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한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고진숙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1월 12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이 제출되고, 같은 날 이상순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9년 11월 1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설혜영 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호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2019년 11월 15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27차부터 제28차까지 32억 7,860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9년도 간주처리 내역 (제27차~제28차) 1. 제25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2회 용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회에 제출된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는 등 지방세 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이 2019년 대비 23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포괄적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2.4% 증가한 608억원으로 통보되었고, 국·시비 보조금도 기초연금 인상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와 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8.2%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기초연금 인상, 사회보장성 급여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 강화와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방비 매칭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후 기반시설 안전 향상과 교육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세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세입은 연간 가용한 세입을 최대치로 반영하여 추계하였고, 세출은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였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 외부재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 4,468억원에서 14.2% 증가한 5,10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4.3% 증가한 4,720억원, 특별회계는 12.6% 증가한 38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4,720억원으로 2019년 대비 59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는 2019년 대비 228억원이 증가한 1,371억원,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11억원이 증가한 485억원, 부동산교부세는 34억 증가한 106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면허세 재정보전금은 14억원 증가한 616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106억원 증가한 1,64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원 증가한 5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4,720억원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2019년 대비 441억원 증가한 3,3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로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지원에 89억원 증가한 630억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370억원, 보육료 등 보육서비스 증진에 480억원 등 총 1,9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교통, 안전, 환경분야는 장기미집행 도로보상 106억원,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관리 97억원,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78억원, 생활폐기물 관리 등 254억원을 포함, 총 7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미래 인재육성의 여건 마련과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분야는 학교 환경개선 및 친환경 급식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 65억원, 문화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 35억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이태원 지구촌축제 등 문화활성화 및 관광기반 확충에 13억원 등 총 150억원을 반영하였고, 구민건강과 밀접한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 29억원과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비 10억원 등 보건분야에 93억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에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6건을 포함 31억원,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행정전산 지원 13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3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89%인 42억원을 일반예비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19년 대비 50억원 증가한 1,188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2.8%와 호봉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106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19년 대비 102억원 증가한 161억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와 일자리 정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일자리기금」에 각각 70억원씩 140억원,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10억원,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재산이관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383억원으로 2019년 대비 43억원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3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원, 주차사업비 79억원,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 34억원, 예비비 225억원 등을 포함하여 정책사업에 2019년 대비 43억원 증가한 340억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수준에 맞춰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총 15개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기준 396억원이며, 2020년도 말 기준 475억원으로 2019년 대비 19.9%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 수입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2020년도 기금 총 수입은 210억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1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24억원, 일자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 총 지출은 130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 80억원, 일자리기금 민간융자금 2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세입여건 개선과 세출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재정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적극재정 운용과 더불어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준수하고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필수경비와 주민 생활안정,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취약계층 지원 등 특화된 사회 안전망 강화, 미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발언 허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돼서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 5,103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14% 증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 자체재원이 23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보고도 들었고요. 이렇게 우리 세수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예산규모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좀 대비되게 우리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1일 한남동에서는 한남근린공원조성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용산구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였고요. 제가 토론회 사회를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제가 용산구청에서 개최한 그리고 구의회에서 참석한 토론회 중에서 주민들의 열기가 이렇게 뜨거웠던 토론회는 제가 처음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100여 분이 넘는 주민 분들이 참석하셔서 한남동의 공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경청하시고 좋은 대안들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리였는데요, 지금 2020년 예산편성 된 내역에는 한남근린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전향적인 자세로 이 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원은 그 자리에서도 여러 전문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1940년 일제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공원부지이고 2만 8,000㎡가 되는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더구나 이 공원부지는 평지예요. 서울시 대부분의 공원들이 산지형 공원인데 비교 대비되도록 이곳은 평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큰 그런 공원입니다. 더구나 주민 분들이 굉장히 경청을 하셨던 부분이 “용산구가 서울시 25개구 공원 확보비율 중에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원이 굉장히 적은 구다.”라는 부분, 더 심각한 것은 “한남동에는 공원이 한 개도 없다.” 이런 사실을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고 굉장히 놀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에 이촌 꿈나무소공원! 아직 저희가 조성하지 못한 공원인데, 이 공원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구청장께서는 “명예를 걸고 이 공원을 지키겠다.”라고 여러 차례 인터뷰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남근린공원과 관련한 인터뷰에서는 “이 공원은 100% 서울시가 조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피력을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전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략은 ‘공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얼마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만드느냐?’가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전술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100% 대야 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든가, 아니면 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100%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안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전술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냥 “서울시에서 100% 지원해야 된다.” 여기에서 더 이상 아무런 입장도 없고 아무런 계획과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230여 일밖에 안 남은 이 공원의 수명은 수명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 드리고요, 아까 구청장께서 (의장, “설혜영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2020년 예산안을 설명하시면서 용산구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얘기 하셨는데, 이런 도시는 공원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공원은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이고, 우리 인간은 자연과 벗 삼아 살아야 하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의장, “정리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대책으로 조성방안 마련을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