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20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0년~2024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 이유는 정부의 주요정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현장인력을 증원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와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는 서울시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추진내용과 같은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공무원 증원을 위해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에서 일반직공무원 8급 비율을 “34%이내”에서 “35%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9급 비율을 “5%이내”에서 “4%이내”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직급별 정원 관련 별표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 정원을 “1,263명”에서 “1,296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1,255명”에서 “1,288명”으로, 33명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증원내역은 보건소 진료의사 직급조정을 위해 5급 1명을 증원하였고, 행정안전부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고자 행정직 15명, 간호직 14명 등 6급이하 32명을 증원하였으며, 이는 정부와 서울시 주요정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등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2024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고자 5년간의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7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총 정원은 35명 증원할 계획으로 일반직 정원에서만 증원하고 별정직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행정․재정분야 세무직 4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확충을 위한 보건분야 간호직 14명, 읍·면·동 분야 주민자치 전담인력 15명과 사회복지직 2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8년, 2019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재정규모의 24.6%을 차지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안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운용도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안에서 자체 정원조정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0년~2024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와 서울시 주요정책사업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전담인력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정원을 증원하여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상위 직급 책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 3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안 제2조 현 정원의 총수 1,263명을 1,296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의 [별표3]을 일부 개정하여 일반직 5급을 1명, 6급 이하를 32명 증원하는 것이며, 안 제3조제2항 [별표2]를 일부 개정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일반직 9급 공무원 비율을 줄이는 대신 일반직 8급 공무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 및 서울시 주요정책사업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전담인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전담인력 등 현장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직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영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수 늘어나는 게 33명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에 전담인력 행정직이 15명이에요.

네.

그럼 이것은, 지금 제가 약간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는 그것 중에 지금 5개 시범 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과 이 전담인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각 동에 1명씩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명으로 정원을 잡고요, 1명은 금년에 이미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범 동부터 먼저 5개 동, 시범 동부터 배치를 해서 이렇게 내년에 전체적인 동으로 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이 주민자치회 사업만이 아니고 마을계획 사업이라든지 관련 사업을 전담할 그런 인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5개 시범 동에는 1명이 배치되는 게 제가 알기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점차적으로 전담인력을 넣는다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근무를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각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하는 거예요?

네, 각 동 인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행정직 인력이.

각 동 인력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각 동 행정직 인력이, 그 사업을 위한 행정직 인력이 한 명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구비가 100%고요. 그리고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후년에 채용할 간호직 86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가 75%, 구비가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문간호사는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담인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비 25%를 부담을 하고 있지만 차후에 시간이 가다보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우리 구한테, 지자체한테 떠넘길 수도 있는 거지요?

방침이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시에서 채용 당시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찾동’의 방문간호사 이분들도 75%를 시비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속에 포함되어있는 간호직 8급 14명, 내년에 채용할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서울시비 75%로,

지금 현재도 방문간호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2배로 늘린다는, 1명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이 현재 ‘찾동’ 사업을 무기직 근로자로 하고 있거든요. 방문간호사가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무기직, 즉 공무직 직원들이신데 이분들이 좀 한계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동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산열람을 해야 되고, 주민 전산열람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이 주민 전산열람을 어디까지 해줘야 될 것인가? 한계가 있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네. 그래서 차후에는 간호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하겠다. 플러스 알파로.

전문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간호전문직으로?

그렇습니다. 간호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무기직 공무직이고 이 분들 지금 14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14명은 우리가 16개 동인데 2명은 어떻게 해요?

금년에 이미 그 2명에 대한 정원은 잡았습니다.

채용이 되었어요? 어느 동에 가 있어요, 지금?

아니, 정원만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아, 정원만 잡아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정원을 잡아야지, 내년 1월 1일자로 정원을 잡아야지 그 정원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인력요청을 하게 되면 간호직은 내후년에 저희가 배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많이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라, 범위가 넓어지는 거라 제가 이런 부분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도 사실은 실제로 우리 동에서 보면 굉장히 동장님이나 기타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정말 해보지도 못한 것, 인원은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정말 효과가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자기네들이 욕을 안 먹을까?’ 이런 것 고민 많이 하는 것 아시지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직원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방문간호사 이 부분도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서비스 발굴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이 하는 서류나 그런 쪽에 한계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말 전담 정규직 직원을 쓰게 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사람들이 벌써 동 주민센터에 2명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직하고 간호직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더 지금보다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잘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이라든지 ‘찾동’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걸음마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하나의 일환인데요.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방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가 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이 결국은 지방자치의 큰 밑거름이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믿고 지금 인력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안부에 기준 인건비를 요청을 했을 때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기꺼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동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향후에 밀고 나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님이시고, 이것은 또 우리 자치행정과하고의 업무협조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그래갖고 확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기존 조직이라든가 시스템에서 탈피를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인적자원이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쪽으로 정말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방면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지금 말한 자치회가, 서울형 자치회가 되었든 국가의 자치회가 되었든 아무튼 이것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정말, 특히 용산구는 모범이 되게, 자치회가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3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건비의 기본편성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에 대한 15명은 내년도에 바로 충원이 될 것 같고요, 간호직 14명은 내후년도에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원만 내년 1월 1일자로 잡고요. 그리고 여기에 늘어난 인건비는 저희가 추계를 해 봤을 때 약 7억원 정도 내년도에,

