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현미 의원입니다. 주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용산구 교육복지 발전을 위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태원로 보도정비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공사비 3억 9,350만원이 투입된 이태원로 보행 환경 개선과 노후 보도 교체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사는 보도 정비공사에 보도블록 자재로 대리석 재질과 유사한 화강판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화강판석은 평상시에는 깔끔하고 좋아 보이지만 눈이나 비가 내리면 매우 미끄러운 것이 단점입니다. 현재 이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이태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눈·비가 내리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고위험 및 개선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억여 원을 투입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졌다면 시급히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공사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민불편과 사고위험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용산구 행정에 있어 사후관리 및 현장의 주민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이태원 보도공사 현장을 바로 점검해 주시고, 보도블록 미끄럼 방지를 위해 교체 또는 개선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용산구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을 시설개선 중심에서 학력신장 및 실질적 교육복지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산구 201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교육환경개선지원 8억원과 고교 학력증진 우수프로그램 지원 2억원으로 총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2018년도 15억 대비 5억원이 줄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끊임없이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의 증액과 지원방식 변경을 요구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용산구와 인구 및 재정여건이 비슷한 인근 중구와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비교해봤습니다. 용산구는 자체수입 1,600억 규모, 중구는 2,000억 규모로 비슷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편성기준도 자체수입의 5%로 동일합니다. 용산구가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15억에서 10억으로 줄일 때 중구는 전년도 50억에서 16억 증가한 6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초·중·고 교육특화프로그램에 5억 7,00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고, 고3 급식비 지원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와 너무 비교되고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인근 지역과 상대적으로 교육복지 격차가 7분의 1정도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대상사업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학교 시설개선사업은 교육시설 취지에 맞게 교육청 시설사업비로 추진하도록 개선하고, 용산구 예산은 우리 구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교육특화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용산구 자체수입은 약 1,600억원으로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교육경비보조금 편성한도액은 자체수입의 5%이므로 80억까지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우리 용산구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복지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구의 제한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향후 추경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책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의 적극적 확대 및 시설개선 지원에서 교육복지 지원으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용산구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산구 30만 주민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 의회의 개선요구와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협치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언제나 든든한 믿음으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용산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에 당선되었던 첫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총 6가지의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용산구의 체계적인 치매관리사업에 대해 둘째, 민간위탁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해 셋째, 유엔사부지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대책에 대해 넷째, 장애인 휠체어수리지원 사업에 대해 다섯째, 한남뉴타운지역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체육 지원방안에 대해 여섯째, 열린육아방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용산구청을 활용한 팝업놀이터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산구의 체계적인 치매관리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치매관리사업은 용산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사업과 장기요양등급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2곳의 구립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구립요양원 2곳을 운영하며 선도적으로 요양시설 운영에 투자하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2019년 용산구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전년도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중심 치매예방 관리사업에서 75세 이상 미등록자는 1,959명으로, 고위험군의 검진 사각지대 해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 810명 중 정밀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어르신이 197명에 달합니다. 치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치매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치매환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구청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치매관리센터 중점사업인 중증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은 중등도 이상의 치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사업은 2019년 예산 미확보로 현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구 치매 선별검사 실적이 서울시 자치구 중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대응사업의 잘 잘못을 따기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진행 집중 치매대응사업이 좀더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예산, 인력 지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작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노인커뮤니티케어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요양시설을 통해 어르신을 돌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이제 더 이상 요양시설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7.6%가 아프고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용산구 치매마을 건립은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칭찬받기보다 정부정책과 다르게 추진하는 애물단지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치매마을의 입소 인원은 최대 120명이며, 입소자 선발 시 지역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치매마을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20명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용산구 65세 어르신 인구의 0.3%에 해당하며, 용산구 치매환자 수 3,544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3.4%에 불과합니다. 결국 ‘소수의 치매환자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이냐? 