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한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구축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천진 의원, 부위원장에 박미화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19년 7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고, 7월 12일 황금선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8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17차에 43억 6,747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제17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미 정비된 위원회 명칭을 현행화 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의원 공무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규칙안의 권고에 따라 우리구의회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무국외여행”이라는 용어를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국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상향 및 참여위원의 다양성 확보, 출장계획서 제출 및 결과보고 명확화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제24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용산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사업 추진 시 단체·법인에 대한 업무위탁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및 변경하고, 공공시설 내 제로페이 결제 시 한시적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제로페이 사용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과 네트워크상 소통 수단인 누리소통망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규 제정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 징수한도를 적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로페이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공개·활용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 감면 대상 포함 및 제로페이 결제 시 한시적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하였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표준보육비용도 5년 전에 비해 20%가량 인상되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준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보육료를 얼마나 지원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최근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급식비는 11년째 변동이 없는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보육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