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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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행정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구민에게 책임지는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주민복지국 및 용산복지재단 소관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에는 문화환경국, 11월 25일에는 도시관리국, 11월 26일에는 보건소, 11월 27일 오전에는 청파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 및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및 용산복지재단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관 부서장과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은 5개과 19개팀 10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등 주요시설 현황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은 2,004억 6,200만원으로 이 중 77.2%인 1,548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2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이웃과 지역에 대한 관심 촉진이라는 방향 아래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출범한 용산복지재단은 현재 7,197구좌, 연 4억 3,200만원 상당의 정기후원과 83억 7,000만원 상당의 일시후원을 받아 저소득주민 등 4만 842가구에 93억 7,9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모금액으로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및 보훈 위문금 금액을 인상하였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보훈단체 회원 및 많은 주민과 함께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을 개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소득 위기가정에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자원을 연계·지원 및 모니터링 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동 사례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주민 발굴 및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부터 4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수준,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추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5,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 등 법정급여와 명절위문품,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24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인 “용산뜨락 예술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 준공식을 개최한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직업재활, 쉼터 운영 등으로 장애인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불편 없는 일상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안정 및 고용창출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월 평균 850명에게 장애인연금 21억 9,900여 만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작년 대비 51%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통하여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에 대한 주거, 의료, 취업 알선 등 종합적인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쪽방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간이소화용구 지원 그리고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부터 64쪽까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1,462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4일에는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어르신 공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수보강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의 노후 된 물품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공부방, 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키움센터 개설을 통해 초등자녀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82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교실 및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여성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안심화장실 환경조성 사업,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보안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이태원2동, 효창동에 각 1개소씩 신규 개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노후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도 실시하여 이촌어린이집 등 24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 및 개·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지원금 및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3쪽부터 96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적정 급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외자에 대한 타 급여 연계도 적극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5,495가구 외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기타 복지대상자 2만 1,455가구에 대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여부와 변동사항의 지속적인 확인,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주민복지국의 모든 직원들은 열정과 사명감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주민복지국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구립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자료 2017, 2018, 2019년도’ 만약에 올해 게 아직 안 나왔으면 ’16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전입금 수령 자료, 양측 통장 사본. 장애인 프로그램 관련 자료, 이용인들의 이용률 현황. 장애인의 날 행사 관련 예산 세부 사용내역 자료, ’18, ’19년도’ ‘더함 축제 수입·지출내역 자료’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2013년부터 ’19년까지인데, 수입내용이 복지관 통장으로 입금된 것과 법인통장 입금된 것 따로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현황 자료, 각 동별. 그리고 복지재단사업별 지원내역, ’18년 ’19년도. 후원금품 수입내역, 그리고 푸드뱅크 지도점검 자료, 2018, 2019년도 조치결과 자료. 푸드뱅크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2019 장난감나라 운영실적, 그리고 청년정책자문단 정기회의 개최실적, 결과보고서, 분야별 활동내역서, 수당 지급 리스트, 그리고 청년정책자문단으로부터의 민원 내용이 있으면 세부 민원사항, 그리고 과의 답변, 청소년공부방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2018년, 2019년 어르신의 날 관련 세부정산 내역자료, 구립 노인요양원 관련해서 용산과 한남 각각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 2018, 2019년도. 그리고 급식비 정산내역과 통장사본, 생계비와 특별급식비’입니다. ‘후원금 수입 및 정산내역. 2016년에서 2019년도까지인데, 아직 ’19년 게 되지 않았다면 ’16, ’17, ’18년 해 주시고, ’19년 게 있으면 ’17, ’18, ’19년, 10월 말 현재. 그리고 경로당 물품구입비 사용내역, 2019년도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청년정책자문단은 어르신청소년과로 알고 계실 거고요. 다 메모하셨지요, 과장님들?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용산복지재단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그럼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성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설혜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39페이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 발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개동 중 6개동이 발표했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 선발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먼저 본선에 올라오기 전에 예선 차원에서 동에서 각 복지협의체에서 협의회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실무협의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선을 해가지고요, 예비심사를 해서 순위별로 1등부터 6등까지 정해서 본선에 올라와서 발표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 발표회를 하고 나서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발표회 하고 나서 열심히 준비해주신 그 6개동 의원님들도 오셔서 보시고 하셨는데요. 나름 테마를 가지고 동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다들 뿌듯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그 대상은 어느 동이 받았습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 한강로동에서 받았습니다.

박미화위원

여기 보면 독거어르신이 많은 동이 어디지요? 후암동? 40가구.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의약품이 담긴 구급함을 제작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의약품이 어떤 거지요. 비상 상비약?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비상 상비약도 있고 어르신들이 주로 쓰시는 파스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의 의료구급함,

박미화위원

상비약 정도?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상비약 정도 준비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화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전달합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후암동이 그 사업을 선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품상자를 전달하는 걸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독거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독거”라는 말이 조금 걸리는데요. 예를 들면 여성들의 폐경도 “폐경”이라는 말이 좋지 않아서 “완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이런 사회적 의견이 있었잖아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폐경”이다, 그렇게 하는데 독거어르신도 표현에 있어서 좀 다른 표현이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 홀로어르신? 그런 표현은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홀몸어르신?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홀몸어르신이라고 저희가,

박미화위원

그런데 독거어르신하고 홀몸어르신하고 어떻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같은 말인데요.

박미화위원

같은 말인데 여기 보면 다르게 썼어요. 홀몸어르신이나 독거어르신이나 같은 말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홀몸어르신”이라고 어떤 동은 쓰고, 어떤 동은 “독거어르신”이라는 말을 쓰는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용어 같은 것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저희 복지공무원을 “복지플래너”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가 예전에 통담당 공무원이라는 했던 그런 직원들을 “우리동네 주무관”이라든지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러면서 발전해 나가는데요. 저희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순화되는 그런 표현들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용산2가동에 ‘반찬 나눔’이요. 식사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혼자 계시다 보면 반찬을 만들어서 드신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시장을 봐서 이것을 다듬고 조리를 하고 나중에 치우고 이런 과정이 너무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반찬을 만들어서 드리는 걸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사업이라서 동마다 밑반찬 쪽으로 사업을 많이 선정하시는 것 같아요.

