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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4회 제2차 본회의2018-12-17

최병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김성수 부구청장님께서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 30일 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30차부터 제32차까지 총 3회에 걸쳐 32억 1,935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8년도 간주처리내역 (제30차~제32차)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현미 의원님, 최병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현미 의원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8대 용산구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정례회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소회와 4가지 정책제안,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용산구 연구용역과제 심사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용산구 현안조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 용역과제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용역 완료 후 사후 활용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구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검증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용산구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용산구 용역심사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은 시설개선 중심에서 학력신장 및 실질적 교육복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용산구 201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교육시설 취지에 맞게 교육장 시설사업비로 추진하도록 개선하고, 용산구 예산은 우리 구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사업과 용산구 교육특화사업에 집중투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편성액도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기준으로 용산구 자체수입은 약 1,600억원입니다. 우리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교육경비보조금 편성한도액은 자체수입의 50%이므로 80억까지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확대 및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전환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용산구 홍보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 용산구 홍보용 SNS매체 활용 및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온라인매체 활성화와 스마트폰 보급 확대의 영향으로 인쇄매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용산구 홍보예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관성적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SNS매체, 인터넷방송 등 온라인 매체의 홍보를 확대하고, 신문구독료 및 용산구 홍보용 인쇄매체 예산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 드립니다. 넷째, 용산구 전산시스템, 행정장비, 사무기기 등의 유지보수 방식을 개별유지보수에서 통합유지보수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현재 용산구 홈페이지, 서버, 행정망 등 각종 전산시스템을 비롯하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장비 및 주요 사무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나 장비의 특성상 개별유지보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연계 유지보수가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통합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신규 구매 등에 있어서도 기존 업체 및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전산정보과를 비롯한 주요 행정장비 및 사무기기 계약,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통합유지보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용역과제 심사 및 관리 조례, 교육경비보조금, 홍보매체 예산, 통합유지보수 계약’ 4가지 정책제안 및 개선요청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작은 소회이기도 합니다. 초선의원의 짧은 의정활동에서 나온 내용이라 많이 부족한 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풍부한 경륜과 지혜로 더 다듬어 주시고,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용산구 발전을 위한 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겅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2동 용산구 라선거구 구의원 최병산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사업에 주민이 선출해 준 지자체장이 주민을 위해 협조해 주시리라 믿고 주민을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고 제2018-1460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당해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14시 용산아트홀 1층 소극장 가람에서 담당부서에서 이해당사관계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하지만 현장에 참석한 주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대표 관계자들의 말씀으로 “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였다고 하는데 해당주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통보를 했는지 규명해 줄 것을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께 건의함”이라고 보내왔습니다. 또한, 한남동 9가구, 이태원동 19가구, 동자동 32가구, 갈월동 29가구, 후암동 86가구, 용산2가동 91가구, 266가구의 명의로 명단에 되어있는데 직접적으로 266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의 반경 100m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런 소음과 진동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저 또한 저의 지역구 후암동, 용산2가동은 집을 지은 지 50〜100년 가까이 되는 낡은 주택가 지역으로 국토부에서 말하는 깊이로 180〜200km로 달리는 이 열차가 지나가면 소음과 진동으로 직접적 피해를 봤다고 하는 다른 공사지역의 사례자가 있는 바, 지역주민들에게 철저히 규명을 하고 최초로 구성했던 노선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의 지역구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2동은 고도제한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미8군이 평택으로 떠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주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오래 기다려온 만큼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또다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GTX-A 고속급행열차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래의 노선이 아닌 변경된 노선으로 추진할 경우 생과 사를 넘는 싸움을 하겠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현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는 GTX-A의 철도 역사가 생긴다는 이유로 뉴스나 매스컴,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평당 가치가 1,000만원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들이 상당히 복잡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건축물 대장에 자기 땅 밑에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는 고속철이 지나간다고 낙인을 찍으면 불난 집에 불 보듯 사유재산권의 피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중심 한가운데 용산에서 각종 규제로 그동안 피해를 보아온 보기 드문 저의 지역구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두 번 죽는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장현 구청장님께서 용산 주민을 생각하신다면 국토교통부와 철도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을 무시하고 노선변경을 해서 빠른 사업을 진행하려는 관계자들에게 원안노선 추진을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희 용산은 수많은 건축물들이 개발단계에서 낡고 노후한 것이 많아 최근에도 4층짜리 건물이 폭싹 주저앉는 사고가 있었지만 원인자 증명 부족으로 건물주의 책임으로 사고처리가 되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공사예정지 또한 어떠한 시한폭탄 같은 사고가 도사리고 있을지 걱정이 태산같이 앞섭니다. 주민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이번 공사가 주민들과 협의 없이 졸속사업으로 강행된다면 저를 포함한 선출직 의원 누구에게나 등을 돌리고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난다 하더라고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의 사랑을 받고 선출직 구의원에 당선됐음에 저희 지역 구청장이신 성장현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미래도시 용산의 앞날을 함께 하시는 구청장님이시라면 주민의 아픔을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주민들에게 성실히 봉사하고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최병산의원

