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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9-07-08

설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총 4건입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학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제3항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 간편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방과후 돌봄지원사업 및 서비스 지원에 관한사항을, 안 제8조는 돌봄 서비스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그 밖의 운영원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0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4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10%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를 포함하여 이를 통해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의 이용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방과 후 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지원 및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돌봄 증진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협의체 위원 및 회의운영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돌봄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항, 포상 및 돌봄 관계자의 교육 훈련에 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하신 대로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소관 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진명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5조에 보면 1번에서 6번까지 있잖아요? “시설확충, 프로그램 확대, 시스템 구축” 우리가 저기를 할 때 돌보미들이 어떤 선생님들인가요?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첫 번째 조례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병산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요.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팀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역시 우리 팀장님도 7월 1일자로 오신 건가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7월 1일자로 오셨거든요, 보광동에서.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준비를. 간단하게 여쭙겠어요. 이것 뼈대를 이렇게 보면 10% 감면해 준다는 게 목적이지요? 시스템으로 결제를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10%를 감면하지 않았을 때의 우리 수익하고 10% 감면을 해 줬을 때 우리의 수익 차이 얼마나 나지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저희가 손실예상액이라고 한번 뽑아봤었는데요. 지금 제로페이를 전체가 쓰시지는 않는다는 가정 하에 한 30% 사용하신다고 하면 연간 저희 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예상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8,3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성국위원

8300만원.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그런데 이것은 1년으로 기준했을 때 얘기고요. 지금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한다고 보면 이것의 반 정도, 한 4,000만원 정도 손실 예상이 됩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그 손실 예상액은 어디에서 충당할 예정이에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용산구의 손실액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어르신청소년팀장님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오늘 날짜로 다시 재발령을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지? 원래는 저희가 7월 1일자로 김승우 과장님께서 발령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 이렇게 나오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희에게 과장님이 바뀌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게 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용산구청의 행정, 발령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대부분 오탈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부분에 있어서 신설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지금 개정 목적은 저희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사용료 10%를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한 감면에 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한 이유는 감면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해서 별도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다면 용산구 청소년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디에 위탁 주고 있나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고진숙위원

두 군데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전에 개정이유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이 소상공인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해됩니다.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소상공인,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고진숙위원

서울시에서 제로페이가 실시되기 시작했지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언제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나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2018년, 아니, 작년부터, 네.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작년도에 홍보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나가는 것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운영주체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소상공인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그러면 지금 저희 개정목적이 이용자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드린 거였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제로페이 자체가 실시되는 것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 실시한 겁니다.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 하는데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라면,

고진숙위원

네,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로페이를 실시해서 사용자들에게도 어떤 세제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건데, 지금 저희에게는 “사용자들에게 10% 감면을 주겠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소상공인이라는 말이냐?” 그 부분에 대한 물음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시설관리공단이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용자들의 혜택을 늘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계속 많이 알게 되시면 어디에서든 그 활용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감면 적용을 넣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지금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이용자들이 한 6개월 동안 그 사용방법을 익힌다고 하면 더 이상의 긴 기간 동안의 감면은 좀 안 줘도, 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그것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이 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다면 저희가 용산구청 스스로가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용산구 제로페이 추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제로페이 자체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수수료 같은 것들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경감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용자에게는 어떤 세제혜택이라든가 연말정산 때 다시 환급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례를 가지고 오시면서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10% 할인해 주겠다.” 사용을 늘리고자 저희는 노력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지만 이 제로페이의 실시 목적이 소상공인을 위한 거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소상공인이냐?’ 이것에 대한 것은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제8조2의3항에 보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 결제 시 10% 감면할 수 있다.” 그다음에 4항 보면 “제2항과 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때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이 2개가, 지금 이 뒤에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적용 유효기간’을 보시면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월 31일 이후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칙을 없애야 되고, 또 3번하고 4번은 없애야 되는 겁니까?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명칭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0% 감면규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정도 있지만, 저희가 구정, 시정, 국정 이게 시스템이 다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그 정책에 따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도 시책사업을 하는 거지만, 국가에서도 이 시스템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조금 범위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작년에 한시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을 가입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저희가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범위가 너무 넘는 것 같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한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것입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지금은 사용자에게 줌으로써 홍보 효과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목적의 취지와 맞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인해서 10% 감면을 해 주고, 또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8조의2에서 그 밑의 부분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혜택을 받을 경우는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걸로 하고요.

고진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2개를 말씀하셨는데, 이 2개가 부칙 제2조에서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개정할 것입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개정 안 하고 그동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 감면에 대한 손실액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대로 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건 그대로 놓을 것입니까? 이 조항은 그대로 놓을 것입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어떤 조항이요?