박미화위원

주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반찬을?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잠깐만요, 위원님. 동별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분기에 한 번씩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박미화위원

몇 종류나 밑반찬이,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보통 이게 반찬이 제가 정확히 몇 가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동별로 그때그때 계절반찬 같은 것 이렇게 선정하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고, 보통 서너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서너 가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리고 이촌2동에 보면 독거어르신 집에 방문해서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을 해서 돌려드리는데, 이 세탁은 어디서 하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게 관내 세탁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며칠에 한 번씩?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자주는 못하고요.

박미화위원

그것도 분기별로 합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어르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면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홀몸어르신들이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답변서 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참여기관이 사회복지하고 자원봉사단체가 42개 기관, 45개 부스가 운영됐었는데요. 사회복지기관과 자원봉사단체 42개 중에 대표적인 기관을 몇 개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전체적인 사회복지하고 자원봉사박람회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사회복지나 자원봉사에 관련된 그런 기관이나 단체는 거의 다 참석을 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보면 용산복지재단부터 시작해서 복지관, 갈월종합복지관, 구립용산전문요양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기관들이 쭉 했고요. 그리고 나눔을 이제 해주시기 위해서 오리온재단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그런 복지재단에서도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또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농산물 같은 것들도 그날 판매를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은 그런 기관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스는 45개가 운영되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부스와 가장 인기 없는 부스는 어떤 부스인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부스를 운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직접 체험하시는 그런 부스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박미화위원

예를 들면?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발마사지봉사단이라든지, 또 부채 만드는 그런 부스가 있었어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가족부채만들기” 그런 코너를 운영을 했는데 그쪽이 좀 많이 인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료나눔 부스! 오리온재단은 오리온 자기네 자사제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부스를 운영하셨거든요. 아모레퍼시픽에서도 나눠주는 그런 제품을 갖고 나오셨었는데,

박미화위원

여행용세트!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스가 인기가 있었고, 단순히 홍보 부스라든지 그런 부스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스에 비하면 좀 인기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박미화위원

홍보 부스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리고 참여인원이 총 2,000명이라고 되어있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사실 저도 참여를 해서 봤었는데 그날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부스도 체험해보고 돌아봤어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2,000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는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오후에 학생들, 네.

박미화위원

저도 오후까지 있었는데 제가 학생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것 2,000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명, 한 명 세어서 2,000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그날 중경고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하는 ‘체험학습의 날’이었어요.

박미화위원

중경고등학교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다 인솔해서 오후에 다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후에는 또 많이 참석을 하셨었고요. 또 주민 분들도 많은 분들이 오전부터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그날이 굉장히 태풍을 앞두고 엄청난 태풍예고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날 행사를 준비해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야외를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바람과 비가 몰려올지 몰라서 정말 노심초사 해가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 시간대는 딱 비가 피해주셨어요. 폭풍전야 같은 그런 타임에 저희가 행사를 진행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좀 불편함을 덜 드려서 덜 죄송했고 그런데, 더 많은 인원이 또 내년에는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몇 시까지 했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오후 4시까지 했어요. 오후에는 저희가 공연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공연도 즐겁게들 다 보셨고요. 오후에는 학생들 체험학습도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박미화위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는데 수업시간에 맞추다 보면 시간이 4시까지 하면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과장님 좀 잘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는 시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주민 분들도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지만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홍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계획서, 지금 추진상황’ 이것 좀 주시고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쪽 좀 볼게요. ‘푸드뱅크’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체크 실시를 하고 있지요, 직원들이 가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최병산위원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적정하다” 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일부 진정에 의한 민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푸드마켓 회의 말고 다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정민원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점검 대상에 있었는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현장에서 푸드마켓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고요?

최병산위원

네,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민원은 저는,

최병산위원

없습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이제 다른 사항에서도 현장감사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갔었을 때 민원이 제공된 이유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가 내려지겠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일단 이건 넘기겠고요. 그다음 47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이야기 좀 할게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최병산위원

근래에 들어서 우리 후암동에서 차상위거주자라고 그러나요? 사망자가 발생한 것 아시나요, 혹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사망을 하시면 저희 부서에 동향보고가 들어오는데요.

최병산위원

동향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차상위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찾동’ 관리사가 주로 무슨 일을 하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찾동’ 관리사요?

최병산위원

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를 말씀하시나요?

최병산위원

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청에 사례관리사가 4명이 지금 저희 부서에 활동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사례관리들, 각 동에서 일어나는 동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복합적인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사례관리사들이 같이 그 사례를 연구하고 또 지원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우리 각 동에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민간위원입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찾동’ 운영위원이요?

최병산위원

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민간위원입니다.

최병산위원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혹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전문성?

최병산위원

이 ‘찾동’ 사업을 하는 데에 전문성이 과연 결여되어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보통 우리가 동에서 통장님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과니까 어떤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고 하지만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며칠 동안 안고 주무셨어요. 이 아주머니가 치매기가 약간 있기는 있었는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다가가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적하고자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 발로 뛰는 행정’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49쪽을 좀 보실게요. ‘용산구 전입가구 복지상담’ 부분이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최병산위원

근래에, 제가 가까운 지역으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후암동과 남영동 이쪽에는 쪽방이라든지 이러한, 저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전입신고를 할 때 저희가 전입가구에다가 복지상담 희망여부를 체크하는 박스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다 본인들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전입가구 복지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신청자에 의해서 상담을 한다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셔야만 저희가 전입가구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보통 보면 신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장 사각지대에 관련된 이분들이잖아요. 전입신고를 할 때 자기가 내세워서 ‘내가 이런 사람인가’라고 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런 주거소득지원 이런, 주거비 지원 같은 것, 복지지원 부탁하는 사람들 보면 자존심이 강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찾동’ 관리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깊이 있게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이런 준비를 하지만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제일로 가깝게 일을 하는 분 아닙니까?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좀 더 우리가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조금 이렇게,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는 신규직업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이 사례관리를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저희 부서 직원들이 저녁에 8시에 끝나고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사례회의를 직접 진행을 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찾동’을 하면서 신규직원들이 많이 투입이 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우선 그렇고요. 복지재단 부분은 따로 질의를 해야 되나요? 누구?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복지재단 관련해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한테 해도 되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세요.

