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새로운 새 마음으로 주민분들께 복을 만들어 드리는 한 해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현황 및 신규 사업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분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각 국별로 진행되며,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에 대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난 1월 1일자로 신설된 어르신청소년과 이정남 과장과 복지조사과 정애숙 과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주민복지국은 2019년에도 찾아가는 종합복지 실현으로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용산 구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은 5개과 19개팀에 109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9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198억 3,500만원이 증액된 1,701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본예산의 4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63억 3,300만원, 사회복지과 427억 8,7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 610억 6,200만원, 여성가족과 577억 4,700만원, 복지조사과 22억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급여지원에 329억 8,200만원,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에 454억 8,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99억 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60억 3,600만원, 아동수당 지급에 95억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해하는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기부·나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용산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구민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로 용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영유아·아동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근로능력 수급자 대상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주민복지국 전 직원은 모든 구민들이 따뜻한 용산 공동체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예산인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그냥 말 그대로 전입신고자에 한해서 저기가 되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 지난해 전입 온 가구가 한 4만 7,000세대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전부 다 저희가 복지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 위 칸에다 ‘복지상담을 원하나, 안 원하나’ 그 부분을 찍어가지고 상담을 원한다고 하신 분에게만 저희가 상담을,
최병산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 전입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어렵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일단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많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일단은 법적으로 저희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하려면 일단은 저희 구에 주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사실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쪽방촌 같은 경우는 위원님,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시에서도 가보시면 거기 카페도 있고 또 빨래방도 만들어 놓고, 저희 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그래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신규 사업인 만큼 어려운 분들을 돕자고 하는 취지가 이런 부분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할 일들이 많아요. 필요한 일들을 꼭 하시는 것 같고 해서 직원들도 많이 격려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는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찾동’ 같은 거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 ‘복지재단 운영’도 하시고 하니까 한 가지, 한 가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우선 ‘찾동’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혼자 사시는 분, 불안해서 자꾸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당신이 연락이 안 되면 뭔가 불안하시다 라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각 동의 직능단체 회의 때는 말씀을 해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을 정작 모르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실핏줄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듯 한 느낌이 들어요. 올 예산 때 참작하셔서 그분들의 상황 등을 파악해 주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는 기부 받는 것도 참 많이 힘드시잖아요. 힘들고, 또 기부 받은 물품을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갈월·효창복지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자세한 세부적인 운영계획 같은 것 있으세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운영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운영은 위원님, 해마다 당연히 연말 되면 저희가 업무,
고진숙위원
네, 민간위탁으로 하시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업무계획을 하듯이 복지관에서 당연히 자체적으로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민원부분 세세히 체크하셔서 민간위탁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과에서 자꾸 지도점검, 계도 같은 것 해 주시고, 민원내용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도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당연히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안전이라든지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찾동’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 그다음 임산부 이런 파트별로 매년 홍보물 만들어서 동에 배부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또 아까 얘기하신 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타구보다 낮은 수준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좀 낮았었는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올해 사실은 저희 과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상승한 데가 보훈단체 지원 부분입니다. 5억 이상 배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중상 정도로 지금,
고진숙위원
중상 정도. 네, 어쨌든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때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2018년도 복지재단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 전체적인 자료와, 그다음에 2018년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복지재단 회의가 있으셨다면 회의록! 그리고 지원받은 기부금품 및 물품지원 현황, 그다음에 푸드마켓 기부금! 물품의 기부 및 지원현황자료, 2018년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갈월·효창사회복지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 현황 자료, 그리고 회신 내용까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신규 사업을 이번에 과에서 준비하셨잖아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설혜영위원장
이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도 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현장과 소통해서 없앨 수 있느냐? 얼마나 좀더 다가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모녀분이 복지사각지대였고 돌아가시는 사고가, 우리 구는 아니었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65세 도래자분들, 그리고 70세 도래자분들을 전수로 그분들이 건강을 체크해 드리고 상담을 해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총괄 담당하는 과잖아요, 복지정책과가. 그렇지요, 과장님?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찾동’ 간호사 선생님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한 분 한 분씩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복지정책과에서 챙겨주시고,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분들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 간호사분들 관리를 건강관리과에서 상담 이런 내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말씀대로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보건소 때도 저희가 한번 상황을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총괄부서이니만큼 ‘찾동’ 사업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좀 같이 융합해서 잘 사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올해에 서울시에서 지금 굉장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돌봄SOS’ 사업이잖아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고 하니까 이 ‘돌봄SOS’ 사업이 서울에 5개구가 시범 구로 지금 신청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그게 의원님,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12월 중순 넘어서 시에서 갑자기 내려 왔습니다. “돌봄 신청할 구는 하라.” 그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하고 많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요. 중점적으로 중증어르신이라든지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내려온 부분이고, 인력이 동별로 간호사 한 분 사회복지사 한 명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를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 75%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는 타구가 시행하는 걸 보고 나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보완이 되고 그런 후에, 시에서 점진적으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도 심사 받고 그래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돌봄SOS 사업’ 이런 사업들은 저는 시범 구에 우리 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이런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이번에 시범 구는 안 들어갔지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올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하고 계시잖아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효창하고 갈월이 각각 다른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위탁체가 틀립니다.
