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금선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의 정책목표, 일반현황 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정책목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성과지향적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최고품격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과 51쪽,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은 5과 21개팀 131명의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총 1,207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4,468억 1,000만원의 약 27%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후생교육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을 통해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자치회관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참여 행정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공개 활성화와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복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능형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 및 관리할 뿐 아니라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최신의 IT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이 편리한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영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정책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영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정준입니다. 우리 신규사업 있네요, ‘종합상황실 당직근무개선’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김정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겠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직 근무인원이 숙직은 5명이, 일직은 6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6급 이상의 사령이 한 사람씩 들어가고, 운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전직들이 1명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운전직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하나의 직으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하다보니까 운전직을 별도로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감소분에 대한 운전직이 충원이 안 되다보니까 운전직 직원들의 숙직순환 주기가 거의 한 2주에 1번 정도 이렇게 숙직이 오다보니까 굉장한 부담을 받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담인력을 뽑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업무부터 시작해서 숙직만을 전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합상황실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로 해서 이번에 2월 1일자로 일단 3명을 뽑았습니다. 뽑았고, 지금 1명을 더 공개모집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7월 1일자로 1명을 더 뽑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5명을 충원해서 종합상황실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현재 새로이 충원된 분들 말고도 당직사령이나 이런 분들, 과장급이나 이런 분들 계속 순환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전 직원이 순환하면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나 아니면 5급, 6급 정도 되면 이분들 거의 한 달에 1번꼴 오시겠네요? 한 40일에 1번?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5급, 6급은 한 2달에 1번 정도 옵니다. 2달, 3달에 1번 정도 오는데 하위직들이 지금 굉장히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분들을 뽑는 것은 결국은 하위직들을 돕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보니까 올해 벌써 다 하셨고, 인원도 다시 재 채용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러는데, 일단 숙직, 당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기혼자들이 많다보니까 가정에도 조금 불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참, 직원채용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대한 충실도도 참 좋았거든요, 이런 게. 여하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기능 강화’에,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이현미위원
제가 올해는 좀 작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안 들리나 봅니다. ‘직원 후생복지 기능 강화’ 사업에, 75쪽이에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이현미위원
콘도구좌수를 10구좌를 추가 구입하네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콘도구좌수가 27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강남 같은 경우는 100구좌가 넘는 구좌를 보유하고 있고,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 27구좌는 23번째 구 정도에 해당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심의해 주셔가지고 10구좌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구좌 추가 구매해서 37구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현미위원
네, 일단 숙박 가능일수를 보니까 직원 한 분당 1박 가능할 정도로 되네요,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콘도뿐만이 아니고 여름 하계휴양소라든지, 또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또 주말휴양소라 그래서 태안에 있는 서초휴양소를 업무협약을 해서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4가지 휴양소를 활용하다보니까 연간 통계를 내보니까 한 1,300명 정도, 그러니까 결국 단순 평균하면 직원 한 사람이 1번 정도 이용하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정도 되는데, 여기 서울근교 1박2일 600명, 200명씩 총 3차 기획탐방운영이 있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조직일체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것은 어디 정해놨습니까, 도시를?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조직일체감 훈련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조직일체감 훈련을 제주도로 2박3일씩 다녀왔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만족도는 거의 100% 정말 만족도가 놓습니다. 굉장히 좋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과장으로서 살펴본 바로는 ‘과연 이게 직원들 만족도만 가지고 논의할 것인가? 2박3일이라는 기간이라든지 거기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또 그러다보니까 소수만이, 1년에 한 100명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1,300명 공무원이 단순평균하면 13년에 1번 정도 조직일체감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고, 해서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직원들한테 그냥 편안하게 해 주는 힐링도 좋지만 ‘조직일체감’ 말 자체 그대로 조직이 하나의 일체감 되는 훈련인데 너무 풀어주는 힐링 보다는 정말로 힘든 직원들이 힐링도 하면서 또 우리가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동거리가 짧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 2년에 1번은 이런 훈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600명 정도로 예산을 잡고, 대신 1박2일로 경기도권에 잡아가지고, 요즘에 교육훈련기관에 정말 좋은 교육과정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임차를 해서 직원들이 같이 하룻밤 지내면서 조직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 좋은 계획 같습니다.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도 좋은 것이고, 또 조직을 같이 할 수 있는 서로 부대끼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국내 교류도시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 가실 때 국내 교류도시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 그런 방법 쪽으로도 고민 좀 하셔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당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여기 구청 새로 이사 온 지가 정확하게 몇 년 정도 돼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2010년 3월에 왔으니까요, 1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네. 그동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같은 게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구청 내부도 보면, 외부는 정말 자랑할 만한 건물인데 내부의 하나하나를 보면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10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특히 더 그런 쪽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다 해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가 한번 쭉 자료를 해서, 올해는 그런 해로 좀 과장님께서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 문제인데, 제가 늘 차를 가지고 여기 지하 들어가는 데 보면 보건소에서 나오잖아요, 차가 드나드는 입구. 그런데 거기가 이쪽에 어르신들도 많이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또한 저도 한 번씩 걸어 나올 때 보면, 거기 나오는 데까지는 인도가 있는데 올라오는 데는 우측에 인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도를 만들 수 없는 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거기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안전사고에.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면적은 그것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것 아시지요, 어떤 건지?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거기는 우리 직원들도 아시잖아요. 점심시간 이런 때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데 거기 차가 늘, 운전자가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사고 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어떤 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올해 한번 잘 연구를 좀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청사에 대한, 여기 구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청사에 대한 소소한 것부터 한번 점검하는 그런 해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또 엘리베이터에 관련 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중소기업 업체에서 엘리베이터 보수를 맡아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한테 중요한 시설이고 안전해야 될 시설들인데, 중소기업에서 맡다보니까 보수가 제 때 이뤄지지 않고 굉장히 땜빵씩 보수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또 승인해 주셔가지고 ‘현대’ 시공사 측으로 바로 또 다시 엘리베이터 보수도 맡겼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되다보니까 혹시라도 외부에 붙어있는, 전부 우리가 유리로 된 창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패킹부분이 노후가 돼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있고 하는데,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각별히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아트홀 같은 경우도 아마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시설들도 또 노후화 되고 그래서 장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장비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 휴직인원이 86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어요. 옆에 직원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업무를 대체인력을 100% 다 충원을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함께 일하는 옆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면서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에, 어제 감사담당관에도 얘기 했는데, 어떤 경우에 자기가 업무가 너무 지나치다보면 개인적으로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보면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구민들한테 안 좋은 불친절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휴직인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휴직의 대부분이 육아휴직인데요.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도 또 장려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또 반대적으로 남아 있는 직원들은 업무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임기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도 소수이고 그래서 완벽한 보충은 안 되고요. 결국은 직원들이 같이 도와줘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배치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그 부분 써주셔서 직원들이 정말 편안하게, 옆에 있는 업무를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중에 하나, 숙직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 숙직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다산콜센터 120번 했을 때 우리 구에 관련된 것으로 오면 이 숙직실로 오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떤 때 보면 특별한 근무시간에, 한밤중에 하는 것은 주차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구청에다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응대에 대해서 숙직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의 전화에 대해서 잘 응대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부서에다가 연락이 가능하거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숙직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120으로 한 민원들은 120에서 당직실로 바로 연락이 오고요.
