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장님은 집단민원 현장확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해 주시지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승재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발전하는 도시 용산을 만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오 헌 도시계획과장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원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과 20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291억 5,9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42억 600만원 대비 249억 8,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장기미집행공원보상금 시·구비 240억 3,8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19개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정에 예방하고, 신발생 불법무허가 정비 및 예방을 위한 꾸준한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사람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과 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갈등해소는 물론, 투명한 열린아파트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서울도심산업의 거점인 전자상가가 IT 융·복합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산역전면 및 국제빌딩주변을 비롯하여 구역별 여건에 맞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용산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창업지원을 위해 추진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대학의 젊은 동력과 지역사회의 협조 및 용산구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장기간 개발이 보류되어 기반시설 등 환경이 열악했던 한남재정비촉진지구가 한남3구역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시작으로 갈등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분당선 보광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애써나가겠습니다. 이밖에 해방촌 및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공동체 회복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축물의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개공지와 미술 장식품 등의 점검관리에 철거를 기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함께 하는 건축여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건축문화 전반에 대한 인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으며, 벽화사업 등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겠으며, 소규모 굴토공사장 및 급경사지 공사착공 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스마트폰 밴드를 활용하여 공사관계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안전관리를 하게 하는 등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및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및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디자인 도입으로 믿음 주는 안전도시 건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어린이공원 등 구·시 공원들의 수목 수형조절과 노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촌동과 동자동 소재 꿈나무소공원 등 3개소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문인환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보고된 사례가 있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사고가 발생해서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관리주체가 점검하고 또 점검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설치한 사람하고 점검한 사람이 같은데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포괄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관리주체가 점검하는 건 맞는데요. 점검내용이 책자에 보면 ‘정기시설검사’라고 그래서 최초에 아파트가 생기면 어린이놀이터를 최초 설치한 이후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포인트인데요. 안전을 위해서 정기시설검사가 핵심인데, 이뿐만 아니고 ‘안전교육’, ‘안전점검’, ‘보험가입’ 네 가지 분야를 자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CPF라고 하는 children playground facility라고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온라인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한 업데이트를 해 주면 거기에서 저희가 보고 적기에 안 했다거나 아니면 이걸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독려해서 안 되면 현장을 안전재난과 주관으로 주택과에서 상·하반기 2번 현지를 더 나가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입체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래서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 만큼 각별히 신경 쓰시고 잘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전관리 대상 이런 것들인데, 겨울철이 지나고 해빙기 오다 보면 얼었다 녹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지금 보고서에 다 나와 있듯이 주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변 환경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거의 사용치 않는 놀이기구가 많을 겁니다. 추후에 날이 풀리면 아이들이 나와서 많이 사용할 때 안전사고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미리 사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여기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서 민원 발생 단지가 혹시 있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민원 발생 단지가 매년 있는데요.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데 작년에는 유독 많이 있었던 걸로,
최병산위원
어떠한 사례로 그런 게 있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주로 입주자대표 회장,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소장님과 입주민 간의 갈등입니다. 주로 관리비 대수선충당금이랄지, 공사영역에 대한 회계 관계, 집행에 관한 분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계약원가 심사 자문’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런 것을 좋아하나요? 외부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일반 말하지 않는 다수의 입주민들은 환영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일부 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지난 11월 달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70% 이상이 선호하는 걸로 그렇게 설문조사가 되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진행이 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 보겠고요. 공동주택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구성을 하고 사는 건데 민원이 발생되고 단체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많이 홍보도 하고 주민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도 친절히 응대를 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하는 그런 체계를 미리미리 홍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요. “자문분야 - 3개 부문(공사, 용역, 구청 예산 지원 공사 및 용역사업)”인데, 예산은 적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런 자문을 해 주시고 그런 거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14명의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자격 구분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조경이랄지 공사 용역별로 분야별로 전부 나뉘어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철저하게 그분들의 업체가 자격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미달되지 않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철저히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재건축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총 19개 구역이나 되고 있는데, 이것 다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현재까지 현황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재건축사업이 오래 전에 승인을 받은 곳도 있고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는 곳도 많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강변강서아파트 같은 경우 ’93년도에 인가를 받았어요. 17페이지. 그 경우에는 그다음에 어떠한 절차도 없었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다음 절차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강변강서아파트가 용적률 자체가 최초 건립 당시에 340%까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2백몇%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사업성 문제가 생기고, 더더군다나 특별계획구역으로 강변강서는 같이 혼합해서 두 아파트가 연대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찢어 나누게 되면 새로 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강변강서가 현재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93년도에 인가받고 나서 그대로 그냥 정체되어 있네요. 혹여라도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있고 하니까 한 번씩 안내를 해 드려서, 만약에 저희가 승인한 것이 이제는 없어진다든가 이럴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주민들께 알려드리는 것도, 여기 현재 있는 곳 한양철우아파트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미리 좀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작년도 했었어요. 많이 했었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한가람아파트 받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한가람아파트가 유독 작년에 제일 민원이 많아서, 100여 건의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뭐해서 서울시에, 상급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5일을 했는데 5일을 하더니 이분들께서 “부족하다.”, 워낙 업무도 방대하고 해서.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3년 동안 한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장하자.” 해서 11월 달에 다시 5일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서 10일을 했는데, 10일 결과 적출사항이 상당히 많이 적출됐습니다. 이를 테면,
고진숙위원
네, 지금 거기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많이 나왔지요?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일단은 절차가 적발사항을 아파트 관리주체에다 통보를 해서 의견제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으면 의견제출 결과 저희가 수렴할 건 수렴하고, 기각할 건 기각해서 결정이 되면 아파트에 다시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아파트에 공고하도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끝나면 그 연후에 과태료 물릴 건 과태료 물리고, 행정 명령이나 계고할 건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 소장이 자격정지 할 건 자격정지하고 행정처분이 나중에 수반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공동주택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조사한 공동주택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지난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요? 그런 것들을 함께 알려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까 실태 조사한 자료는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삼각아파트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윤성국위원
어떻게 교체하셨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삼각아파트가 작년에 전기 누전사고로 변압기 고장이 나서, 변압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돈인데,
윤성국위원
제작을 해야 되니까. 110V를 쓰는 데는 그곳밖에 없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세상에 110V를 쓰는 데가 아직도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만, 그래서 220V로 교체하고 새로운 변압기를 새로 또 도입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놓은 게 없습니다. 없어서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멀리 가있는, 주로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한전부지가 많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자가 많아 가지고 그분들 원 주민들한테 연락해서 궁여지책으로 많이 걷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변압기를 가동을 해야 전기가 돌아갈 텐데,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500만원의 긴급지원 자금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보태드려서 그나마 응급처방은 지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응급처방이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요? 또 언제 고장 날지,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전체 전기시설 자체가 노후 되어서 아마 아파트에서 전반적인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거기는 우리 구청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구청의 책임은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청 책임이라는 것은 미미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110V 쓰는 데가 우리 용산에 있어요. 한복판에. 자주 좀 점검해 보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잘 하셨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했었어요. 작년 경우는 어땠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작년도 거의 의무관리 대상인 많은 세대 위주로 작년에도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자립기반이 취약한 소형 단지에 우선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맨션이라든가 빌라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래 되고? 또 중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이고 하니까 그런 곳에 미리미리 지원신청서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오래되어서 고치기 어려웠던 부분, 예를 들면 담장이라든가 아니면 정화조라든가,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하수도라든가.
고진숙위원
하수도, 맞습니다. 그리고 미도맨션인가 그곳 같은 경우는 “나무가 오래되어서 거의 외벽으로 담장이 무너질 정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험 제거 요소를 지원하고, 또 물론 주민들끼리 공동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해서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촌1동에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어젯밤에 주셨는데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안건이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대위가 아마 총회를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19월 날은, 2월 19일 날이지요. 아, 1월 19일이군요. 아, 12월 19일인가, 1월 19일인가? 1월 19일이지요? 아, 12월 19일이군요.