고진숙위원
다르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지금 효창이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갈월이 3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당연히 위탁체에서,
고진숙위원
위탁업체에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위탁체가 바뀌더라도 지금은 함부로 막 해고할 수 없고 그런 고용 승계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체가 바뀌어도 직원들은 대부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효창복지관에서 수영강사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민원을 많이 야기해서 수영강사는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교체했는데 교체한 강사를 또 다른 저희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채용해서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복지정책과장 조운형 효창 말고 다른,
네. 갈월 쪽에 가셔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그때 불안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효창과 갈월이 위탁업체가 다르더라도 거기에서 문제 있던 직원으로 징계 됐던 분이, 징계라든가 그런 말은 좀 저기지만, 물의를 일으켰던 분이 또 다른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면 주민들이 또 불안해하시거든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 확인하셔서 한번 자료도 한번 주시고, 체크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효창·갈월 복지관 직원 현황 자료인데, ’16, ’17, ’18년도 3년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입사, 퇴사일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용산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원년’으로 선포할 정도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서빙고센터를 장애인종합복지시설로 만든다는 말씀 알고 계시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반영을 못했는데요. 저희 책자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보고를 미쳐 못 드렸는데, 저희가 1월 11일 날 저희 장애인 단체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시면서 서빙고동 지금 창업지원센터로 쓰고 있던 그 건물을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단체들과 협의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계획 하에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협의 중입니까? 확정 쪽으로 된 것으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확정은 됐는데요, 이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조성할지를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창구가 단일화 돼서 좋다는 것 그것이고,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한 군데에 있으니까 우리가 협의라든가 집행한다든가 이런 게 수월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자, 그렇다면, 이 책자에 나왔습니다. 49쪽에 있는 ‘용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모님들이 남영동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네.
윤성국위원
그게 바로 이것 맞습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남영동 청소년공부방 자리에 설치를 하려고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2억 9,000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준비를 했는데, 장애인커뮤니티센터가 설치가 되면 어차피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현황에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여기에다 명기를 못하고 “유휴시설을 확보하여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책자에도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올렸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서빙고커뮤니티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것이 맞고, 이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면 더 멋진 센터가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남영동공부방 사용계획 따로 있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이제 추후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 좀 변경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어떠한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건물이니까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일이 너무 많으셨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게 어르신청소년과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하면서 일이 좀 많이 그나마 좀 수월해 지신 것 같긴 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고 하는데, 올해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선 저희 신규 사업에 아까 보고해 주신 부분, ‘구립장애인복지시설(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개보수 공사를 하시네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8억이 예산 돼 있는데 이게 시비도 받으시네요?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으셨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특교로 저희가 8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구체적인 어떤 개선 관련해서는 계획서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2월 달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고요, 설계용역 발주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장애인들이 쓰기 편하게 이렇게 장애인들 의견도 좀 받아 가지고, 또 부모들 의견도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저희 ‘용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 의원들은 환영합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많이 구청에도 요구하고 의원님들도 찾아오시고 해서 요청해 드린 것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고,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수탁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지금 현재 어디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휴먼시크리티’라고 저희가 그쪽에서, 위탁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작년에 1년간 운영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떤 문제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법인 대표하고 그쪽에 관련된 위탁업체 분들을 저희과로 강력하게 오시라고 해서 장시간 같이 대화도 나누었고 하면서 사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보니까 위탁업체 선정 때부터 그 전 업체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업체가 선정 받았을 때 약속한 부분 있잖아요? 장애인들에게 100만원씩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지요?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작년도 운영 하시면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온 그런 것들은 지금,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금 파악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사항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먼저 답변 드리고 말씀 드릴까요?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률자문도 지금 요청 중에 있어서 법률자문도 진행 중이고요.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립장애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하고 보호작업장을 저희가 같이 ‘휴먼시큐리티’라는 재단법인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장애인학대종사자 해임 건”으로 한번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종결 처리가 됐고요.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가해자라는,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직원을 해임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는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다시 또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번복이 되고 이러면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부모연대 부모님들하고 어떤 갈등 같은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재단 측은 시설장을 더 강화해서 주간보호센터 시설장과 보호작업장 시설장을 따로 따로 두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어머니들의 입장은 시설장은 같이 공동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종사자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조금 대립이 되면서 그 의견이 서로가 안 맞았어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종사자를 채용을 하면 또 부모님들은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해임을 요구하고 이런 일이 한두 번 번복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대표랑 불러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한 명 한 명, 주간보호센터 한 명, 보호작업장 한 명 해 가지고 추가로 지금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일단은 종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위반을 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에이블뉴스’라는 보도 매체에서 1월 16일하고 29일 날 보도가 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개선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중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법률자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응답 중에 문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 회의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렸고, 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네. 지금 이 법인이 보니까 여러 가지 법령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적 외 사업수행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인 자체가 노인과 노숙인을 주로 맡던 법인인데 이 법인이 장애인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도 지금 행정심판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 위수탁 협약서에 위반되는지, 그 부분도 아까 법률자문 하시는 와중에 그 부분도 추가해서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법인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작년도에 어떻게 계도하고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고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강력히 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들이 자기의사를 표현도 잘 못하고 상대방이 해 주는 대로 받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봤는데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상처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채용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아마 다른 부분을, 시설장을 채용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채용된 결과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고,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용산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보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 학부모들 모두 상처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은 물론, 이 법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확실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앞으로 올 1년간 업무를 하시는데 이 부분 뿐이 아니라 많은 업무가 있으시더라고요. 