이상순위원
당직실로 바로 가는 거지요? 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당직실로 바로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야간에 긴급한 상황에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상수도가 파열이 됐다든가,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연관기관에 예를 들어 화재라 그러면 119라든지 또 경찰이 필요하면 경찰 쪽에 연락을 하면서 저희가 동시출동을 합니다. 동시출동을 해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 소수인원이 야간에 정말 정예인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해당 부서에다가 이 사실을 바로 통지를 하면서 “즉각 조치를 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환이 너무 빠르다보니까 직원들이 힘들다고 많이 고충을 토로해서, 어제도 신문에 나왔는데 위원님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공공기관이 여직원도 숙직을 참여시키고 있다.’ 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서울시 25개구도 7개구 정도가 여직원을 숙직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4개구는 남자직원처럼 똑같이 돌려버리고, 3개구는 여직원 중에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만 받아서 돌리고 있고, 그 외의 구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대다수 구는 아직은 참여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만 결국 언젠가는 시켜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신규직원 37명이 왔는데 여자직원이 29명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보면 결국은 여직원들이 숙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직은 좀 더 저희는 관망을 해보고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직원들을 숙직을 시킨다면 어느 부분까지 시켜야 될 것인가? 가령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여직원들까지는 제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향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직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야간숙직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예상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다양한 각도에서 그것은 검토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녁에 근무 시간 외에 숙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교육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부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에 있어 가지고 휴직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휴직제도.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여직원들 보통 출산휴가가 최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이고요, 육아휴직이 계속해서 대부분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년씩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요.
오천진위원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출산 3개월은 되고 2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인사고가 할 때 혹시나 여직원들 출산휴가로 해갖고 2년 동안, 담당팀장이나 과장님들은 그래도 옆에 같이 매일 보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거든, 고가가?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나 어떻게 출산휴가를 2년씩, 6개월씩 받는 분들 인사고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부터 우선 좀 정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2년이었는데 지금 3년으로 1년이 늘어가지고 출산휴가는 3개월, 후에 육아휴직은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아이 1명당, 3년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같은 직원 2명, 3명 있는데 육아휴직을 가지 않은 직원과 3년 육아휴직을 갔다 온 직원을 동등하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오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도 국가정책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일선에서 같이 일한 부분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연결되면 국가시책까지 가는 거예요. 저출산 때문에, 그렇지요? 국가사안이기 때문에. 사람 생각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사고가 시에 여직원 출산휴가 나가는 것, 인사고가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정말 그것 중요한 일이에요. 2년, 3년 하다보면 인사고가 못 받으면 남들, 동기들 다 진급하고 7급, 6급 하는데 본인은 안 되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저기거든. 그래서 거기에 잘 맞춰가지고 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형평성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오천진위원
하여튼 그것 해가지고 인사고가 할 때 출산휴가는 어느 레벨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중간레벨을 올려가지고, 당연히 자기가 2년 동안 일 안 했으니까 고가 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인사고가가 보통 3년 갖고 아마 진급하는 데 들어가지요? 거기에 잘 맞춰가지고 하셔야 될 거야. 그렇지요? 애 낳고 2년 놀았는데 남보다 진급 안 되면 정말 잘못된 거거든. 각별히 좀 신경써주세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다음에 한시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에 3억 5,400만원 예산이 잡혔네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게 이것 아닙니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천진위원
이것 별도예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아까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를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오천진위원
그것 전용?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한시임기제라 그래서 1년 단위로 채용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4명을 채용을 해서 오늘 오후에 발령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육아 그 전용으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빠진 자리에 대체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대체인력으로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저께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심의를 들어갔더니 공공 저기래. 총무과, 인사과, 여러 과가 들어가 있더라고. 홍보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용산의 앞으로 100년 사진 찍고, 사진 자격증 있는 사람 뽑아갖고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인원이 각동사무소에 또 16명 뽑아가지고 1명씩 넣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인원하고 이게, 그러면 이것은 그냥 순수, 우리 업무?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순수 공무원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분들은 밖에 가면 동사무소에서 궂은 일 이런 걸로 뽑는다 그러시더라고. 거기하고 완전 별도네, 이것은?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OK. 그다음에 우리 ‘국내·외 도시간 교류’ 이것 있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국내 11개가 있는데, 이것 교류 지금 하고 있나요? 거의 다 안 하는 것 같아.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신데요,
오천진위원
정리할 때가 안 됐나, 이것?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자매도시는 사실 그렇습니다. 크게 교류 사업이 막 활발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명절 때,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 때 자매도시 농․특산물 판매 해 드리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저희 구민의 날 행사 때 자매도시에서 와서 같이 참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쪽 자매도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저희가 같이 구민들 모시고 가서 참여도 하고 우호도 증진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자매도시 간에 크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거나 큰 어떤 이익이 있고 그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떤 연유로든지 간에 11개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끊어버릴 것은 그렇고 향후에, 아까 이현미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가령 공무원교육훈련을 그쪽 가서 한다든가, 또 작년에 장정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구의회 의원님들이 자매도시를 내려갔을 때 같이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향후에는 우리 국내 자매도시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중요한 얘기 다 하신 건데, 구민의 날 행사 때 와 가지고 이것은 교류가 아니야. 그리고 특산물 팔고 그것은 교류가 아니라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충북 괴산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거기 자연경관 좋고 그런 데 콘도가 다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 갔다가 교육받고, 그런 게 교류지, 그냥 뭐 형식적으로 11개 갖고 왔다갔다 이것은 교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것은 올해 물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우리가 더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각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직원들 교육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시 좀 해가지고 교류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적극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국외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일 활성화 돼 있는 게 베트남 퀴논시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현재는.