고진숙위원
12월 달.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19일 날은 조합에서 총회를 했는데 총회가 정족수가 안 돼서 미달이 됐습니다. 조합 총회 안건은 비대위 쪽에 가 있는 이사나 감사 이런 분들에 대한 해임에 관한 건인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무산이 되었고, 다음 날 20일 날은 비대위에서 임시총회를 해서 거기에서는 정족수가 되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일반 정족수가 충족이 되어서 기존에 아파트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분인가를 전부 해임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법원에다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해임사유가 5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무자격 회사를 CM 주관사로 선정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주민들이 다 뽑은 것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주민들 얘기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셨지요. 만약에 우리 용산구에서 관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저희는 자체적인 거라서 일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여하지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민들의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한번, 재건축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생기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부분에서 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또 너무 깊이 관여하시면 안 되잖아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러니까요.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간의 갈등요소 좀 서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재건축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센터도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을 쭉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요건기준을 완화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 적용 해 주겠다. 그래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방침을 지금 수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가 됐는지?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일단은 건축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요, 삼각지에 있는 용산역 앞에 거기에 1,000여 세대의 청년임대주택이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서 탑다운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원효로1동 보면 롯데기공 용지에 900여 세대의 청년임대주택을, 두 군데가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래서 건축과 소관 말고 주택과 소관의 정비사업 중에서 지금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혹시 해당되는 부분들이나, 혹시라도 용적률 상향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정비사업을,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하여튼 서울시의 변경된 이런 청년주택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정비사업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17페이지에 “산호아파트” 정비구역 변경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이 사항에서 그때 현금 기부채납액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사용용도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추진된 게 있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 주셔 가지고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의 그 의견을 공식 문서로 서울시에다가 통보를 했고, 또 받은 것을 확인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문서로 통보했으니까 검토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문서로 통보한 거지 답을 받지는 않으신 거고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설혜영위원장
네, 이게 하여튼 정비구역 변경이 중요하게 검토하고 계시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방문해서 한번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통보하고 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협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남동에 한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과장님?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네, 거기 그 주변에 한성아파트 인근에 도로가 기존에 그냥 사용하고 있던, 현황도로로 주민 분들이 사용하고 있던 도로가 막혀 있어요, 거기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재건축사업이랑 원활하게 주민 민원이랑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남시범아파트 관련해서 동 업무보고 때 많은 민원이 있고 계속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런 민원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길게 말씀을 듣지는 않겠고, 이 현황 대응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아까 강변강서아파트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파트 건축한 지 꽤 오래 됐지요, 이 아파트가? 몇 년 된 지 혹시 아세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70년도에 지어진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한 4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아파트일 겁니다. 지금 여기 안전진단 C등급 나왔지요? 거의 D등급에 가까운 C등급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벽체 일부가 무너져 가지고 소방이나 경찰에서 출동하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지상에 사람들이 없어서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요. 아까 답변에서 용적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때 340%를 썼을 때는 어떤 규정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법규대로 하다보니까 200%여서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아까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복합적인 문제를 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최근에 주민들 다녀가셨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주민들은 다녀간 적은 없고요, 동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최근에 우리 부서에 다녀가지 않았었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저희 주택과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과장님,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강변, 강서 부분에 대해서 김철식 위원님하고도 상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강서, 강변 여기 조합에서 서울시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최근에. 최근뿐만 아니고 여러 차례 그동안 행정기관을 쭉 다녔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대요. 전혀 반응이 없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1대 1로 하라.” 그러는데 이게 1대 1로 됩니까, 이게? 이게 7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예요. 아시지요? 지금 이걸 계속 이렇게 아파트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 주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리모델링이랄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류춘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리고 도시재생팀장 이재훈 팀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재정비사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비사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우리 겨울철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에 펜스치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리했던 지역들이 많이 있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 지역에서 혹시라도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안전사고 발생은 없었고요, 일부 주민들 민원이나 저희들이 순찰 돌면서 확인했던 부분에서 안전조치하고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중대한 발생사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중대한 사고는 없습니다, 아직.
최병산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기 우리 보니까 신흥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시작해서 완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담당하실 때 주민들이 적극 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사 예정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씩 민원을 들어보면 다수의 의견일지 모르나 소수의 의견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소수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사업성은 정해져 있지만 소수의 의견이라도 조그마한 사람들이라도 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나중에 민원 발생이나 주민들 간의 단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다른 것은 그냥,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뵙고 격려를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전 지역이 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나 그 얘기가 화두를 이루고 있지요. “3구역 언제부터 되냐?”, “2구역은 어떻고, 5구역은 어떻고, 4구역은 어떻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되고 있는 게 “신분당선이 꼭 보광동을 통과할 것인가?” 이게 초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거기에다가 경기까지 침체되어서 사고팔고 하는 것이 없나 봐요, 요즘.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도 아우성, 전부 다 아우성 소리만 계속 들리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없는데 꼭 내일 모레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발언을 조금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 저희들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3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사업시행인가를 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남2구역,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구역이 제일 먼저 나가고 있는데 2구역이 보광초등학교에 대한 이전여부에 대해서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서울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교육환경보호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올리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보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교육지원청이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 무리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지금 서울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전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까지도 교육지원청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월 달에 재정비위원회에 재심의를 올려놨고 서울시에서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2구역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 했을 때 거기 장문로 제척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들이 많았고. 그리고 신동아아파트! 그때 구의회 의견청취 할 때도 우려의 말씀들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신동아아파트에 대해서도 지금 ‘제척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같이 포함해서 갈 거냐?’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조합원들 간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이번에 제대로 정리를 해서 가야 다음에 또 이런 내부 분쟁이나 갈등들을 최소화시켜서 갈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중재는 최대한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변전소 이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거기가 딱 가운데 박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전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보광역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으로 내어놓은 안은 중앙박물관을 통과해서 동빙고역 거기까지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두산컨소시엄에서 지금 제안해 놓은 안은 그게 아니라 저쪽 이촌역으로 경유해서 돌아가는 안을 제안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주한미군이 이전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지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노선이 지나갈 수 있는지?’ 여기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저희들은 보광역은 한남뉴타운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용산 구민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예산은 2억도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지역에서는 최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재정비사업과 아닙니까?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던 신분당선 관련해서 ‘보광역 유치 사업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셔서 본위원이 좀 찾아봤어요. 예전에는 이촌역 경유가 있었는데 이게 빠졌네요, 이번에?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이촌역이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구역하고 연결을 해서 보광역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예전에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신분당선 보광역 유치 및 이촌역 경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계속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하시다가 이번에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여쭤보려고 사실 그랬는데, 저희 이촌역을 경유하기를 원하는 이촌동 주민들, 그 주변 주민들께서 약 1,700여 분 서명해서 탄원서 제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미 국토부에 그런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촌역이 싹 빠져 있습니다. 이촌역 경유가 빠져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쪽으로 이게 결정이 된 건 아니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것은 2016년도 이전에 발표됐던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기본계획안 나온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이촌역 경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국토부에서 이 구간을 설정할 때 주민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갑자기 오늘 보니까 말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촌동에 계신 주민들이 지금 아마 모르고 계시겠는데 알고 계신다면, 아신다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저희 용산구에서 적극적으로 국립박물관보다는 이촌역 경유를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장님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진영 국회의원도 나서서 국토교통부에 계속 관철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미군부대가 이전이 되어야 그다음에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노선에 대해서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광역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이촌역 경유까지도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고진숙위원