또 용산구에는 중증장애인도 한 2~3분 계시지요? 일어나시지 못하는 서울시 지원까지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도 직원이 방문한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지도 벌써 한 1, 2년 돼요. 직접 한 번 찾아가셔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지원을 요청하시는지, 그분들은 활동보조원들이 좀 특수한 경우를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현황을, 지원내용을 그분들로부터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장애인쉼터 관련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실 때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 있겠습니다만, 현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이라든가 운영비 같은 게 또 필요해요.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시설 확보를 하려면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SOC 사업으로도 저희가 2건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신청을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해로 저희가 하고, 운영비 같은 것이 필요하면 저희가 또 추후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장애인분들이 이번에 장애인단체가 처음으로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만들어 주시면 이분들이 또 각자의 장애에 따라서 서울시 지원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1, 2년만 도와주시면 경력이 쌓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작할 때 좀 만들어서 예산이 들어가면 좀 지원도 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이 필요하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이것도 예산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우선적으로 좀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무튼 과장님, 올해도 일이 많으신데 직원들도 복지과 업무가 많이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조금 전에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올해를 장애인복지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창업지원센터를 ‘장애인커뮤니티센터’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설계도 그렇고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일정표나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SOC 사업으로 총 2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구민체육기금으로 한 10억,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특교로 가능할 거 같다는 그런 판단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야겠네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올해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을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몇 가지 특히 연관되는 것들이 있어서, 시설보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가족센터 이런 기타 등등 연관된 사업들이 있어서 이 사업들이 중복이 되면 안 되겠고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 커뮤니티센터 사업으로 인해서 기타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특히 시설보수사업이 있겠는데요. 그렇지요? 각종 시설보수사업이 있겠는데 이런 시설보수사업들에 예산이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데가 있어서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제 가족지원센터는 저희가 이쪽으로 합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철식위원
물론 긴급을 요하는 보수가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최소화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센터 내에 보면 각 단체들 사무공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업장이나 무슨 프로그램 운영방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물론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기존의 ’19년도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수탁 법인업체 선정 당시 회의록 자료, 심의위원회 자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심판 처분사항 자료, 그다음에 2019년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계획 포함 인력운영 계획, 근로자의 채용, 급여, 복리후생 등 전체적인 자료와, 휴먼시크리티인터내셔널 장애인관련 위탁운영 사업내역 자료, 연구보고서가 있다면 보고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장애인 원년을 용산구가 선포를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과장님.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 일반현황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팀이 2개팀으로 증설이 됐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장애인복지 원년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인력을 좀 확보하고 조직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개편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장애인정책팀이 3명이고 장애인지원팀이 4명이네요? 이게 팀장 포함인가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팀원이 굉장히 적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려면 국장님이 인원을 좀 보충을 해 주셔야지, 장애인복지 원년을 만들어 가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그건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장애인팀들이 2개팀이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핵심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국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서빙고동에 장애인종합센터를 지금 만들 계획을 추진하신다고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들었고 본 회의장에서도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그게 지금 장애인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견은 없나요? 어떤 의견은 없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굉장히 환영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어떤 회장님 말씀은 40년 동안 이렇게 사시고 계속해서 용산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구청장님과 그런 간담회를 가진 자리부터 정말 의미가 있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환영하셨고요. 저희가 공식 간담회 이전에도 저희 부서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단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제가 6대 의원을 할 때 장애인복지관을 처음 방문을 했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 한 곳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지금 마포 경계 지점에 있지요? 공덕동 근처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지관을 방문하고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접근성 문제였어요. 장애인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보다 ‘접근성’이 더 중요해요, 장애인 분들의 환경상. 그래서 서빙고 저는 그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접근성 부분이 저는 제가 그 지역에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서빙고역이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역이 한 곳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한번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위치문제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빙고역이 실외 바깥으로 나오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승강장 내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휠체어로만 승강장을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서빙고역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토목과나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 보시고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부분을 그날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교통문제라든지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 사항을 점검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인식개선’ 2번 항목에 “행복이 가득한집 등” 3개 가구가 있어요. 3가구. 43쪽.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최병산위원
“행복이 가득한집 등”에 대한 운영실태와 현황,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주체는 누구인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정남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승진자 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의 업무보고를 주무팀장이신 어르신행정팀장님께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행정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행정팀장 윤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속 팀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용암데이케어센터!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이것 우리가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접하긴 했었어요. 경로당이 봄에 새로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어르신들은 그러면 이 기간 중에는 어디로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상훈
류상훈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지원팀장 류상훈입니다. 이 경로당이 지금 1층에 있는데 공사를 3층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연속석상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3층에서?
상훈
류상훈어르신지원팀장
네,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렇게 된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알고 있는 바를 회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을 해 주세요.