오천진위원
거기 하나만 그렇고 다른 데는 다 보니까 크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미국의 새크라멘토시가 굉장히 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 지금 하고 있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인재양성과에서 학생들 15명이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9박10일 정도 가서 거기 인근의 학교들 다 탐방하고, 또 새크라멘토시에서 보통 한 3박4일 정도 홈스테이하고 오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갔다 오면 생각이 달라지고 너무 너무 좋아해서 ‘그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크라멘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 2개가 잘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른 나라 8개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우리나라하고 교류를 잘 좀 해갖고 이것도 활성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교육지원과만 거기 어학연수 가지만 다른 과가 국내, 국외 이렇게 있는 걸 다른 과는 모른다고. 총무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각 과에 홍보 좀 하셔 갖고 거기에 맞는 그 과마다 맞는 지역이 있고 해외가 있을 거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갖고 적극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좀 올해 활성화 시켜주세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건구입하고 유지보수, 본위원이 통합으로 하는 문제, 고민 좀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영준 그때 예산심의 때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단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조치가 특별하게 없어도 감사과에서 다 또 사전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 대체되고,
결론이 났나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저희 과가 주도적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치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은옥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8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이것 궁금한 게 있어갖고. 우리 지금 현재 강사, 찾으셨나요? 88쪽?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 보면 채용강사비 있습니다. 요즘 현재 우리 강사 분들 그분들 받는 것은 자체 해결하는 가요, 조금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100% 수강생 수업료로 충당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거기에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 할인율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차이가 나겠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강사 분들과 또 회원들 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것 아시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그런 것은 해결 다 됐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저희 과에 이야기가 되는 사항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동하고도 또 얘기를 잘하고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우리 주민 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일반 사설 운동하는 데 가서 해도 되고 하지만 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가서 많이 운동을 하시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생각과 강사분과의 약간 차이, 또는 강사와 일부 회원과 같이 모아지고 또 오시는 분을 배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한 번 알아보시고 확인 좀 한 번 하셔가지고, 거기 지역에 왔을 때는 다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동네 분들이잖아요, 거의 다가?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타구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그 동네 분들이거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로 불편한 것도 이해도 좀 하고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갖고 그 분들이 서로 속칭 얘기해서 왕따 아닌 왕따 같은 것, 또는 오래되신 분이 좌지우지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한번쯤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게 없게끔 해주시기 바랄게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금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저희 주민자치회는 올해 시범 동으로 해서 5개동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현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현재 마을계획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남동하고 효창동은 당연히 주민자치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3개동은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우리 동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동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개동을 언제까지 운영을 해본다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2021년 6월까지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년까지 더 운영을 해보겠다? 시범으로? 그러면 2021년 이후부터는 전 동으로 확산하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6개동에서 우리가 5개동으로 시범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언제 나왔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 계획은 저희가 지금현재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3월부터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침은 5개동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게 언제쯤 나왔냐 이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진행하는 사항이 한 4월이나 5월쯤 되면 그런 사항들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전년도에 그런 계획을 언제부터 ‘2019년도부터 시범 동을 한 5개동을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고 대충 생각을 했던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냐는 얘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작년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냐 이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 지침이 2018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냐고. 작년 하반기냐?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런 부분에, 의회나 집행부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되어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청장님이나 현장소통이라든지 또 각동을 나가서 주민들 간에 간담회를 할 때에는 ‘2019년도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각동으로 1억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해서 자체사업들을 한번 하고,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회에서 다 통솔하고 리드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는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5개동만 일단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라는 사업은 올해 5개동을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고요. 그 사업이 정착이 되면 2021년 7월부터는 전 동에 확산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기적인 게 사실 사전에 배경설명 없이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2019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 먼저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저하고도, ‘어? 나는 그렇게까지 안 들었었는데 이게 언제 확정이 되었나?’라고 제가 자꾸 그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리가 되지 않고 명문화 되지 않은 사업들이 조금 앞서서 얘기하다 보면 혼동이 좀 올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이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었던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머지 2개동을 제외한 3개동의 주민자치회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또 동장님들하고 하여튼 교감을 이뤄서 적절한 동으로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아직, 작년에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예산심의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민자치회가 내년 하반기에 예산을 배정받아갖고 운영을 할 때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과장님들은 이런 답변을 전혀 안 했었어요. “시범운영을 하겠다.” 이런 전혀 답변이 없이 그냥 “고민해 보겠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됐을 때 이제는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런 시기가 굉장히 2019년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신규 사업에서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신규 사업에 편성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런 보고를 안 했나? 여기에 대한 아쉬움! 또 하나는 동별 특화 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은 이미 기 2, 3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던 사업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들은 신규 사업이라고 편성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고, 뭐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 동별 특화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동별로 좀 더 잘 운영되는 그런 곳들이 있었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을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하는 거든지 아니면 좀 변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는 게 신규 사업에 더 적합한 게 맞다 이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업무보고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민자치회가 새로 행정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빈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또 행정적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 나머지 11개동은 그대로 운영이 되겠네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이 조금 혼돈이 왔었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보고하는 과정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동장님들 하고도.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은옥 과장님. 92쪽입니다. 신규사업. 이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게 우리 예산에 있었던 건가요?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전국이 공통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자체가 최초로 ’98년도에 구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내려 보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언제 내려왔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이현미위원