최병산위원

우리가 재단에 관련된 직원들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54쪽에.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뭐 하지만 이분들이 주로 시간 외에 어떤 근무를 합니까?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인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직원들도 복지재단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남아서 전화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잡무도 처리하시고요.

최병산위원

보통 재단 관계자들이 제가 볼 때 퇴근을 거의 일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월 30시간 이내”라고 해서 “예산의 범위 내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어제 뉴스에 우리 구는 아닙니다마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일가족 네 분이 생활고로 운명을 달리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기억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복지정책과는 복지를 총망라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추진하시면서 ‘이 사업은 잘 되었다.’, 또 ‘이 사업은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좀 아쉬웠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실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복지정책과가, 저도 사회복지과장도 잠깐 했었고 여성가족과장도 했었고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또 와보니까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도 많고 또 개선해야 될 점도 많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저희가 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찾동’이라고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2017년부터 3단계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은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렇게 통합사례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처리를 하니까 정말 처리할 수 있구나.’ 이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전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가 보면 사례가 간단하지가 않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의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동장을 하던 시절에 그 지역주민이셨던 분인데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할 때도 정말 처리하기에 어려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시민권자이신데 굉장히 고학력자 어르신인데 미국시민권을 갖고 미국에서 오랜동안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미국적인 미국화가 되어있으세요. 그래서 접근도 굉장히 어려웠고 상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분이 치매증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요즘 반려견이라고 그러지요? 반려견을 17마리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그 동네의 어떤 굉장히 큰 민원요소였거든요. 그런데 처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복지정책과에서 1차적으로 나와서 그 집을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병원, 청소해 주는 봉사단체,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서 청소를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청소하고 한 달도 안 지나서 똑같이 다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반려견들이 다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눈도 안 보이셔서 거의 그렇고, 전기, 수도 이런 것도 다 끊긴 상태이고, 집주인은 명도소송 이런 것도 진행했었고 그랬는데,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하시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금 그래서 사례관리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윤성국위원

괜찮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하여간 그분을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하는 사례관리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려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으로 그분을 이주를 시켜서 지금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와, 정말 이런 사례관리 업무나 찾동 업무가 잘 진행돼서 이런 사례도 해결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우리 복지업무를 하는 우리 용산구 모든 직원들 노고를 치하하면서요, 과장님, 팀장님들도 남은 기간도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칭찬 아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주요업무책자 21쪽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 했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예산도 2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세부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회관 지하1층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되어있어서 그쪽을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다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만족도는 어떻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만족도는 이제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최재형 사무실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제4차 산업혁명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한번 봅시다. 우리 보훈대상자는 몇 분이나 돼요? 대략!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025명으로 지금, 현황에.

윤성국위원

정말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위문금 지원이 많은데, 이분들 대부분이 고령이잖아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만약에 돌아가시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대상자한테는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나갑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돌아가시면,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니까 비용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평균으로 봤을 때 작년에 48명 정도 지급을 했고요. 또 국가차원에서 이분들 돌아가시면 묘지라든지 이런 차원은 그쪽 보훈처 쪽에서 해드리는 그런 지원이 있고, 저희 순수 구비로 나가는 것이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우리가 이분들을 보살펴드리지 않으면 누가 보살피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희생하신 분들을 꼭 잊지 마시고 더욱더 세심한 보살핌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우리 답변서 36쪽을 보면 고독사가 또 많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착한 사업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요즘에 사회적으로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돼서 저희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중에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이라고 그래서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동절기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가정을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 그런 어려움이 없는지를 일일이 다 조사하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또 동 특성에 맞게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1,529가구 정도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플래너나 우리동네주무관 등을 통해서 일일이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동에 파견되어 있는 ‘찾동’ 간호사들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날씨는 추워지고 고독하신 분들은 더욱더 고독할 텐데, 고생하신 줄 압니다. 촘촘히 좀 더 신경 써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있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자료에 보면 합계가 677가구라고 합계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2019년 8월 현재 자료이기는 한데 이렇게 많은 가구들이 발굴되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이게 15기관에서 29개 정보가 저희한테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1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조사가구가 1,402가구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이 중에서 1,096가구 지원이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가구마다 각각 다를 것 아니에요, 그 사례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사례가 다 다르지요.

고진숙위원

그런 것도 지금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시스템, 저희 행복이음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니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나타나면 지원해드리고, 또 만약에 임대료 이런 것 못 내셨는데 그분이 돈이 없어서 못 낸 게 아니라 깜빡 잊어버리고 못 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지원가구로 저희가 분류가 돼서 그런 분들은 지원이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통합사례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하시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는 동의 복지플래너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동의 자료를 받아서? 매년 이렇게 많은 가구들이 발굴되면 축적되면 엄청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또 좋아지시면 지원가구에서 빠지는 거고.

고진숙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 계속 남아있어서 축적돼서 돌아가시거나 이사 가시거나 안 계시는데 지급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체크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먼저도 보니까 법정급여제외자인 경우 긴급하게 지원이 돼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 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필요한 분에게 꼭 그런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한 2개월 단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2개월 단위. 그러면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촘촘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출연금이 약정한 금액이 넘었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해주시면, 지난번에 동의안 해주셨고요. 예산처리가 되면.

