 하시는데 그 위쪽에 보시면 “조명 소모품비”, “음향 소모품비”, “공연장 시설 점검비”, “공연장 시설 유지보수비”, “공연장시설점검 및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런 비용들은 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새로 구입을 하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용산아트홀 내 공연장에는 음향콘솔이나 스피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조명장비도 있고 그 관련된 설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매년 이런 건 기본적으로 시설 유지보수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이제 신규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은 기계, 음향콘솔이라든가 음향스피커 자체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현미위원장대리

그럼 다른 쪽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콘솔, 이런 음향기계 시설 점검비는 어디서 비용을 쓰셨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아트홀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는데요.

이현미위원장대리

네, 이중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포괄적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포괄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어디 지목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 세세목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447페이지의 ‘공공운영비’에 “공연장 시설 유지보수비”라든가,

이현미위원장대리

어디요? 공연장 시설유지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유지보수비.

이현미위원장대리

유지보수비?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공연장 시설점검비” 이런 항목의 예산으로 우리가 시설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2018년도에 쓰신 비용이 얼마나 돼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 2018년도 책정된 예산의 한 90% 가까이를 집행 완료를 했고요,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지는, 세부사항은 추가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만약에 이 기계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그 기계를 구입하면 우리가 A/S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저희가 이런 비용들, 유지보수 비용들이 필요치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금액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9쪽 좀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용산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출연료” 하셨어요. 이게 외부 초청가수나 우리 용산구 관내 가수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비율은 없고요.

이현미위원장대리

네, 그래도 평균적인 비율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금년에 구민의 날 행사 때 가수를 5명 섭외를 했는데, 용문동에 거주하시는 가수던가요? 그분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노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구민의 날 한마음체육대회에 출연할 수 있는 분을 일부 섭외를 해서 같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그러면 5명 섭외하신 중에 한 분이 용산구 관내에 계신 분이고 네 분은 외부에서 초청해서 했던 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이것은 저희 용산 구민의 날 한마음축제인 관계로 1명이 용산구민이고 5명이 외부라 그러면 전 그것은 좀 형평성 맞지도 않고, 저희 용산구민의 축제인 날에 용산구에 사시는 분을 반 정도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 용산 구민의 날 축제 때는 저희 용산구에 사시는 분으로 좀 더 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미위원장대리

이것은 제안 드리는 겁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용산구에서 활동하시는 가수 분들을 섭외하려고 사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미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 많이 계시는데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노력 좀 해주십시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미위원장대리

그리고 450쪽 좀 보겠습니다. 이봉창의사기념관을 저희가 용역비용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셔서 내년에 건립을 하시려나 봅니다.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건립하고 나서 예상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내역이 없네요? 저희가 비용을 산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짓고 나면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세한 내역이 없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 이봉창 기념관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1월 달에 상정을 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데 그게 한 내년 4월 정도까지 갈 겁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서울시 공원계획심의위원회를 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내년 한 10월까지는 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통과가 되고 나야 건축을 착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금년 말 정도, 10월경 정도나 돼야 착공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2020년,

이현미위원장대리

20년 정도 돼야,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2020년 4월 정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 관련된 세부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년도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451쪽 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 지구촌 축제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너무 볼 게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라 그러지요? 각국 그것하시는 걸 뭐라 그러지요? 각국 퍼레이드라고 했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미위원장대리

그게 그렇게 내용이 없을 수가 있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각국에서 나온 퍼레이드단은 저희가 각국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지구촌 축제의 퍼레이드에 참여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선정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그걸 좀 더, 저희 용산구에 대사관이 너무나 많은데 좀 내실 있게 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이 똑같아요. 이 부스, 이 부스, 이 부스, 이 부스. 16개동에 다 하셨는데, 대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2개동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하시면 8개 부스만 하면 좀 더 사이즈도 넉넉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런 부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된 방안을 저희도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현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본위원이나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미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과는 그렇습니다. 저희 용산의 얼굴이잖아요? 많은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건데 보여주기 식 말고 ‘꼭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쪽으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정회