고진숙위원

12월 31일.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8조의2에 그 뒤에는 그대로 놓을 것입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고진숙위원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현재까지는 이게 아까 정부사업과 시책사업, 구정사업, 이게 같이 서로 어울 려서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건 목적으로 한 조례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정책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정책은, 불편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시지만 진실이 있다는 거지요.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시스템을 만든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데, ‘우리 용산구가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소상공인이냐?’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10% 감면 자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중이므로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제8조의2의 3항, 4항 이 부분이 부칙에 또 쓰여 있습니다. 부칙에 제2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시면서, 그렇다면 3항이나 4항은 또 삭제를 하거나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또 부칙에 추가적으로 넣지 않으면 다시 이것을 6개월도 안 돼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앞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면 부칙에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후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라고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정요청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아니, 지금 3항 같은 경우는 부칙에 있는 것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요. 4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면율이 중복되는 사유가 있을 때가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4항에 보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항이 없어진다면, 3항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그런데 한시적으로 제한을 한 거라서,

고진숙위원

이것 한번 다시 가서 보고 오세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3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4항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을 없애야 된다고요. “제3항에 따라”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칙에다 한 번 더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12월 말 안에 한 번 더 이걸 개정을 하든가. 6개월 만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 부분 수정해 가지고 오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8조의2요, 8조의2가 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련된 거지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8조의2, 네.

김철식위원

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1호에서 7호까지 쭉 보면, 그중에 6호하고 7호를 한번 볼까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6호하고 7호, 네.

김철식위원

6호하고 7호. “청소년에게는 사용료 등을”,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이게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이 “전액 감면”이라는 얘기가?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된 사람 또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사람”이 청소년을 얘기하나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청소년에 대해서만 입니다.

김철식위원

“등록된 사람”이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등록된 사람의 가족”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등록된 사람” 지금 현재 특수임무수행자가 시설 감면을 받고 있나요? 자, 7호도 마찬가지로 고엽제후유증을 얘기하는데, 이것 역시도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 “등록된 사람” 중에 청소년이 있나요, 고엽제후유증에? 이게 월남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등록된 사람의 가족”이 아닐까요, “또는”이 아니라?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 가족 중에 청소년이,

김철식위원

물론 그런데, 그렇다면 “또는”이 아닌 “사람의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야, 지금.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여기 규정은 청소년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면을 받는 분들이 거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되신 분도 감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 또 표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그 가족” 중에 청소년은 전액 감면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특임자에 의하여 등록된, 그러니까 “등록된”이 아니고 의하여, 의한,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그 해당자는 예우차원에서 감면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 중에 청소년인 분들은 전액 감면을 해 드립니다.

김철식위원

“등록된 사람 또는”, “사람의”, “또는”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 특수임무수행자들도 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등등 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 있지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김철식위원

다 전액인가요, 그러면? 일부인가요? 여기 “전액 감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1항에 보면.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가족은 50%를 하고요, 청소년만 100%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50%.

김철식위원

그러면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등록된 사람”은 여기에 “전액 감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50%라고 얘기했는데,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게 세부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시설에 가면 그 규정을 적용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조례의 문구를 좀 보는 거예요, 지금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 조례의 문구는 “무슨 법에 의한”, “무슨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라고 통상적으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규칙에 의해서 청소년은 100%, 그 가족은 50%, 이렇게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런 사항은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은 “전액 감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1항에 보면.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김철식위원

50%라면서요? 해당 당사자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에게는 감면입니다, 전액 감면. 청소년에 대해서만 전액 감면.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사용료 감면이,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좀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똑같이 여기에서 100%도 있고, 가면 ‘다둥이’라 그래 갖고 다둥이카드를 내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자원봉사자 감면도 있고, 이런 규정들이 규칙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있다 한번 의논을 해 보지요.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꼭 그 문구를 없앤다는, 무엇이냐 하면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때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윤성국위원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 문구를 없애고 삭제할 필요가 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제 의견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이 소리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조금 의견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좀 더 토론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을 올렸는데요. 지금 용산구에 청소년시설이 총 몇 곳이 있나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이 6개소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보호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구분된 것에 따라서 몇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요,