고진숙위원

2020년도로 넘어오게 되면,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이자소득에 대한 것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자소득에 대한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진숙위원

후원금 같은 것 받은 것도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후원하는 건 이제 일시후원 5,000원짜리 CMS 이런 것들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예를 들면 후원금이 지정해서 오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의 경우는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앞으로 홍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 수입재원을 창출하는 데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복지재단 설립이 되고는 여러 가지 그러한 용산에 복지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계좌도 많이 생기고 이랬었는데, 점차 기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회사에서 계좌지원 하시는 분들이 이사도 가시고 이러면서 또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이 생겨서 계속해서 후원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고진숙위원

신규후원자 발굴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후원금 전용계좌가 몇 개나 있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고진숙위원

천천히 찾아보시고,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CMS 구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아니요, 전용계좌.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는 계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계좌가 5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5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5개라면 어떤 기업체 후원, 아니면 개인 후원, 어떤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계좌번호만 하나씩 본인에게 한번 체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만. 그리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등을 후원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달은 못하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어떤 법인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곳에는 따로 후원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회원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잡지 이런 것을 발간할 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사용결과 보고는 하고 있나요, 후원자들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소식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후원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져야 투명하게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금 몇 분 계시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은 지금 저희 부서 직원이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언제까지 공무원을 파견하실 예정이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파견 직원이 3명이 나가있다가 지금 줄여서 1명이 진행하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계속 있을 건가요, 아니면?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좀, 당분간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공무원이 하시는 업무내용이 주로 어떤 거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전반적인 업무를 지금 다 컨트롤하고 있고요, 구청하고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고진숙위원 구청하고의 연결?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법인 자체가 재단법인이고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도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계속 일을 해 주고 있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여러 명이 나가서, 강남 같은 경우는 5명인가 그렇게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1명 이상의 직원이 나가서 일하고 있는,

고진숙위원

계속 연계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사회 임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모집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역할은 어떤 것이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사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사회 임원님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임기가 만료가 되면 또 공개모집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복지전문가들을 많이 해야지 된다”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용과정에서 저희가 노인복지관 관장님을 또 영입해서 이사로 저희가 임명을 했고요. 앞으로도 임기가 끝나는 이사님들 계시면 또 교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기존에 복지관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물론 전문가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에 계속하시던 분들 위주로 이사회 임원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부분에서 새로운 분들을 초빙하셔서 좀 더 복지재단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관행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임원 선출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답변서 3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갈월복지관 천장공사를 했습니다. 천장공사 어떤 공사했는지 알려주실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천장공사가 올해 진행한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철식위원

네.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소강당 천장 보수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천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 낮추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천장 높은 게 복지관 소강당 사용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천장 높이를 내렸어요? 왜 내렸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게 울리고 이래 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천장 높이를 낮추는 보수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천장이 지금 뭘로 되어 있지요? 천장 재질이 뭐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재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추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김철식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일반 판넬로 되어 있고요. 소강당이라서 강의를 할 때 천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울림현상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게 강의가 진행이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높이를 낮추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 예산이 주민참여사업이에요. 주민참여사업이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오는 예산편성권을 주민들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자, 일부.’ 해서 하는 주민사업인데, 이게 꼭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야 될 예산인지? 시설보수인데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건지, 주민참여사업으로. 합당한지? 그래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시에다 했는데 이게 선정에서 떨어져 가지고 너무 다급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셔 가지고요.

김철식위원

천장을 내리는 것은 글쎄, 긴급한 건 아닌데. 천장이 무슨 누수가 있었다든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용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김철식위원

음향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울려가지고 거기에서 강의를 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천장을 낮추는,

김철식위원

울린다면 오히려 천장을 높여야 되는 건데, 천장을 내린다? 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해서 천장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주민참여사업으로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직원현황을 보니까 효창복지관에 간호사가 없습니다. 이게 필수가 아닌가 보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간호사들이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동목욕사업을 진행을 해서 간호사가 배정이 되어 있고, 효창은 이동목욕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유스호스텔 제가 이용액들, 주민들한테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직원들 상당히 친절하다”고. 최근에도 제주도민이 우리 유스호스텔을 이용했는데, 카드를 분실했는데 정성을 다해 가지고 카드를 찾아줬었고, 그다음에 공항에 버스 이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 저한테 그런 문자 온 적이 있습니다. 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유스호스텔 직원들 칭찬해 주고 싶고요.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용산구에 대한 이미지나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해서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재단 관련해서 감사대상기관인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사, 임원진 관련한 복지재단의 전문성, “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원의 전문성 있는 복지전문가를 채용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규를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그 내규를 언제 개정을 하신 거지요? 11월 12일인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사규정과 시행 내규에 절차가 있어서,

설혜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사를 선임을 했어요. 신규인사를 이번에 선임을 했잖아요, 올해? 두 분을?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게 선임 시기가 언제지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월 25일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가 3월 28일날 났고 5월달에 임원 승인이,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최종 나서 공고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이런 준비사항이 안 된 미비한 상태에서 임원 모집을 추진한 거네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내규에 있는 내용하고 규정하고 내용이 같아서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채용 방침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채용 방침을 그렇게 수립하고 그 채용 방침대로 임원의 복지전문가에 대한 가점을 주고, 20점 가점사항이 있고, 공개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원후보자 공개모집과 그런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다면 이것이 조금, 공개모집이 추진되기 전에 내규가 개정된 이후에 개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늦게 진행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진행을 해가면서 받아들여서 준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11월달까지 밀려서 할 사항은 아닌데, 지적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을 하셔서 일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임원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금 5분이 공개모집에 응모를 하셨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2명을 채용을 했고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 2명 채용한 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이〇희 시립용산노인복지관 관장님 한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신가요? DS한남 대표이사 김〇규 이사님이시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복지재단 부분에 복지재단부분 사무국장님이 작년에도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세세하게 공부를 구체적으로 못해서 답변이 빨리빨리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 논란이 있었어요. ‘복지재단 임원이 출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회의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아직 이 사항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기관들은 다른 구에서는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고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다 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자·출연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최종? 우리가 출자·출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돼요, 용산구청에서. 알고 계시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출자·출연을 해 주시면 동의안 내고,

