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명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47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고진숙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4월 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19년 4월 4일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9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건이 제출되어 2019년 4월 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9년 4월 5일 고진숙 의원 외 11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6차부터 제7차까지 14억 6,245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제6차~제7차)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산구 어르신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5년간 근무했던 정든 요양원을 떠나 올해 1월 1일부터 거리에 나선 한남노인요양보호사선생님들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사법기관,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받는 등 용산구청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는 세 분의 요양보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판정의 핵심 내용은, 한남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정년을 넘어 입사했고,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였고, 요양원 운영규정상 근로계약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체불임금 진정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들만을 재계약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사건의 발단은 휴게시간 임금지급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사업법」 종사자들도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법에 따른 행정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업무조정, 보육교사 확보, 처우개선비 지급대책이 마련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대책은 국가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에 구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남노인요양원의 노동관계법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점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남노인요양원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는 요양보호사의 요구에 법령을 위반하는 합의서를 작성토록 하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부당해고로 대응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와 한남노인요양원 김종학 원장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진정을 취하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 및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산구청과 한남노인요양원의 위탁협약서 제7조 ‘근로계약의 이행 등’에 따르면 장로교 복지재단은 근로자가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사항을 위반한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제 이 사항은 용산구청의 중재와 시정요구가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과에 따라 소송까지 이어지며 장기간 갈등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의 고통과 용산구청의 피해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또한 우리구민이며, 용산구가 지향하는 어르신복지 향상은 바로 현장의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본의원은 이번기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용산구청이 구립요양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반영, 대체인력 확보와 휴게장소 마련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또 용산 구립요양원이 선도적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나섬으로써 민간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견인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와 연결된 국가적인 현안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EU 무역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노동 사안이 핵심쟁점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EU 무역대표부가 우리정부에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무역 분쟁에 휘말리며 노동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것이냐, 뒤늦게라도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동권 확대문제는 대외신임도에 영향을 주는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우리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4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금선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