내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 자체가 공무원정원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고 그래서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같이 운용계획을 따로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인원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증원 보고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의 상승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좀 기재가 되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 뒤에 보니까 그냥 1인 산출, 이렇게 인건비 현황산출표로만 딱 나와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또 물건비, 이전경비 이런 부분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정원에 나와 있는 내용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뒤에 6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자료를 해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6억 9,900만원 정도의 인건비 상승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4명을 포함해서 내후년에는 약 12억원 정도의 추계가 되고, 그 중에서 서울시비를 빼면 8억원 정도 구비가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운용계획 보고에 보면 제일 마지막페이지 보면 ‘총괄 인건비 현황’이라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현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추계를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연도별,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왔잖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인원에 대한 증원, 또 그 인원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느 정도 추계가 잡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나와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를 하면서 필요한 인력 증원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방문간호사 이 부분들이 꼭 우리가 한 명씩 더 뽑아서 2명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꼭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찾동’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동별 여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과연 460개 서울의 전 동주민센터를 똑같이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만 놓고 보더라도 가령 이촌1동, 이촌2동 같은 경우의 어떤 사회복지 수요와 청파동이라든지 한남동이라든지 보광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사회복지 수요가 같을 수 있는가?

다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꼭 그것을 ‘2명, 2명을 같이 둬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간호사 1명씩을 동에 배치를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자체 간에, 그 다음에 시에서 구로 내려올 때 우리 고민이 없이 시의 정책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 꼭 올바른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건비 앞으로 공무원 정원이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그 경직성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 구비로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물론 25개 구 중에서 우리만 거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인 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고민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고 그러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라고 하는 거대한 지방자치단체가 25개 자치구를 이렇게 컨트롤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완전한 지방자치제도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행정을 오래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 처음에는 무조건 시·구의 어떤 매칭이고 시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구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는 사탕을 주면서 자기네들 정책을 일단 자리 잡게끔 만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 잡게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나머지 사후관리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형식들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받아들이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늘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참고로 저희가 ‘찾동’을 할 때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인력을 69명으로 처음에 설계를 해서 69명을 처음에 반영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치구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54명을 받았거든요. 항상 저희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 여건을 반영해서 항상 하고, 아까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행정직인 경우에는 16명이면 어디를 2명 주고 할 수가 있는데 방문간호사는 너무 소수이다 보니까 1.8명, 1.5명 이렇게 줄 수 있는데 1.5명으로 사람을 나눌 수가 없어서 이렇게 2명이 되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저희 구 실정에 맞게끔 인력을 조정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저는 해봐요. 방문간호사하고 행정직, 무기직으로 해서 2명을 한 조로 한 동에 배치되었을 때 그분들의 연봉으로 따지면 두 분 합치면 억이 될 거잖아요. 거의 1억 정도는 될 것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나중에 보면 무기직도 다 호봉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평균 데드라인을 잡다 보면 거의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자, 연 한 8,000만원 정도만 봅시다. 8,000만원 정도의 연 인력비가 동으로 가서 사회적 약자인 복지적 측면으로 만약에 해주는 이 부분이 과연 ‘인력 투입하는 게 더 효율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율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적인 부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경직성 경비라는 거예요.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예산들을 계속 해마다 잡아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문제점들을 분명히 안고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해야 되는 정책들에 대한 보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항상 갖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명들, 저도 한 1년, 작년부터 해서 한 2년 정도 보셨지만 부분적인 만족감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미약하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그 존재감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좀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동’을 하면서 분명히 한 1, 2년 지나고 피드백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감안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에서, 시에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 고민은 갖고 가자.” 이런 측면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하고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가 가장 중요한 부서가 행정지원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장 사업을 하실 때 공무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가장 편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의원님, 국비입니다.”, “의원님,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편하게 하세요. 말씀하실 때 얼굴이 엄청 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빚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부도가 나면 그 빚을 갖고 저희가 사업하는 모든 부분들은 용산구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서울시가 부도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비, 시비 이런 부분을 받는 사업들은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해서 ‘용산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2024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아까 우리가 질의와 답변 한 조례 개정, 그것으로 해서 갈음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2024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이현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각 조항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정비하고, 민간위탁사무 처리 기준과 절차 등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무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와 그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위탁 시 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구의회 동의와 보고를 받도록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 기준과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와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적격자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과 참여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위원 해촉과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주요 협약사항 위반 등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사유를 명시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22조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수탁기관 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사무 관리 전반에 대한 운영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권익위의 개선권고안 반영 여부로 사료되며, 크게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마련과,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 하였고,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는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하여 수탁자 선정기준 사전공개,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선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명시하였으며,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는 안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사후 성과평가 의무화, 재계약시 성과평과 결과 반영, 위탁 취소사유로 수탁자의 중대 위법행위 등을 명시하는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권익위의 권고안을 잘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의회동의 간주 및 의회 재동의 경과 기간 등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현미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으로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 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저금리의 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기업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적, 절차적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송정윤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금에 대한 조례가 온 걸 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봐왔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어요. 과장님도 많이 파악해 보셨지요, 용산구 기금에 대한 것?

