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수로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토털해서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결산서 39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결산서 작성방법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간소화되면서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장, 관, 항, 목까지만 이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세부 목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 폼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한은행 구금고가 32평 정도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임대면적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에 따른 임대료가 빠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212-08이요?

아, 기타사용료요?

이것은 우리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1년 동안 수입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예산서하고 정확하게 결산액 추계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1년에 약 10억원 정도의 주차장 사용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에 추계해서 잡다 보니까 징수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06이요? 네.

이것은 일종의 잡수입으로 유류카드 포인트 환급이라든지 각종 통장의 이자 수입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약 42개 항목을 모아서 징수한 그게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늘 상 있는 수입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수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가능한 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수입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지난연도수입’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결손처리는 한 분이 선택적복지를 받으시고 조기퇴직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선택적복지 받은 것에 대한 90만원 환수 요청을 저희가 했는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아서 5년이 지나버려서 결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 시효소멸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 예산과 결산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위원님, 이게 국비 3가지 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하는 인건비에 대한 11억 7,000만원하고, 이것은 법무부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권 팀의 여권업무 3,140만원 여권팀 인건비 받는 것 하고요. 그다음 사회복지직 인건비 9,750만원 받은 건데 이게 가내시하고 나중에 확정내시에 약간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네, 감추경이 아니라요.

가내시 그럴 때하고 확정내시 됐을 때 그 차액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추진 양에 따라서 각 구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업무추진 양에 따라서 대부분,

제가 매년 예산결산 때마다 위원님들로부터 추궁 받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사회복지직 인건비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가령 2014년도 이전에 입사한 85명에 대한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시비, 구비가 50대 50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시는 ‘찾동’ 때 54명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를 75대 25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사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고용해서 저희가 받은 5명에 대해서는 국·시·구비를 50대 25대 25로 이렇게 세 가지 인건비 차등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인건비를 추계를 해서 받아서 가내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임의로 우리 용산구의 사회복지직 인원수, 직급 그것을 평가해서 판단해서 가내시를 주다 보니까 나중에 가내시액하고 교부금액하고 엉뚱하게 차이가 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저희들 의견을 정확히 내서 우리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해달라.

네, 그래서 현재는 맞춰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5개구가 이런 문제로 매번 의회 때 말들이 많아서 서울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그냥 업무 양을 추계해서 법무부나 외통부에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주고 있고요. 법무부, 외통부, 보건복지부. 그런데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력체계를 갖고 정확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직 인건비 3가지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가령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144명인데 7급 몇 명, 6급 몇 명, 8급 몇 명 이렇게 해서 곱하기 최대 금액을 잡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늘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숫자가 틀리니까 우리가, 인건비성인데 왜 자꾸만 숫자가 틀리냐?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서울시에 얘기해서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있고요. 또 공영주차장에 위·수탁 관리하는 수탁금이 들어오는 기타사용료가 있고요. 그리고 舊)청파2동청사 입주단체에서 들어오는 돈들, 임시적 세수입으로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입주단체가 4개 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입주단체가 환경보호단체하고 축구회하고 문화예술연합하고 시우회, 이렇게 4개 단체가 거기에 입주해 있었는데 예산 잡을 때는 그 단체가 다 있었고, 2018년도에 들어와서 축구회가 입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성할 당시에는 4개 단체였는데 3개 단체에 대해서만 수납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어떤 시기에는 많이 들어와서 헬스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숫자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들이 헬스장 대행사업 수입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착오가 있다,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590만원으로 잡았었는데요.

2억 2,000으로 했습니다.

금액이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계할 수 없는 전국 지방선거에 기탁금으로 해서 그게 4,000만원 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선거관리 집행했던 경비반납금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7,500만원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추계했던 것하고 다르게 많이 징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할 때 후보자님들이 냈던 돈들에 대해서 자치단체 보존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런 돈들이 저희가 예상하지 않은 금액들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후보자께서 선거인명부를 저희한테 출력을 요청해서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한 후보자님께서 납부를 안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올해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납부하셔야 할 금액을 납부를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수금으로 잡혀있고, 올해 2월 달에 납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한남동에 보면 한남 제천회관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사용료에 대해서 2017년도 12월 달에 부과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2018년도에 납부하다 보니까 2018년 세액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새마을금고는 옆으로 나갔고, 그 자리에는 적십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저희가 시에서 받은 금액 중에 포항에 지진도 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래된 건물에 대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사업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6,000만원 교부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잡았는데, 이것을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을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징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내시를 했었는데 그 금액은 안전재난과로 가있고, 그래서 6,000만원이 지금 저희 부서로 들어오지 않고 안전재난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조정이 돼서,

네, 네.