지금 노선이 안 나와 있다고 하시지만 사업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거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영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국토부를 방문하셨지만, “지금 국토부의 움직임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언뜻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주민들께서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촌역이 현재 경의선도 있고 4호선도 있고 이렇게 환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역이 새로 생긴다면 그쪽 부분이 조금 혼란할 것 같기도 한데, “노선 상 구부러진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진정’하고 ‘탄원서 자료’, ‘주민공청회 자료’ 등 이런 주민이 서명한 자료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1,700여 명이 서명하셔서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해방촌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잘하고 계시겠지요? 해방촌 사업 관련해서 “2015년 ~ 2020년”이라고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라고도 하고 하는데, 정확한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2015년인가요, 2016년인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시작은 2016년부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5년간 사업이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2016년부터. 그리고 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올해 중점적으로 할 사업이 신흥시장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좀 더 지붕도 개량을 하고 예산도 더 투입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해방촌 주민협의체와 재생센터, 그리고 각 분야별 조그마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 주도적인 사업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것 보면 결국 서울시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원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주차장이라든가 필요했던 부분이 잘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용산구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보다는 용산구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앞으로 남은 사업도.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사업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주민들과 협약서 같은 것 하셨지요? 상인들? 신흥시장과 한 게 있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보니까 지금 그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기존에 있었던 이태원 경리단길이나 이런 데랑 다름없이 많이 떠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잘살게 하려는 도시재생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을 떠나게 하는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을 현재 위치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좀 용산구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위한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 상인들, 주민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는 재생사업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외받으면서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원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재생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민들이 재정착하기 어렵고, 또한 신흥시장 활성화해서 보니까, 시장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런데 오히려 시장의 기능보다는 카페가 들어선다든가 커피숍,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시설로 바뀌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편의시설, 편의 상가들은 존속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가와 서울시와 협약한 그 협약서 자료 있지요?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서울역 일대 관련해서는 저희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주변에 있는 만리동 지나서 중구 보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역 일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수정하고, 계단을 다시 놔드리거나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사실 점점 노령화되고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글쎄요, 주민들한테 정말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재생사업이 되는지 의문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추진현황 및 세부사업, 올해 사업계획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무튼 서울시와 주민들 사이에서 구에서 사업을 중재하시기도 하고 주민 편에서 하시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주민 편에서 항상 대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 요구가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산2가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과장님? 없으시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당부를 드리고요. 임대료 상승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성동구에서는 이런 대응을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일부 지역을 지속가능 발전지구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지구가 효과가 있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상승이 발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구에 비해서 임대료 상승이 적게 됐다, 이런 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확인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와 협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임대료 상승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을 맺은 사항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남뉴타운 관련해서도 지금 주요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2구역 관련해서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랑 그리고 교육청에서 답변이 온 사항, 2구역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한남뉴타운 3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3월 중에 완료하면 시공사 선정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야 될 걸로 당부를 드리겠고요.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많습니다. 잠실단지였나요, 작년에? 잠실 재건축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크게 이슈화되었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역에 혹시라도 그런 현황들이 있는지 잘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저희들도 최대한 조합 측에서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행정지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분당선 보광역 추진 관련한 자료, 본 위원장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신분당선이 지금 미군기지를 통과해서 지나가느냐, 아니면 이촌역을 경유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게 판단이나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계획은 이미 나와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신분당선의 추진 일정이 있을 텐데, 언제까지 이게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강남~신사 구간이 1단계로 먼저 착공을 했고, 그리고 신사~용산 구간이 2단계로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강남~신사 구간이 지금 현재 2022년 정도에 개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2단계, 신사~용산 구간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이후에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게 언제가 되었든 무조건 이전 이후에 추진한다, 이겁니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쉽게, 10년 이상, 그이상도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이 노선문제가 그냥 개통을 해야 될 거고, 신분당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 건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신가요?
설혜영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우리가 노력한 추진현황이요?
설혜영위원장
기본계획 자료와 탄원서 자료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분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첫 업무보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에서 우리 용산구청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그간의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구 용산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손기영 과장님 서울시에서 용산구로 오심을 환영 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환영하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건축여행’ 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5년째 건축여행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째인데요,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건축물 준공까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현장도 탐방하고 체험도 해서 이 건축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여기 기간을 보니까 3월부터 11월까지인데, 총 몇 회 실시하는 건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4개년 동안은 6회, 그다음에 시범 때는 3회, 계속적으로 4개년간은 6회를 실시했는데요, 이번에도 6회 정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올해 6회 정도 또 더 실시할 예정인데, 몇 명이 참가할 수 있나요, 1회 때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래서 수요조사를 3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단은 인원수라든가 관계자라든가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조사가 되어야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장소는 결정됐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장소도 지금 결정을 안 했고요, 수요조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미화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은 뭐냐 하면요, 사실은 ‘건축여행 사업’도 좋지만 계층을 좀 넓혀서 일단 중·고등학생뿐만 아니고 초등학생도 연령을 넓혀서 건축학교식으로 해서 방학기간에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경험을 살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계층을 넓힌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행을 해 보시고 초등학생에게도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최병산위원
최병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서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디자인 시행’이 있네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게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비예산 사업인데, 건축주나 설계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범위가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지금 예산에 들어가는 것들은 계속 질의에 나왔던 해방촌에 관련된 사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관련된, 우리가 예산 4억 정도를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CCTV를 단다든가, 아니면 방범창에 방범덮개를 설치해서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했고, 그다음에 안내, 여러 가지 범죄예방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발주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디자인’은 설계에 반영하고자, 허가 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첫 단계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권고로 일단 시행하고요, 정착이 되면 권고보다는 업체 짓는 데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축허가시’라고 했어요. 허가시 “허가조건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강제조항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래서 거기에다 “권고”라고 권고사항이라는 내용을 달아줘야 되겠지요. 이제 허가 내용에는요.
최병산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건축주라든지 누가 공사를 할 때 각 층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런 우려가 되는 지역에 이런 것들을 강제조항으로 한다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소규모라고 하는 것들은 층별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해당이 안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지금 “허가조건에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해당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이 공사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고려를 해서 권고를 한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업이 시행되는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 부분의 용어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한 방법으로 접근성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고생하십시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고생들 전부 다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건축과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 보면, 저한테 들어온 민원을 보면 위법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조금 무마해 볼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고, 또 몰라서 물어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과를 많이 올라갑니다. 최근에 올라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의원인 제가 7층에 올라가도 그냥 자기 일들만 하고 본체만체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직원들이 고개라도 숙이면서 웃는 얼굴로 맞이해 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우리 용산에는 크고 작은 건축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굴착을 함으로써 옆에 피해 가는 건축물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큰소리만 치는 거예요. 우리 한남동 같은 데는 지금 일조권 때문에 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래서 직원을 보내서 직원이 설명을 아주 잘해줬나 봐요.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직원한테 말을 잘 들었다. 좀 기다려 보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더욱더 친절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계속 고생 좀 해 주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환영합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79페이지 보시면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용산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일단 처리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적인 차원은 다 서울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착공부터 우리가 관여를 해서 하게 되는데,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대두될 것이고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에 맞게 민원에 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옆 대지에 대한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는 공사 관리, 그런 측면이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는,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고 계시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착공부터 완공까지 여러 가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맡고 있나요? 그리고 또 민원과 공사 관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모든 사업 승인은 서울시에서 처리가 다 됩니다. 서울시에서 처리가 되고, 그런 과정들이 사전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되고, 그다음에 착공신고는 우리가 받습니다. 착공 때부터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하고, 공사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담는 거지요. 그래서 준공 때는 서류에 의해서 준공을 내주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공사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용산구가 처리를 하는 건가요? 물론 서울시와 협의를 할 부분도 있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에 대한 성격을 세분화시키다 보면 원천적으로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측이 있을 거고요, 공사로 인한 어떤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들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한번 해 나가고요. 공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중에서 서계동 임대주택건설 관련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그동안 임대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숙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민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하고, 그다음에 민간이면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에 대한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하되, 일단 민원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허가가 이미 나갔습니까? 건축허가?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서계동, 네, 나가있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서계동 관련해서는 올해 3월 달에 사업계획승인 예정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알기에도 아직은 제대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가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신청 관련해서 신청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도 좀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해서 이촌동에 지금 두 군데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은 현재 추진되고 있고, ‘이촌동 통합리모델링’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4단지인가 같이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주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서로가 갈라지는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의견들이 모아져서 동의율이 높아지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반반인 것 같아서 추진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고진숙위원
이 리모델링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연한이 몇 년 정도 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자격요건 같은 것 알고 계십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예전에는 20년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낮춰져서 15년,
고진숙위원
15년 이상이면?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주민 동의율은?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동의율은 추진위원위 구성하는 것은 50% 이상, 그리고 계속적으로 조합 설립하면 80%, 75%까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정확한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너무 큰 단지에다가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2,036세대예요, 저희만. 그러다 보면 이 2,036세대 하나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이것을 다 통합하겠다고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한번 의문이 들어서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건축과에서 요즘 건축허가를 많이 내주시잖아요? 그동안 과장님 안 계실 때 많이 하긴 했었는데, 건축공사를 위해서 시공사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제출해야 될 자료가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사전절차가,
고진숙위원
신청자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신청서요?