네.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는 공사와 관련된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 주민들께 상세히 설명을 하고 협의하며 사업 과정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화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3일에 실시한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별 차수 및 목록표기를 보다 자세히 하고,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정비하며, 모의의회 방문견학 현장체험사업에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를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예산의 재점검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강조하는 등 총 11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수범 사례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박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 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남영동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전 부서 공통지적 사항을 포함해 총 176건이며, 주요 시정 사항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과, 부서별 신규 사업과 매칭사업은 연속성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 후 선정하여 줄 것 등 총 7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매년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음주운전 관련 징계건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 등 총 13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 활동에 대책을 강구하고, 언론보도 시 단발성이 아닌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11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학술용역 사무에 대해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것과, 홈페이지 운영 시 동별·부서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것 등 총 57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입니다. 용산공예관 운영 시 앱 개발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나눔 공구 공유서비스에 더 많은 중개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25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지원 규모가 줄었는데 시설개선자금·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외 소액이라도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용산역 광장 및 학교 주변 공원 등 금연지역의 흡연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 등 총 33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계속 폐강되어 가는데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 형식으로의 운영 등 획기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과, 헬스장 운영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가격 및 서비스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 총 29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영동주민센터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우리동네 주무관’ 제도 운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므로 민간전문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다양하지 못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갈월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홍보 등을 통해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등 총 15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수범 사례로는 2013년도부터 6년 연속 서울시 반부패 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대회 수상에 선정된 것과, 시·구 공동 협력사업을 잘 추진하여 재원마련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 낸 점, 서울시에서는 단독으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선정 및 가입된 것에 대한 성과와, 관내 대학교 기숙사 식중독 집단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서울시 자치구 중 모바일 공유사업 추진실적 1위와 공단 사업장 4곳의 장기간 무재해의 성과, 쪽방촌 등 특수한 환경에 있는 주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총 26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 순서는 행복드림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전 부서 공통지적 사항을 포함해 총 274건이며,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제출토록 하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각종 구정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 등 총 6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행복드림추진단입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제주 현지 관광지에서 구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20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사회복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총 8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총 6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화재가 빈번하므로 화재발생 시 취해야할 조치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8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광동주민센터입니다. 노후화되어 위험한 공가 등 재난안전위험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가에 방치된 위험 수목을 순찰 시 유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총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및 수범 사례로는 맑고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온라인투표를 시행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도시계획과 직원이 SNS를 통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잘 해주고 있어 칭찬하는 등 총 48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들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2018년 12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위원회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2018년 12월 13일 수정동의가 발의·접수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처리토록 하겠으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미화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화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과 위원회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행정기구가 개편·시행되어 신설되는 부서인 문화환경국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명칭이 주민복지국으로 변경되는 사항과,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박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 활동 증진을 통해 용산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 나이제한을 완화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과 통·반장 조직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를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자”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9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일반주택을 매입·신축하여 공공보육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구 예산을 대폭 절감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인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급자 등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문구를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정정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6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87호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한남4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통보된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안」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해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으로, 교통행정과 예산 중 구 경계 LED 도로표지판 설치 2억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정 연구개발 용역비 2,500만원 증액, 어린이 방문기념품 구매 1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산구협의회 사업비 지원 500만원 증액,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용문시장배송서비스 지원을 신설하여 45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예산 중 다함께 돌봄사업(보조) 사업을 신설하여 1억 3,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향토문화행사지원 1,0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예산 중 예비비 2,650만원 증액 등 총 2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서는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용이 필요하며, 기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재정 상황에서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면밀한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현구청장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30만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30만 우리 용산 구민을 대신해서 구청장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9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은 걱정도 있으셨고 생각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가 요구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검토하여 재위탁 동의 완료한 「2019년도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44회(제2차정례회)의 긴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관련자료 제공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해년(己亥年)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