다수의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의 정책과 발맞춰 나갈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인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치매마을 사업의 배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민간위탁 사업은 복지, 교육, 청소 등 총 3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민간위탁업체의 최근 3년간 노동법 위반 처분내역과 서울지방노동청 통보 사항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8년 3월 구립한남노인요양원은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2015년~2018년 연장 및 야간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불이행했고, 야근근로 수당을 받으려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부당해고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번째, 2018년 8월 갈월종합복지관은 퇴직종사자의 연차수당 300만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셋째,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시간강사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서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로 3,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법령을 지침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이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사회적약자인 노동자들의 수당, 퇴직금 지불문제에 허술함이 있었다는 점은 민간위탁 기관을 지도감독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구청은 무엇을 했는지 반성이 필요합니다. 「용산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지휘·감독) 사항에서 “구청장은 필요하다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위와 같은 법령 위반 사항과 서부지방노동청의 처분사항에 대해 어떤 지시와 처분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민간위탁 기관으로서 철저하게 관리됐더라면 위와 같은 문제들은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용산구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지휘감독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위·수탁표준협약서 표준안과 지도점검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이 법령준수등 공공성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민간위탁관리지침을 준용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노동권 존중은 인권존중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며,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용산 관내 노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타 지자체 도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동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후 검토사항을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엔사부지개발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엔사부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안전과 주거권 침해 문제에 대해 청화아파트와 인근 주민 분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 하에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에 대한 나 몰라라 한 채 서울시의 도시계획에도 배치되는 고밀도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에서 유엔사부지 복합시설 조성계획이 승인될 시점에서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용산구청이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피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유엔사부지개발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생을 원하며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2일 사업시행자 측에서 강행했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7조2항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공청회 일시·장소 및 주재자 등에 관하여 사전에 주관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의 경우 시행자 측에서는 1월 29일에서야 신문 공고하여 13일 전에 해당하며, 개최예정일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공청회 장소 또한 구) 서빙고창업지원센터로 공고하는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공청회가 무효인지, 무산인지에 대해 구청이 정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향후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청회 추진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사업자 측에 통보한 사항이 있는지? 아직 없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태원1동 신년인사회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유엔사부지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 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TF의 명칭과 추진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이후 서울시 건축심의 과정과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용산구청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구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TF는 이런 의미의 기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떤 입장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예산은 1,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2011년 「용산구 휠체어수리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 이래로 8년째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월 22일 용산구지체장애인협회와의 휠체어 수리지원 간담회를 통해 용산구 장애인들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용산구는 25개 자치구 휠체어 수리지원 예산액 중 하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수급자 지원액은 1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휠체어 수리지원 부품값 현황을 보면 발판 교체에만 20만원, 등받이 수리 비용 20만원으로 이렇게 간단한 수리조차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평균 사용기간이 7~8개월에 불과한 배터리의 경우 개당 30만원이 소요됩니다. 배터리는 휠체어가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소모품으로, 지원의 절실함이 매우 큽니다.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비, 교통비, 주거비용 등의 추가비용은 결국 장애인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장애인 1인당 휠체어 수리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합니다. 배터리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용산구 내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센터 영산보장구수리센터가 영산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현재 전문적인 수리인력을 확보하고, 전동휠체어 고장 등의 상황에 긴급출동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대한 영산자선재단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인건비, 임차료의 인상으로 센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2019년 용산구는 장애인복지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동권의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장애인들의 몸과 같은 휠체어 수리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남뉴타운지역 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체육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경우 건강한 신체의 발달을 위해 체육프로그램의 지원은 필수적이며, 체육시설의 건립 확충은 그 기반이 됩니다. 