고진숙위원
신청자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일단은 사전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에 따라 신청자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사전절차가 실제로 건축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굴토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구조심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하 10m 이상을 파거나 지하2층 이하 아래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는 지하영향성평가라는 걸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신청서류가 다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시면 좀 그러니까 사전절차부터 시작해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자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하영향성평가라든가 또 교통영향평가도 들어가겠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것 포함해서, 현재 ‘용사의 집’에 호텔을 짓고 있는데 서류가 다 건축과에 들어와 있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용사의 집’ 관련된 내용은 우리 과가,
고진숙위원
도시계획과인가요? 도시계획과에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떤 진행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절차가?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협의, 어떤 안전성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오면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공사장의 내용들,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요즘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건축과에서 이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건축과에서 이 ‘용사의 집’ 호텔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나 신청이나 이런 서류를 받았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아마 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는 도시계획과 업무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우리는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저희 용산구가 정말 건축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주변 주민들도 많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청이나 절차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하고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건축 대상자에게 잘 말씀하셔서,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최병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병산 복지도시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용산구 공원녹지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2019년 주요업무, 그리고 신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최병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문근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과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또 우리 공원녹지과는 큰 우리 구민 건강에 기여하는 그런 과로 생각을 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에코스쿨 조성’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박미화위원
중경고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고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예산도 시비가 100%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제 생각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숲을 조성하고 가로수라든지 나무를 많이 심으면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풍수나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용산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내에 있는 초·중·고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학교숲이 필요한 그런 데를 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숲을 조성을 하면 여러 가지로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정서상으로도 좋고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방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에코스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5월쯤에 우리 관내, 기존에 한 7개소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작년에 삼광초등학교 했지요. 후암동에 있는? 5월쯤 되면 기존에 했던 학교 제하고 나머지 다 우리가 공문을 보낼 겁니다. 신청하시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상정하게 되면 서울시 심사에 의해서 해 주는데, 학교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부 100% 시비로 하니까 적극 권장해서 그렇게 해서 ‘에코스쿨 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하고요. 정말 학교에다 홍보를 많이 해서 시비로 하니까 학교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학교 측에다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학교숲이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최대한 많은 학교가 할 수 있도록 독려 권장을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원녹지과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략 몇 분이나 지금 일하고 계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66명을 채용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또 산불예방하는 인원도 모집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산림청에서 별도 국비로 올해 산불예방감시단, 산불 감시하는 세 분을 이번에 추가로 채용하라고 산림청 일자리 차원에서 내려보내 주셔서, 이분들은 3개월, 그러니까 5월 달까지 산불조심기간 동안까지만 근무를 하시고 그만두십니다.
윤성국위원
주로 그분들은 남산이나 매봉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매봉산, 네.
윤성국위원
그쪽에서 근무를,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쪽에 있을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가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또 지금 가지치기 작업도 한창하고 있더라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일하시는 것도 좋은데 안전사고 없도록 사전에 교육 좀 잘 시켜주시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당부입니다, 이것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잠시, 제가 이번에 잠깐 일본 갔을 때 찍어온 거거든요. 잠깐만 보세요. 제가 이것을 사진으로 만들어 왔어야 됐는데, 지금 얼른 옮겨놨습니다. (사진제시) 이게 나무, 수목 밑에 이렇게 꽃을 심어놨어요.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는 벽돌하고 심어놨고. 일본입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에 벤치 몇 개 놓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니지만 나무 밑에 벤치를 몇 개 놨습니다. 화장실도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굉장히, 띠녹지 있잖아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띠녹지 때문에 쥐 같은 것 서식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윗부분은 좀 약하게 하시고 올리시면서 중간중간 중간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이 또 괜찮아요, 경관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깨끗하게 됐거든요. 저희 이촌1동 같은 경우 철판을 깔아놨는데 그 철판 부분이 살짝 들려서 주민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하는 사고가 있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해 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 경관이, 심어놨지만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또 놨습니다. 왠지 모르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 여행 갔다가 제가 찍어왔습니다. 여기도 띠녹지에 중간에 나무를 심어놓고 큰 나무가 있고 하니까 계속 푸르름이 우거져 보이고 좀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더 녹지공간이 많은 것 같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외국 가더라도, 저희 토목과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도블록, 그다음에 물받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다닙니다, 요즘 의원이 된 이후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우리 공사하고 시행하실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내 부대시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벤치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촌1, 2동, 한강로동, 세 동만 받았지만 소공원 내 부대시설에 화장실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식사하고 오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화장실이 있으면 좀 지저분하다.”라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주민들은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화장실을 해 놔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을 잠시 여쭙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 내에 화장실이 22개가 있거든요. 주로 효창공원에 7개소가 몰려있고요. 어린이공원이 19개, 우리 소공원이 17개가 있는데, 다 있으면 좋겠으나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있어도 “냄새 난다. 뭐 한다,” 그런 분도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으면 좋겠으나 그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나 화장실 한 동을 짓는 게 한 3억 5,000에서 4억 들어가는데, 꼭 정말 다중이,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정말 필요로 한다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 주변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꼭 좀 해야 되겠지만, 주택가에 있는 공원에다 화장실을 만들어 드리면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한번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는 할 수 있도록,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혹시 위원님께서 ‘어디에 화장실 설치해 달라.’ 민원 들어온 게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고진숙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못 짓는 곳이 있다면 거기 안내판이라도 하셔서 “주변에 어디를 이용해 주십사.”라는 그런 안내판 정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가로변 녹지 확충인가요? 저희 녹지공간 대형수목 가지치기 요즘에 하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좋지요. 가지들 있을 때 2층에 있는 상가들인 경우에 “간판이 안 보인다.” 라고도 하시니까 간판이 좀 보일 수 있도록 가지치기 할 때 유념해 달라고 부탁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고진숙위원
네, 그것하고, 교통신호등 있는 곳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일하시는 분들께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요즘 바람막이인가요? 정류장마다 설치하고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추위!
고진숙위원
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정류장마다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 많이 고마워하십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고진숙위원
아, 그런가요? 우리 공원녹지과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같은 것, 체육기구를 설치하실 때 주민들 요즘 최신식 그런 것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보다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체육시설로 교체해 주실 것과, 주민들이 이용하시니까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으시니까 공원 가시면 한 번씩 손잡이도 잡아당겨보고 하면서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잘 새겨들었고요. 그리고 약간 부연 보고를 드리게 되면, 아까 보여 주신 사진 내용은 잘 봤고요. 용산 관내도 우리 녹사평대로라든가 소월길 여기에다 가로수 밑에 야생화 그것을 심어 놨고 지금도 잘 크고 있어요. 또 띠녹지 조성해 놓은 것 보니까 일본이나 우리나 비슷하네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추가로 하던 대로 할 건데 그 사진 참고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하시는 것 잘하십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판 문제 같은 것도 올해 보호판 예산도 한 1,500만원쯤 잡아주셨는데 내년에 좀 더 많이 잡아주셔 가지고 많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생활체육시설은 우리가 전체 34개 공원에 351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올해도 1,500만원 가지고 보수할 건 보수하고, 교체할 때 꼭 중·장년층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의견 수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공원 매입하는 것 요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차질 없이 하고 계십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구비도 그렇지만 시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좀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해 주셔 가지고 저희 의정활동 하는 데 주민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공원을 확보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사항에는 없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시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은 원고와 피고 간의 소송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고 입장에서 피고가 승소를 했지요. 보상과 관련해서 전체 2만 8,000㎡ 부지 보상 예상금액이 3,300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촌동과 같이 시비와 구비를 50%씩 확보해서 보상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 여건상 올해는 좀 누락됐고요. 그래서 어제 또 나머지 잔여, 한남 포함해서도 또 2개가 더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원이. 그 3개에 대해서도 추가로 어제 서울시에 또 “예산 확보해 달라.”라고 공문을 보내놨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남근린공원이 없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게 아직 시작단계니까 아무 저기가 없기 때문에, 뭔가 윤곽이 좀 나와야 그때 제가 위원장님이나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는데, 일단 요청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뺐습니다. 뭔가 성과가 나오게 되면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제가 따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 드려도 되고 의회에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남근린공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공시지가 계속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빨리 못하면 공원이 해제될 수도 있고, 또 좀 더 빨리 대응을 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싸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서울시가 이 공원 매입비용을 마련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기본방침은 시정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의 공원을 한 평이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기조거든요. 그래서 올해 무리해 가지고 지방채까지 8,600억원을 발행했잖아요? 의지는 확고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와 발맞춰서 우리 구도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한 평이라도”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전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만큼 마음이 절실하다 이거지요. 한 평이라도 찾자. 보존하자.