설혜영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이용시설로 청소년활동시설에는,

설혜영위원장

팀장님! 네, 지금 청소년활동시설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청소년활동시설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 구에 있는 것은 지금 청소년활동시설만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한 곳?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아니요, 청소년활동시설에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수련관,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이용시설로서 공부방이 6개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복지시설은 몇 곳이 있나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보호시설도 지금,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없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없는 거고요. 네, 팀장님, 저희 청소년시설을 지금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이 있는 걸 확인 했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또는 개선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아직은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검토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저는 이 조례가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선·후가 바뀌어 있다, 이 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청소년시설에 대한 여기에 대한 집중을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해야 되고, 해당 팀에서는 ‘청소년시설이 얼마나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조례의 취지를 검토해서 안을 올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은 두 번째 문제지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런 전반적인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대책을 반영해서 조례를 검토하지 못했던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지금 저는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문제를 좀 파악하면서 느끼는 게,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시설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을 저희 구에서 폐쇄하거나 운영·변경하는 과정이 너무 쉽게 이루어져요.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말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변경과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가 있어서 그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된 실적도 제가 보고서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저희 청소년공부방 시설도 있지요? 팀장님?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공부방 시설에 대해서 어떤?

설혜영위원장

공부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공부방에 대해서는 아직,

설혜영위원장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조례에 좀, ‘청소년들의 참여의 원칙’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랑 토론을 하도록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팀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팀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개정이유’에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잖아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용자에게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상이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10% 감면효과를 주겠다, 그게 지금 저희의 주목적이에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공공기관이 앞서서 하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 이용률을 높임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있어서 이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이게 편리하고 본인한테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어디를 가서나 제로페이를 요구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그것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공공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보다 체감을 느껴가지고 혜택이, 그냥 제로페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소득공제 40% 받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10% 감면 혜택을 피부로 느낀다면 제로페이를 더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먼저 여기 개정으로 넣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정이유’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하면서 여기 공공기관을 집어넣어 주셨어야지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이러이러한 감면 혜택을 주고 홍보를 꾀하고자 함.” 이런 걸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요약하셔서 집어넣어 주셨어야 ‘아, 그게 맞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 드린 거고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또 한 가지는, 이 뒤에 8조의2를 신설하잖아요? 신설함에 있어서 저희가 8조의2에 2항, 3항, 4항이 있는데, 2항에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몇 세 이하 여성에게는 사용료를 10% 감면하고,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3항은 또 10% 감면하고, 4항은 그 둘 중에서 중복될 경우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그 내용이에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것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 제2조에 보면 “제8조의2제3항”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3항이 언급이 되어 있으면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3항이 한시적으로 이용이 된다고 그러면 4항의 3항도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그 말씀을 또 적어주셔야지요, 조례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4항에 그 부분에 대한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를 제2항에 “1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또는 “만약 다른 조항과 중복이”, 그 다음에 “감면사유가 중복된다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3항이 없어지면 4항은 원래는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 의견에는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저희하고 지금 견해가 약간 다른 건데, 여성에 대한 10% 할인은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거고 한시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게 중복 혜택이 될 때에는 그중에 가장 큰 걸로 받잖아요. 그래서 4항은 그 내용이고, 부칙은 한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간편결제시스템 하는 부분만 한시적으로 된다’ 해서 부칙에 명시를 한 거예요.

고진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시는 말씀 알고 있는데, 부칙에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것은 제3항만 해당되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제4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12월 31일 이후에.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아, 4항이요? 그것은 이 조례가 영구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1년이 되든,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또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이 조례의 주목적이 간편결제시스템 10%를 하려고 개정을 했는데, 그 와중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어떤,

고진숙위원

사족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족이 되는 거라고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틀린 것은 이런 기회에 다시 바로 잡듯이 이 부분도 이 조례가 언젠가는 개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고진숙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이것 신설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신설하고 지금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2항은 원래 있는 겁니다. 13세 이상과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원래 감면 혜택을 주는 겁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고진숙위원

3항은 저희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신설을 하는 거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4항에는 “2항과 3항 중에서 중복될 때는 큰 것을 감면한다.” 그 말이 쓰여 있잖아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4항을 어떻게 뺄까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4항에 있는 그 앞부분을 빼고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를 2항으로 올려주시면, 3항은 있다가 없어질 거잖아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그것은,

고진숙위원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그 발언의 취지는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지요.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나요, 지금?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나요?
진명

김진명아동청소년팀장

네, 규칙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시행규칙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이 조례에는 “정책적인 사항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조항을 넣고,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넣어서 집행부에서 또 변경된, 올해 말 이후에는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를 지금 3년 만에 개정안을 올린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지금 청소년에 대한 집중된 그런 조례 내용에 대한 개정안은 없고 지금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국장님은 “또 나중에 개정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저희가 조례 개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이루어질 내용을 조례에 넣어서, 또 그 조례 내용을 변경한다, 이것은 굉장히 행정적인 낭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8조의2제2항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월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를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월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항과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의2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정