19시 02분 속개

김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진희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아울러, 청소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 좀 보겠습니다. 2019년도. 보셨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 “쾌적한 동네조성을 위한 무단투기단속용 스마트CCTV”, 이것은 어느 동네에서 제안하신 거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동이, 스마트CCTV 같은 경우는 후암동하고요, 청파동, 이태원1동 이렇게 3개동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지금 청소행정과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린 3개가 제가 지금까지 본 과 중에 제일 잘 올리신 것 같아서 먼저 일단 칭찬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일단 다른 시설공사가 있고 개선공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주민참여예산자를 선택하신 것 같아서 아주 좋다는 평가를 본위원이 합니다. 일단 이것은 칭찬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470쪽 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3년마다 장기계약을 하거든요. 3년마다 장기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예산은 2015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매년 같이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편성한 것은 앞으로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 기준이 되는 게 대한건설협회에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노임단가 기준 자체가 2015년도 할 당시에 2015년도 하반기 노임단가보다 지금 현재 2018년도 하반기 노임단가가 거의 31%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8만원대였던 것이 지금 10만원이 넘어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금액이 지금 저희가 한 18%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이현미위원

알겠고요. 여기 지금 469쪽하고 471쪽하고 감액이 지금 두 개가 됐는데,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이현미위원

여기 469쪽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이게 쓰레기봉투구나. 아, 네. 그것하고, 여기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471쪽에, 그 두 개 연관성 있는 건지?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생활폐기물 자체가, 저희가 생활폐기물 감량 10%를 목표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현미위원

감량?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반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배출이 되다보니까 그것 자체가 감소 추세에 있고요. 음식물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하고 2017년도, ’16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8% 내지는 9%, 음식물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감량을 잘 목표치대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감량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일단 첫째로 예산절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배출된 양 자체가 적으니까 우리가 처리비용도 절감이 될뿐더러 가정 내에서 봉투도 예를 들어서 종전에 2장 사던 걸 한 장만 사도 되고,

이현미위원

가정의 경제도 좋아지겠네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크진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 감량 10%를 목표로 하셔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다 하니까, 이것 일단 감량이 되는 건 좋은 일이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비용절감 차원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감량목표 세우신대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이번에 청소행정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큰 내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예산이고.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청소용역을 대행용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이 용역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예산 세부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희 “직접노무비가 상승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실성 있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원가의 내용에 보면 일반관리비, 이윤이 있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을 거의 10%로 다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10%로 계산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임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1%정도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저희가 다는 반영을 못했어요. 그 못한 사유는, 일단 그걸 다 반영을 하게 되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물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일반관리비랑 이윤을 10%로 계산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어쨌든 법에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10%로 알고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10%지, 10%를 꼭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10% 주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부 노임단가 부분을 100% 반영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 보전 차원에서 일반관리비를 종전에는 한 7.5%정도 그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동반이라든가 추가로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부분을 법에서 정하는 만큼 보장을 해 준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근거규정이라는 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관리비는 일반관리비율 10%를 초과해서 계상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 이윤의 내용에서는 이것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0% 이상은 주지 마라.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계약하기 나름인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직접노무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업체가 활동하시는데, 직접노무비를 주는 비용이 는다고 해서 일반관리비의 비용이 증가할 만큼의 이런 부분들이 꼭 있을까? 10%를 꼭 반영해줘야 될까?” 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직접노무비를 많이 드리는 건 좋아요. 법에 정한대로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직접노무비가 올라가는 만큼의 따라서 올라가는 이 10%에 대한 부분,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저희가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부담이 되는, 많이 부담이 되는 선이 아니라면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줄여서 10%를 다, 법에 최상급 줄 수 있는 만큼을 주는 게 아니고 줄여서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왜 10%를 왜 저희가 꼭 반영을 했냐? 이런 부분이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 자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노 쪽은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 부분에서 적정한 것을 보장을 안 한다면 직노 쪽이라든가 아니면 간노 쪽에서도 상당 부분, 어차피 직노 같은 것 간노 부분이 일하시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영향을 입을 수도 있다, 라는 판단도 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은,

설혜영위원

그렇게 영향이 미치면 안 되지요. 저희가 계산한 직접노무비 만큼은 당연히 그 분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어차피 그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노라든가 간노, 이윤, 일반관리비 같은 것은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윤의 부분이잖아요? 이윤의 부분이고 일반관리비의 부분인데, 제가 이 직접노무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역량이, 그런 일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반영을 해드려야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일단 직노 부분이 일단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차 연도지요.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할 때는 저희가 인원을 편성할 때 80%정도만 편성하는 걸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용역결과에 나오는 인력의 100%를 다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설혜영위원