설혜영위원

아니, 처음에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때? 설립할 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설립할 때 과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저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출자·출연기관을 용산구청에서 심의회를 만들고 장관이 고시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고 나서 책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만들고 나서 당연히 의회에서 구비로 저희가 예산 출연을 한 기관인데 여기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어야 됐는데 이것을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작년에는 말씀 안 해 주셨지요? 위원님 지금 처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저는 솔직히 이런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출자·출연기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복지정책과에 한 곳 있는 거잖아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용산구에도 단 한 곳 있는 것이고, 그에 맞게 책임성 있게 운영이 되려면 이런 법률에 대한 숙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런 조례 개정도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을 못했으니까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앞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은 개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이 자리에서 답변도 하고 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을 내년에는 추진해 주실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임원 선출 관련해서 말씀을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다섯 분이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개모집이었는데 공고를 어디에다 했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용산구청 홈페이지하고요, 복지재단 홈페이지에다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굉장히 소극적인 공개모집 절차 아닌가요? 저희가 전문성 있는 복지재단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이런 공개모집 절차를 하고 있고, 예산을 얼마나 했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보통 모든 저희 구청에서 일어나는 공고가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복지재단의 임원으로 오실만한 분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서울시의 복지사업들이 총괄해서 정보가 모이는 곳, 그런 복지전문가들이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이런 곳들에, 또 서울 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소통 공간, 이런 곳들에 게시를 해야지 그런 복지전문가들이 우리 구에서 ‘복지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는 구나’를 알고 응모를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모집 공모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집 절차를 거쳐서 두 분이 선임이 됐는데, 매우 아쉬운 것은 두 분 다 이미 용산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고, 또 이미 이〇희 관장님은 실력이 출중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 또한 저희 복지기관에서 근무하시면서, 저희가 얼마든지 그분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개모집 효과가 있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만한 분들, 또 관내에서 그런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고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복지재단 공개모의 결과로 선임이 되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이런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한 우리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음부터 공고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공개모집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시간이 오래되고 해서 잠시, 계속하시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임원까지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계속 하시지요.

설혜영위원

지금 현재 임원현황을 보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부영그룹 경영지원담당 전무님이 참석하고 계시지요. 저희 이사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이사명단에 보면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용산 관내기관, 또는 관내기업 대표들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영 경영지원담당 전무님은 어떻게 저희 이사로 선임이 되게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관내기업은 아닌데.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물론 저희가 사전에 한 분 한 분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사가 되셨는지 현황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일일이 개개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이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다른 부분들은 다 거의 용산 관내의 기업인들인데 ‘관내도 아닌 기업이사가 우리 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는지, 어떤 분의 추천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었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이사 명단을 보니까 우리 주민복지국장이 한 분, 그리고 경영계에 아홉 분, 복지전문가로 한 분, 그리고 목사님 두 분은 지역사회로 두 분 이렇게 보여 집니다. 구분을 하자면. 그런데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서 복지전문가의 충원은 딱 한 분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별 쿼터를 좀 명확히 해야지 이런 복지전문가를 충원하기 위한 구청의 노력이 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많은 개선은 없고 지금 여전히 경영분야가 아홉 분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임기를 보면 위원님, 저희가 이제 임기가 이분들이 다 되셔야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공모방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분을 영입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내년에 임기가 종료가 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그런 현황이니까 내년에 충원하기 전에 분야별 쿼터제를 방법을 강구하셔서 복지전문가가 충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휴식보다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마치고 좀 빨리 해서 1시 반쯤 이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과를 마치고 할까요?

「과를, 정책과를 마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마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최병산위원장대리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재단 교육훈련비 예산이 얼마지요? 2019년?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120만원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저한테 답변한 자료는 1,200만원으로 답변을 했는데, 120만원인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자료에 오타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120만원이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120만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교육훈련비 집행액이 얼마지요? 120만원 중에?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집행은 20만원 집행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120만원 수립하고 2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올해가 다 끝나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 지금 이사로 참석하고 계시지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설혜영위원

이사로 참석하고 계시고 또 주민복지국장이시니까 이 복지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다른 구의 복지재단의 어떤 수범사례 이런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정확하게 다른 구 수범사례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 파악은 안 했고요. 현재 7개 구에서 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복지재단에 시정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한꺼번에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복지전문가나 이런 걸 추천해 주시는데, 그런 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이 아직은 미천합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재단 말 그대로 용산복지재단인만큼 재단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 임원들 한 분 한 분들이 관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부영그룹도 저도 처음에 할 때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까 임원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차후에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아직 저희가 재단이 미천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열심히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지금 그걸 질의를 드렸나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아니, 타구에 비해서 우수한 사례가 있냐고 물으셨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설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질의를 듣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타구의 복지재단 중에 수범사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타구 7개 구에 재단이 있는 걸로만 알고 있고 그쪽에서 있는 수범사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현재 파악을 못했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7개 구에서 하고 있다니까 그 재단에 대해서 우수 사례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국장님! 감사를 받으시는 자세가, 어떻게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으시는 자리이지,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아니, 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설혜영위원

아니, 제가 의원이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그것은 들으시면 돼요, 국장님은.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설혜영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그리고 타구 7개의 재단의 수범사례를 제가 파악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수범사례가 뭔지 파악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행정이 적극 행정을 해야지 우리 구의 복지가 활발해지고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출자·출연기관을 만드시고 이게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이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 그냥 답습된, 우리 구의 공무원 파견하시고 관내 기관장들로만 운영위원을 채워서 이렇게 운영해서는 우리 복지기관이 내실 있는 운영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수범사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적극 행정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것 파악해서 발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요.