용산구 체육시설의 어린이·청소년 수영프로그램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t자료화면) 구정질문을 위해 자료요청을 해본 결과 우리 구는 현재 체육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동별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별로 체육프로그램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육시설 확충 계획과 체육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갈월, 효창복지관의 통계를 반영했고, 문배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의 통계는 제출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문배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은 전체 이용자 수를 대입하여 입지 위치에 따라 포괄 가능한 범위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남뉴타운지역 아이들의 경우 갈만 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가까운 곳에 체육센터를 설립하거나 이동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광, 서빙고, 한남 초등학교 라는 학교내 체육관마저도 미확보 된 상황으로 용산구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둘째, 지역 내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보광동 옛 삼성여객부지는 용산 구유지를 매각하여 현재 SH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삼성여객이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비어져 오고 있다가 1층과 3~4층 일부를 창고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이용하여 한남뉴타운지역 아이들을 위한 체육센터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생활SOC 중점투자시설로 국민체육센터를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응모하는 방안과 서울시에서 시비 928억 지원예정인 ‘우리동네 체육관’ 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육아방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용산구 청사를 활용한 팝업놀이터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아부담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이 시행중이며, 가정양육으로 인한 고립육아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450개소를 개소하기 위한 방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용산구는 공간 미확보로 열린육아방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경우 서울 25개구 중 미참여구 6개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도 열린육아방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적극 협조 사항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부구청장 대책회의 이후 확대간부회를 포함하여 어떤 과정을 통해 사업추진 대책을 마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육아경감문제에 대한 용산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경감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청사를 활용한 이동형 키즈까페 설치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우려 문제 해소,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위해 엄마들이 자주 찾는 공간 중 하나가 키즈까페입니다. 용산구에서 성행중인 용산역 키즈까페의 경우 2시간 기준 2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부모님들의 부담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찾기 힘든 부모님들의 경우 상업화된 육아시설에 맡겨져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성북구가 시행해서 어머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구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구청이 놀이터다!” 이동형 놀이터 사업을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는 시기에 아이들의 놀 권리 향상을 위한 용산구의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하며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 구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크실 거라 생각되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2동 지역구의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실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용산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사업은 2019년 현재 34개교에 23억 639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3 무상급식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이 친환경 쌀 등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실천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구비는 2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쌀 구매비는 구비로 1억 5,374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3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친환경 급식사업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며 지난 2월 20일 성북구청을 방문하여 친환경급식지원팀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선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성북구는 2010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해오고 있는 자치구로서 친환경 무상급식 제안자였던 전) 김영배 구청장 이후 현) 새로운 이승로 구청장이 부임했음에도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북구의 경우 선도적으로 우수농축산물 구입 차액지원 사업과 NON-GMO 가공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기의 자라는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구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NON-GMO 가공품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지원사업으로 서울시와 매칭, 서울시가 70% 성북구가 30%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용산구가 아이들에게 GMO 걱정 없는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북구는 식재료 개선사업을 위한 친환경 쌀, 김치, 수산물 공동 구매사업을 실시하여 부모님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품평회를 실시하고, 엄선된 식재료를 공동구매를 위해 공급가를 대폭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어느 누구와 상관없이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사업을 외국에서 배우러 오듯이 이 사업에 대한 우리 구청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구매 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연 4회 생산자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하여 안전성 검사 결과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단계로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 식중독균, 방사능 검사를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체 생산지 모니터링을 통해 식재료 시설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급식 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 대책마련에 나서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급식지원관리 지원사업 미시행 사유와 시행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같은 날 성북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대상소의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 매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성북구는 2011년 4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유아기는 두뇌의 발달과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영유아기 음식에 대한 경험은 이 후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관리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해 급식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되며, 10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영양사를 의무고용하지 않아도 되어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급식사업의 전문적 관리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식사업이 점점 관리지원을 하고 있는 성북구의 경우 2011년 4월 시작하여 8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서울시의 현황을 살펴보니 20개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구나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립의 가장 큰 어려움이 위탁업체 선정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급식을 관리할 정도의 식품영양에 대한 전문적인 위탁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당황스러웠던 점이 관내 숙명여대의 식품영양학과는 여타의 대학보다는 우수한 실력을 갖춘 자산이 있는 여건임에도 용산구는 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소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북구의 경우 관내에 있는 동덕여대를 통해 산·학 협력을 통한 사례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대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사람이 