네.

대출 이율도 한때 내렸었고, 또 대상자들에 대한 확대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5년을 우리가 연장을 하면서 기금을 더 늘릴 계획이라든가 대상자를 지금보다 더 많이 늘릴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132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96억이 상반기까지 나갔고 한 36억 정도 남아있는데 내년에 한 70억 정도를 더 기금조성을 해서 한 202억 정도 내년에,

그러니까 신규 추가로 더 기금 조성 하실 예정이시지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향후 5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운용이 됨에 있어서 우리 용산구에 많은 중소기업, 중소업자나 아니면 자영업자나, 그동안 저희가 자영업자에 대한 대상자도 많이 늘렸어요. 몇 년 동안 제가 보면서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5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오늘 연장을 승인을 해주면 70억원이 더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도 구청장님 생각도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았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기금을 좀 늘려서, 여유 있는 부분만큼 늘려서 많은 대상자한테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히 5년 동안 더 운용 잘해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5%의 이자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아시지요?

네.

유럽은 지금 마이너스금리이고 장단기 금리채도 지금 서로 역전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저희가 1.5%의 이자를 받는 것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1.5%로 대출 금리를 주고 있는데 신한은행에 0.8%를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0.7%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25개 구청을 조사해 봤을 때 우리보다 저금리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용산구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런데 경제상황이라든지 저금리, 혹자가 그러지요. 마이너스금리까지 내다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동향에 보면. 그때는 그때 가서 저희가 대처를 할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제 오천진 위원님도 심사를 하셨는데 종소기업 포함해서 61개, 27억 정도를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우리가 나가는 게 130억 가까이, 127억 정도가 나가거든요, 올해. 그런 상황이 되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것은 동향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25개 구청을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나 어디든 처음 하는 곳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부분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용산이 먼저가 될 수 있거든요, 내려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생각을 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행하고도 잘 조정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서로 잘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65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2020년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방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설립 당시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717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2020년 기준 전전년도인 2018년의 세입 결산액인 1,144억 7,722만 8,000원의 0.01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65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중인 출연금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우리구의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형남기입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입니다. 금액을 보니까 매년 좀 인상이 되고 있네요? 몇%씩 인상되는 겁니까?

지금 몇%가 아니고요, 저희가 결산했을 때 결산금액에 따라서 보통세 비율로 해서 1.5/10,000로 되기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하고 용산구가 혜택 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세무행정을 하다보면 사례 중심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특히 가끔가다 소송이나 소송실무 할 때 거기서도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원들이 교육 같은 게 있어요. 특히 세무조사나 이런 것은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저희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을 몇 명이 가서 받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7가지 이상 교육 중에서요, 금년도에 교육 간 인원이 한 10명 내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7명이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교육이 1년에 몇 번이나 있나요?

보통 횟수가, 지금 횟수는 정확하게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8회 과정에 보통 한 3회씩 이상 있기 때문에 각 과정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 2과 직원들 총 합치면 몇 명이시지요?

지금 휴직자까지 포함해서 한 7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74명인데 지금 17명이 교육 가셨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과목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산세’ 하면 재산세에 관련된 사람이 주로 교육을 가고, 그다음에 취득세나 아니면 지방소득세에 관련이 있으면 지방소득세에 관련 업무 자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소수가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8년도의 리스트도 있습니까? ’18년도에 교육은 몇 명이 받으셨어요?