김남정드림스타트팀장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김남정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과가 같아서 했었는데 놓쳤습니다. 우리가 돌봄서비스에서 돌보미들의 자격과 능력 이런 것들을, 모집을 하거나 선출을 해야 되지요? 뽑아야 되지요?
남정

김남정드림스타트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뽑는 방법이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나요?
남정

김남정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모두 종사하시는 분이 센터장 한 분하고, 돌봄 선생님, 그다음에 키움 코디가 계시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종사자별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곧 4개소를 올해 개소할 텐데, 개소 전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여기 1개소 설치를 해서, 우리가 4개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올해는?
남정

김남정드림스타트팀장

네, 4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2022년까지 8개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학생들을 240명이라고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240명이, 확대된 범위가 240명인가요?
남정

김남정드림스타트팀장

그것은 저희가 2022년까지 그렇게 계획된 것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키움센터 4개소에 105명 예상하고 있는데요, 효창우리동네키움센터, 이촌2동우리동네키움센터, 한남우리동네키움센터, 또 한 곳은 원효1동우리동네키움센터, 4곳이 있는데요. 그 4곳마다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아동 인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 1인당 3.3㎡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별로 아이들 정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참 그것 골치네. 면적비율이라고 하니까 신청자는 상당히 우리가 예상을, 지금 105명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더 많지 않습니까, 혹시?
남정

김남정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요, 효창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활용해서 거기 우리동네키움센터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이용인원이 보통 20명 이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 정원이 40명 정도 되는데요, 인근에 금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소하기 전에 학교에 가정통신문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인데, 저희 계획으로는 저희가 예상한 40명 이상은 정원이 찰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촌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촌2동 지역 특성상 마을돌봄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민들께서 많이 건의를 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휴카페 이용인원이 없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남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곳이 방과 후 교실로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근에 한남초등학교가 있는데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한데,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리 접근성, 등·하교 도우미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효1동 같은 경우는 원동교회, 그 교회 초등부실을 저희가 이용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로 할 예정인데, 바로 옆에 남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25명은 아마 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학교 저기가 아니라 수요 요구조사를 해 봤나요? 얼마나 인원이 되는지, 정확하게?
남정

김남정드림스타트팀장

학교를 통해서 수요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전환할 경우에 거의 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이 체육, 문화, 예술 이런, 체육 활동, 문화 활동, 예술 활동 이것까지 우리가 비용을 다 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렇지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남정

김남정드림스타트팀장

네.

최병산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지금 우리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남정

김남정드림스타트팀장

제가 타구에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비용을 부모 동의하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10만원 이내, 급·간식비 내에서 10만원 이내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데, 저희가 타구에 몇 군데 전화를 해 봤더니 현재로는 저희가 일단은 지금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은 상태여서, 개소한 지 얼마 안 됐고, 다른 구도. 그래서 지금 현재 비용 징수는 간식비로 월 2만원 정도 학부형한테 징수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비가 월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은 충당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서 3항에 보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위탁업체를 미리 염두에 뒀다든지 그런 곳이 있습니까?
남정

김남정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지금 4곳은 모두 직영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원칙이 직영이고요. 특히 또 저희가 종교시설 무상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추후 2022년 안에 또 새로 개소할 곳이 있다면 적정한 법인이나 이런 데가 있어서 위탁할 수 있으면 그때 가능합니다.

최병산위원

어쨌거나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돌보미 저기는 맞벌이부부나 생계 쪽에서도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요? 맞벌이 도우미 신청하는 것에 보면?
남정

김남정드림스타트팀장

그렇지요. 저희가 거의 맞벌이 가구에 우선을 두고요. 이번 사업은 저희가 소득과는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종래의 돌봄 사업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저소득층 위주로 하던 사업이었고요.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정말 초등학생 자녀 중에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고생을 하시는데, 그 자격기준이라는 게 있었다고 얘기했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이들의 능력을 좀 더 개발해 주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을 전문가로 이렇게 잘 선별을 해서 돌보미 선생님들을 채용하고, 또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직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염려는 안 되는데, 아이들의 기준을 눈높이나 이런 것들에 맞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남정

