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10월 22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을 준수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는 고진숙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이현미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용산구민과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고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으로 4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이동신문고」 이용을 위한 구민홍보 둘째, 용산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주간보호센터 수탁법인의 서울시 시정요구사항 진행결과 셋째,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계획에 관한 질문 넷째,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용산구의 시정조치 및 향후 처리계획(내용: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감량기사업 부당처리 및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 조치태만의 건)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이동신문고」 이용을 위한 구민 홍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동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권익위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상담버스로 전국을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신문고」는 행정분야 등 정부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자처리 등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 해결률이 2014년 39%에서 2018년도에는 47%에 이르는 아주 유용한 국민 행정서비스 제도입니다. 지난 9월 27일 용산구청 지하2층 대회의실에서도 이 「이동신문고」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각 분야에서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거나 건의사항 등이 있는 주민들을 위한 상담 자리입니다. 그러나 상담 장소에는 이런 좋은 취지의 「이동신문고」를 이용하는 주민보다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앉아있었습니다. 용산 구민들 중에 지금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민원처리를 원하는 주민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은 이런 좋은 기회를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담을 하고 답변을 들으신 구민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우리 구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도 좀 들어들 것입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과 용산구소식지, 각동의 직능단체 회의 시 좀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이동신문고」 제도에 대해 용산구에서는 구민들께 어떻게 홍보하셨으며, 당일 상담 건수는 몇 건이고 해결은 몇 건이나 하셨는지 건별로 답변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수탁법인의 서울시 시정요구사항 진행결과 용산구는 지난 2017년 12월 실시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휴먼시크리티인터네셔널’이라는 법인을 용산구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업수행 수탁자로 선정하고 5년간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휴먼시크리티인터네셔널’이 용산구청 장애인보호작업장/주간보호센터 용역을 수탁중에 있습니다. 위·수탁 법인의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은 1)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2) 노인 및 노숙인 분야의 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 3)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2018년 5월 서울시에서는 이 법인이 용산구의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법령위반 사항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6월 29일까지는 “목적 외 사업 중단 계획 보고(미시정시 이사 취임승인 취소)”와 함께 2019년 5월 14일까지 미시정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다며 “목적 외 사업 중지”라는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인은 아직도 수탁 받았던 용산구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 관련 서울시에서 용산구에 보낸 공문과 용산구가 서울시와 ‘(재)휴먼시크리티인터네셔널’에 발신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이 법인 사이에 용산구 관련한 법령위반 건에 대한 조치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계획에 관한 질문 치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이제는 치매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 치매노인이 2030년에는 12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용산구에서는 치매노인수가 2040년에는 9,6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양주시에 있는 구)양주휴양소 부지에 사업비 약 182억원을 들여 120명 정원의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있는 해당 사업부지는 부지 바로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 구는 한전으로부터 ‘선하지보상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용산구에 치매관련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용산이 아닌 경기도 양주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강남구립 노인요양병원은 강남구에 있으며, 서초구 시설은 서초구에, 송파구 시설은 송파구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 치매마을도 용산구에 지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추진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 치매환자들의 가족, 그리고 구민공청회 등을 열어 용산 구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용산 구민들은 용산구 예산으로 치매마을을 건립하면 구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양시설은 지역제한이 법적으로 불가하여 용산구민만이 아니라 전국 누구나 입소 가능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구민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용산구가 벤치마킹하였다는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은 정부의 전액 지원하에 운영되는 곳입니다. 올해 4월 양주시의회에서는 양주시의원들이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발의로 채택하였습니다.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계획부지는 양주시에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라 양주시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외 의료급여수급자 입소와 시설급여의 증가로 인해 양주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양주시민들의 여론수렴 없이 지역 간 상생을 무시한 용산구의 독단적 계획발표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복지부에게도 타 지자체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용산구에 대해 보조사업 승인 및 사업비 지급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용산구 ‘치매안심마을’의 양주시 건립계획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추진을 위한 양주시의 허가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 양주시에는 어떤 제안을 하실 것입니까? 