상훈
류상훈어르신지원팀장
네, 설명을 잘 드리고요,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용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올해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운영 관리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올해는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셔가지고 시설을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수영장부터, 수련관 전체의 일부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억 5,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수련관이 지은 지가 벌써 12년, 13년째 되어 가지고 내부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고, 헬스기구라든가 기관 전부 다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 됐지요, 이제는.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용산 구민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도. 이촌1동뿐만 아니라 구민 전체가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헬스기구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락커룸 같은 것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안전에 대한 부분 많이 신경 쓰셔서, 수영장 같은 데는 특히 미끄럼방지, 바닥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 내부를 전체를 아마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기한은 20일에서 25일 정도인데,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영장 부분도 그렇고, 특히 지난번에도 보수는 해 주셨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사실 주차장이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다닐 수 없는 곳인데, 저도 가끔 가는데 주민들 진짜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일부 미끄럼방지를 해 놓긴 하셨는데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면 그 부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직원들이 미끄럼방지 페인트를 사가지고 업체에 맡긴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깨끗하지가 못한데 다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시설 개선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하셔서 주민들 많이 이용하시니까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수련관 관련해서는 주민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락커룸 같은 것 시설 다시 한 번 교체 할 것 체크해 주시고, 지난번 예산 때도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사용 부분 과부화 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꿈나무청소년타운 센터장님!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안녕하십니까?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고진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운영 및 관리 부분에서 있어서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시설 도서관도 같이, 업무는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이라든가 공간이 비좁아서 금년도에 뒤편에 있는 제1별관 지하를 시설 개선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 연말에 했던 ‘청소년 100인 토론’에서 청소년들이 건의했던 내용인데, “용산구에서는 매년 청소년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 꿈나무종합타운 차원에서도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청소년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 사정상, 또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이 이중으로 할 수는 없어서 우리 꿈나무종합타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국내에 지정되어 있는 많은 세계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세계문화유산탐방단을 모집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견학의 기회를 넓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또한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잘 알고 응모할 수 있도록 이런 세계문화유산탐방 같은 것 정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학 때라든가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그 시기 같은 것도 잘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드림스타드 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하시나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것은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아이노리장난감 관련해서는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서빙고 청사에 있을 때보다 이용률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2,000여 점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된 장난감이 그중에 60% 정도 됩니다. 작년도 2018년도에 많이 새로 구비를 했음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확보한 예산,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이 집행될 때 신경을 써서 올해도 나머지 부분에서 새로운 장난감들을 많이 구비하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품목 위주로 구매를 해서 고객들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의견도 좀 수렴해 주시고, 또 여러 어린이들이 갖고 놀기 때문에 위생상태, 소독관련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구청에서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최향민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해서 학습욕구라든지 체험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금 211명인데요, 그 아동들의 학습욕구라든지 학습지 지원, 또 체험을 위해서는 물놀이체험 등을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아동들이 일반아동들과 똑같은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부분이 국비부터 시비, 구비 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국비와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구비가 많지 않나 봐요? 구비는 많지 않지요?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네, 구비는 많지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의 국·시비로 이용되는, 구비가 약간 보조되는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청소년공부방 팀장님!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창 지금 리모델링이 언제 끝나나요? 네, 효창동 공부방.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8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을 뽑고 있는 중이고요, 21일 날 개관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3월 21일?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2월 21일.
박미화위원
2월 21일.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어제부터 개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청파동사무소, 그다음에 꿈나무타운 이렇게 21일부터 개관한다고 다 부착을 하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부착물을 붙이고요, 저희 본부 건물에 사실 현재 본부만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인근 유관기관 건물에다 유관기관에 홍보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개관한다는 안내문을 지금 부착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요. 이 용암하고 이태원, 남영동이 이용 인원이 적어서 폐쇄를 했잖아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박미화위원
이분들이 여기 이용하던 소수의 인원이지만 여기를 이용하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용암하고 이태원, 남영 3개소를 폐관 했는데요, 폐관하기 전에 저희가 한 달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이용 공부방은 제일 가까운 데가 청파동 공부방이고요, 그다음에 꿈나무타운에도 공부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관하기 한 달 전부터 공부방을 이용하고 싶으면 이건 폐관되니까 청파동이나 청파동 공부방이나 꿈나무타운 인근 거기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놨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관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실제적으로 공부방 관장으로 취업을 해서 일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청파공부방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공부방이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 실제로 찾아오는 분들 보면 홍보를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몰라서 못 오는,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박미화위원
네, 말씀하세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홍보방법이 따로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반상회보 같은 데는 저희가 하는데 사실 반회보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홍보가 미흡하고, 하여튼 저희 수련관 입장에서는 이용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학부형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청소년공부방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학습지도를 해 주는 곳인지’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화도 실제적으로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또 홍보를 정말 소식지 이런 것이라든지 관장님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 사실 사설을 이용하자면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잘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험 때 보면 어떤 공부방은 청소년들이 미어터지고, 어떤 공부방은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 면에서 최대한 집중을 하셔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시 한 번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그리고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운영,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꿈나무종합타운 관장 김경용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프로그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인데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위원님! 상담복지센터는 또 담당이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아, 그러면 담당을 좀, 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주언영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1일 평균 건수가 5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최병산위원
이 숫자에 대해서, 50건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실질적으로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만 9세에서 24세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 및 정서 지원하고 통합지원서비스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각종 위기 청소년 예방 지원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지역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연관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일 이용인원은 50명 정도 되고요, 작년에 이용실적이 1,739명이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온터두레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알고 계시는 데까지.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온터두레회는,
최병산위원
네, 위탁기관.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위탁기관인데요, 일단 법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냥 법인 단체로?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최병산위원
성격은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 연계되어 가지고 같이 이런 상담을 받지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네.