김남정드림스타트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 조례안이 굉장히 길고 양이 많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용어를 좀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 조금 삭제해야 되는 부분을 본위원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으니까 팀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통해서 그대로 둘 부분은 그대로 두셔도 좋습니다. 우선 ‘제1조(목적)’에 보시면 “방과 후 돌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방과 후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조2호 “방과 후 돌봄이란” 거기에 “정규 교육시간 종료 후” 전에 “시작 전과”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후에 필요한 것 같아요. “종료 후” 그리고 추가 삽입이 “주말 및 공휴일”도 구로구에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 같은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아동에게 이런 지원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돌봄 서비스”란’에서 “돌봄 아동에게” 추가로 “안전한 보호”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삽입 요청 드립니다. “안전한 보호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그다음 이하는 같습니다. 그 밑의 줄에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의”를 “등을 지원하는” 그렇게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하고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목적으로” 사이에 “구청,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의”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제4조(방과 후 돌봄 기본계획 수립 등)’인데, 제가 5개구를 보고 서울시를 봤습니다. 서울시하고 구로구만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구는 ‘종합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종합계획’이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1항에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이렇게, 그것도 수정입니다.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으로 고쳤으면 좋겠고, “4년마다”라고 되어 있는 곳은 물론 광진, 마포, 서대문, 성동, 그리고 서울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년”으로 고치고 싶고, 그다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으로 고치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은 마찬가지로 “종합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라고 하고, 제4조의2항은 그렇다면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손을 보다 보니까 마치 제가 제정하듯이 많이 해 보았는데, 이번 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제4조의3항,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로 되고, ‘제5조(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에서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것을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로 수정 요구하고, 구로구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1, 2, 3, 4, 5가 있는데, “돌봄 시설 마련·확충 및 지원 사업”에서 “마련”은 이미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5개구가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조례를 잘못,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른 구에서 한 것을 갖다가 삽입하다 보면 짜깁기가 되어서 이것 용산구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고진숙 위원님 하나하나 지적한 일 전부 다 맞습니다. 안전도 좋고, 뭣도 다 좋습니다. 보면 이 조례에도 다 들어 있어요. 그 말이 빠져있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그냥 만든 것 아닙니다. 이것 조례 어떻게 만드셨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조례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남정

김남정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일단은 서울시 조례 된 걸 먼저 보고요, 저희가 타구도 하고, 저희 구 실정에 맞게 관계부처 기획예산과나 법제팀을 통해서 같이 상의해서,

윤성국위원

법제팀에서 다 해 온 것 했지요?
남정

김남정드림스타트팀장

네, 기획예산과와 법제팀,

윤성국위원

우리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만들어서 지금 제출한 조례안이에요.
남정

김남정드림스타트팀장

네, 함께 논의해서 만든 겁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청 것 전부 다 갖다가 짬뽕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렇게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이게 누더기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빠진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도. ‘굳이 그렇게 누더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법대 나오신 분도 우리 의회에 계십니다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국어교사자격증은 있습니다, 저도. 너무 이렇게 손질을 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제정하려고 올라온 안이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 이외의 아이들은 어떻게 돌봄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이게 말씀 그대로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맞습니다. 그렇게 바꿔도 되고 저렇게 바꿔도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다른 내용은, 먼저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작 전과” 이런 말씀, 그다음에 “주말 및 공휴일” 이런 것은 이 사업하고는 부합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열린육아방’도 있고 우리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제도도 있고,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소득에 상관없이 초등학생들 돌봄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취약아동한테는 ‘지역아동센터’이라는 게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안 가는 영·유아를 위해서는 ‘열린육아방’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초등학교 안 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맞벌이가정 위주로 해서, 물론 다른 가정도 포함이 되지만, 소위 요즘 말하는 독박육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소득에 상관없이 말 그대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교실’입니다, 취지가.