찾아오는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좋은 행정을 펼친다면 용산을 찾는 사람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선도적 행정과 업무로 용산 구민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진행하시는 구청장님과 용산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과 함께 구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고진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용산역에서 원효로 방면 보도정비, 신용산초등학교 버스정류장 도착안내시스템 설치 및 이촌역 4번출구의 엘리베이터설치 계획 등 많은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 국토부·용산구의 계획 둘째, 용산구의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계획 셋째, 2018년 6월 발생한 용산5구역 상가 건물 붕괴사고 사후처리 현황 넷째, 문화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용산구민 서비스 개선 방안 다섯째,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수탁법인 선정 관련 질문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 국토부·용산구의 계획 신분당선은 현재 신사~강남까지 1단계 구간은 2022년 완성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용산구를 경유하는 2단계 구간인 신사~용산까지는 2019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미군부대 이전 후 소유권 반환, 부지 내 토지오염도 조사와 제거를 위한 절차이행 등 지하철 건설을 위한 부지 사용에 많은 선결문제가 있으며, 국방부와 미군부대 부지 사용을 위한 협의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용산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신분당선 이촌역경유 추진위원회 위원장 외 2만 2,000명”이 2012년 3월 30일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께 보낸 탄원서에 의하면, 신분당선이 국립중앙박물관역이 아닌 반드시 “이촌역을 경유” 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용산공원의 생태환경 지키기’ 입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해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인 국가상징 공원의 중앙부분에 지하철역을 건설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며, 용산공원의 본래 존재이유로부터도 멀어져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둘째, ‘공익성 및 경제사회적 효용성 제고’ 면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정 소수 이용객의 특정시간 사용만을 위해 국립박물관역을 설치한다는 것은 공익성이 결여되며, 효용성 면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촌역 경유 시에 한강접근성이 보다 용이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함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증대로 박물관 접근이 용이’ 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4호선, 경의중앙선, 서빙고로를 다니는 버스 등과의 환승이 편리한 이촌역이 신분당선역으로 최적이며, 이촌역에서 박물관까지는 이미 지하보도에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어 박물관 이용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은 2014년 3월 신분당선의 이촌역 경유를 위한 탄원서(2,034명 서명)를 국토교통부에 재차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문제는 이촌1,2동, 한강로동 거주 주민은 물론, 이촌역을 이용하는 환승시민 모두의 관심 사항입니다.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에 이미 구정질문을 했으며, 2017년 10월에도 지속적으로 질문하였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제 미군부대도 많이 이전하였고, 국토부에서 구와 주민의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세 번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정부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신분당선이 반드시 이촌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 국토부·용산구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 용산구의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계획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돌봄교사와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방과후나 방학, 휴일 등에 돌봄은 물론, 간식과 교육, 놀이, 문화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서울시의 행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라면, 이와는 달리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하여 도봉, 노원, 성북, 그리고 마포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비나 간식비 등 실비를 받는 곳도 있지만, 성북의 경우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하여 있고,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돌봄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생활, 놀이, 숙제, 독서지도, 간식제공 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책임보육시대를 열어가고자 시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4곳인 이 돌봄센터를 2019년 올해는 91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시간도 등·하교 시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비용 면에서도 서울시가 설치비와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 하에 시예산 137억을 편성하고 보건복지부의 추가지원 예산을 보태 시비 대 국비 비율을 70대 30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진 서울시제도가 있는데 용산구에서는 이런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1차 지원에서 노원구는 6개소, 2차 지원에서 성동구는 5개소, 송파구는 4개소를 이미 신청하였습니다. 용산구에서는 각 동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맞벌이 부모들은 방과후 어린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교 후 아이들을 돌봐줄 마땅한 곳이 없어 전전긍긍 하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 수는 32만여 명 대이며, 합계출산율은 0.98명의 초저 출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성장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인색하지는 않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나은 고육,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자치구로 이주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일부 학부모님들의 말씀에 ‘미래도시 용산’의 미래를 걱정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용산구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 서울시의 ‘지자체 온종일 돌봄 4개년 추진계획’에 대해 용산구가 제출한 년 1개소 설치계획은 어떤 근거로 조사를 하고 제시하였습니까? 둘째, ‘아이돌봄 키움센터’ 지원을 원하는 각 동별 각 학기별 수요조사 현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기 수요조사 한 것이 없다면 앞으로 수요조사 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올해 3차 심사일정은 2019년 3월 18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 심사공문에 재심사 혹은 신규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기한 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촌2동을 비롯한 각 동 학부모님들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6월 발생한 용산5구역 상가건물 붕괴사고 사후처리 현황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2018년 6월 3일 오후 12시경 용산구의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4층 상가건물이 붕괴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 신분이었던 서울시장을 비롯, 구청장 후보였던 성구청장님께서도 현장에 오셨던 것을 구의원 후보자였던 본의원도 사고현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정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고, 다행히도 그 현장 건물 1층 식당들은 평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자칫 인명피해가 커질 뻔 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매스컴에서 전문가들은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더라도 발파나 지하 땅파기 등 외적인 영향 없이는 무너질 수 없다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토목공사하고 연결된 경우, 그게 원인으로 보는 게 합당한 추정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근처 건물들의 주인들은 “당시 주변 4구역 공사현장에서 발파가 심했고, 진동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축공사장하고 건물사이 도로에는 공사하는 면을 따라 균열이 쫙 가 있었는데, 지질이나 지형 주변 건물에 맞는 토목공사를 조심히 했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되고 있었습니다. 