어떤 부분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소요인력이. 소요인력 자체가 용역결과에 인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얼마 인원수가 나오는데, 기존에 과거에 했던 것은 거기의 80% 이상만 되면 ‘그것이 맞다. 인력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고 판정을 했던 거고요, 용역결과가. 그런데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100%까지 인정을 해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력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윤하고 관리비하고 같이 저희가 최대한 맞춰 준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감액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접노무비의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반영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저희가 이 전체 직접노무비가 올라가는 만큼 최상급으로 일반관리비와 경비를, 이윤을 10%로 반영해드린 다는 것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청소용역 차량 관련한 집행내역 자료를 쭉 추후에 받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규정대로 잘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있고 했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466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이현미위원

‘주민자율청소 지원’에 “골목청소지킴이 인건비”가 있어요. 왜 이게 예산서 “근로자 보수”에 7월만 되어 있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얼마만 되어 있다고요?

이현미위원

7월이요, 7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1년 연중으로 하시지는 않고요, 혹한기 추울 때 하고, 그건 제외하고, 상반기는 3월에서 6월까지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하루일당이 3만 420원입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50명은 우리 용산 구민으로 되어 있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아직 모집은 안 하고요, 모집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할 예정입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용산 구민으로 할 예정입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이게 일자리창출이 되겠네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476쪽 좀 보시겠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에서 ‘자치단체등이전’ 사업인데요. “분뇨·오니 처리부담금”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일을 하려고 그랬는가 모르지만, 저희 집에 제가 아까 잠깐 사람을 시켜서 경남정화조 정화조를 푸는데 그분들하고 일의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용산구가 분뇨수거수수료 현황이 서울시 자치구에서 23위더라고요, 처리수수료가.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수수료가 기본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위이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21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애로점을 얘기하시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가 요즘 일자리, 일자리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업종이 조금 우리가 아무나 안 하려 그러잖아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왔다가도 다른 데보다 급여수준이나 이런 것이 처리비용이 낮으니까 대접을 못 받으니까 다른 데로, 많이 주는 자치구로 이전을 해서 간다. 경력자도 그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좀 해서 이분들이, 이 증액된 부분이 사업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을 하는 근로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이 증액된 비용은 일하시는 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최병산위원

수수료, 그냥?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분뇨를 해갖고 물 재생센터로 가서, 거기 가는 것과 가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처리비용을 저희가 내는 거고요.

최병산위원

민간위탁이라 그것 처리를 못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하는 거고, 분뇨회사 같은 경우는 가가호호 가면서 분뇨를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료에다가 추가되는 것만큼은 징수를 하게 되지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서는 직원 월급도 주고 차량도 구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과에서도 예산을 수수료라고 준다고 하지만, 기피 직종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길까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그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현재 분뇨 기본료라든가 아니면 추가되는 비용을, 단가를 약간 상승시키는 것,

최병산위원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게 2015년도 4월 달에 개정이 돼서, 조례가, 2015년 6월 1일부터 이 요금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게 올해까지 되면 이제 4년차가 됩니다. 4년차가 되고요,

최병산위원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더라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금년 말하고 내년 초쯤 해서 일반 공공요금이 상당 부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택시요금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요금 3.000원인데 4,000원에서 4,500원까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지하철 요금도 지금 한 200원 정도가 인상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같이 이제 올라갈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것까지 같이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서민들한테 좀 어떤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면밀히 더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 개정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최병산위원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도 좋고요. 저희 의원들이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기피업종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을 다른 데 보면, 제가 좀 뭐해서 이런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여기 어떠한 사업에서 2명씩 추가 인력 확충해갖고 쓰는 데 이런 데 보니까 본 의원들보다도 더 어떠한 센 보수의, 이분들이 어떤 그런 큰일을 할 거라고 생각지 않는데 그런 직종도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 의원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보고, 아까 제가 이것을 하면서 이 자료를 보고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내년 3월 정도면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에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3월이라고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간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478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중에, 제일 아래쪽이에요. “30인 이하는 40만원이고 31인 이상은 5,000원×25”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 수가 일반 직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30명 이하까지는 그렇게 계산하고, 30명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부서 인원이 30명 이하면 이렇게 안 나오겠지요.

이현미위원

저는 30명은 이렇게 40만원 주는데 31인 이상은 왜 12만 5,000원밖에 안 주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 초과된 인원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