작년에 내려왔는데 예산서에는 없어요? 예산서에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서에는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으로 지금현재 되어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세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분담금”으로 해서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구축 분담금”, 알겠습니다. 93쪽에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효창공원역 앞에서 하시는데 이것 저번에 했던 박람회랑 다른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던 그런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 경연대회만 계속했다든가 아니면 동별로 특화사업을 발표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 말고 좀 더 확대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한번 개최해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 장소는 ‘효창공원역 앞’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다른 자치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번 정도 박람회를 방문했어요. 작년, 재작년. 그런데 너무나 빈 공간이 많이 있고, 앞에서 보는 사람들만 그냥 자체적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해달라고 자꾸 말을 했고, 꼭 보여 주는 게 아니고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아직, 계획이 짜여져 있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세부적인 계획들은 좀 더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좀 내실있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정말로 주민 분들에게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강사에 대한 주민평가, 그 부분을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사들 간에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사들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서 퇴출시킬 분은 퇴출하고, 좀 더 쓸 수 있는 분은 쓰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김은옥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보면 예산이 올해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자치행정과 빼놓고도 다른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지역에서 과장님께서도 동장님을 얼마 전까지 하셨지만, 주민들의 참여도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도가 그렇게 막 빠르게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부분만 얘기해도 과장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서 올해 예산편성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를 해봤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들 전체가 어울려서 그 사업에 동참을 하고 마을주민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면 좋은데, 그런 발굴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사업들, 주민들 3명 이상 할 수 있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하고 회의도 좀 자주하고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지금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저희가 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아시다시피 각동에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기획예산과 쪽에도 또 있잖아요, 1억원씩 나가는 그 예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소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 회의 갔을 때 거기서 인사말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발굴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동장님 역량 갖고는 한계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각 단체장들, 직능단체장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젊고 이렇게 막, 예를 들자면 그런 다양한 연령대보다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분들이 이 변화된 우리 구의 정책사업에 어떻게 참여를 해 주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은 최대한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예산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졸속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은 염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생각 좀 해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이촌1동장으로 근무를 했을 때 동단위계획형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각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주민들 한 30분 정도를 동 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매번 만나서 회의하고 이랬더니 나중에 한 사업이 8개 사업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6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시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사업들 말씀 주신 것처럼 ‘각 동별로 또 1억이 나가면 그게 어떤 사업들이 선정돼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는 우려 섞인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통해서, 한 번씩은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서 연습이 한 번씩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확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동장님이나 또 주민자치단체에 있는 모든 단체장님들도 들어와 계시고 통장님들도 계시고, 동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통장님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동장님들하고의 긴밀한 업무협조나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굴되고 진행돼야 된다고, 의원인 저도 걱정이 되는데 동장님들 또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또 자치행정과장님도 걱정되시고, 그런 부분을 올해는 특히 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통합민원창구가 확대가 계속 되고 있는데 통합민원창구는 과장님께서 기계를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동에, 예를 들어서 증명서 발급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것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많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은행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번호기에 의해서 통합민원발급기가 없는 데는 민원들이 오시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인감을 떼려면 인감창구에 가서 기다렸다가 떼고 이런 식으로 민원처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게 되면 번호 발급표가 나오면 모든 창구에서 모든 업무들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약이 돼서 민원들한테는 좀 더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그 직원들도 업무가 적절히 분배가 되는 거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 부분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 그 부분에서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통합민원기가 예를 들자면 사용할 수 있는, 밀려있어서 그런 분들 중에서 물론 젊으신 분들은 그 기계를 활용을 하세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기계 활용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 주신 거였고, 여기에 나와 있는 통합민원창구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서 민원이 많은 동에 저희가 배치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쓰는 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누군가 옆에서 보조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통합민원기 있잖아. 이것은,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상순위원
기계 자체는 다른데 어디다가, 동사무소 설치하는 것은 맞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민원실 안에 설치가 돼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직원들이, OK, OK. 저는 이게 그래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기계를 설치해 놨는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이상순위원
그 부분이 걱정스럽고, 제가 한두 번 동주민센터 원효로를 가면 이것을 모르셔가지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도우미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번. 그래서 ‘저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무인민원기는 좀 떨어져 있는 데도 있지요? 동주민센터 공간하고.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안보다는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쪽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주신 것하고 똑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잘 이용을 하시고, 개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셔서 저희 직원을 불러서 또 저희 직원이 가서 안내해 준다든가 민원도우미가 있는 동은 민원도우미 분이 거기에서 안내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동선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길게 얘기할 건 없네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 조사를 하셔가지고 떨어져있는 데는 도우미가 있는 동 있잖아요. 그런 동은 항상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빨리 달려가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도우미도 교육이 잘 돼 갖고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는, 기계를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하셔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에 있다가 이리로 오셨네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치행정과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서 같은데. 그러면서도 우리 25만 용산구민의 친절도나 모든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느 부서보다도 자치행정과가 정말 중요한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 업무보고가 다 끝났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각 동의 주민들 민원사항, 사전민원도 그 자리 민원도 했잖아요. 그 민원사항을 각 동 정리 잘 좀 하셔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해서 할 수 있고, 앞으로 중장기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을 정리 잘하셔갖고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돌아가는 것 좀 알게. 그다음에 추경이 아마 6월 달, 7월 달에 보통 있으니까 그때 민원 들어온 것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때 처리할 것 예산 추경할 때 반영할 수 있게끔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각 동에서 다 민원 들어오는 게 물론 민원 같지 않은 민원도 있지만 중요한 민원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해갖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보고하시고, 또 추경이 필요하면 예산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CS교육을 자주 하는데, 저는 우리 구청 1,300여 명의 CS교육보다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아가지고, 올해 1월 1일 부로 인사발령이 다 났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각 동에 공무원님들을 집단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 그게 정말 중요한 그분들이거든. 왜? 주민들하고 접점부서이니까. 동사무소니까. 그래서 교육도 형식적인 것보다도 주민에 대한 친절도, 이런 것도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부서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기획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집단교육을 하시면서 제가 재선을 하면서 항상 행정감사 때 각 동사무소에서 지적 사항을 보면 거의 반복되는 게 매일 똑같아. 이런 것은 뭐냐?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거든. 저는 감사할 때 4년 것까지 다 보고 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지적 받는 게 통일되는 게 딱 5가지야. 아주 그게 거의 다, 80%야.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감사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각 동사무소 집체교육을 시키라든지 이래 가지고 이런 새로운 변화의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직원들 교육하고 친절교육하고 관련된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특화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친절하고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청렴하고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분야별로 나눠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 동에서도,
오천진위원