설혜영위원

네,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국장님. 저도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복지재단 관련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 봤는데, 전주시 복지재단의 사례는 소액기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민이 참여하는 소액기부캠페인 ‘1만1004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복지기관들의 민간자원들을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은 소액기부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이나 이런 사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마련을 해 주시고, 그 기부자, 지금 기부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내년에는, 지금 소액기부 하시는 분들이, 정기후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7,000구좌수를, 인원수하고 구좌수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구좌수는 7,197구좌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7,100구좌. 그러면 7,100분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아니, 한 구좌가 5,000이기 때문에 4구좌 하는 분도 있고 2구좌 하는 분도 있고,

설혜영위원

인원으로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인원으로는 2,261명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2,000여 분의 많은 분들이 정기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정기후원자분들에 대한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업방향, 이것 내년에 마련을 해 주시고, 그런 소액기부자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내에서 이런 전주시복지재단 사례를 참고해서 사업을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크게 위원님 눈에 안 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근래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홍보도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런 노력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지 마시고, 이게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홍보방법들,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푸드뱅크 관련해서, 지금 푸드뱅크 사업실적보고서에 이용자 발굴 실적은 없습니다. 이용자 발굴 실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보고를 누락하신 건가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이용자 발굴 실적이요?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기부물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물품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배부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용자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 혹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계획서 란에.

설혜영위원

몇 명인가요? 이용자 발굴실적이, 2019년?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2019년도는 저희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65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몇 명 이용자를 발굴하셨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250명이 신규회원이 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매년 250명, 700명, 이런 식으로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이용자 보면 2017년도에는 6,085명, 지금 자료를 제가 보면 현 인원이 77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778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 신규로 발굴한 실적이 650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년마다 이용대상자가 바뀌거든요, 신규로. 한 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등록하고 영구 이용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대상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용자 발굴실적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사용결과 공고가 며칟날 공고가 됐나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며칟날이요?

설혜영위원

네, 날짜. 2018년 푸드뱅크, 푸드마켓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공고?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고 날짜가 4월 30일, 죄송합니다. 정확히 날짜 확인한 후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용산구청 공고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청 공고에는 안 올라와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 결산서 후원금 포함한 공고가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만 2018년 결과가 공고가 되어 있고, 지금 푸드마켓, 푸드뱅크는 2017년에는 공고를 했어요. 2017년 자료는 2018년 3월 19일에 공고를 했는데,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푸드뱅크마켓은 정확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요, 기준만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고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근거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지금 2017년에는 공고가 되어 있는데 2018년에는 공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왜 공고하다 공고하지 않은 사유,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올해 8월달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하나로 ‘나눔이웃 나눔가게’ 그리고 ‘이웃살피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랑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눔이웃 나눔가게’를 얘기를 했는데, 2019년 나눔가게 누적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그 실적을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2018년 나눔가게 수는 있는데, 누적실적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드린 자료에 여기 있는데요? 제가 1부 더 갖고 있는데 드린 자료에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2019년 나눔가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나눔가게가 75곳이고요, 신규로 17군데가 더 추가로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나눔가게가 102곳이었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요?

설혜영위원

네, 2018년에는 나눔가게가 102곳이었어요,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고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오히려 나눔가게가 30곳이나 줄었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여기 자료 드린 75곳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곳을 중심으로 자료를 드렸고요, 본래 전체 누계는 102곳으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만 해 놓으시고,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102곳이 지금 과장님, 2018년에 보고한 내용의 그 숫자와 같은 거예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아, 102곳이요?

설혜영위원

네. 102곳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75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02곳 중에 적극성이 떨어진다. 30곳 정도가 적극성이 떨어진다, 라는 그런 얘기인 건데, 이 나눔가게에 대한, 우리가 나눔가게 지정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의 미비로 인한 이런 적극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까, 과장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사실 이것 나눔가게를 저도 동장할 때 현장에서 직접 발굴도 해 보고 관리도 하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사업도 진행을 해 보고 했는데요. 그중에 고맙게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 또 그렇지 않는 곳도 있고 그랬던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보고 자료에 따르면 나눔가게 발굴협약은 있는데, 나눔가게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의 계획이 부실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강화해서 나눔가게가 지정되는 개소 수도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이웃살피미 추진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에 따르면 1차 워크숍, 워크숍이 3차에 있고, 홍보활동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참여인원은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참여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참여인원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참여인원이 3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요구하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실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계획만 있고 이런 워크숍의 참여인원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정확히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리겠고, 지금 전체 이웃살피미 인원이 39명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39명 중에, 3차 워크숍까지 진행했는데 37명,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39명 안에서 그때 한두 명 빠진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차례 워크숍이 진행이 된 거지요. 1인당 따진다면.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게 3차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1차에,

설혜영위원

1회 정도에 참여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1명당?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런 관리의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이웃살피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실하다’ 이렇게 좀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의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고독사 시범 사업으로 해서 용문동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효창종합복지관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보면 이웃살피미 구성은 잘 아시지요, 위원님? 통·반장님이라든지 보장협의체, 주민, 직능단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한두 번만 참석을 하셔도 되는데, 한 번 더 3차를 저희가 더 진행을 한 번 더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교육내용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교육 횟수 이런 것들도 증가해서 이웃살피미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 활동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지금 2018년 추진실적, 2019년 추진실적 자료는 없고, 발대식 이후에 추진실적으로 특별히 보고된 내용이 없어요, 사회복지 공무원 관련해서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동촉진 방안이 뭐지요, 과장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활동촉진 방안?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것 명예사회복지직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명예사회복지직 공무원.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것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자기가 ‘명예사회복지직 공무원이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활동촉진방안이 “우수 활동자 표창”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2018년 12월 18일날 명예사회복지직 공무원 발대식은 대규모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촉진 방안 이런 것들이 매우 부실하다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겨야지 어떤 조직을 계속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조직을 좀 더 그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들이 ‘부실하다’라고 좀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내년에는 잘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서울금융복지센터와 수·발신 공문 현황을 받았는데요, 금융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융상담기관’ 공모사업을 했네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2019년 올해 10월 22일자로 공문이 접수가, 발송이 됐는데, 저희가 수신은 됐는데 발신한 공문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공모를 왜 안 했냐는 말씀이시지요?

설혜영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공고를 안한 게 된 거지요. 발신한 공문이 없으니.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질의의 요지가 그러신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맞나요?