’18년도 것은 제가 자료는 없는데 그 자료는 정확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가, 제가 예전에 세무 일을 조금 해봤었는데 세무가 해마다 무지하게 많이 바뀌어요. 아시지요?

네.

그런데 교육이 지금 너무 적게 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보니까. 출연금은 매년 저희가 올려서 내주고 있는데 교육을 안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업무는 지금 돌고 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재산세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세무과에 74명이라 하면 ‘74명이 1년에 한 번쯤은 교육을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제가 위원님 말씀은 참 감사하게 듣고요. 저희들이 한번 지방재정연구원에다 그런 범위를 ‘좀더 확대할 수 있나’ 그 내용을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니, 교육가는 것은 확대한다고 저기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포럼이라도 보내든가, 뭔가 직원들 교육에 ‘17명이라고 하면 너무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짜셔가지고 내년에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안에 대해서는 많이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세정연구원 말고도 시립대에서도 특별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하다보면 직원들의 교육 숫자는 많고, 단지 세무 전문적으로 범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과장님은 시립대에서 받는 교육자 수를 죄송하지만 모르신다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몇 명 가셨는데요?

저번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한 3명 정도 이상은 갔거든요. 전체적인 교육을 늘리는 방향은 저도 찬성을 하고 직원들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뭐라고 할 게 아니고 3명 더해봤자 20명인데 74명 중에서 20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재교육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만큼은 무조건 보내야 된다. 1년에 한 번쯤은 조세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알아야지 앞으로 우리 용산구가 어떻게, 세원이 지금 엄청 늘었잖아요, 이번에? 그렇지요, 공시지가 올라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2020년도 교육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안을 좀 짜셔서 본 위원한테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이현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제가 궁금해갖고, 지금 현재 우리 74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몇 분이 지금 휴직중이지요?

지금 세무1과가 3명이고 세무2과가 한 명인가 그 정도,

아, 4명이? 원래 세무 쪽은 전문 직종 아닌가요?

네, 전문 직종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신 분들이 전부다 전문직인가요, 아니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 있습니까?

지금 부서장만 빼놓고 나머지는 직원들은 전부다 세무직 전문직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더 잘 아실 정도인데 세무 전문성에 대한 공무원은 어차피 지금 현재 여기 이 교육도 그렇고 서울시립대 말씀하신 데 거기 교육도 있고 교육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현재 직원분들이 담당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각자의 자기 업무에 대한 교육은 따로 받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은 안 된다는 거지, 이제는. 그냥 지나가면, 현재 매번 바뀌잖아요? 지금 우리 이현미 위원이 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서 민원인들과 대화했을 때 그분들한테 좀 소상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74명이 전부다 과장님만 빼고 다 전문직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서는 보이지 않게 많이 움직이시는데 수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안전한 도시 용산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62,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일자로 도래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제2조의2에 명시되어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직접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매년 서울시에서 산정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한 서울시 공통단가를 각 자치구가 적용하고 있고 공통단가에 없는 단가는 각 자치구 연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제4항에서는 그간 공공사업, 공익사업, 긴급공사 시 원인자부담금 후납 징수를 허용한 것을 긴급공사 외에는 모두 선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원활한 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로 개정하여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입법 형식 및 절차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 목적은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차량 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 하고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원활한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4항에서 원인자부담금 선납 예외 사항을 축소하여 체납을 방지코자 하였고, [별표1]의 ‘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 산출단가 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3조제4항에 후납 할 수 있는 규정을 “천재지변 등의 돌발사태로 긴급한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은 후납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하며 이를 통해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건전한 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별표1]의 복구비용 산출방법에서 감독업무비 산출기준의 구성요소인 ‘요율’을 재정립하였는데 현행 조례가 비상주 감리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복구공사 시행 시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함으로써 이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처음에 언제 시작하게 된 거지요?

1999년도에 시작한 겁니다.

1999년, 꽤 오래됐네요?

네.

제가 이 기금들을 봤는데, 우리 용산구에서 출연을 안 하게 된 게 언제부터지요, 금액?

어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되고, 기금에.

기금이 설립된 ’99년 이후에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기금으로만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원인자부담 해 가지고 수입이 되는가요?

매년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네,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3년 정도 평균으로 저희가 한번 내봤는데 최근 3년은 818건에 9억 9,000만원 정도,

9억 9,000?

네.

1년에? 아니면 3년에?

1년에.

1년에?

네.