설혜영위원장

네, 제가 이 제정한 조례를 살펴보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잖아요?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도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생, 또 고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돌봄이 필요하고, 또 급식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돌봄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가졌는데요. 서울시에 보니까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온마을돌봄’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설혜영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그래서 이 체계 안에서 지금 초등학생,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 그리고 영·유아,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여러 가지 센터들이나 기관들을 총 망라해서 같이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 조례도 돌봄에 대해서 그냥 초등학생 돌봄만 지금 제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체계 안에서 돌봄 체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초등학생 돌봄의 특화된 부분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온마을돌봄 지원 체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나요, 국장님?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한 번씩 말씀하실 때는 저도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말씀도 한 번씩 하는데, 이 기본적인 전체 체계가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서울시에.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가 있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늘 구상하는 게 ‘이게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개 자치구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 말고도 저도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해서 자꾸 보면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서울시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또 따가서 그 사업을 플러스 알파 시켜서 또 다시 내려 와요. 그래서 이 사업 말고도 마더센터니 무슨 센터니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잠깐 잠깐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차라리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줄거리를 쭉 잡아주면 이 체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마을아이돌봄 전체를 우리가 감당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셨듯이 “열린육아방 빨리해라.” “우리동네키움센터 빨리 더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수요조사나 어디 발굴하러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게 무상으로 자기 어떤 면적을 내놓을 만한 그런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요. 이 조례도 저희가,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 서울시에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전체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범주에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만들어라” 해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범주 내에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 돌봄 시설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돌봄 시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체계가,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다 개별적인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공간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개별적으로 다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논의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그래서,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빈공간이 남게 되잖아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빈공간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도 계획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구체화되면, 저희가 어디 공간이 생기면 지금 어린이시설, 청소년시설, 이런 시설을 자꾸 확보하고 있습니다. 곧 그런 것들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이 여러 가지 서울시 사업들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큰 체계를 짜기가 구청 입장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국장님?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렇지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교실도 4곳을 저희가 올해 지정했는데 결코 타구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교실’ 부모님들께서 퇴근하기 전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학생들을 돌보는 교실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지금 말씀드린 온마을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 간의 유기적인 체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렇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팀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며, 때에 따라서는 상위법인 관계법령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만든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조례 제정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제정 시에 좀 더 명확하게 해 놓음으로써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례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차후에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서로 토론을 통해서 삽입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이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서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거기에 1번이 “아동 건강 증진 및”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번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주신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제1호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뒤 번호가 다 밀리겠지요. 그다음에 제8조는 그대로 지나가시고,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보면 1항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2항에 “구청장은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설치·운영해야 한다.”를 삽입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면 3항부터 번호가 뒤로 밀릴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제4항,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로구의회의 경우를 보니까 ‘(지도·점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추가로 이 “제반”을 집어넣고 싶습니다. “제반 사항을 지도·점검 및 평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제11조에 2항에서 1, 2, 3, 4, 5, 6, 7이 있습니다. 4번이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는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3항,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거기의 1에 “교육지원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관할”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용산구의 관할 지원청” 그리고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는 그대로 놓으셔도 되고, 어떤 타구에 보니까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초등학교 재학생의 부모 등”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하기 위한다면 이런 걸 집어넣으시고, 아니면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잠시만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바꿔야 될 수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회 중에 문구 수정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요. 내용적으로 중요하게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3번에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이 있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4번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뒤페이지 보세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밑에로, 이제 끝났는데, 제17조에 ‘수당 등’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타구랑 서울시 다 ‘수당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용산구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17조(수당 등)’을 넣었으면 좀 명확하지 않을까? 만약에 넣는다면 그 뒷부분은 번호가 밀리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내려온 문건도 아니고, 우리 구 공무원들이 공부 많이 해서 만든 건데, 이것 하나하나 이렇게 안 좋게 보신다면,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전부 다 고쳐야 되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게 한심스럽고요. 제발 범위 좀 크게 갖지 마십시오.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위한 거라고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걸 크게 가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은 정회 후 위원님들 타협해서 이렇게 너무 크게 손질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범위 내에서 넘겨주십시오. 이것 범위 크게 가져버리면 이것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 위원님. “적당히”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윤성국위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것만 좀 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적당히”라는 말은 저희가 좀,

윤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개선이 필요한, 정정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모두가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2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으로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증진 기반 조성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및 위원회의 설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그리고 용산구와 북한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는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금의 존속기한과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에 관한 사업을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 및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1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도록 북한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범위와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실현 가능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시에는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사전 검토를 통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김연식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우리가 상위법에 저기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말씀하셨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어떤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나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세운 건 없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이 조례를 가지고, 또 저희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라든지 북미관계 어떤 추이를 보아 가면서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급함 없이 그리고 천천히 시행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검토의견에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도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것에 우리가 후발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만든다고 하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협력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설치·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조례 내용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이게 통과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타 자치구를 보면 기금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설치·운용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떠한 범위도 없어요, 금액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얼마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안은 가장 기초적인 조례안입니다.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여기에다 근거를 두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금액을 정하고 쓰려면 별도의 기금조례안을 저희가 또 올려야 됩니다.