설혜영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 다 찾자.’ 이렇게 생각해야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야지요. 한남 당연히 그렇게 다 찾아야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럼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럼요. 네, 한남은 다 찾아야지요.
설혜영위원
주민들이 깜짝 놀라실 일인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하면 다 해야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 지금 한남근린공원 계획 조감도가 서울시의 공원심의위원회에 제출됐던 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체육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민분들한테 한 번도 공원의 조성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공유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확보 부분도 있지만 그것과 같이, 이 공원 조감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은 수립할 당시에, 2015년 당시에 수립해서 열람을 다 했어요. 원래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물론 주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서, 했는지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다 주민들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람을. 그래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자기 의견을 내서 조정·수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굉장히 그때 급하게 추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에서 그리고 인근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조감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분들이 필요한 공원의 그림을 그릴 것인지’ 이것을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방법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한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불변사항이 아니고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렇게 그림은 그려놨으나,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공원조성계획은 하시라도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줘야 되겠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것은 아직 논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사업이 구체화됐을 때 그때 논의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그 그림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같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민분들의 힘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이랑 같이 상의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의원이 되고서 민원을 받았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정집에 위험수목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최병산위원장대리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고 연구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를 도와 달라.”라든지, “경관을 꾸미기 위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든지 그러한 수목들이 아닌 위험수목,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방도를 찾았으면 좋겠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험수목 정비 예산으로 3,500만원을 확보했었고 올해 좀 증액을 해서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부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주택가인데 골목길, 그러니까 공유도로! 국공유지에 있는 어떤 위험수목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주택 내의 수목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가보면 한두 주 아니거든요. 부위원장님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전화가 수없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보된 예산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물량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체 인력으로 가게 되면 장비 진입도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우리 자체 인력들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66명을 채용했으나 대부분 다 장년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장비도 없을뿐더러. 그러면 전문업체에 외주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확보된 예산 5,000만원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외주업체에서도 꺼립니다. 왜냐하면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사유지 내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지금까지 위험수목을 전문으로 제거하는 업체를 소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왔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그래서요, 과장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각 지역구마다 가보시면 특별히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가정 개인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경관조성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위험한, 이웃집 간의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수량이 수목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고 꼭 한두 그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낙엽이 많이 달린다는 그런 나무들 수종, 그런 한두 그루의 나무 때문에 이웃집 간의 다툼이 생기고 서로 미루고, 돈 들어가는 부분은 자기들이 개인재산을 여비를 들여서, 경비를 들여서 수목을 좀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예산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문가를 말씀하셨는데, 종류를 다루는 우리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좀 위험한, 고도의 작업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 몇 사람이라도 따로 이렇게 갖춰가지고 그런 쪽에 투입을 할 수 있는 팀을 하나 꾸렸으면 좋겠어요. 예산부분이라면 저희 의회에서 논의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고요. 다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물론 승낙은 해 주겠으나 이게 파급효과가, 소문이 나게 되면 너도나도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그랬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최병산위원장대리
그 구분은 해야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두 군데 해 주고 끝나면 좋겠으나 금방 파급효과가 있어가지고 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따져볼 사항인 것 같고요.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과장님!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사전조사를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이렇게 예산을 다루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비용은 사실 얼마 크지 않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미리 사전 예측조사를 해서, 이러한 위험수목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들같이 후암동이나 또 이태원, 용산2가동 이런 데 구옥들이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실제 가지고 있는 사람, 잘 사시는 분들,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자기가 경관을 조성하고 살아요. 실제로 어렵고 힘든 지역, 낙후된 지역에 이런 수목들이 존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재를 좀 갖추어서 사전조사와, 예산증액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려고 할 겁니다. 서로 자기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주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저희 의원들한테 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보니까 아파트, 지금 그 질의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좀 먹고 살 만한 단지, 공동주택, 그쪽에서 엄청 많이 전화 옵니다. 단지 내의 나무를 좀 그런 것을 잘라 달라는 건데, “이것을 전지를 해 달라, 보기 좋게.” 다 자기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베어 달라.” 이런 민원이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 아파트에서도 그것 “사유지에도 해 준다더라.” 소문나면 엄청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최병산위원장대리
그래서 진짜로 위험하다고 하는 수목을 사전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위험수목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동에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은 사유주택 내에 있는 위험수목은 별도로 분리해서 물량을 조사해 달라고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부이촌동 자전거체험장에 쉼터를 조성하기로 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구체화된 계획이 있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1차 조사를 마치고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림은 안 나왔고, 1차 조성계획안이 나오면 이촌1동사무소에서 또는 현장에서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안이 나오면 위원님 초대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실 수 있도록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촌2동이고요. 이 물놀이가 가능한 조합놀이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상시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시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상시 가능합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상시 가능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하나, 우리가 효창하고 응봉에서 물놀이장 운영해봤지만 상시 가능하나 물값이라든가 또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시는 어렵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여름 한철, 정해진 기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효창하고 응봉 우리가 작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했잖아요? 20일 동안. 그 기간에 맞춰서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빼버리면 일반 애들 놀이터하고 똑같아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놀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운영할 때 그 기간에 맞춰서. 그때는 우리가 안전요원을 용역에다가 같이 붙여서 주려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무튼 물놀이 관련해서 또 하실 거니까 조금 더 주의해 주시고, 또 여기 특히 서부이촌동은 이런 것들 주민들이 많이 원하셨으니까 주민설명회 같은 것 미리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꼭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최병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최병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애로사항 많으시지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가 사업기간이고, 작년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셨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박미화위원
올해 중점 추진하실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올해 남아있는 예산이 14억 8,000만원 서울시에서 배정 예정이고요, 우선 상반기에 쓸 수 있도록 1억은 우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조성은 일단 세 가지, ‘용문시장 상권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그다음에 ‘용산문화벨트 조성’, 이 세 가지 타이틀을 2017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는 걸로 중점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예산은 시비이지만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산이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민원이 왔다고 해서 저희가 오후로 늦어졌는데, 처리는 다 하셨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청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숫자를 하나 틀려 가지고 서류를 못 받았거든요. 국제빌딩 4구역 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5자로 썼더니 “부존재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로 좀 물어보시지. 답변을 주시기를 일주일 걸려가지고 “부존재합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 부분. 국제빌딩 5구역이 아니라 4구역이 있는 이 자료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도시계획과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정말 많이 힘드신 부서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고 있는 데가 꽤 되지요? 크게 잡아서 오늘 온 곳도 있고 또 다른 곳도 있고 그렇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쪽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 게 아니고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서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민원도 안전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전문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월요일에도 서울시에서 안전전문단이 나오니까 같이 해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도 있고 한데, 이게 아직도 서울시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48페이지, 아직 그것이 서울시의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하는 것이지요?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신 거지요?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는 용산 미래전략 발표가 좀 늦어져서 당장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는 힘들지만, 저희들이 2회에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 돼서요, 이게 발표되면 발표하고 바로 후속 주민공람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6월 달에 용산구 국제빌딩주변의 5구역에 있는 건물이 무너졌지요. 4구역 공사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이 붕괴되어서 민원처리 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5월 달에 전화 민원을 전달 받았고, 효성 관계자와 현장 확인하고 사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민원인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날 건축물 관리 잘해 달라고 당부하고 민원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6월 3일 날 무너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건물이 붕괴되고 나서는 저희들이 무너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국과수가 조사를 해서 나중에 국과수 조사 결과로는 “공사 현장의 원인보다는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원인이 더 크다.”라고 판명이 됐었고요. 세입자들이 요구한 금액이 약 8억 정도 됩니다, 요구했던 금액이.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해서 계속 중재를 통해서 금액이 약 2억 중반대 정도까지 어느 정도 합의 금액이 제시안이 됐고요. 그것을 통보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합의점이 다 되어서, 지금 세입자가 3명인데 1명은 제가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 2명은 저희들이 5구역에 지속적으로 처리 원만하게 해결하게끔 요청을 해서, 다음 주중에 이사회를 열어서 세입자 해결방안을 거기에서 해결토록 한다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나머지 두 세입자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고진숙위원
네, 상가건물이 무너진 것이 그 건물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수 있지만, 또 주변 건물의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또 거기 계시는 장사하시던 분들이 전화도 하고 민원도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만의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주민 편에서, 여기가 5구역이잖아요, 건물 자체 무너진 데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세입자 대응과 그분들에 대한 처리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분들 백방으로 쫓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의원님들도 만나고 계시고 하니까 좀 더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서 거의 합의점이 도출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서브원은 잘되고 있나요? LSK, LSK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가 잘 안 됐나요, 주민들과?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LSK요?