그래서 금액은 다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액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약간 여기도 차이가 나는 데요. 그것은 ‘찾동’ 마을전문가 인력운영비를 시에서 내시를 할 때는 8,469만원에 대해서 내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준 금액은 8,150만원 정도만 보내줘서 318만원이 축소가 돼서 금액이 징수결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시에서 ‘찾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내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국·시비 반납한 금액 조금 있지요. 지금 보시면 예산서에 1,668만 7,000원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이 됐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들이 내려온 것들 중에서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표현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 쪽을 세무부서에다가 포괄적으로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이후에 해당 부서에다가 세입표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결산서 안이 작성됐을 때 그 부분이 예산현액하고 그다음에 실제수납액하고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틀렸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표기 자체가 실제수납액을 예산현액에다가 표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재무과랑 세무과랑 같이 해서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 더 편리하게 그렇게 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현액이 좀 비슷하게 맞추도록 그렇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어서요. 지금은 뭉뚱그려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내년에 결산서는 재무과랑 협의를 해서 더 자세하게 또 예산현액에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결산서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재무과랑 협의하겠습니다.

700만원 상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타수입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원 환급송달료하고 소송비용 환급금에 대해서 한 540만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카드에서 제휴하는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형태로 해서 발전기금으로 조금 들어오는데 한 1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e-호조 시스템에서 연간 저희들이 2,300 정도 계약해서 지급하는데 연말에 행자부에서 정산을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환금 쪽으로 한 50만원 정도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합치니까 한 700여 만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예산현액을 세무과 쪽에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내년에는 예산현액을 과별로 분류를 하면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게 볼 수 있는 결산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요. 저희들이 세입 재원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세입하고 그다음에 징수액하고 같이 일치하게끔 하면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세입 추계를 아주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변동이 큰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올해는 발생하고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는 이런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징수 부분은 일치하면 가장 좋은 예산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추계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결산서를 그 부분으로 맞춰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한 번 작성하도록 재무과랑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요. 저희들이 2,000만원 간주처리 돼서 온 금액인데, 쉽게 말하면 저희 공공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총괄적으로 안전재난과에 잡혀있고, 그 부분에서 각각 해당 부서에 조금씩 간주처리가 된 부분은 저희가 수입으로, 예산현액으로 잡혀있는 2,000만원입니다.

네, 안전재난과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 내려와도 어느 부서에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자수입’하고요, 그다음에 ‘수강료 수입’ 해서 세외수입 이렇게 두 종류,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요, 저희 인재양성과에 평생교육하고 평생학습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들어오는 수강료입니다. 그리고 원어민외국어교실하고요. 여기에 대한 수강료입니다.

네, 저희 수강료가 그 정도 됩니다.

네?

수강료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저희 수강료 수입입니다, 그게.

네.

작년에 강의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예산은 늘어났겠지요. 예산은 늘어났는데 수입을 잡을 때 지금 현재 수입보다 좀 적게 잡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질의하신 게.

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은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 세외수입 담당이 있거든요. 이것은 서울시하고 세입 추계할 때 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세입 추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아마. 세무1과에서는요.

이상 들어온다고 봐야지요.

네.

네.

이 1억 5,500만원이 그겁니다. 보광초등학교요. 워낙 학교가 낡아서 도장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강당 개·보수하고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전액 보조금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밑에 보시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있지요? 이것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징수결정을 한번 해줬지요. 그 1, 2가 합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세부로 표기를 해놓은 거지요.

네.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저희가 여러 민원이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왔다든가 착오로 했을 때 그 환급금액입니다.