양주시의회의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립부지 바로 위로 고압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께서는 임기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실 것인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용산구의 시정조치 및 향후 처리계획(내용: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감량기사업 부당처리 및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 조치태만의 건) 감사원에서는 건전한 계약질서 확립을 통한 공공부문 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데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등 각종 고질적인 계약비리가 상존하고 있어 국가예산 낭비요소를 없애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감사원로부터 2015년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과 2018년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감사결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사업 부당처리 건’ 및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건립관련’ 조치태만 결과를 받았습니다. 우선,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한 감사원 감사내용입니다. 용산구는 2018년 4월부터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인 원효로 북단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내에 용산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곳에는 도시계획시설 외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제2항제1호에도 구청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구청장은 위임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를 규정해 놓은 취지는 시유재산에 가설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당초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공익의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막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2018년 11월 민·관 도시·교통전문가가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된 교통광장 주변 교통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변 교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용산구의 체육관 건립공사 전후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8배 증가하였고, 차량 간 추돌사고는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용산구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교통안전대책 수립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산구는 시장의 사전협의 없이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시유재산을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타구의 경우, 국토부나 서울시 부지 등에 적법하게 국비, 시비로 체육관이 건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용산구에서도 구비는 최소화 하고 국·시비를 보조받아 제대로 된 종합체육관을 짓는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 구정질문 당시 답변에서 중장기적인 종합체육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수립하셨습니까? 둘째, 다목적 체육관을 적법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 법령검토를 소홀히 하고 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불법건축물 건립을 추진한 각각의 관계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답변과 함께 징계 처리 결과를 본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감량기사업 부당처리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내용입니다. 용산구에서는 2015년 4월 실시된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감량기사업’ 사업자 선정에서 ‘(주)가이아’라는 생산업체와 업무협약한 ‘(주)제이크린피아’라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당시 용역은 16억 2,000만원이었고 ’16년도에도 9억 2,000만원의 사업예산을 들여 5년 장기계속계약 사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서에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의 교반과 파쇄를 위한 장치가 ‘나선형’이라는 특별한 기술규격을 제한하였습니다. 2015년 1차, 2016년 2차의 사업제안 요청서에는 참가자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에서 선정된 업체와 업무 협약한 ‘(주)가이아’라는 업체는 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용산구 관외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또 다른 업체와 ‘폐기물처리계약’을 하여 재재위탁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용산구의 이 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등에 위배되게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영업을 한 업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은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는 한편, 계약업체인 ‘(주)제이크린피아’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2015년 1차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사업의 2차를 진행하면서 제안요청 내용에 대형감량기 사양의 일반사향에 ‘나선형’ 구조제품으로 그 사양을 제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주)크린피아’와의 계약해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으며, 감사원 지적 당시 모 처에 보관중인 51톤이나 되는 부산물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처리근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5년과 ’18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 시 낙찰자 부당선정 관련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분들의 현재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7년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의 높은 입찰가격,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행경력, 비닐봉투째 투입하여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용산구에 ‘음식물류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사업’은 업체 선정 당시부터 의원들로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웬일인지 시정되지 않은 채 사업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관계공무원, 특히 담당주무관들만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이며,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5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구민 공감 현장소통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둘째, 음식물감량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이행 촉구 셋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공무직 인원 증원에 대해 넷째, 보광동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해 다섯째, 한남뉴타운 공가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총 5개 권역에서 진행된 구민 공감 현장소통 행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통행사는 동별 100명씩 총 1,60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구민 공감 현장소통 사업계획서를 확인해보니 찾아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민생현장을 찾아가 구민들과 대화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현안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구정에 반영하는 구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진행된 사업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소통방식을 살펴보면 시민의 의견을 단순히 청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의 집단지성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100인 원탁토론을 진행하고,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에서는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추진하여 소통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의제 토론은 참가자 모두에게 동등한 발언시간과 발표권을 부여해 시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구민공감 소통은 행사의 목적이 애국심 고취였다는 점. 