고진숙위원
네, LSK. 아, 죄송합니다. 건축과네요. 이것도 도시계획과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자꾸 도시계획과랑 겹쳐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게 많으시니까. 또 한 가지, 오늘 민원 온 것은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오늘 온 것은 용산역 앞에 ‘용사의집’ 건축현장하고 뒤쪽 ‘드래곤힐스파’ 건물에 관련된 민원이고요. ‘드래곤힐스파’ 쪽에서는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니 당장 공사 중지를 해 달라.”는 내용이고, ‘용사의 집’에서는 “그런 안전문제가 있으니 계측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드래곤힐스파’ 측에서 “다른 계측기를 설치하든 안전점검을 하든 모든 걸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해 달라.”는 입장이고, ‘용사의집’은 “공사를 하면서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약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계속 안전점검은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서울시 해당 과장들하고 저도 나가서 안전회의에서 점검을 하고 대책을 좀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의점 계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보니까 MBN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과장님 보셨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나온 건 알고 있고요. 딱 ‘용사의집’이라고 지칭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여기가 뉴스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을 전제로 착공 허가를 주셨다는데, 맞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3개월간의 기간을 줘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 저쪽에서는 공사 중지를 해야지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끔 출입을 허가한다는 입장이라서 그게 조금,
고진숙위원
아니, 공사하기 전에 착공허가 한 것 있지요? 11월 15일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착공허가를 내주셨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안전계측기라든지 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는 것을 ‘드래곤힐스파’ 측에서 출입 허가를 안 해 주고 이랬기 때문에 못한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만약에 이것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 정말 다중이용시설인데, 그 뉴스에 따르면 하루 평균 2,000~4,000명 정도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착공허가를 내준 우리 용산구는 책임이 없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사고가 나면 당연히 책임이 있겠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전문가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
고진숙위원
지금 여기저기 깨지고, 뉴스 한번 보세요. 보셨겠지만, 깨지고 화장실에서 오물이 나오고 그런다는 것 나왔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항상 공정한 입장에서 얘기하기를 그런 변위가 발생하는 것을 계측기를 설치를 해야 ‘이게 공사로 인한 건지, 아니면 이 건물 자체가 노후된 건지’ 계측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공신력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입장이고요.
고진숙위원
계측기 설치해서 조사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계측기는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조사는 계측기가 설치되면 매일 데이터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변위가 발생해도 바로 문제 생긴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측기 설치를 못 하게 하니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중간에서 양쪽에서 서로 양해를 받아서 하게하고 빨리 하셔야지,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고,
고진숙위원
워낙에 붙어있는 시설이라서, 두 곳에서 서로 문제시하는 것은 그 두 곳의 문제가 되겠지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협의점을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면 모든 게 정확하게 명료하게 결정이 될 걸로 봅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용산구의 입장에서 용산구의 책임소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하는 거니까 우선 굴토 심의 받을 때 지반조사보고서라든가, 현황측량도라든가, 흙막이구조계산서라든가 그런 자료들, 착공 전 용산구청에 제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호텔 측에서?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말 착공허가를 어떤 전제로 해서 내준다는 것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우리 용산구에 책임이 분명히 따를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됩니다,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49페이지,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사업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민현장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인터뷰는 저희들이 공람을 한 5월, 6월 목표하고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인터뷰 진행된 것들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
설혜영위원
네. 어떤 주민분들의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지?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건 공개하기는 좀, 하여튼 따로 정리를 해서,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한남 및 이태원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이태원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개발이 이어진다면 여기에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방법들이 없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태원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폭넓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태원을 보면 여기가 지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저는 공연장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시설! 이런 장기적으로, 먹거리 이런 것들은 있는데 볼거리가 없고, 특히나 볼거리 중에 큰 공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문제가 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음악 공연, 이런 것들을 공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건립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혹시 용산공원 주변지, 산재 부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태원에 공연장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야지 이태원이 좀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 44페이지에 지금 ‘용산역전면구역 지하공간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협상자 협약서 초안이 제출이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협약서의 내용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이 지하공간개발에 대해서 “여기 지하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낸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운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규정 이런 건에 대해서, 협약서이기 때문에 협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때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3, 4개월 정도 해서 검토를 마치고 협약 체결까지는 끝난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셨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실시협약 체결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태원1동 신년인사회 업무보고회를 다녀왔는데, 그때 유엔사 부지 인근에 청화아파트 주민분들의 민원사항이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12일 날 또 어떤 주민분들이, 뭐라 그러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공청회요?
설혜영위원
집단행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민원을 해결을 해 가고 계시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그것은 건축과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2월 12일 날 공청회는 그걸 무산시키려고 해서 무산된 걸로 보는데, 청화아파트 주민들은 “이게 무산이 아니고 무효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업시행자 측은 “이게 정상적인 공청회인데 무산된 거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28일 날 하게끔 청화아파트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업시행자 쪽은 3월 초에 하는 걸로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그게 의견 조율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서울시에 유엔사 부지 관련한 사항들 이런 것들의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 달라.”고 작년 정례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생각이 나서 질의 드렸는데,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용산역전면 1-1, 1-2, 2, 3구역 기반시설 부담금 있지요? 4개 구역이 내는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것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부담금은 제가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4개 구역이 다 납부 완료했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아니, 납부 완료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1하고, 1-1이 육군 쪽이지요? ‘용사의 집’? 1-1, 1-2.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1-1이 육군, 1-2가 드래곤힐이요. 그다음에 2구역은 대우, 3구역은 삼성. 그렇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1, 그다음에 2구역, 3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1-2가 납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그것 잘 모르십니까? (자리에서 ○도시환경정비팀장 오병수 - 사업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납부할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납부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자리에서 ○도시환경정비팀장 오병수 - 네. 사업시행이,) 그런데 금액하고 보니까는, 부담금 금액하고 다 보니까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팀장, 답변석으로 나옴)
병수
오병수도시환경정비팀장
네, 금액은, 서로 그것에 대한 부담금은 다 분담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1-2구역은 아직 사업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향후 사업시행 할 때 그걸 분담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아직 납부가 안 된 게 그 지역이에요?
병수
오병수도시환경정비팀장
네. 2구역, 3구역은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서 이미 다 납부가 된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1-1은?
병수
오병수도시환경정비팀장
1-1은 지금 사업시행 중이니까 이제 납부,
김철식위원
그래서 납부한 거예요?