나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해요, 이것.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동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는 모든 조직이요 수평으로 돌아가잖아요. 피라미드 조직이 다 없어졌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사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과에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야. 과장님하고 여기 팀장들이 제일 전문가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면 감사담당관이 와 갖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야. 그때 시간 짬 내가지고. 뭔지 아시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CS교육, 외부강사 부르고 감사담당관에서 매년 반복되는 감사를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1월 달에 해야 돼, 2월 달에. 왜? 시작이 되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발령이 막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하셔갖고 반복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계속 6년 동안 이게 반복되는 것을 갖다가 개선사항이 전혀 없는 거야. 그게 문제가 뭐냐?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1월 달에 공무원들 바뀌시니까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시켰으면 아마 그런 게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 교육파트는 말씀주신 것처럼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의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뀐 직원들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특화되게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주민과 접촉하는 부서가 딱 정해져 있거든. 그게 거의 80%가 자치행정과 소관 동사무소이고, 두 번째 거의 토목과, 건축과, 청소과 몇 군데만 주민접촉이 있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치행정과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주관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먼저 감사 때 지적 사항인데, 지금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예산 책자를 보니까 새마을지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3개도 여기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은데, 별도로 어디에서? 다른 부서,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율방범대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공유협치팀에서 자율방범대 하나만 관리해요. 바르게 하고 새마을은 어디에서 관리 하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바르게, 새마을 다 같이 관리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공익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감사지적 사항을 어떤 걸 했냐하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여기는 국장하고 여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 월급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예산을 다 지원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 때 어떤 걸 지적했냐 하면, 3개 봉사단체가 사무국장하고 일하시는 분 월급이 나가는데 10년 동안 월급을 1%도 안 올려줬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가정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인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10년 동안 월급 오르신 게 35%가 되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10년 동안 월급 하나도 안 올려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을 올려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예산이 여기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들어가 있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하나의 봉사단체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10년 동안 물가상승 해가지고 30% 올랐는데 그분들 10년 동안 월급 하나도 안 올려주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원래 매년 올려줘야 돼,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 좀 하시고, 그다음에 자율방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율방범도 내가 거기랑 관련도 없지만 제가 보면 자율방범이 동네에 다니면 봉사를 많이 하세요, 그분들도. 그런데 밥값이 일부 나가는데 매일같이 예산을 더 달란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다른 데도 봉사를 많이 하지만 그분들은 다른 데보다도 새마을이나 바르게 무슨 행사할 때 인원동원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분들은 실제 밤에 일을 하면서 밥도 사먹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고 얘기들 의원들한테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타구 지원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얼마씩 지원하는지? 그것 비교표 좀 하나 해갖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적으면 우리도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통반장 신문 지원’ 이것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매일 나오는 말이니까 이것은 오늘 자치행정과에 새로 오셨으니까 결정합시다.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제가 감사 때 홍보담당관은 우리 통반장 설문조사 못하겠대.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때 주진태 과장님인가? 과장님도 못하시겠대.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주민들이 그분들이 고객이에요. 맞지요? 그분들이 고객이라니까! 우리는 스텝부서라고, 자치행정과는. 그래서 통반장들이 신문을 받아갖고 크게 이익이 없다 그러면 과감히 철폐를 하고 그 돈을 갖고 통반장한테 별도로 좋은 데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내 주위에 보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언론 관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변했으니까 그런 것 관여 없이, 아마 이것 얘기하면 서울신문 기자들이 나한테 전화오고 난리날 거야. 저 거기 과감히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해갖고 올해 예산 12월 달에 잡을 때 ‘철폐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올해 결정을 해야 돼요. 그전에 통반장의 설문조사 다 끝내야 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기자들한테 우리가 대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올해 신규사업에 꼭 넣어가지고 이것을 올해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 예산 잡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 매년마다 나오는 거거든.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분야가 아무래도 저희 업무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통반장 신문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홍보담당관에 예산이 잡혀있고, 홍보담당관의 고유한 영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통반장님들이 신문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홍보담당관에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 분야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홍보담당관에 그런 사항들을 좀 더 잘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민감한 거예요. 국장님, 되게 민감한가 봐.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타구에 신문 지원을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3억 6,680만원 나가요. 그런데 마포구가 유일하게 6,000인가 나가, 6,000. 저도 재론을 하고 싶고 않아. 왜? 민감한 것을 건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3억 6,000이 나가는 게 아니라 6,000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부를 삭감을 해갖고 하다못해 2억이라도 해갖고 통반장한테 다른 비로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티켓을 준다든가, 선거법 위반하고 또 관련 돼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야유회를 한번 더 간다든가, 이런 것 예산은 크게 문제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명단 주세요. 제가 설문조사 해갖고 정확하게 데이터 갖고 제가 중립을 지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것 같아. 민감하니까 못하신다니까 제가 하지, 뭐. 우리 의원님은 제가 설득하면 되니까. ‘여론조사 해보니까 80%가 신문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 깎아가지고 다른 데 지원하게. 올해 그 목표를 제가 할게요, 그러면요. 명단 주세요, 제가 전화 직접 하겠습니다. 결정해야 될 것 아니야. 이것 매일 같이, 8년째 끌어 온 것 같아. 뭔지 아시지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도 머리속에 이 신문, 동장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신문 아무 의미 없는 것 동장님도 머리속에 다 알고 계셔. 그렇지만 말씀은 못하시는 것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해결하시든지 제가 하든지 해서 올해 12월 예산 때 봅시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치행정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주민과의 접점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모든 애로사항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할게요, 우리도. 뭔지 아시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천진위원
동 업무보고 받은 것 바로 자료 보고해 주셔갖고 예산 필요하면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확인 하나만 할게요.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아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 중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인건비는 아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지금 여기서는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지금 급여가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률이 2.7%든 몇 %가 올라가는데 지금 10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관변단체지요? 관변단체가 뭐냐 하면 지부가 있고, 시가 있고, 중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장이나 직원들 채용하는데 우리가 채용할 수 없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포괄비에서 용산회가 50몇 개 단체가 있으면 30몇 개 단체에다 총괄 예산을 주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그분들이 인건비를 쓰든 운영비를 쓰든 그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목적예산으로 인건비 주는 것 없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안 나와서 잘못 전달되면 이건 큰일 날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내에서.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사업비와 운영비가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정정을 합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사업비와 운영비 2개가 나간다고,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나가는데 운영비 갖고 그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인건비를 거기서 지원한다고,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표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인건비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와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 실제 나가는 그 돈에서 월급이 나가더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운영비를 주는 거지.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운영은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 사항은 인건비라고 딱 확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고 운영비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운영비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그 돈이 거의 90%가 그분들 인건비니까, 이제 인건비 얘기하면 안 되고 운영비니까 그 운영비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를 올려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이촌1동 청사 주출입구 개선공사가 1,500만원 잡혀 있네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이촌,
이현미위원
이촌1동 청사 주출입구 개선공사에 1,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는데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촌1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 앞에 블록들을 공사를 쭉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현미위원
그 뒤편에 아파트로 내려가는 블록에 미끄럼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청사 주출입구 개선공사 하실 때 그것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사항은 저희가 토목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동 업무보고회 때도 나왔던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토목과하고 얘기를 해서 도로과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앞에 주출입구가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개선공사 할 때 그것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처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책과 성함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104쪽에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이 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현재 지금 저희 구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반영된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실에 TF팀을 운영을 해서 총괄로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총괄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드레곤호텔 존치가 안 된다는 저희 구민들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 용산공원이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또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참여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중앙에 또 전달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 데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 공원 조성에 개입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지 의견을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TF팀에 전달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런 사항으로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준위원