저희가 지금 2008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액을 7,100을 잡았었는데 민원서류발급신청 증가로 징수실적 증가가 예상되었는데 신청 건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00을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저희가 또 민원수입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7,500으로 잡은 겁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민원24하고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민원24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고요, 여권발급대행 수수료는 해외여행들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인데요, 출생이나 사망이나 혼인 했을 때 과태료 내는 겁니다.

네. 저희가 2018년도 4월 달에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를 해야지 비자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율이 증가하여 과태료 및 징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이월액입니다.

이것도 아마 이월액이기 때문에 수입증지나,

과태료하고 수입증지하고 기타수수료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이것은 세무1과에서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 불명이라든가,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수입’이요?

‘그외수입’은 우리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위탁에 따른 위탁금 쓰고 집행잔액 하고요, KT전화 자동해지금액 해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1,002만 5,670원.

그것은 금액 얼마 안 됩니다. 48만원이고요.

1,000만원 중에 주로 하는 게 공통기반 전산장비유지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고요, 결산서에는,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것 예산 미편성으로 된 겁니다, 이게.

시비 주민참여예산 CCTV 설치 비용,

네. 7,500만원.

대부분 시·도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간주처리 해가지고 본예산 잡힌 것입니다.

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네.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경제국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따른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현액은 73억 5,900만원이며, 집행액은 67억 2,1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집행잔액은 사고이월 1,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7만원을 뺀 4억 8,200만원입니다.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61쪽,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4억 4,800만원으로 이 중 96.6%인 4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2,700만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700만원,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발간에 800만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1,2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500만원으로 구유재산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200만원, 재무제표 검토용역 낙찰차액 등 100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65쪽부터 168쪽까지 일자리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현액은 총 49억 2,100만원으로 이 중 90.2%인 44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1,900만원을 뺀 3억 4,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에 2억 2,4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4,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6억 1,700만원,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비 5,900만원,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 홍보지원비 1,300만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6억 2,1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비 6,600만원, 신시장모델 육성사업비 2억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 홍보 지원비 400만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 1,500만원 등 총 1억 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4,400만원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700만원, 구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4,100만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71쪽,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7억 8,200만원으로 이 중 90.3%인 7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세입금처리 대행 수수료 지급 8,0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400만원,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홍보 등 1,800만원, 정기분재산세 우편요금 1억 6,000만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4,3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4,3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 사무관리비 6,1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400만원으로 재산세 부과 1,300만원, 세외수입 관리 400만원, 주택평가 관리 400만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원, 국내여비 1,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75쪽,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6억 4,800만원으로 이 중 91.4%인 5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1억 1,400만원, 고지서 송달 우편료 2억 5,700만원, 번호판 영치업무 관련 제비용 600만원,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료 900만원, 직원 급량비 5,600만원, 국내여비 9,6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6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관리 2,600만원, 부서운영경비 중 직원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70만원, 국내여비 1,4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결산서안 179쪽부터 180쪽 부동산정보과 결산내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총 5억 6,400만원으로 97.6%인 5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700만원,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 및 시설 설치 유지 관리비 3,900만원,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400만원, 직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900만원, 국내여비 7,700만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300만원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관련 위원회 수당 1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100만원, 직원 급량비 등 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37쪽, 예비비 지출 금액은 3억 400만원으로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환급이자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3억 5,976만원으로 이 중 67억 2,1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73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4억 8,235만원이며,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 홍보지원 교부금과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 등 2건으로 1,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재정경제국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6%인 4억 8,235만원으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8.9%보다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이상 불용되는 사업은 총 9건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용산공예관 인력운영비 등과, 부동산정보과의 민원발급 전산화,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이며, 일자리경제과 예산 불용률은 20%가 넘는 사업이 총 7건으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관련 예산은 창업지원센터가 2018년 4월 서빙고에서 원효전자상가로 이전함에 따라 센터 시설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는 공공운영비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 창업지원센터인 서빙고 공공시설물 운영 예산은 서빙고동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퇴실에 따른 운영비가 절감되어 불용률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예비비 지출은 부동산정보과에서 3억 451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행정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및 환급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외수입’하고 ‘공유재산임대료’, ‘재산매각수입’ 이 3개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네, 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요, 세입은 세무1과,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입이나 세출은 2017년도 연말에 예산서 프로그램 e-호조에 입력을 시켜요. 그런데 2018년도 결산서부터 행안부에서 간소화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재무과에서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간소화로 부서별이 아니라 목별로 된 것하고 혼용되어서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시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게 잘못 적용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어느 과에서 실수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게 세입총괄은 세무1과에서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옛날에 부서별로, 올해부터 부서별로 하는데 목별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입력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부서별로 하면 세입분야가 내년부터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기적인 절차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과도기적인 기간이라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2018년도 결산부터 부서별로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하다보니까 2017년도에 입력한 것 때문에, 과거 것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과거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시 바꿀 수가 없어서, 결산은 다 끝났는데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찬을 했으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세입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3년 평균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8억으로 잡은 건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올해 10억 나왔다고 내년에 또 10억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어서 3년 평균으로 잡다보니까 8억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 점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신한은행하고 2.1%로 계약을 했는데 올해부터 구금고가 변경되었잖아요? 약정금리는 1.58%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정기예금으로 있어요. 그래서 정기예금이 금리가 2.1%에서 2.5% 사이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그걸 적절히 예금을 해서 올해보다 많은 수입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이 8,500만원이 어떤 거냐 하면요, 공유재산기금이 조례가 2011년도 7월 1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부과한 것 체납된 것 있잖아요? 대부료나 변상금 매각대금이 있는데 그게 국민기초수급자나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무허가건물에 사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효결손으로 결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2011년 10월 이전에 부과한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회계 결손처리 한 겁니다.