병수
오병수도시환경정비팀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양환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소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건강도시 환경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첫째, 보건행정 환경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위생관리강화, 셋째,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 넷째, 질병 예방과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분야별 건강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용산구 건강관리센터와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평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4개과 1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직원 인력운영비 65억, 예방접종 관리 27억, 모자건강 관리 4억 3,0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 2억 9,000만원 등 총 15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건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승진자 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므로 주무 팀장이신 식품위생팀장님이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한표
홍한표식품위생팀장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홍한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설혜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속의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이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보건의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보고가 있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보건의료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보고 때 또 많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보건의료과장님! 최병산 위원입니다. ‘4-2번,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요. 이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젊어서부터 관리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많이 신청자가 있나요?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규정 빼고.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의무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니고 2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저희 지역주민이나 관내 사업장 대상인데,
최병산위원
이게 의료보험자는 건강관리공단에서도 또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것과 연계된 겁니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별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 받아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그 부분을 늘려가려고,
최병산위원
아, 늘리기 위해서? ‘중복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 여기 청년 저기도 들어와 있잖아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보니까 저희 자녀들도 공단에서 안내 저기가 오더라고, 보니까. 그게 여자아이들이니까 여자아이들은 여성질환 이런 것들을 초기에 처음 진료하는 그런 과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중복성 사업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도,
최병산위원
선별을 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체계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흡연 담당? 네, 이건두 과장님이세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제가 의원생활 지금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의원 1년차 하면서 금연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4년째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피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참지요. 그런데 이 금연!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무분별하게 너무 거리에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준다.”는 내가 민원을 받고, 혹시 우리 구에서는 흡연실을 만들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규격이 있나요, 따로?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청사 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사 자체가 흡연구역으로 저희가,
윤성국위원
우리 청사 말고 바깥에, 바깥에 “몇 평 이상 흡연부스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법적조항 같은 건 없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윤성국위원
따로 없어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보광동에 가면 어디 약국 약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무분별하게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7층 이하라든가 몇 층 이하는 흡연부스를 꼭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더라고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금연을 추진하는 게 담배를 비흡연자한테 해가 안 되도록 못 피우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구역만이라도 담배를 안 피우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담배를 자유롭게 피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금연구역을 철저히 지정을 하면 그 외 지역은 자유롭게, 피해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피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국가적인 차원인데, 이것 참고로 해서 저 위로 말씀하시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뱃갑에 재떨이까지 만들어서 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민원도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 생각?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담배, 금연을 하도록 하는 시책이지만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흡연을 하는 인구는 상당히 있는 거고.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저희 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직원 분들 중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지요? 어디서 피우실까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건물 벗어나서 피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벗어나봤자 이 반경이시겠지요. 멀리 갔다 오시면 업무에 대한 지적을 받으실 거고. 그래서 저도 이 청사 주변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청사만 놓고 본다면, 이 주변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청사 주변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형건물에 일부, 특히 사무공간이 있는 대형건물에서는 일제히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점심시간에. 용산역 앞이 집중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이루어냈다고 보고도 되어 있던데, 그러려면 그런 대형건물에 대한 흡연공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연만 시책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담뱃갑에 저는 진짜 꽁초를 넣는 것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담배꽁초를 아무리 안 버리고 싶어도 주머니에 담배냄새가 찌들어서 도저히 이것은 참을 수가 없는 정도로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머니에 넣으셔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하셔야 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랑 같이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한 3억원 가까이 줄었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최병산위원
우리 구민의 안전에, 예방이나 접종이라든지 필요한 경비부분에 써야 될 부분들일 텐데 보건의료계획에 있는 이런 비용들이 줄어도 되는 것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줄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저희가 의료비 지원 같은 부분도 하고 있는데요. 비급여였던 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되어서 급여사항이 되면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던 게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예산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만드느라고 시비도 받았지만 저희 구비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줄었고요. 예방접종 예산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만 무료였고 일반 의원에 가서는 자비부담 해서 비보험으로 맞았는데, 국가에서 접종 약값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접종료를, 기술료를 지원을 해서 접종을 바우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비가 조금 들어가서 저희 구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병산위원
중앙에서 지원을 좀 더 해 주신다 이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최병산위원
네, 일단 내용은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9페이지 보면 금연사업 있습니다. 금연사업을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금연구역을 장기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금연구역을 설치를 해서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금연을 위해서 저희 몇 분 뽑으셔 갖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게 우리 과에서 하시는 것 맞습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몇 분이나? 모니터링인가요, 그게? 지도단속원이신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금연단속원’이라고 있고요, ‘금연지도원’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단속원은 현재 4명이고요, 금연지도원은 12명, 자원봉사자는 2명,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각각 하시는 게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 일을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비슷한데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금연단속원은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흡연단속도 합니다.
고진숙위원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단속 권한이 있어서요.
고진숙위원
만약에 흡연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흡연을 했다가 발각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고발조치하거나 어떤 제재조치도 하시나요? 경고를 하시거나?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현장에서 적발을 시킬 경우에는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10만원의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만약에 그분이 완강히 저항하시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신다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하라고 교육을 하셨습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저항을 하신 부분은 없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본인이 납득할 정도로 적발을 하기 때문에 수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 발생할 그런 것에 대비해서 단속원들이 단속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했을 때 그분들로부터 공격당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어떤 예방책 같은 것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아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매뉴얼 다 만들고 계시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것 숙지 잘 시키셔서 그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치 흡연하시는 분들이 범죄자인 양 취급되지 않도록 흡연할 수 있는 지역을 또 안내해 드리는 것도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님! 네, 보건위생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 있습니다.
한표
홍한표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홍한표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서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식중독 및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런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저희가 업소를 단속하는 건가요, 계도하는 건가요? 위생점검?
한표
홍한표식품위생팀장
보통 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그 업소에 식중독으로 인한 유해라든지, 유통기한 지난 것 사용여부를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 주고,
고진숙위원
네, 혹시 원산지표시 이런 것도 여기에서 단속을 하시나요?
한표
홍한표식품위생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만약에 원산지표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발각이 된다 그럴까?
한표
홍한표식품위생팀장
네, 적발이 되면요,
고진숙위원
적발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나요?
한표
홍한표식품위생팀장
적발이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나가고요.
고진숙위원
행정처분 나가서 과태료 부과,
한표
홍한표식품위생팀장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하거나 그렇게 하시지요.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식중독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계절이 바뀌면 음식이 금방 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생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만약에 그런 게 발병하면 그 업소 자체도 문제가 되거든요.