최병산위원
제가 지역 민원에서 듣다 보니까 학부모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일부 지역 순찰대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줘서 상담을 했는데, 직접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지 않고, 학교도 가서 얘기를 해 보고, 이런 데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는 상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혹시?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은 ‘CYS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금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통합안전망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 위원님들이 병원이나 법무부 산하 직원 분들이 함께 여기 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위기 청소년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맞게 병원으로나, 정신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병원에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쪽으로 연결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제가 이번에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접수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서로 미루는 과정, 내가 처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내 소관의 업무를 조금씩 이첩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서로 가해자 피해자끼리 이런 것들을 보면 파출소 지역대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 보고 하면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서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 위탁기관 온터두레회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1일 평균 50건이라고 하는 상담건수가 우리 용산구 주민의 저기로 봤었을 때 상당히 많은 것 아닐까요? 우리 용산구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엄청난 것 같아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1일 평균을 잡은 거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한 거랑 연평균을 해서 1일 평균을 산출한 거기 때문에, 네.
최병산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민원상담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하나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50건이라는 숫자에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 숫자가 0에 가까워 오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좀 전의 팀장님!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아동청소년팀장 주언영입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우리 동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업체가 ‘온터두레회’가 돼 있네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3년 전에 아마 제안서가 들어왔을 텐데, 제안 당시의 업체 제안서,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했던 위·수탁 협약서 및 직원 현황,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팀장님 담당이신가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 굉장히 많으세요. 많은데 이걸 다 말씀하시기 보다는 이중에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일단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일단 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금 구의회에 규약안을 상정을 해 놨는데요. 규약이 고시되고 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용역을 실시할 거예요. 설문조사도 하고, 우리 용산구 아동들의 실태와 욕구에 맞게 용역을 실시를 해서 거기 나온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아동모니터링단도 운영을 할 거고, 아동교육 관련 기관자들과 우리 용산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관련해서 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친화도시 조성 방침은 지난번에 네, 그때 드렸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정도이고, 저희가 아직 좀 생소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친화도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조례 제정 홍보 및 교육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순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다음에 각종,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유니세프 아동위원회에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고진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어떻게 그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궁금해서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일단은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구 아동들에게 어떤 사업이 적합한지’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용역 발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 이제 계획이니까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걸 요청 드리고, 또 ‘우리동네 키움센터’도 우리 담당이신가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니지요. 드림스타트.
고진숙위원
여기는 또 다른 팀이시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최향민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그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설치·운영 되고 있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몇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4개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 자치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올해는?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는 실시할 예정이면 벌써 이미 다 선정이 됐나요?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선정 작업 중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월 19일 날 심의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2월 19일자로 어떤 게?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 19일.
고진숙위원
그게 어떤 날짜라고 말씀을 못 들었어요,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저희 구가 한 개소 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올렸는데 그걸 시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지 보조금도 받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심의일자가 잡혔다는 말씀이시지요?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효창동에 아마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동네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방과 후에 어린이들을 돌볼 시설도 없고 할 곳도 없고, 정말 이촌2동 같은 데 갔더니 정말 부모님들께서 많이 원하시는데 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전전긍긍들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발 빠르게 좀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편하게 정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조성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네. 그 센터 설치할 때 있어서 제일 급선무가 장소 섭외하는 건데요. 지금 보조금 중에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게 리모델링비, 인건비, 장비비는 지원이 되는데 임대료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 게 무상임대라든지 공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런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운영 기준 및 세부사항’ 이런 것 통보해 준 것 있으십니까? 자료?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문서상으로는 없고 아직 가시작되는 거라, 네, 회의자료 정도만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2월 19일 날 센터선정 심의할 때 문제제기를 해서, 다른 것 다 지원해 주시면서 왜 이런 장소 임대료 같은 것 지원 안 해줌으로 인해서 할 곳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적극적으로 심의 때라든가, 심의 때 말씀을 못 드리나? 서울시에 저희가 역으로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할 거고요, 이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 분들도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섭외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각 동별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필요한 것인데, 동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고 또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임대료가 없어서 장소 만드는데 교회라든가 이런 데 많이 섭외를 다니시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해서 요청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아까 팀장님 다시 한 번! 청년정책 자문단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주언영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번에 저희한테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가 잘 통과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82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어떤 작업을 할 예정이십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올해 예산은 2,8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자문단이나 위원회 수당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문단에 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대식도 해야 되고,
고진숙위원
발대식, 이런 비용으로. 그러면 앞으로 5년간 운영 관련해서 총 소요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지요? 5년간 하실 거잖아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처음에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는 자문단 운영으로만 해서 잡아서 연 2,800에서 3,000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자문단과 별개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서 거기에 따른 수당들도 또 포함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단 운영비입니다. 청년정책 자문단이나 정책위원회를 위한 운영비로 그 정도가 소요가 되고, 청년들로부터 다양한 정책이나 제안이 들어오고 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를 선정, 각 일자리나 주택 관련해서 사업부서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 “앞으로 5년간 총 소요예산은 얼마로 잡고 계셨습니까? 현재 계획.”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현재 연 운영비 정도는 한 3,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5년간 나와 있는 계획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매년! 5년간 사용,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한 2억 정도 예상,
고진숙위원
5년간 2억밖에 안 돼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니, 순수 운영비만. 사업비가 아니구요.