네.

그것은 회계문제인데, 보통 기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e-호조로 입력을 해요. e-호조로 입력하면 그것은 우리 새올시스템으로 전송하면 그것이 회계가 일반회계로 변경돼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변경이 안 됩니다. 그걸 다시 수작업으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해야 하는데, 각 과에서 일반직원들이 다른 것은 똑같이 e-호조에서 변환하면 일반회계가 일반회계니까 그냥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기금인데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합니다.

네.

사실은 결산서다 보니까 결산서는 총괄해서 재무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결산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합니다.

세무1과에서 총괄합니다.

항상 보면, 주로 여기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같으면 예를 들어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하면 징수되는 게 보통 57%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는 주관과에서 전부 하고, 그게 그다음 익년도로 넘어가면 세무1과로 넘겨줍니다. 체납되면. 체납관리를 세무과에서 해요. 당해연도는 소관과에서 계속 하고, 해가 바뀌면 대부분의 체납금이 세무1과로 종합관리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재산조회하고 압류하고, 아무 것도 없으면 결손처분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또 관리를 합니다. 돈이 또 생기면 받아야 되니까. 대부분 압류를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를 압류, 재산이면 재산 다 압류, 그다음에 봉급도 압류하고, 압류할 게 있으면 결손이 안 되는데 재산이 전혀 무재산이고 소득도 없고 이러면, 자꾸 넘어가면 자꾸 쌓이니까 그때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결손처분해도 제가 알기로 향후 5년 동안 그 사람의,

계속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첫 번째 고지를 하잖아요? 안내문독촉고지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게 5년이거든요. 5년인데, 이 이내에 재산이 있다고 발견되었다고 그래도 그것을 압류는 하겠지만 시효중단이 다시 돼요. 시효중단이 되어서 받으면 다시 또 시작이 되니까 시효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그게 전문화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외수입은 세무1과에서 하고요, 세입은 세무2과 38기동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화가 되어서 사실은 주기적으로 독촉고지하고 압류하고, 거기 보면 또 그 분들이 금융정보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금융재산, 소득이 있는지 봐가지고 압류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화되어서 그쪽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제가 추측컨대 국제업무지구 드림허브 있잖아요? 170억 정도가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네.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세무2과장 있을 때 보니까,

드림허브가 170억 정도가,

하여튼 작년엔가 최근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 소송이 안 끝나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다가 드림허브하고 소송이 끝나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많은 돈을 체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나머지 부서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