사고 나기 한 달여 전 세입자의 건물이상 징후 및 붕괴위험 신고에 대해 서울시와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붕괴사고 후 구청에서 4구역 시행사에 공사중지 요청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나 공사는 계속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과에서 제출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활동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8월 7일 국과수 현장검증 결과로, 잦은 용도변경과 건물 내부 노후화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료를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으로 ‘국과수 결과보고서’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업시행 이후 구역 내 건물이 붕괴되었으므로 붕괴사고 후 실시한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및 조합원들의 안전에 대한 방안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중순경부터 용산구전면 1-1구역 구)용사의 집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착공신고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각종 계측기 설치 등 보강조치를 하라는 구청의 요청에 사업자가 이행했는지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는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구입니다. 앞으로도 또 다시 건축 공사장 관련 사고로 인해 용산구민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문화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용산구민 서비스 개선 방안 현재 용산구에는 7대의 문화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대부분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편이며, 각 지역별로 노선을 정해 배차시간대에 맞춰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건소, 구청 및 구 관련 시설들을 연계하여 운행되고 있는데, 구청업무와 민원인들을 연결해 주는 우리 구 주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셔틀버스 구입현황을 살펴보니 2011년 구입차량이 3대, 2012년 구입차량 2대, 작년 연말에 새로 2대를 구입하여 차량은 총 7대입니다. 최근에 구매한 2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노후 되어 운행 중 차량 엔진이나 히터소리도 시끄럽고, 더욱이 승차감은 매우 안 좋습니다. 차량도 매우 비좁아 본의원이 느끼기에 주민을 태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신다기 보다는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용구민 중에는 일부 기사님들에 대한 친절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 운행 차량을 탔던 한 주민은 노선 단축을 못해 빨리 마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사님께서 짜증을 내셨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웬 일입니까? 정해진 배차시간대로 운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마지막에 탄 손님 때문에 종점인 구청까지 가야 한다고 불평하다니요? 차량은 주민들께서 내신 세금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자리 또한 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격무에 시달리시는 많은 기사님들까지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행정은 오로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산 구민들은 당연히 이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기사님에 대한 친절교육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운행일지 작성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담당과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더 나은 행정이 되도록 세심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작년 차량정비 현황을 보니 많은 비용이 수리비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거액의 수리비용도 문제이지만 차량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가끔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데, 구청 앞에서 주민들이 타고 계신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좌석을 교체하는지 들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용산 구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인데 주민들께서 안락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후 된 차량을 바꿔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은 타지 않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5.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수탁법인 선정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라는 기관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법인은 용산구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응모한 3개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고, 작년 1월부터 우리 구의 위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수탁법인인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되어 용산구는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인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은 노인 및 노숙인 분야의 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사업을 하는 곳이므로, 그동안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무수골데이케어센터, 도봉실버센터,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등 노인 및 노숙인을 대상으로 사업하였고, 강서구의 마곡 하나어린이집을 위탁한 경력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선정심의 당시 업체 제안서에 적힌 장애인 관련 연구사업 자료를 담당과에 요청했으나, “이행연구사업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우리 구 장애인 이용인들을 위해 어떻게 운영을 해왔을지, 장애인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수탁법인의 목적외사업 수행, 법인의 주사무소 허위 등록, 법인설립 허가조건 미이행, 이사회 회의개최 통보 및 회의록 허위기재 등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2019년 5월 14일까지 목적외사업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위·수탁법인이 용산구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법령위반사항(목적외 사업수행)이라는 것이며, 서울시는 위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고 대처하시는지요? 우리 용산구의 장애인시설을 장애인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시킨 것이 과연 맞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출신 자유한국당 오천진 의원입니다. “용산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30만 용산구민이 함께 행복한 용산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 실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고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회성의 답변이 아니라,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용산구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당면 과제와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 원효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에 관한 건 둘째, 남정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관한 건 셋째, 용문동 38-214번지 주변 한전주 이전 건 넷째, 용산구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사업 제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 원효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산구 인근의 마포구 도화동 83번지 글로벌축복교회의 담장은 보행자 및 운전자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현장 사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현재 서울 원효초등학교 약 100여명의 학생이 이 담장을 통해 등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6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2012년에도 본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담장은 