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호
장정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한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49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고진숙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6월 2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19년 6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16차에 5억 7,775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제16차) 1. 제24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11시 13분
정호
장정호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진숙 의원님과 최병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설혜영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재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달 2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이 용산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태원동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소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오류로 인한 세금혜택이 문제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회장의 건물은 2005년과 2006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시된 적이 없습니다.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이유는 이 주택 용도의 건물이 2006년 8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국제학교로 인가를 받으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택인데 현황 상 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2007년부터 건물이 멸실된 2018년까지 이 건물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되었으며,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 확인 업무태만의 문제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는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일반건축물로 과세했다고 했으나, 현황에 대한 판단을 사무실에서 앉아서 했습니다. 무려 12년간 현황판단을 현장 확인도 없이 교육청의 인가서 한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계획서에는 재산세과세대장을 참고하여 신축, 용도변경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그 사실상 현황을 확인하고 반영한다고 되어있으나, 현장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에서도 관련업무와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용도에서 교육시설로 활용되어 재산세를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부과하면서 재산세 담당자는 이 건물이 지정된 용도와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무단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건축디자인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 재산세 오류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용산구청은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재산세 부과 업무에서 주의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50%의 감면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2필지 3억 7,430만원을 감면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한 사건입니다. 이는 서울 25개구 중 최대 규모로, 서울 전체 과다부과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전액 환급하라는 감사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이재용 부회장 종부세 회피 사례는 같은 시기에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또 외부의 감사와 지적을 받을 때까지 시정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또 의도치 못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재벌에게는 과소부과 되었고, 도시계획시설로 사권을 제한받은 주민에게는 과다부과 함으로써 다소 평범한 주민들의 재산권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본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주택가격 공시에서 제외된 주택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2019년 현재 개별주택 1만 4,150호 중 미공시 대상 9.3%인 1,420호에 대한 미공시 사유를 점검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둘째, 구청 내 칸막이 행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건축디자인과, 부동산정보과 등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무업무와 건축 부서의 협조가 이루어졌다면 이중점검 체계가 작동이 가능했고, 이렇듯 장기간 문제가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주택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재용 부회장의 주택으로 특혜를 받은 사례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우연한 혜택을 받았던 이와 같은 사례가 용산구에서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용산구 세무행정을 점검하여 구민의 의구심을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를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부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 21분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