고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에서 사업 관련해서 소요예산을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 안 갖고 왔거든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공약에 관련해서.
고진숙위원
한 8, 9억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그 정도는, 네. 순수 저희들이 반영한 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자문단이나 정책위원회 운영비이기 때문에 2, 3억 정도만 소요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2, 3억 정도. 구체적인 5년간 예산 내용하고, 그다음에 각 동별 현황자료, 그리고 5년간 세부 활동계획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직까지 활동계획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활동계획도 없으면서 뭘 하시겠다고 자꾸,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은 조례가 통과 되어야지만,
고진숙위원
물론 조례는 다음에 할 건데,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이 동에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청년정책 자문단도 구에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 분과별로 저희들이 한 10개 분과 정도를 생각하고,
고진숙위원
이제 앞으로 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에 대한 것들, 이런 예산 사용에 대한 것들을 자료 요청을 드려서 보고, 그것을 조례 제정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것 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날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하시나요? 어르신의 날 관련해서, 네, 일단 팀장님 말씀하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행정팀장
어르신행정팀장 윤경숙입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작년도 어르신의 날 행사했던 자료, 예산 세부사업내용 자료 주시고, 올해 어르신의 날에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다른.
경숙
윤경숙어르신행정팀장
그동안은 1억 5,000정도를 저희가 예산가지고 하고, 그동안은 계속 외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많이 했었는데요. 전체 예산이 보통 3억 5,000에서 4억 정도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이나 일반 개인들도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후원이 굉장히 각박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 기관, 올해도 선정이 됐습니다, 시립 용산 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올해는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2억 얼마가 됐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행정팀장
2억 9,000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노인복지후원회 그 부분을 이쪽으로 좀 하셔서,
경숙
윤경숙어르신행정팀장
네, 삼계탕 행사를 상·하반기에 했던 행사를,
고진숙위원
대대적으로 하실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 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행정팀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보면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는 보니까 소요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경로당에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지원 금액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숙
윤경숙어르신행정팀장
경로당 지원 예산은 또 어르신지원팀에서 하다 보니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업무가 여기 저기 복잡하니까,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경숙
윤경숙어르신행정팀장
네, 과장님이 또 안 계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경로당에 각 경로당마다 저희가 지금 88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지원 금액에 비해서 지금 어르신의 날 금액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 다 책정된 것입니다. 예산 사용 잘 해 주시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전시성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행정팀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명심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올해 어르신의 날 행사 계획 관련한 자료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아까 ‘우리동네 키움센터’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작년도에는 네 곳을 운영했는데 올해 91곳으로 확대가 된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나와 있어요, 자료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네, 드림스타트팀장 최향민입니다. 올해 공식적으로는 94개소가 나와 있는데 ‘우리동네 키움센터’로는 77개소를 하고요, 지역아동센터와 혼합해서 하는 게 17개소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7개소가 개소를 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 수에 25개구를 비율로 따진다면 저희가 1개소를 올해 계획하는 거는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네, 좀 적은 숫자에 속하고요, 한 절반 정도가 1개소, 2개소 정도 하고 있고, 몇 개구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한 군데 해 보고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팀장님,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올해 안에 확대 개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저희 보광동도 그렇고 여러 동에서 이런 수요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민
최향민드림스타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개소도 하반기 때 일찍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점점 들어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올해 초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좀 잘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나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설혜영위원장
어떻게 지금, 매일매일은 안 하고 계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당사자들끼리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이미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지금 현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저희 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는 곳에다가 민간위탁을 한 거잖아요. 구립 시설이고.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구립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에 책임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요양원 원장님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최후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결국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분들이 승소하신 걸로. 그 부분도 들으셨지요, 국장님?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를 했다’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장님이 서울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신데 이런 구청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판결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저희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중간에서 역할은 하고 있는데, 문제라는 게 한 쪽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쪽 다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고, 현재도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났지만 아직도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잘 풀릴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이게 쌍방 간의 문제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판결을 받을 정도면 저는 이 부분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개 어떤 기관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기관이 지금 판결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남요양원, 그리고 효창노인요양원의 위·수탁 협약서 자료 및 지도점검 자료 요청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마필승입니다. 용산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설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여기 1번 항목에 ‘취·창업을 위한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 이것 우리가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거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신 분들이 재취업 과정이나 이런 데 얼마나 취업이 되고 한 조사통계표가 있습니까?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취업률까지는 아직까지 조사는 못해봤지만 지금 사회 참여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업무파악한지,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사회 참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취업,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최병산위원