구청장께서는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체시간의 절반이 넘는 시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행사였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강의라는 방식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다분히 권위적인 방식입니다. 이 행사의 문제는 구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구민을 대리하여 구정을 운영해야 할 구청장이 구민을 가르치는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장께서 생각하는 구민 소통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구는 생활 속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감량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이행촉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 용산구청에 징계주의요구와 행정처분을 시달했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계약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정직의 중징계를 포함한 징계와 주의처분을, 음식물류폐기물 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살펴보니 폐기물관리법 상 무자격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특정기술 규격 제한으로 입찰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습니다. 제이크린피아는 음식물감량기 생산업체도 아닌 업체가 생산업체를 대리점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용산구청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용산구청은 업무협약을 맺은 ‘가이아’만이 갖고 있는 음식물을 섞는 방식을 나선형으로 한다는 특수계약조건을 부여했으나 이 계약조건은 감량기 성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차이를 내는 기술력이 아니었다는 점, 또 계약을 맺은 이후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결국 특수계약조건이었던 나선형 구조를 패들형 구조로 변경했던 점, 2015년 계약 당시 평가항목을 임의로 변경 적용하고, 입찰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낙찰자 순위를 뒤바뀌게 하였으며,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지적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업무태만을 넘어 계약당시 고의적으로 한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고 했을 만큼 감량기 사업의 입찰과정은 의문투성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이크린피아 계약으로 2016년 1차, 2019년 2차 감사원 감사조치 통보를 받은 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구청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업무지시를 내렸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의 친인척이 이사로 있다는 사실이 설령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장현 구청장의 도덕적 책임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친인척 회사와의 계약은 회피했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친인척 회사를 관리감독 해야 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회피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여러 차례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의회의 시정요구, 구청장의 친인척 문제를 지적하는 등 특혜 시비가 일었던 SBS 공중파 방송, 2016년 감사원의 조치요구가 있었음에도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 팀장, 과장, 국장은 문제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은 무엇을 했는지도, 우리 구의 자정능력은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은 이번에도 구청은 잘못된 행정의 문제를 시정하기보다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제인크린피아의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제이크린피아에 최하위의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식물감량기 사업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계약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불법·부당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부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수송하여 불법 처리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운영사업에 대해 타인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3가지가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향후의 조치계획에서 “만료일 도래 시 연차별 계약해지”라고 명시하여 계약 종료시까지 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적용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은 과징금 2,000만원 처분으로 가능하다는 검토사항을 내면서 영업정지조차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용산구청의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용산구청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못 끼운 단추는 다시 끼우는 것이 순리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제인크린피아와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공무직 인원 증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통해 고용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용산구도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 총무과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2017년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 2018년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2019년 민관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또 향후 2년간 계속될 업무를 대상으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추진실적을 확인해 보니 2017년 7명의 정규직 전환 이후 정규직 전환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구청소속 비정규직은 329명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도로과에서는 도로관리 및 유지관리 업무에 3명을 11개월 고용하고 있습니다. 11개월 일하도록 하여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가장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의 경우 기간제노동자 18명의 계약기간이 8개월로,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공원 유지관리와 화장실 관리같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에 사람을 고용하면서 8개월씩만 근무하게 하는 관행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목표인 효율성 중심에서 인간중심의 경영패러다임의 전환과 전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또한 이런 행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2017년 이후 추진실적이 없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공무직 인력운영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무기계약직 신분인 공무직의 정수는 156명이나 현재 공무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은 108명으로 그 정수에 한참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1998년 82명에 달했던 현장직 직원이 2019년 14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의 경우 100명이었던 정원이 66명으로 줄어들어 업무 부담이 매우 심각한 형편입니다. 