글로벌축복교회와 우성아파트 주민의 재산권 다툼으로 인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전형적인 지역 이기주의 현상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위치가 마포구 소재이므로 마포구청이 당연히 담당관할이지만, 이 지역 이용자의 상당수가 용산 구민과 그 자녀들임을 감안할 때 마포구청의 조치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당시 6대 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렸을 때에도 이미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었고, 사고의 위험은 그 때나 지금이나 줄지 않아 아이들과 용산 구민 모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에서는 마포구청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용산구민이 불안해하고,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의원에게 향후 대책과 방안 등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남정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어린보호구역 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서울 원효초등학교의 안전 문제와 같이 남정초등학교에서는 정비되지 않은 정문 좌측 진입로 구간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 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길과 도로는 차도와 인도로 구분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도블록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곳은 보도블록이 아닌 차량블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전펜스와 색이 들어있는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펜스를 뽑아 본인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적색포장과 그 글씨가 색이 바라고 노후화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역은 보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예전으로 되돌아가버린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용산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을 하루빨리 정비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대책을 본의원에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동 38-214번지 주변 한전주 이전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장 사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용문동 38-214번지에는 이 사진 속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전신주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해당부서인 건설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한국전력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구에서 한국전력에 이전요청을 하고 처리결과 또한 요청한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은 마을버스가 정차하고 많은 주민들이 타고 내리는 곳입니다. 조그마한 전신주 하나가 수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나 보행로를 점유하고 있는 전신주가 도로통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비단 이곳만의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재건축과 정비 등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 민원도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용문동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용산구 전체에 이러한 전신주 점유로 인한 주민불편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보고해 주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전력 등 전신주 설치 및 운용업체와 이전 협의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실태파악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용문동 일대 등 주택 밀집지역을 돌아보면 이러한 전신주 및 통신주들에 수많은 전선 및 통신선들이 복잡하고 위험하게 얽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선, 케이블 선, 인터넷선, 전화선 등이 한 전신주에만 수십 개씩 가설되어 있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차고 높은 차량들이 통행할 때에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신주 이전 문제와 함께 가설되어 있는 전선 및 통신선의 정비와 관리도 실태조사를 한 후에 관계기관과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선 및 통신선의 지중화가 되겠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지중화를 추진하되, 당장은 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내용인 원효로1가 삼각지고가도로 아래 “경동택배 길거리영업 및 불법 주·정차, 불법 적치물”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민 안전대책으로 빠른 집행을 요청 드렸고, 지금은 원만하게 해결되어 미관과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주민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행정의 모범사례라는 말씀을 종종 해 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 사진 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현재 철도청에서는 새로운 벽을 공사하여 미관 개선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보도블록들이 온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 통행에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본의원이 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이는 철도청의 원인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철도청과 협의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는 “용산구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모 언론을 통해 「같은 학교 신입생인데..... 거주지에 따라 다른 ‘무상 교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용산구 교복 판매점 직원이 용산구 학부모들로부터 ‘지자체별 교복 지원금’과 관련된 불만을 많이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산구와 인접한 마포구, 중구는 교복 구매 대금을 해당 구에서 지원해 주지만, 용산구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마포구, 중구, 강동구는 3월에 학교를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교복구매비 30만원을 지급해주는 사업을 내달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32회 용산통계연보를 확인해 보면 용산구민의 10세 이상 19세 사이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그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는 교복 한두 벌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갖추다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용산구에는 소득 계층의 분포가 다양하고, 구민들의 소득안정과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워보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어르신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금성 복지를 너도나도 신설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주민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복지를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확대간부회의 시에 말씀하셨다고 앞서 언급한 해당 기사에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정해져 있고, 사업 편성 시 허용되는 그 부분 또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해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양한 현금성 복지가 진행되고 있음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상 교복이라는 정치적 구호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와 관련된 문제이고, 이것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이를 추진하신다면 본의원은 적극 지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문제가 하루빨리 공론화되어 더 나은 용산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해 10월 구정질문과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산의 기초의원으로서 오직 30만 용산 구민을 위한 공복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좀 더 나은 내일, 희망찬 용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4가지 현안들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해결되어 행복한 용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