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에 홍보담당관은 2019년 동 주민참여사업 주민직접사업 분야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3가지 주민직접사업에 대하여 1,85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후암동 주민직접사업으로 “마을기자단이 만드는 마을잡지” 사업입니다. 동 주민이 마을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기록하고, 마을잡지를 기획·편집·출판하여 지역홍보는 물론 과거, 현재, 미래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용산2가동 주민직접사업으로 “통통통 해방촌 생활정보” 사업입니다. 해방촌을 탐방, 변화하는 역사를 담고 생활정보 데이터베이스 작업 및 동네지도를 제작하여 해방촌을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남영동 주민직접사업으로 “먹자골목 살리기 홍보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로 남영동 먹자골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 6,737만원에서 1.26%인 1,854만원을 증액한 14억 8,59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동 주민참여 구정홍보 사업으로 마을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 기록하여 마을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지역홍보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기록을 남기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 증액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212억 100만원 대비 2%인 24억 3,600만원을 증액한 1,236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81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999억 1,100만원 대비 1.2%인 12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1,011억 2,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공무원 등 임시주거용 재산 매입비 11억원, 외국인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글로벌 문화교류 사업에 380만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9,800만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83억 4,100만원의 11.8%인 9억 8,500만원을 증액한 9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동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에 필요한 통합민원 발급기 추가구매비 2,400만원, 통장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600만원, 동 주민센터와 헬스장 유지보수와 노후 물품교체를 위한 7억 8,500만원, 동 주민참여사업인 동청사 개선공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66억 1,100만원 대비 2.9% 증액된 6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구정연구단 운영 지원으로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시설관리공단의 핵심기능 재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본부운영 대행사업비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3,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2억 5,500만원 대비 3.0% 증액된 1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 구현을 위한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에 2,200만원, 민원창구 순번대기시스템 교체 설치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액 50억 8,100만원에서 서울시 주민참여 보조금 이자 반납액 100만원을 증액한 50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우리 행정지원국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 1,212억 107만원에서 2.01% 증액된 1,236억 3,753만원이며,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행정지원과의 직원 주거안정지원 사업으로 신규채용 및 인사발령 등에 따른 무주택 공무원과 외국 교환공무원 등을 위한 임시주거용 재산을 취득 활용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1억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동 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청사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각종 소규모 공사 및 주민센터 헬스장 보수 공사 등을 위한 것으로 총 7억 8,5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2019년 동 주민참여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지원하는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비 8,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구정연구단 운영 사업은 우리 구 주요 정책연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5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구정연구단으로 서울연구원 소속 연구원 2명을 파견하는 등 총 7명으로 구성함에 따라 부서 인력운영비를 5,030만원 증액 요청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를 1억 1,28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실 내 외국인 및 휠체어이용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실 운영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등으로 2,22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추경을 편성하는 법적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7쪽, 재정경제국 최종예산액은 총 150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5,800만원 대비 39.03%인 42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193쪽 재무과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5억 2,400만원 대비 0.57% 증액한 5억 2,700만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194쪽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86억 8,600만원 대비 48.3% 증가한 128억 8,600만원으로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3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1억 1,400만원,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에 2억 7,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에 7,000만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에 4,500만원, 용문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사업에 7,5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 6,800만원, 마을브랜드 상품화 로컬기업 운영에 3,0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억 9,400만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운영비 500만원, 보조금 반환에 1억 2,5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30억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서안 200쪽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반환금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201쪽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2억 6,500만원 대비 3.8% 증가한 2억 7,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운영 시설비 1,0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국고보조금) 사업비 이자발생액 반납 환급금 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8억 5,830만원에서 42억 3,794만원 증액된 150억 9,624만원으로,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봉제사업 집적지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의류제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2억 7,000만원이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고사업은 미취업 청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억 8,793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조성은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총 30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2억 3,794만원으로 대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이며, 정책적인 부분은 사업의 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연내 미집행 등으로 인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건설위원회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250억 9,669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56억 7,561만원 대비 60.1%를 증액한 94억 2,107만원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19억 1,128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 9,354만원 대비 0.9%인 1,7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서울시 ‘민방위대 방독면 추경편성 계획’에 따른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에 1,386만원, 안전감시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8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은 4억 5,577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5,382만원 대비 0.4%인 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14억 2,265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7,542만원 대비 21%인 2억 4,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시설 셔틀버스 신규노선 정류장 설치에 2,190만원, 문화시설 셔틀버스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 구입에 7,198만원, 이촌로 일부구간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간이중앙분리대 설치에 2,23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억 1,000만원,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삼광초 과속경보표지판 설치에 1,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액은 159억 7,613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억 1,687만원 대비 109.7%인 83억 5,9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민사소송에 따른 사유도로 토지매입에 1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문배동 40-5～7-31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외 4건에 70억 2,700만원, 남산3호터널 입구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 삼각지 고가차도 남단 하부공간 계단 설치공사에 2억원,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한강대로 104라길 보행환경개선 외 6건에 3억 1,600만원, 이촌로37길 도로정비 외 3건에 1억 6,100만원, ‘러브인경리단길’ 조성에 1억원, 효창동 ‘안심빛골목’ 조성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액은 53억 3,084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 3,595만원 대비 17.5%인 7억 9,4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남산빗물저류조 전기 및 통신요금에 119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에 1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에 3,000만원, 하수관로 수위계 운영비에 270만원, 준설토 중간적치장 설치공사에 2억원, 저류조설치 기본설계용역에 6,000만원, 원효로81길 30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억원, 빗물받이 악취 저감 사업에 5,000만원, 빗물펌프장 장비사업에 1억원, 지선하수관로 정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0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액은 347억 3,123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7억 5,476만원 대비 2.9%인 9억 7,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과 직급보조비 474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4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일반 예비비는 9억 3,4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전도시 용산을 위해 편성한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50억 9,669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7,561만원에서 94억 2,10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47억 3,123만원으로 기정예산 337억 5,476만원보다 9억 7,6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안전재난과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장비 확충(보조)사업으로 1,386만원 증액 요청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000만원을 증액 요청하고, 문화시설 셔틀버스 노후차량 교체 등을 위해 총 2억 4,723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문배동, 이태원동, 후암동, 청파동1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과, 남산3호터널 입구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삼각지 고가차도 남단 하부공간 계단 설치공사 등으로 총 83억 5,926만원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준설토 중간적치장 설치 공사 2억원, 원효로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으로 총 7억 9,48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및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매년 추경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본예산 편성 시에 1년간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9억 7,646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차장관리 2,000만원, 예비비 9억 3,423만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337억 5,476만원에서 9억 7,646만원이 증가한 347억 3,1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대부분 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도로과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에서 많은 비율의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연내 미집행 등으로 인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