25개구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니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강서 57명, 노원 56명, 광진 49명, 서울 평균 28명을 채용하고 있었으나 용산구는 18년 동안 단 한 명 채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동안 퇴직자는 꾸준히 발생하는데 그만큼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도로과, 치수과,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등 현장필수인원이 계속 줄어듦으로 인해 제설 및 수방 업무가 과중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구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공무직 인원 충원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광동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8대 의원에 당선되고 첫 5분 자유발언으로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이후 다행스럽게도 국제빌딩 주변 4구역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공공형실내놀이터 디자인 캠프’를 개최하여 구청 행정에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결정적인 새로운 사례를 만드는 점에 대해 구청의 행정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산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평가 46개 항목 중 원칙1 ‘아동이 참여해서 영유아의 놀이장소가 충분한가’를 제일 원칙으로 중요성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정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상 아동의 권리에 발달권을 명시하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국제빌딩 4구역 내에 실내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본의원이 지적했던 어린이 시설의 지역 편중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어린이체육시설의 부족문제를 지적했고,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아이들은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용산구청 내 키즈카페는 원효로 꿈나무종합타운으로 이동하고, 4구역 내에 설치될 공공형실내놀이터는 용산역 앞에 위치하여 보광동, 한남동 아이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합니다. 보광동은 한남동, 서빙고동 사이에 있어서 3개동의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편리한 곳입니다. 보광동에 이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공형실내놀이터가 문을 열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남뉴타운 공가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본의원은 서빙고로71길 13호 공가 민원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남뉴타운의 공가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제시) 외벽은 균열되고 지붕이 붕괴되어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공가 현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오갈 때마다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정도로 지붕에 얹혀진 나무조각들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바로 옆집은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이 위치하여 더욱 심각한 형편입니다. 한남뉴타운 내에는 이러한 빈집이 총 153동에 달합니다. 한남뉴타운 내 빈집관리추진계획을 살펴보니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공가점검과 집중호우, 명절을 대비하여 수시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2019년 공가점검 결과를 파악해보니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이루어진 내역은 1분기 2건, 2분기 3건이 전부였습니다. 이 5건에 앞서 보여드린 공가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또 안전재난과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2019년 안전관리자문단에 구조적 위험사항에 대해 안전점검 요청이 들어온 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 달 군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긴급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서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남뉴타운 내 빈집은 벽체 균열, 지붕 붕괴 등 많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건물주의 강제력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적용하여 안전점검과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진 현장은 평지에 위치한 곳으로 그냥 버려두기 매우 아까운 곳입니다. 폐 공가를 밀어버리고 그 위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안전문제도 해결하고 사회적인 손실도 줄일 수 있으며, 가옥주에게는 경제적인 도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집을 활용하여 주차장 또는 텃밭으로 조성한다면 안전문제도 해결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현미 의원입니다. 오늘은 용산구청 1,300여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기회 제공, 전문성제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복잡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등 공무원의 전문가가 용산구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9년 용산구의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 현황을 보고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치구 공무원의 위탁교육 예산이 배정된 23개 자치구 중에 우리 용산구가 23위 즉, 예산이 가장 낮게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주민수가 비슷한 금천구의 경우에도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예산으로 2019년에 4,55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 우리 구의 2019년 위탁교육 예산은 210만원밖에 되지 않아 금천구의 약 20분의 1 수준으로, 한 사람 교육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23개 자치구 중에서 꼴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남산과 한강을 옆에 두고 있는 서울시의 중심에 있으며 교통의 요지입니다. 미군 용산부지가 대규모 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가 산적해 있고, 치매안심마을, 제주뉴스호스텔, 장애인복지 등 일자리나 인구증가가 도시, 관광, 의료, 교육, 세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발전을 위해 대학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도 너무나도 열악한 재정 지원으로 인해 그 기회가 제한되고, 이는 곧 다른 자치구와의 경쟁에서도 뒤쳐지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1,300여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은 곧 공무원들의 자아실현과도 연관되며, 이는 결국 용산구 전체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 또한 현재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배운 많은 지식들이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업무능력 향상이나 자기발전을 원하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용산의 100년 미래를 위해 정책적으로 인재를 키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홍보도 해야 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산구의 인재를 키워 세계 1등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예산의 충분한 배정을 촉구합니다. 의회의 개선 요구와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협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