한표
홍한표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사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 유념해서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표
홍한표식품위생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52페이지 보시면 ‘치매관리’ 있습니다. 저희 용산구가 치매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치매관리를 하는데 치매관리군을 세 가지 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군, 또 하나는 고위험군, 세 번째는 치매환자군,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고, 그 세 가지 군에 대해서 등록관리 내용으로는 일단 ‘정상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보통 2년에 1회 검사원칙으로 정기 선별검진을 하도록 권장하고, 치매예방정보제공서비스, 또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술교실이라든가 음악교실, 원예교실, 운동교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 ‘고위험군’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 다음에 치매예방정보제공 서비스, 그다음에 관련 프로그램 연계해서 그룹치료라든가 운동프로그램을 더 해 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한번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했던 것. 앞으로 2019년도 계획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감염병 예방관리’가 있는데, 이 감염병 요즘에 홍역, 볼거리가 갑자기 돌게 됐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예방조치를 하셨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지난 1월 16일부터 시작된 홍역환자는 안성하고 대구시에서 집단으로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접촉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감염병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갑자기 확산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셔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용산구에서는 예전에도 큰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뒤에 또 하나 있는데, ‘방역소독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충·살균, 모기유충구제”, 그다음에 “전격살충기 운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역소독 같은 것도 유충이 일어나기 전에, 커지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게 낫겠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시기적으로 좀 앞당겨서 추울 때 미리 덥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촌동 부분은 보니까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소독 같은 것 좀 자주 부탁드립니다. 이촌1동, 이촌2동. 저희가 지대가 낮은 지역들은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미연에 그런 소독 부탁드립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과장님!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70페이지, 저희가 심폐소생술 같은 것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저희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동안에도 계속,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최대한 많은 민원에게 연령에 상관없이 학생부터 해서 성인, 어르신 많이 모일 수 있는 데를 해서 교육을 하고, 또 30명 정도만 되면 신청이 들어오면 항상 나가서 찾아가는 교육 강사 연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보니까 학생 및 성인하고 관내 직장인, 구청직원 등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디에 신청하라고 신청서를 보내드리거나 그렇게 하시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럼요. 그동안 몇 년 진행되어 와서 많이 아시고도 계시지만 끊임없이 홍보하고 공문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예를 들면 같은 유치원이라도 원아들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 번씩 돌아가도 좋을 것 같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정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AED인가요? 사용방법, 교육에 대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76페이지, ‘정신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2019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정신건강관리사업이 저희가 큰 틀로 보면 관내에 있는 질환자들을 등록해서 꾸준히 그분들이 치료받고 약도 드시고 병원도 잘 다니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정신증진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질환으로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그런 증상이 있거나 보일 때 상담도 받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연계를 하고, 또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 자료가 있습니까? 증상별로 나누어서 초기부터 이렇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증상이 있을 때 처음에 저희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표준화된 어떤 상담지라고 그러지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어느 점수 이상이 되면 그 점수별로 또 관리하고, 심해지면 정신과 병원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나중에 표준화된 그 용지 그것 한 장만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각박하고 학생들도 운동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많이 그런 것 발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교육 때 이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체조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아주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모자보건!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거기 과장님이세요?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면서 애를 가슴에 안고 있는 두 여성을 봤습니다. 순간 나는 ‘저분들이야말로 우리 국가에 이바지하는 애국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택시들은 팍팍 지나갔어요, 차를 잡고 있는데. ‘야! 왜 장애인콜택시는 있는데 영·유아나 임산부를 태울 수 있는 콜택시는 없지? 그것 한번?’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어때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좋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것 한번 제안해 보시면 어때요? 우리 ‘용산구에서 영·유아나 임산부 콜택시를 운영한다’ 이것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생과 팀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우처사업이 저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바우처는 택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팀장님! 저희들 왜 요식업소에 가보면 위생단속 같은 걸 많이 나가지요?
한표
홍한표식품위생팀장
저희가 하고, 외식업 조합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아, 외식업은 권한이 없어요?
한표
홍한표식품위생팀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그런 데 가 보면 왜, 보건증? 그런 단속을 당해가지고 보통 의원님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연락이 가끔가다 오실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저도 예전에 오래 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행정지도 체계에서 우리가 사전 알리미를 해서 잘 위생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먼저 사전 안내를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사전단속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 1회 걸렸을 때는 처벌기준이라든지 과태료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계도, “1회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처벌기준을 강화하겠다.”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서, 요즘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 바빠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못 오는 경우는, 직원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보건증을 주인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믿는 경우가 그냥 있어요. “있습니까?” 하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갖고 오라.” 그러면 “집에 있다.” 그런다든지,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단속이 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은 주민이고 영세업소들이잖아요. 사전에 한번 계도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한표
홍한표식품위생팀장
저희가 지금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영세업소 특히 가면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 행정지도로 미리 구두로 해 주고, 대부분 저희가 그런 데를 평상시에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갔을 경우에 초반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런 것 있으면 바로 구두로 “시정을 해라.”, 그래서 또 재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가서 그때 적발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하시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안내를 해서 한번 1회 처분대상이 지났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또 단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리 알리고 깨끗하게 해서 주민의 식생활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표
홍한표식품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팀장님! 보건증이 유효기간이 1년이지요?
한표
홍한표식품위생팀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보건증을 발급받은 분한테 알려주는 제도가 있나요, 혹시?
한표
홍한표식품위생팀장
그건 없습니다.
「문자가 갑니다.」 하는 직원 있음
설혜영위원장
아, 문자가 가나요?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유효기간을 지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들어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난임부부지원사업’ 어느 부서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보고서 보니까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하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이 있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연령이 부인이 만44세 이하인데,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1회에 한해서예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그것은 횟수는 1회는 넘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체외수정을 시술을 해 가지고 임신이 안 됐을 경우 그 다음번에 또 이런 것을 시술을 할 경우에,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총 4회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메모가 왔습니다.
박미화위원
4회까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금액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금액이 소득기준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박미화위원
아, 소득기준에 의거해서. 퍼센티지로 보면 소득금액의 몇% 이런 것 있습니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중위소득, (자리에서 ○모자보건팀장 오선 – 1회에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박미화위원
1회에? 1회에 50만원? 그러면 4회를 하게 되면 200만원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설혜영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오선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소득에 대비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회에 50만원?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난임부부는 소득순위 중위 180% 이하자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횟수로는 4회, 신선배아는 4회, 동결배아는 4회, 인공수정은 3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인공수정은 3회예요?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네.
박미화위원
체외수정은 4회이고?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네.
박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회 지원했을 때 4회까지 갔을 때 임신이 되는 경우.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그 통계는 따로 뽑지는 않아서요, 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다 질의하셨나요?
박미화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업무에 대한 파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경험을 해 보면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사업은 굉장히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업무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의료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지금 신규사업으로 청년층 건강검진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잘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요. 혹시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됐던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잘된 사례라든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 젊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던 층이지만 사실은 건강에 이상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의 관심도 있으셨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저희가 예측은 하지 않았는데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 내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다른 데 벤치마킹하기에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제도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연상담실이나 마음건강상담실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이 부분이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따로 따로 금연상담실, 마음건강상담실 전부 청년이 오면 할 수는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과 연계를 해서, 보통은 그 건강검진만 하고 끝이 나는, 결과지 받아서 그냥 본인이 보고 끝나는데, 저희는 연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건강관리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가서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이 부분의 연계는 보건소가 아니라 의원에서 해당했을 때 가서 받으면서 본인이 거기 ‘보건소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연계하겠습니까?’ 했을 때 동의를 하면 이렇게 자료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보건소에서 청년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금연,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연계한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시흥시가 청년 건강관리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해 보셔서 저희가 청년층의 건강을 챙기기 위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유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사례도 배워오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은 청년들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보건소 업무시간과 좀 맞지 않아서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건강관리과장님!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찾동’ 간호사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한번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주민분들,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분들이랑 작은 소규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소규모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르신들한테, 오시라고 했는데 작은 물티슈라도 하나 드릴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기념품이라든지, 큰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본인들의 사비로 다과를 준비해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나 팀에서 만든 기념품을 협조를 구해서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이분들이 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 그럴지, 그런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대민수당으로 금년부터 매달 3만원씩 측정이 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대민수당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네, 수당이 준비된다니까 그건 좋은 소식인데요. 그것과 별개로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념품 또는 다과, 이런 준비비용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찾동’ 간호사 선생님이 거의 이동보건소지요. 그분 한 분이, 동에 계시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사항들 좀 잘 파악해 주시고, 그런 것을 동주민센터 안에서 원활하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제가 보건소가 소관 국으로 업무 의회 조직개편이 됐다는 말씀을 주민분들께 드리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도 해 주셨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 현장에서 주민분들이랑 소통하고 있는 저희 의원들과 같이 의회가 협력해서 좋은 보건소 사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 가까이에서 만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복지도시위원회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방문일정 및 대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현장방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산위원
위원장, 우리가 시간을 2시로 해 놨잖아요, 오후에,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위원
‘오전 중으로 치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오전, 오후를 나눠서 했는데,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그건 곤란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행사가 있으니까,) 아, 행사? 아,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내일 9시 30분에 척사놀이가 시작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윷놀이 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관에 이미 통보를 해서 준비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병산위원
네,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윤성국위원
이의가 없다 그러셨지요?
최병산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네.
윤성국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이의가 없는 걸로 하는데 혹시 우리가 현장에 가 가지고 근무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또 우리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우리가 가 갖고 그 사람들 일하는데 괜히 힘이나 빼고 오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역시 우리는 부지런한 위원장님을 만나서, 행정위원회는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현장방문도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한번 깊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일은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자의 의정활동 있으니까 각자의 고민과 판단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행정건설위원회와는 달리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들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관심을 갖고 현장을 찾아갔을 때 그 현장의 개선이 주민분들의 삶에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