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명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19년 5월 27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19년 5월 27일 집행부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고, 같은 날 김철식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설혜영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9년 5월 2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10차부터 제14차까지 16억 3,322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제10차~제14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을 주요 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 복지 향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412억 3,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99억 7,400만원에서 9.6% 증가한 402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0억 2,200만원에서 3% 증가한 10억 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재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11억 7,600만원에서 당초예산 반영분 300억원을 제외한 311억 7,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40억 4,500만원,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49억 7,100만원을 합한 40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소요분 등 부서별 주요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로 기정예산에서 10.3% 증가한 30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기금 전출금 등의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에서 132.6% 증가한 7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에서 1.4% 증가한 1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 주거용 재산 매입 11억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및 물품 구입 7억 8,500만원, 보훈대상자 위문금과 보훈 예우수당 지원 3억 7,200만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 3억 1,200만원, 구립 한강로어린이집 토지 매입 90억원, 남영동 공공체육시설 조성 2억 1,900만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5개소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 70억 2,7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1,100만원을 합한 10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5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억 6,700만원에서 20.4%를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과 직급보조비 인상분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4,200만원, 예비비 9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337억 5,500만원에서 2.9% 증액된 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소요분과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매입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며, 서민 생활안정과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을 증액하는 등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 등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5월 28일은 월경의 날이었습니다. 매달 5일씩 28일 주기로 대부분의 여성이 겪는 월경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당당하게 건강하게 월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자 지정한 날입니다. 월경은 “그날”, “마법”으로 에둘러 표현해야 되는 일, 티 나서는 안 되는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던 여성의 월경이 깔창생리대 사건, 생리대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리와 관련된 영화 한 장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칸영화제의 수상작이자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에서 가난한 싱글맘 케이티가 생리대를 훔치고 심한 모역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먹일 음식은 지역의 식료품지급소에서 어렵게나마 구할 수 있지만 생리대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사회복지 체계에서도 여성의 월경은 소외되어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17년 생리대 유해성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매출순위가 높은 일회용생리대 10종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조사에서 200여 개의 화학물이 나왔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 암연구소의 발암성물질,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는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식약처는 일회용생리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유해성 전수조사와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월경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환경에서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게 소홀히 다루어져 왔으며, 수많은 여성들이 원인 모를 생리불순과 생리 전후 증후군을 앓는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대화중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자 사회과목 선생님이셨던 선생님 말씀이 아이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목 수업시간에 정치를 다루면서 아이들과 직접 생리대를 지원해달라는 청와대민원을 작성하여 민원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시대에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 대신 사용했다는 깔창생리대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 한 것은 다름 아닌 돈이 없어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생리를 부끄러워하는 문화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특정대상에 대한 지급, 비상시를 위한 지급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조례안이 통과되어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대보편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주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 아이들만큼은 생리대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 청소년 생리대보편지급을 시작으로 여성들의 건강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월경하는 불편함을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