사실 그게 용산구 땅인데, 그렇지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용산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거기에 개입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국가에서 퍼가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그 공원에 대해서 다시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계획 또 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청장님께서 우리 전국대표 회장님 자격으로 우리 용산공원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뜻을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 건의사항이 뭐냐하면, 주가 우리 구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팀에. 그리고 회의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도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시설들을 한 군데 모아서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여러 가지 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것 참 창장님이 잘하시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현재 용산에 미군기지가 있을 때, 지난번에 거기에 있는 기념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반출된 것 있지요? 그것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오는 방안이 있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김정준위원
기존에 있는 것만 더 반출 안 되게 하는 걸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주민으로서 용산공원이 세계적이다, 뭐다 그것보다는 우선은 우리가 용산구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개입을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계속 건의 좀 해주세요. 용산주민이, 용산구민들이 봐서 알 수 있는 것,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세계적으로 가더라도, 우리의 목표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의논을 많이 했어요. 세계적인 공원도 가보고 그것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기왕이면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현재 용산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좀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운영’ 있잖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해마다 이게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올해도 500억원의 예산규모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올해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도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우리 주민들이 발굴을 해서 응모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우리 시 참여예산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건데요.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투표도 하고 또 예산심의위원들이 심사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점수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거나 집행하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그 사업이 공모되어서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해주는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원효로 산천공원 그게 서울시에다 응모를 해갖고 저희가 보니까 그게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부터 동 직원부터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현지답사도 나오고, 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면 이게 언론에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것 하고 나면 어느 구가 얼마 가져가고, 어느 구가 얼마 가져가고 그런데, 우리 용산구가 뛰어나게 하지는 그동안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그 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잘 보이려고 가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산천동 공원이 이런 케이스가 되었더라고요. 몇 년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억원 넘게인가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있기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을 각동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갖고 많이 공모해서 선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28건에 총 32억 서울시 참여예산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작년에는 가졌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올해는 더 많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이 되어서 저도 그것 많이 말씀을 드리고 다녔는데, 아까도 자치행정과하고도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민들의 참여도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획예산과 쪽에도 이게 각동에 1억원씩 배정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업이? 그래서 그것을 정말 우리 주민들이, 각 동의 동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함께 주민들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발굴되어야 되는 그런 거라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더 한번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 그다음에 동장님들, 또 주민들 같이 해서 정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부분 많이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순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민원여권과 소관)
부록에 실음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새로 민원여권과장님을 맡아주셨는데 또 올 한 해 잘하시라고 당부의 말씀드리고,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하면서 그래도 구민들이 알고 싶은 그 알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려고 하는 사업이라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누가 얘기할 때 했는데, 민원 중에 건축 민원 쪽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소소한 개발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민원여권과에서 많이 해서 다른 데 물어보기가 뭐하면 여기 와서 물어봐서 공무원하고 연결도 시켜주는 제도가 있다 라는 이런 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홍보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또 한 가지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5개소에서 운영하는데, 저도 용산역을 이용을 해보는데 어떤 때는 사실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안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계가 불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위탁업체 준 데 있지요? 거기다가 해서 점검 같은 것 잘해서 이렇게 하고, 또 전화 같은 게 오면 관리 잘해서 그분들이 모르고 그럴 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잘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신 거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산콜센터에 콜이 들어오잖아요. 콜이 들어오면 그 콜이 각 부서로 민원이 떨어지지요? 첫 번째 떨어지는 게, 어디로 떨어지나요, 그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일단 120 상담에서 1차적으로 DB상담 종결이 한 80.5%가 됩니다. 그다음에 2차는 민원여권과하고 감사담당관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전문가무료상담실 운영은 계속해왔지요, 이것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해왔습니다.
오천진위원
전문가무료상담실 가면, 주민자치위에 가면 각 동에서 보고를 해요. 이것도 거기에 홍보하면 빠를 것 같고. 홍보하고, 120번 다산콜센터 내려오는 것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리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한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부동산민원이면 그것은 우리가 몇 월 며칟날 화요일 날 어디서 상담하는 게 있으니까 와서 상담 받으시라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게 더 친절하고 일에 대한 임팩트도 좋을 것 같아. 그렇지요? 120번 콜센터 업무가 이쪽 연동되면 이리로 바로 연결해서 여기서 상담하게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네, 이게. 그렇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연결되면 아마 주민들한테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유일하게 용산구에서 이 업무를 하는 데가 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해요. 상공회의소에 노무사도 있고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거의 제가 보니까 상공회의소 회원들 몇 명만 이용하지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산콜센터 워낙 콜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분류해서 이리로 연결해주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것 좀 한번 업무 효율성이 좋으니까 과장님, 그것 좀 챙겨주세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했었어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중에서 민원인들을 위한 혈압측정코너라든지 설치·운영을 했는데, 어떤 2018년도에 좋은 결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혈압측정코너 설치’하고, 그다음에 ‘민원창구담당자 실명제 추진’하고 그 사업을 했는데 민원인들이 다 만족을 다 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하면 과장님이 민원여권과를 맡아서 2019년도 행정을 하잖아요. 업무보고를 하면 최소한 업무의 숙지는, 2018년도의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 ‘최소한의 좋은 성과냐 아니면 자기반성 해야 될 만큼 문제가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최소한 정도는 숙지를 하고, 2019년도의 사업들을 가지고 자기반성 속에 새로운 사업들을 해나갈 때 안정되게 신규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혈압측정코너는 계속 운영을 하시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민원창구담당자 실명제’를 작년도에 했을 때, 그것도 주민들이 만족을 하던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민원 앞에다가 명패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관계담당 이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실명되고 더 책임감도 같이,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민원상담을 할 때 최소한 내 얼굴과 내 이름이 앞에 오픈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불친절하게 상담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잘 했던,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나가는 거지요. 그것은? 전년도에 추진했던 실적들이 좋으면 주요업무보고 내에 신규사업이 아닌 현재 진행사업이라도 해서 기재가 돼 있었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록물 DB구축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또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아까 ‘기록물 원년의 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항온항습기 설치하는 것까지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그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장치인데 이런 것들은 굳이 신규사업이라고 할 필요 없이, 아까 말한 전년도에 했던 좋은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 사업으로 보고를 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으로 승진되시면서 처음으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선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전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전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46쪽에 ‘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신가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주민등록 관련해가지고 6종의 개인정보라든가 새올행정이라든가,
이현미위원
다시 얘기해보시겠어요? 잘 못 듣겠네.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주민등록번호 관련 있는 시스템입니다. 6종이 있는데 주민등록,
이현미위원
6종이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6종?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주민등록정보라든가 새올행정, 지방재정관리, 지방인사정보, 건축행정, 부동산관리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현미위원
이것을 왜 하시는 겁니까?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영향평가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영향평가요? 무슨 영향평가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합니다.