최병산위원

또 올린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하고, 방침 후에 또 기금에 관한 위원회가 저희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 기금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 모시고 예산안 심의를 받아야 그래야 비로소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전 심사에서도 나왔었는데, 구의원, “추천한 구의원” 2항4호에 있는 임명. ‘위원회의 구성’에서 2항4호에 있는 “구의원”이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인원이 우리가 “구의원” 이래 놓으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그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위원회는 저희가 또 추후에 별도로 위원회 방침을 받을 겁니다. 총 “15명 이내”로만 조례에서는 규정을 했고요. 그때 가서 15명으로 할지, 12명으로 할지, 최대한 해서 전문가 분들 일단 모시고, 관계공무원, 또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신 구의원 분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는 그때 가서 또 의원님들 모시고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따로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저희가 협의를 드립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15조2항에 보면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저기로 규정을 할 수 있나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아직 이런 사업을 해 본 사례가 없고, 타구도 조례가 이미 만들어진 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데도 없습니다.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긴급하게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이 조금 미흡한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타구의 현황을 보니까 이게 “평화통일 특강 및 DMZ 평화기행” 도봉구, 또 서울 종로구는 “지역사회 평화통일 인식기반 마련을 위한 어르신 연극문화 나눔” 이런 것들은 지금 타 자치구를 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 이런 것은 대북사업 관련해서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사유를 대신 거거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이 사항은 금방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조항은 아니고요. 회의 자체를 7일 전까지는 위원님들께 메일이라든지 문서라든지 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를 최소한 7일은 확보를 해 드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명시를 한 거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여건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적인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7일 이내에도 통지를 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제가 묻고 싶었던 얘기는 다 물어봤고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례가 발효되고 나면 조금 더 면밀한 그런 계획서를 우리한테, 조례가 발의될 때 어떠한 계획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일단은 불과한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당시에 저희가 또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 드리는 자리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추후 사업계획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다니까 일단 저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제정이유’를 보니까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기반을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 조성한다는 말이에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 지방자치단체 법은 일단 조례, 그리고 하위에 시행규칙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현재는 서울시 등에서 지침 정도, 이 정도밖에 내려오고 있지 않은데, 저희도 이렇게 조례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위원회나 제도적인 장치를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긴 안목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너무 앞서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다른 데를 봤더니, 예를 들어 도봉구 것을 봤더니요,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다면 말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반을 조성한다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단계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통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오히려 더 큰 가장 궁극적인 내용이었고, 저희는 그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서로 도와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업부분 위주로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 타 자치구 조례 기금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하고 우리 구에서 제출한 것하고 달라요. 왜 그럴까요? 설치가 다른 데는 15개 우리 구에서 한 것은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13개, 또 기금은 4개구인데, 4개구 맞구나, 기금은. 위원회는 맞고. 왜 2개가 차이가 나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조례가 통과되고 조사한 시점에서 또 한두 달 차이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국위원

네, 우리는 지금 이것 하나도 된 게 없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윤성국위원

철저하게 준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고 하면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틀림없이 조례는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민간 상호 방문을 통해서 분단의 벽을 넘어가지고 적대와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오래 전에 개성공단하고 개성관광을 두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역시 이질감입니다. 이질감을 상당히 해소를 하고 왔었습니다. 2번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해서 조례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혹시 기금조성 목표는 얼마나 잡고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정한 바가 없고요, 나중에 그것도 예산 현황이라든지 또 위원님들께도 협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김철식위원

교류 사업을 하게 되면 용산구가 대표적으로 할 만한 사업 그런 것도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쯤에 통일부라든지 서울시 해서 서울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좋습니다. 최근에 남북미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그렇지요? 평화 화해 무드가 무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기왕 조례가 만들어질 것이니 우리도 발 빠르게 준비를 잘해서 기초 지방정부 우리들도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보니까 용산구가 제정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미 설치된 곳이 많이 있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언제부터 설치가 되고 있었나요, 타구에서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벌써 수년 전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이게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현재까지 보면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성동, 광진구, 마포구 등을 포함해서 한 15개구가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지금 이런 과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필요한 사업이긴 하고, 또 저희 보면 민주평통 같은 데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쪽에 하는 사업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평·통 쪽에서는 이런 조례가 빨리 있기를 바라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아직 어느 정도 조성한다는 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기초적인 이 장치가 마련이 되면 저희가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은데, 남북교류가 제대로 됐을 때 이런 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는 아무런 어떠한 것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위협 속에서 이런 걸 쓰겠다는 걸 미리 하는 것조차도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앞서 나가지 마시고 남북과의, 미국과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선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의원님들 중지를 또 모아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왜냐하면 미국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자기나라, 자국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조금 우리 국민들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둘이 어떤 타협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저희 기금이, 미리 준비해 놓은 기금이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북쪽이랑의 교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 국내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이나 또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보니까 ‘9조(위원회의 기능)’에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나중에 통일부 통일연락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그런 데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경제 쪽 문제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과 북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 그쪽을 더 증진시키는 쪽으로, 문학이라든지, 예술, 학술,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계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단지, 지금은 첫 단계로서 입법적 장치를 일단은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래서 타구 조례들을 보니까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위원회 기능에.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조례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서에서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도 조례와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관악구에서는 ‘관악 “강감찬 축제”에 남북교류행사를 유치하겠다.’ 이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민됐던 부분으로 언론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준비가 좀, 같이 조례를 논의하면서 우리가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 좀 더 조례를, ‘꼭하고 싶다, 조례를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구 특성에 맞게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고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김철식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설혜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철식위원