통계표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통계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이것에 대한 통계표를 작성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0개월, 12개월, 24개월 양육비가 10만원, 15만원, 2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워봤지만 이 수당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반대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세 때부터 11개월까지는 차라리 오히려 돈 10만원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지원체계 범위도 요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보면 양성 저기해서 여성생리대 이런 것도 지원되듯이 아이들 기저귀나 이런 것들도 구에서 조금씩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비용은 차라리 24개월 때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24개월에서 85개월까지가? ‘이 지원 비율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에서 비율을 정했던 사항은 아니고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법 기준에 의해서 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저희가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렇게 보시나요?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러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저도 아이를 셋 키워봤는데 지금은 성인이 됐지만 비용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창업을 위한 여성교실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아니,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있습니까? ’17년도, ’18년도 취업자료 한번 주시고, 제가 보니까 제목에 ‘취·창업을 위한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취·창업을 위한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양대학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나중에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로 할 수 있는 것,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취업, 창업을 위한 여성교실이 따로 있고요. 또 여성교양대학 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취미로 할 수 있는 것과 취·창업을 위하는 것이라면 정말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분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때부터 그런 분들을 위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 86페이지 보시면 노후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개·보수 하실 예정입니까?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가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3월 정도에 시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저희가 작년도에 이것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략적인 수요는 나왔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정확한 근거는 앞으로 하실 것이고, 작년에 보면 이촌2동 어린이집에서 두꺼비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여름날 어린이들이 주민센터로 이동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학부모님도 굉장히 걱정되어서 놀라서 뛰어오셨고, 또 직장에 계신 분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아니었지만 두꺼비집 같은 게 저희가 전기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렸던 거예요. 이게 저희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이미 이전부터 많이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위험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3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시설현황에 대한 점검, 특히 위험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할 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연 1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연 2회 할 예정에 있고요. 수시점검이라든가 상시점검을 통해서, 특히 또 해빙기라든가 무더운 여름철에 대비해서 어린아이들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바닥 같은 것도 미끄러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위험시설도 점검하면서 다른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매년 지급하는데 보면 지급금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급금액 2017년도, 2018년도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출산지원금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그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서 혼인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병행실시를 해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해서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도 같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이 출산지원금도 정책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출산지원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구는 첫째가 10만원, 둘째가 20만원 그러는데, 어떤 지방의 어느 곳을 보면 첫째가 50만원, 둘째가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 이렇게까지 높인 데도 있어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광진, 마포, 영등포 같은 경우는 넷째 이상은 500만원을 주고 있고요, 강남은 지금 300만원을 주고 있고, 저희 구는 지금 10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을 준다고 해서 사실 출산율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동기부여라든가 그런 것에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낳아있는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실 것과,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타 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돌봄 키움센터’ 같은 것 연계하셔 가지고 함께 고민하셔서, 어린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과별로 협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이돌봄 키움센터’ 그런 것도 한번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마지막 항목이네요. ‘아동수당 지급’ 신청률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 지급률이 연령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전체아동이 8,690명 정도 되는데 수급률이 5,500명 정도 해서 63.9% 정도 됩니다, 전체의. 그래서 지금 연령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평균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8,690명 중에 5천 몇 명이면 63점 몇 %면,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63.9% 정도 수급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우리 각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그만큼 활동을, ‘찾동’ 같은 데에서 활동을 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장기체류자도 있을 거고요. 이 자체가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는 전체 소득 재산 없이 지급이 가능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순위 90% 이상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해당은 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90% 이상은 지급이 안 됐다?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찾아가서 직접, 우리가 통계 몫으로 몇 명이라고 수치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의무규정에 들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외에 3천 몇 명은 빨리 얼른 찾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 자체는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반회보라든가 홍보는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연초라든가 이렇게 TV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도 각 동사무소에 보면 ‘찾동’이라고 해서 보육서비스 우리가 행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가 있고, 이 숫자가 나와 있다는 건 다 대상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나요? 새로 대상자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 신청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보니까 지금 2019년은 1월 15일부터 신규로 받고 있는 걸로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안내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대상이 신규로 되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 10% 제외됐던 분들이 신규로 대상이 되는 거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한 신규신청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이, 엄마들이 방문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안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많이 보완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뭐 좀 물어봅시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질의합시다. 각국의 국내 유학생들과 국내에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함께 하는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이 사업 알고 있는 누구 직원이?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하고 국내 대학생들하고,
김철식위원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각국의 국내에 와있는 유학생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작년까지 3년간 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혹시? 파악 안 되었군요. 나중에 이것 따로 한번 설명 좀,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것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 84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해서 이것 꿈나무종합타운에서 하고 있는 건데, 5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숙명여대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했고 그런 것들, 작년도 사업내용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요, 90페이지. 소요예산은 1억원 정도인데, 다른 것은 다 알겠어요. 그런데 “CCTV 관제요원 용역 추진”이라는 말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구에서 서울시 “안심이” 앱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핸드폰에 “안심이” 앱을 설치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으로 치고 야간에 구청 뒤에 다니다가 이상한 위험을 느꼈을 경우에 제가 그 핸드폰에 위급상황을 누르면 그 자체가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에 내 위치하고 위험경고 신호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경찰들이 같이 근무를 해서 경찰도 출동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두 사람이요.