설혜영위원

네, 수신한 공문은 있는데 발신한 공문이 없으니.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게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금 전체 전 구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시청센터부터 해서 강남센터까지 이렇게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저희가 많은 이런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도 선정을 해야지 되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받고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까지만 딱 하고 끝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다른 구의 운영사항이나 다른 센터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내년에는 이런 공모에도 응모해 보자’ 이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플래너들이 방문을 할 때 저희가 ‘서울금융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갖고 다니면서 저희가 안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3년 7월에 개소를 했고요, 올해 지금 현재 12곳 자치구에서 찾아가는 금융상담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개구 중에서 12곳이 지금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 중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공간은 청사 내에 만들면 됩니다. 다른 기관들은 청사 내에 만들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도 일자리경제과장도 한 적이 있어서 예전에 구로구청인가 거기 방문을 했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민원실에 만든 데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공모에 응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기관에 대한 이것을 답변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성북 네 모녀 사건’, 채무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 기관을 만들고 구에다 이런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까지 있는데 이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 거예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거부라는 말씀은 좀, 저희가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준비 중인 거지.

설혜영위원

공모를 안 했으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공모를 안 했다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닙니다. 말씀은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내년에 생길 수도 있었던 센터가 생기지 못한 거잖아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거야 12개밖에 안 되는 상황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구도 25개구 중에 12개에 못 들어간 거고, 일단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공모를 할 때 응모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거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받아들이기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인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게 권역별로, 여기 보시면 이 센터가 시청센터도 저희하고 가깝고, 이게 권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센터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꼭 우리 구청 내에 없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물론 우려되시니까 말씀을 하신 거고, 더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냐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요, 이것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응모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저희가 이것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제가 올해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시에. 방문을 했고, 타구의 운영상황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협의체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명예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 봐라. 지금 우리 구에는 센터가 없으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추진이 됐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물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까지 저는 서울시센터를 방문하고 와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임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우리 구에 이런 제도가 지금 없으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추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냥 리플릿만 나눠드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 재단에서도 저희 구에 오셔가지고 재단 당사자가 교육을 하신 적도 있고요.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다만, 공모에 저희가 올해 응모를 못한 것은 저도 내년에는 준비를 해서 꼭 응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사업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책임감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책임감 있게 대응하셨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에는 이 기관뿐만 아니고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제안하는 복지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런 태세를 갖춰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랑 협의하셔서 ‘내년에 응모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국장님! 이 ‘자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세! 국어사전에 보면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 풀이가 되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풀이를 그대로.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입니다. “자세를 가다듬다. 자세를 고쳐 앉다. 자세를 바로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세’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꾸짖을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자세를 안 갖춰도 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 사업목적과 반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사업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현재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비영리법인인 이 재단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재단입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복지재단 쪽에 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본위원이 재단 홈피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 봤는데, 각 꼭지에 보면 ‘기부와 나눔’, ‘소통과 알림’ 기타 등등 해서 재단의 모든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김철식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자세’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의 어떤 권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용어를 선택한 부분이 아니고, 오해하시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밤새도록 자료를 보고 자세를 가다듬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분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 네 모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이런 노력들이 꼼꼼히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언제 지적을 합니까? 1년에 한 번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감 있게 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12시 4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잠시만요!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지금 신규 선임을 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자원봉사센터 민원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 민원들을 잘 살펴서 내년 신규로 임용할 때는 좀 더 자원봉사에 대한 실력을 갖춘 그런 센터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및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설혜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어제 20일 날 용산구 장애인커뮤니티센터 건립 준공식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미화위원

특히 어제 보니까 식전에 난타 공연하고 또 중간에 축하공연, 구립합창단하고 발달장애인들이신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분들하고 합창 공연하는 거 보고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합창을 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를 들을 때는 울컥하더라고요. 아주 감동 깊고 감명 깊게 봤고요. 그 준공식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칭찬의 말씀 드립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보니까 복도에 턱이 있어요. 넘어가는, 스텐으로 이렇게 해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1층에요?

박미화위원

층층마다 있던데요? 그게 턱이 있어도 괜찮은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2cm 정도는 괜찮다고 되어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게 무슨 혹시 장애인들 휠체어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원래 그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쪽 소방방화문이라고 거기가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박미화위원

그렇습니까? 입주 예정일은 언제이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한 12월 정도.

박미화위원

12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12월 초에.

박미화위원

어제 보니까 참 수고도 많이 하시고 좋던데 제가 보기에 바닥재가 이렇게 휠체어들이 다니면 좀 흠집이 쉽게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괜찮은 걸로.

박미화위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다니고 휠체어 어제 타시는 분들이 움직이시는 데 보니까 조금 흠집이 보이는 것 같아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1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어서 보니까 이 구간에 대는 사례가 많습니까? 빈번합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빈번합니다. 2018년 11월부터 지금 현재 부과건수가 2,863건이나 되거든요.

박미화위원

그런데 이 부과건수가 2,863건, 징수건수가 1,838건인데 차이가 뭐예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부과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로 바로 이것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내라고 독촉장이 나가기도 하고 합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또 붙습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붙지는 않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체납액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1년에 몇 차례씩 다시 내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뿌리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제 실제로 느낀 건데 저희가 사는 집도 아파트인데 밤에 늦게 들어가면 장애인 주차구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데 또 그림이 흐려져서 ‘이게 지워진 건가?’ 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불명확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위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예를 들면 그림이 명확히 그려져 있고 그리고 뒤에 선을 그어놨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다’하는 게 명확한데 그림이 흐려져 있고 그 뒤에 그게 없을 때는 대시는 분들이 좀 어리둥절하시는 것 같아요. 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그 선을 좀 명확하게 그려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공공장소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미화위원

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박미화위원

단지 내에서? 그러면 그거는 관리를 안 하시나요? 우리 과에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아파트 단지 내까지는 저희가, 시설주 관리를 하게 의무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는,

박미화위원

아, 시설주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군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다 말씀을 하시면 다시 도색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미화위원

어쨌든 공공장소도 그렇고.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공공장소는 저희가 하고요.

박미화위원

주차구역을 명확히 해서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한번 볼게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참여장애인이 22분이시네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박미화위원

어떻게 뽑습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지요.