이현미위원
역량입니까, 영향입니까?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영향!
이현미위원
영향!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개인정보영향!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평가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그런 것 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구축을 하면 무슨 이득이 있나요, 우리가?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개인정보 관련 주민등록이라든가 그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6조에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라 해가지고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구축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개인파일에 있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 기획예산과에서 통계조사관리를 하고 있던데,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여기는 순수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 들어가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네, 구민의 권익보호가 좀 되겠네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책자 143쪽 하단부 ‘지능형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지능형이 어떤 거예요? 여기서 지능형!
금선
황금선위원장
143쪽입니다.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지능형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CCTV 카메라를 통한 영상기반으로 행동, 침입 등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이상 행위를 탐지하여 규칙에 따라 특정 상황, 그러니까 배회, 싸움, 방화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기존 CCTV에는 벨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비상벨.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는 어떻게 설치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도 비상벨이에요, 아니면 진동이에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지능형이라는 것은 CCTV 모니터를 보면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상황을 비춰줍니다.
김정준위원
그게 아니고 저기 아닙니까? CCTV를 예를 들어서 뽈대를 건들거나 벨을 눌렀을 때, 또는 어떠한 소리를 했을 때에 그 카메라가 쫓는 것 아니에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아니요, 그것하고 별개로 지능형은 컴퓨터 자체에서,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사람 지나가면 추적하는 거예요, 그게?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이상 행동을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회하거나 싸움이라든가 방화 등을 할 때 거기에 이상이 있을 때 그게 인식이 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전혀 충격도 없고 하는데 가능하다 이거예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김정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8군데인데, 8군데 어디 쪽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설치를?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결정된 것은 없어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엄청 셉니다.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한 1,000만원 차이 납니다, 기존형하고.
김정준위원
여기 보니까 5억 2,600이에요. 그렇지요? 매칭사업으로 시비, 구비 50대 50. 그러면 이게 대당 6,250만원 돈 돼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8군데 3,125만원 정도,
김정준위원
왜 3,000이 돼요? 매칭이면 저쪽과 같이 합쳤을 때,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매칭인데 전체 가격입니다. 그 가격하고 거기에 5억 들어가는 것은 성능개선사업이 23개소 포함돼서,
김정준위원
그 포함된 겁니까, 이게?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3,125만원?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배회한다고 카메라 쫓아다니는 것만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능형이면.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주 카메라 1대에다가 연계형 카메라 4대하고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자가망이라든가 그게, 구축하는 데 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제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벨을 누르는 거예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지능형이니까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인식이 되는 거니까, 생체인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 잠깐만, 배회하거나 싸움 나거나 했을 때는 이상행동이라고 했으면, 만약에 사람이 긴급 요할 때가 있잖아요. 막 뛰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벨을 누른다든가,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벨 누를 때는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비상벨 설치된, CCTV 설치된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김정준위원
비상벨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정준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벨이든 진동이든 뭐가 돼야지 하는 거지, 카메라가 뭐 싸움한다고 쫓아간다는데 그것은 말이 좀 그렇잖아. 왜? 어떤 그 뽈대를 건드렸거나, 요즘에는 충격을 줘서 자동으로 가게끔 하는 거잖아요? 벨을 누르는 건 옛날 구식이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뭔가 어떤 작동을 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방범용을 여기 보면 방범용, 방범용이면 꼭 방범으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다른 기능이 또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다.’ 또는 학교 같으면 ‘여기는 학교지역이다.’ ‘속도를 줄이시오.’ ‘이곳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이게 나오지 않나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방범용은 669개소에서 615개소고요, 불법주정차가,
김정준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CCTV 8개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지능형은 전부 다 방범용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방범용이면 그냥 순수하게 어떠한 사건․사고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3,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건 상당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섹터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이상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능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미세먼지니 온도니 학교주변이니 이런 것 다 되는 거지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글쎄요, 미세먼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정준위원
왜냐하면요, 요즘 지능형이 기본이 그것 깔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지금 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이 지능형에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방범이든 일반 CCTV든 기능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안에 내장 돼 있는 게, 심지어 금연구역을 설정해놓고 그 안에서 핸드폰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그 CCTV가 설치돼 있으면요, 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횡단하는 것 있지요? 핸드폰을 막아 버려요. 요즘 것은 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능형이 어떤 건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요즘 지능형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거든요. 아마 직원 분들은 아실 거예요, 킨텍스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여기서 박람회 했지요? 전시회. 거기 가면 다 나와 있거든. 저도 가서 사실은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것을. CCTV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지금도 지능형이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거기에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전산정보팀으로 오셨어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이번에 동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CCTV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몇 대 정도 들어왔어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2건 들어왔습니다.
오천진위원
2건 들어왔어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용문동 하나하고, 다른 데 또 하나 들어온 데 있나 보지요? 용문동 하나 들어온 건 내가 알고 있거든.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서빙고하고요, 용문동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같은데?
오천진위원
아니, 용문동 청장님이 답변한 것 내가 다 들었는데?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청파동하고 서빙고동 2건 들어왔습니다.