윤성국위원
그러면 CCTV 관제센터라고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관제시스템하고 연계가 된 거예요, 아니면 별개예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관제센터 근무하는 이유가 거기에 경찰도 상주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직원 두 명이 근무를 하면서 위치 파악이라든가 그런 걸 바로 경찰하고 서로 유대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윤성국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현재 전산 그쪽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사업 자체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나는 ‘더블되지 않을까? 중첩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CCTV관제요원이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주차관리과에서 요원을 더 뽑아서 관제 한 곳에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중복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간단한 것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로고젝터! 보광동에 로고젝터가 지금 오산고등학교 정문 앞에만 세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봤더니 그것을 그냥 설치를 위한 설치를 해 놨어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윤성국위원
로고젝터! 그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화면이 밑으로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로고젝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광동에 갔더니 오산학교 앞에만 집중적으로 하나 둘 세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그림을 봤더니 항상 그 그림만 그대로 나와요. 이유인즉슨, 로고젝터를 설치하려면 전기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전기 끌어다 쓰는 걸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전기 사용 쓰기가 좋아서 거기에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설치를 위한 설치, 범죄예방에는 아무 효과도 없는 전시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 한번,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용산구 예산으로 설치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한 사항인데, 그 자체 현황파악이라든가 적법성 여부라든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게 해 줘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올해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지금 몇 개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새로 신청을 받아서 그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8개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포기를 해서 7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포기 사유가 뭔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포기 사유가 계약체결을, 신청을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었는데 계약체결을 정해진 기간에 오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양성평등기금 사업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사업이 되고,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포기했던 사유 이런 것들도, ‘어떤 사유 때문에 원활하게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조사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정애숙 복지조사과장님께서는 승진자 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조사과의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이신 자활복지팀장님께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활복지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자활복지팀장
복지조사과 자활복지팀장 김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복지조사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복지조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질의내용에 대해서 각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신규 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청소 지원 사업’
명선
김명선자활복지팀장
자활복지팀장 김명선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청소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아주 꼭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선
김명선자활복지팀장
네, 이 사업은 연중 12개월 중에서 동절기 아주 추운 때, 그리고 날이 일기가 좀 불순하다든지 그런 4개월을 빼고 8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은 3, 4월 중에 사업을 시작해서 8개월 동안 할 예정이고요. 1개동에 2명씩, 한 달에 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월 하면 32가구를 청소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대상가구 32가구 전체를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요?
명선
김명선자활복지팀장
네. 1년에 하는 총 가구가 32가구입니다.
박미화위원
주거지 방문 후에 청소봉사를 실시하는데 “수납정리, 소독, 방역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보면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냉장고 같은 청소가 아주 불결하게 된 걸 보거든요. 어떻게 냉장고 같은 것도 청소 지원이 됩니까?
명선
김명선자활복지팀장
지금 현재는 어떤 부분은 청소가 된다, 어떤 부분은 안 된다 이런 판단하기 보다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청소를 희망하는 가구 추천을 받은 다음에 그 가구 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간단한 청소도 있고 좀 어려운 청소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고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보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냉장고라든지 또는 방역, 소독,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선
김명선자활복지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그대로 계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 300만원 가지고 32가구를 1년간 8개월간 한다? 이것은 너무 적은 액수 아닌가요?
명선
김명선자활복지팀장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이 돈으로 충분히 하기는 예산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신규 사업이고, 일종의 파일럿 사업처럼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우선 이렇게 해 보면서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우선 해 보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 사업이 괜찮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면서 주민만족도가 좋으면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310만원 편성된 예산은 정상적인 인건비 계산이 아니라 시간외 근무수당에 준하는 실비 비용으로 우선 하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32가구 약 585명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585명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거동불편 가구수가?
명선
김명선자활복지팀장
네, 네.
윤성국위원
가구수인데, 이것을 그러면 1년에 32가구 하면 이것 585명인데 다 미칠 수가 없잖아요.
명선
김명선자활복지팀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는 585명인데 저희 복지조사과에서 각동 주민센터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사실은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판단해서 추천하신 분들을 우선 32가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자, 물론 봉사활동이겠지요. 청소사업단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줘도 되고요.
명선
김명선자활복지팀장
스마일클린사업단이 우선 12명이 있고요, 전하는청소사업단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 인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명선
김명선자활복지팀장
네.
윤성국위원
이왕이면 신규 사업이니까 그 옆으로 가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회보장급여 서류제출 간소화’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보통, 아, 이 팀이 아닌가요?
명선
김명선자활복지팀장
네.
효정
김효정복지조사팀장
복지조사팀장 김효정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팀장님. 이렇게 질의로 인사 주고받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대상자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것 아니에요.
효정
김효정복지조사팀장
이분들은 처음에는 서류 내실 때는 동 주민센터에 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를 다 제출하세요. 그 이후에 보완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는 직접 갖다 내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팩스로 보내시거나 하셨거든요. 물론 그 방법도 계속 할 거고요. 그 외에 사진 찍어서 신속하게 보내 줄 수 있는 분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조사를 빨리 더 진행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윤성국위원
옆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활용을 해야지 이게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제 생각이 맞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조사팀장
옆에서 혹시 집에 도와주실 분들 있으면 찍어서 보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월 달에 이걸 운영을 해 보니까 보통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시긴 하셨어요.
윤성국위원
그래요. 우선 저부터도 그걸 잘 못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소개한 내용 말고는 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지요, 팀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복지조사팀장
네.
설혜영위원장
기존에 해 왔던 복지사업들을,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또 새롭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좀 더 주민 분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