우리 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첨부해서, 어느 자치단체에 보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100인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사업에 우선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보니까 100인 토론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과 동 평생학습센터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 평생교육의 범위를 신설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활동과 위탁교육도 평생교육의 범위에 포함하여 명문화시켰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경미한 평생교육사업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협의회 서면 심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제2항, 3항은 동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학습경비 지원을 규정하여 우리 구 동 평생학습센터의 사업 추진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호의 2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맞추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 및 별표1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 결제 시 1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문 등의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평생교육 사업 추진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인 평생교육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서면 심의 사항을 추가하여 출석회의를 대체하여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2호의2에서는 평생학습관의 기능 중 ‘장애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수강료 감면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본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서봉완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여기 우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 10%인데요, 우리가 강의료를 이 결제시스템 말고 다르게 지출할 때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나요, 혹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수강료는 저희가 5,000원, 1만원, 2만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최병산위원

한 사람당? 혜택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전체적인 금액이라고 그러면?

최병산위원

우리가 이 결제시스템으로 학생들이나, 별표1에 해당하는 수강생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작년 수강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병산위원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작년에 저희가 세외수입 들어온 게 7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일단 이게 제로페이를 많이 쓰라고 추진하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최병산위원

제가 제로페이를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누가 어떤 분이 만든 정책에 따라서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게 좀 씁쓸해요. 어느 누가 이런 정책을, 카드결제시스템 이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품화를 했지요? 제로페이 저기를?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시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이걸 갖다 강제 사용같이 할인혜택을 줘가지고 이런 것을 쓴다는 게 조금 씁쓸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끌려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최병산위원

다음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자발적인 그런 사업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이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받았고, 또 여러 가지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타 기관 사례’ 그래서 “타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로 되어 있어요. 타구에는 없나 보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타구에 개정된 게요?

고진숙위원

네. 이것 관련해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계획’ 관련해서 이것은 타구에 이런 사례가 없었나 봐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에 대한 사례요?

고진숙위원

네. 혹시 있었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거기까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군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제9조3항 신설하는 것 있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그것을 의장이 정하는 건가요? 그 안건에 대한 경미한 정도, 긴급한 사유, 이런 것을 의장이 정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의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장이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평생학습협의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다 부르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내려온 공모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을 하는데, 건건이 그렇게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동안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럴 때 많이 불편함을 느껴서 이것을 이렇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동안에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했지요, 진행을.

고진숙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서면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서면심의 결정서가 오고 동의서를 받고,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3분의 2이상 동의 이런 식으로,

고진숙위원

네,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15조의3에요, 과장님! ‘시설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변화된 게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10% 감면”을 별표1에 넣어놨지요. 기존에는 없었고요.

설혜영위원장

15조의3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요?

설혜영위원장

네. 시설을 대여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일이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대여는 할 수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2016년 6월 1일자로 저희가 개설을 했거든요. 문을 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조례 개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의 사용료가 없었지요, 조례에.

설혜영위원장

네, 사용료 부분을 명확하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뒷부분에 신설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대여는 하고 있었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대여를 그동안에 한 실적은 없습니다, 외부기관에. 우리 거의 내부에서만 사용을 했지요.

설혜영위원장

네, 지금 이 조항을 신설한 만큼 저는, 평생학습관이 지금 한남동에 있잖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굉장히 잘 지어져 있는데, 그 시설을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을 좀 활발히 했으면 좋겠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특히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예전에 ‘이태원대학교’라고 평생학습프로그램에 해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구에서 주관한 행사는 아니지만. 그런 ‘이태원대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시설 대관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하고 다시 대관하려고 했을 때 대관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강의실이 4개가 있거든요. 약간 큰 게 2개가 있고, 소강의실이 2개가 있는데, 저희가 대여가 들어왔을 때 정치적인 목적이나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면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대여신청에 대한 신청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자치 조례에 기준해서 저희가 대여를 하지요.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양식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좀 잘 안내를 해 주시고,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있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네, 거기에도 잘 안내를 해 주시고, 이 조례를 규정한 만큼 이 시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조문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2조(정의)’ 이게 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가 지금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교보완교육”이라고 우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보완교육”이 아니고 “학력보완교육”으로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학교보완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류 된 부분인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제가 이 내용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네요.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법에 명시한 대로 수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을요.

설혜영위원장

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2조(정의)’에 “학교보완교육”을 “학력보완교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