오천진위원
어? 용문동 있는데? (자리에서 &“용문동 나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상외로 많이 안 들어왔네요. 동 업무보고 할 때 CCTV가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이번에는 많이 안 들어왔네.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건의사항은 없어도 민원사항으로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간 한 100건 정도 들어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역 민원을 하다보면 CCTV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우리가 첫 번째 CCTV가 무단주차, 청소! 청소도 CCTV 달아서 감시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뭐 있지? 3개 있잖아요, 우리가.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방범용하고요,
오천진위원
방범용, 청소, 그다음에 주차.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청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따로 거기는,
오천진위원
청소과에서 하나요, 그건?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청소과에서 하는데요.
오천진위원
관리는 여기에서 하지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별도로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CCTV를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저장해가지고 따로 보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CCTV가 하나 설치하는데 4,500만원씩 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또 민원 들어온 것 그냥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예산은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해갖고 급한 곳이 있으면 설치할 때 이번 6월에 추경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야지, 청장님이 다 해주시로 했는데 의회에서 돈 안 줘서 못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미리 의원님하고 얘기하면 그건 다 도와드려서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그러시면 되고, 예상외로 많이 안 들어왔구나. 나는 많이 들어왔는 줄 알았더니. 그다음에 우리 신규사업에 ‘용산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나 보지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용역 하는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오천진위원
이번에 5년이 올해 끝나고 내년 ’20년부터 ’24년 정보화계획 수립하는 거지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건 전체 구비로 다 하네? 그래서 지금 이게 내용을 보니까 알다시피 요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해갖고 국가적으로 이슈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 용산구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하는데, 먼저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존에 인프라는 다 깔아왔어요. 과장님이 알다시피 인프라는 다 깔아놓고 자가통신망 깔아놓고 이용효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제가 먼젓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몇 십억 투자를, 고속도로를 깔아놨는데 실제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지금 한 대밖에 없거든. 이걸 갖다 정보화고속도로를 차를 많이 다니게끔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 여기에 그것도 집어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용역을 하지 말고. 그래서 업체를 어디에 선정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건 제가 아마 올해, 그래서 내가 이걸 우리 전산 TF팀 그래갖고 부탁 좀 드리고 그랬는데 그 용역에 그것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4차 혁명에 들어가는데 국가시책에서 우리 용산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물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 데이터를 우리 용산구에서 끌어와서 어떤 식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보게끔 할 것인지?’ 이런 정보화 네트워크를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화고속도로 10%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에 이것도 집어넣어서 용역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2개 일 하지 말고. 그러면 이건 정보화기획팀에서 하실 거지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몸도 안 좋으신데 내가 스트레스 주는 것 같아갖고. 이것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지 마시고 이건 돈을 주더라도 여기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만 해서 우리가 주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보고 꼭 제가 듣고 싶어요, 저도 이것 할 때. 사실 그래서 이 사업에다 아까 그것 같이 넣어서 발주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뭔지 아시지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먼저 얘기하다시피 어린이도서관, 애들 도서관 이제 망 만들잖아요? 그 도서관을 망을 구축해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책을 보더라도 가갖고 인터넷 통해서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끔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것 연결하게 해서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정보고속도로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그것까지 넣어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이 쉬워지니까.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꼭 집어넣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감사 때 TF팀까지 만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전산담당도 계시지만 외부에 전산 일 많이 하시고 특히 공공, 우리 공공에 전산을 프로젝트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 분들 몇 분 모셔서, TF팀 크게 돈 안 드니까 우리 용산구에 앞으로 전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정보를 많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프로젝트팀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용역을 줄 때 그것을 제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20년에서 ’24년 5년 용역 수립할 때에는 정말 뭔가를 확고하게 해갖고 잘 좀 짰으면 좋겠어요. 네?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왜? 우리가 기존 인프라를 잘 깔아놨어. 우리가 정보 너무너무 잘 깔아놨거든. 돈 몇 십억 투자해서 깔아놨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2차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뭔지 아시지요, 과장님?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건 제가 수시로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할 거예요.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옵티컬5 광케이블 요새 정보누출이 워낙 심해서 광케이블까지 데이터를 훔쳐보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해놓은 게 있지요, 우리도? 그것 담당이 누구신가? 통신망! 보안장치.
영덕
김영덕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영덕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우리가 기존에 우리 구청 통신망은 인트라넷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보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으로 아까 같이 4차 혁명으로 가면 외부데이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거든.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정보통신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관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정보보안장치를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정보통신팀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미리 준비해놔야 될 거예요.
영덕
김영덕정보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 용역을 주면서 그것까지 다 집어넣으라고.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전산 해커들이 많으니까 우리 인트라넷 자체망은 상관없는데 외부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주고 받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빅데이터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보호망을 미리 해서 준비 좀 해주세요, 그것도.
영덕
김영덕정보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절대 우리 용산구에서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통신망 담당이 확실히 해서 해주시라고요. 그것까지 예산을 해서 같이 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영덕
김영덕정보통신팀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남정초등학교 애들 통학도로 때문에 갔더니 우리가 알루미늄으로 설치를 해서 박아놨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차를 세우다 보니까 그걸 다 빼 버렸어요. 그걸 뺀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것 잡으라고. 이것 손괴죄 아니야? 우리 물건을 갖다가 펜스를 뽑아버렸더라고, 자기네 차 대려고. 그것 보려면 별도로 경찰서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볼 수 있나요? 거기 CCTV가 있더라고. 우리 것 같아.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도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에 일부 있지.
오천진위원
도로는 안 되지, 그건 경찰서 거니까 우리 것 아니니까. 그건 안 되고. 그건 아마 내가 보기에는 보려면 경찰서에 아마 받아야 될 거예요. 이런 건 물건을 손괴를 시킨 것 아니야?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을 뽑아 버렸으니까 이걸 하려면 별도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이런 것? 이런 것은 찾아내야 되지 않나요? 하여튼 그건 별도로 얘기하고요. 이번에 우리 전산정보과에는 내년도부터 정보화계획수립, 아마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담당자들하고 얘기 잘해서 이것 정말 잘 짜야 돼요. 정말 이것은 앞으로 4차 혁명을 떠나서 우리 용산구가 기존에 잘해놨으니까 소프트웨어로 잘 돌려서 멋있게 해서 여러 가지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정말 어디 구 보다 더 빨리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공부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