그런데 이것을 꼭 기금에다 넣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일반예산으로 하면 저희가 도로에 쓰는, 원인자가 굴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예산을 쓰게 되면 주민의 세금이 원인자 행위에 들어가는 복구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자가 돈을 내서 복구를 해라. 일반 구민 세금으로 쓰지 말고.” 아마 그런 취지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래요? 그게 법령에 있나요?

이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 취지? 네.

그리고 이게 보면 저희가 직접복구비만 받는 게 아니고 간접복구비를 좀 받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일반 도로에 가스나 상수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관을 묻게 되면 굴착이라는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도로와의 어떤 층계라든지 파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필요한데 그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간접복구비를 징수해서 기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길 때 그 기금을 사용해서 도로를 다시 보수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검토를 좀 해봤는데 저희가 세외수입란이 세목에 있지 않습니까? 꼭 기금을 운영하지 말고 ‘세외수입에 이 목을 잡아서 넣어서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금이 지금 우리 행정에 와서 처음 만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굴착기금이 지금?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금으로 나누지 말고 그런 방법도 않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목적이 굴착했던 그 공사에 이 예산을 그대로 갖다 쓰라는 의미에서는 좀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제가 법령에 있냐고 말씀을 여쭤본 게 뭐냐 하면, 법령에 없다 하면 그런 방법도 하나 연구를 해가지고, 자꾸 기금으로 이렇게 나눠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엄연히 1년에 수입이 9억 9,0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해마다 들어오는 수입이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1년에 수입에 우리 일반회계에 넣어서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기금 하나가 일도 적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 사용목적에 조금 틀려지게 예산이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 굴착에 대한 공사를 저희가 기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보수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것은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행정의 편리성보다는 예산의 목적성이 맞지 않을까요?

목적성이 맞을까요?

네.

그래요. 일단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사항들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이 부분들 중에 ‘꼭 이 부분이 이렇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일반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부분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용산구청 예산이, 도로포장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형편이기 때문에 기금으로라도 좀 조성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제가 웃음이 난 게 아니라 ‘아, 저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2002년도에 우리 굴착기금이 굉장히 많이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금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 이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걸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원인자 복구를 여기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도로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었는데 이것을 왜 사용하지 않고 몇 십억을 보관하고 있느냐? 당장 사용을 해라.” 그래서 사용을 해서 계속 몇 십억 있던 것들이 계속 연 수입 되는 금액 대비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원인자복구가 직접복구비도 있지만 또 간접복구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아,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도로유지관리비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쭉 했던 게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잠깐 미소를 지었는데 저렇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맞거든요. 왜 이걸 기금에, 기금이 사실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치금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크닉들을 가져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게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만이 꼭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발상의 전환도 한번 해보고 또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그런 굴착기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25개 구청이 공히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의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책자도 지금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보는 결산책자도 굉장히 많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할까?’ 라는 의심을 가져서 제가 물어본 거고.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현황을 보니까 광진구니 성북구니 은평구 이런 데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이 어제 말씀을 하셔서 조사를 해보니 다른 구청은 도로굴착관리기금이라는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고요, 그냥 기금이라고 해서 그 안에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다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는 기금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표기만 좀 다르게 표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서울시에서도 폐지를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위부서인 서울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왜 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 지금 만기되어서 돌아온 기금이 저희가 승인해 줘야 될 게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만기가. 만기되어서 연장되는 기금은.

기금존속기한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잘 처리를 해야 다음번에 돌아오는 기금들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잠시 정회를 좀 하시고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지요?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제2조의2항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나와요.

네.

여기에서 지금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인정이 되었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 대해서 이 부분 지금 심의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께서 기금존속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장 이 기금을 없애고 그런 것은 저희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들 입장에서도. 5년 연장을 하겠다고 존속기한으로 해달라고 지금 승인요청이 온 건데, 이건 제 생각에는 앞으로 2년, 2021년도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승인을, ‘존속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됐을 때는 그 다음에 2년 후에 논의를 해볼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2년 동안을 오늘 승인을 해주면 열심히 운영 잘 하셔서 좋은 평가가 나오게 되면 다시, 이 기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기금 전체를 다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원들이.

네.

그래서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년 정도로 우선 저희가 심의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2년 동안요, 말씀하셨으니까 2년 동안 저희도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들 생각이 또 2년 정도만 해서 다시 한 번 하자 그러시니까.

네,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2년 후에 한번, 왜냐하면 의원들이 그런 게 의정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그때 돼서 하고, 앞으로 2년 동안은 열심히 정말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조금 아까 기금에서 연결되어서 얘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연관된 조례지요?

네, 세부사항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같이 아까처럼 갈음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질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