박미화위원

그 신청자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어떤 그게 있습니까. 뽑는 데에 기준이?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용산구에 일단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어야만 되고요. 서류전형을 먼저 하고 나서 면접을,

박미화위원

다시 한 번. 서류전형!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서류전형을 먼저 하고 면접을 봅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18세 이상 몇 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은 할 때 저희가 65세 미만 정도로 봅니다.

박미화위원

서류전형에서는 뭘 보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이 사람이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등등을 보고 있지요.

박미화위원

어디어디 근무합니까?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주민센터 9개동, 장애인 시설단체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장애인들이 일하실 때 이게 단순 업무이지만 좀 보람을 느끼고 일하실 수 있도록, 또 여기서 일을 잘하시면 다른 곳에도 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124페이지. 그 동주민센터 쪽방상담소에서 방문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서울역 쪽방상담소에는 두 명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전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1,040명 정도 됩니다.

박미화위원

1,040명 정도의 주민을 간호사 두 분이 관리하는데 문제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1,040명 그중에서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추려보니까 한 4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인처럼 하고 있지요.

박미화위원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건강관리상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화위원

물론 간호사 두 분이 잘하시겠지만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좀 이분들이 느끼지 않도록 건강관리 신경 좀 더 한층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쪽방 상담간호사분 질의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 40분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요, 중증이고 고령이고 한 사람들, 그중에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40명 정도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특별관리가 있고 일반관리도 있는 거네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럼요. 1,040명.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 간호사 두 분이서 이 1,000분이 넘는 분을 응대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인력이지 않냐라는 것에 대해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1인당 500명 정도를, 거기 쪽방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아프고 질병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에도 방문간호사가 또 ‘찾동’으로 있어요. 그래서,

설혜영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나본 쪽방 주민 분들은 여러 가지로 의료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많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수요조사 이런 것들 면밀히 하셔서 간호사 인력이 보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찾동’으로 해서 간호사가 65세 이상도 케어를 하고 있고요. 쪽방에 배치되어있는 간호사 두 명이 전반적으로 그 업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설혜영위원장

지금 대상자, 거주자 1,041명에 대한 ‘그분들이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정말 간호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건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점검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95쪽에 집행현황표 중간에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지원” 국고사업이 있어요. 감사책자 현황자료 1억 3,905만원.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최병산위원

감사자료책자 95쪽.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최병산위원

집행률이 하나도 안 되어있다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제로(0).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요?

최병산위원

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최근에 내려온 것으로 지금 저희 과에서 재무과에 구매 의뢰를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추진 중인 있는 사업입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라서요.

최병산위원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지요. 국가 간에도 그렇고. 신경 좀 써주세요. 좀 잘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13쪽,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제가 자료 요구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안전점검표에 보니까 “미흡하다” 이렇게 조치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충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보완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보완?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능보강예산 사업에 1,500만원이라고 체크해 놓으셨네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이요?

최병산위원

기능보강!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안전점검표를 지금 갖고 계시는 거지요?

최병산위원

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최병산위원

어떤 기능보강을 얘기하시는지?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리고 쪽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 후암동 쪽에 가면 쪽방이 심각한 것 아시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이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최병산위원

우리가 주택가로 나올 때에 쪽방 사회적 약자가 우리 주택가 안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의 의견충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사항이라든지 동에서 자치구 간에 협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협의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하고 상의나 이런 것도 없이 주택가 한 가운데에 딱 와도 됩니까, 예를 들어?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중구 쪽에서 저희한테 협의 온 것도 없고요, 서울시에서도 온 게 없는데, 저희가 그렇게 중구 쪽방에서 용산구 쪽으로 온다는 것을 감지하고 지금 나름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그분들도 보살필 수 있는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어떤, 안전하게 아이들이 지금 막 난리거든요. 주민들, 학부모들부터 해서 상인들부터 해서 그들의 실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사실상 협의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회복지과라 복지 차원에서 말을 하면 ‘이주를 한다’ 이런 거에 우리가 제한을 둘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과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일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느닷없이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돼가지고,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식화해서 발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구청에서.

최병산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하고 있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행정조치를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최병산위원

예를 들어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완전하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들어오는지?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중구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최병산위원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고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 조금 문외한이라도 시설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건물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근생이었던 건물을 갖다가 막 쪼개기 공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전 심의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지역이라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의원들 간에 이런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체크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쪽에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공사 현황’입니다. 보셨나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최병산위원

중간에 보면 “건물구조 보강 및 재배치, 공조·냉난방·소방 설비” 이런 것들인데, 이게 원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간에 이런 공사를 하나요?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구청건물에다가 잠시 이전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다 조치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네, 원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퇴소 후에 이런 공사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반인이 다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자 측에서 다치면 더 관리소홀이나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더 많이 받습니다. 신경을 특별히 좀 더 써주세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안전하게 조치하고 나서 공사하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책자 32쪽부터 33쪽, 두 가지만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병산 위원님께서도 마스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밑에를 쭉 보면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보조사업 집행률도 26%밖에 되지 않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3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성국위원

32페이지. 중간에 밑에서 일곱 번째네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윤성국위원

26%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저께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포함,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 운영”인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 12월 거를 2개월을 잡았는데 지금 거기가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면서 계속해서 전기든, 아까 얘기했던 소방이든 이런 거를 계속 설계 변경을 하면서 진행해서 조금 공기가 지연돼서 11월은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윤성국위원

앞으로 집행된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12월은 집행이 됩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파우처 지원’ 해서 국고인데 0%입니다. 아까 그 마스크처럼.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대상이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윤성국위원

신청한 분이 없어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닐까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소액이라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오늘 아침에 이런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입니다.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해서 나옵니다. 한겨레에서 나왔네요, 이렇게?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자료제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오늘 아침에요?

윤성국위원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저희 의원들한테 보여준 것,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오늘 아침 신문은 제기 미처 못 보았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성공회재단으로 흘러간 복지시설의 비자금’ 해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11월 10일 날 나온 것 말씀하시나요? 장애인복지관?

윤성국위원

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이것 봐서는 제대로 안 들어오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 자체적으로 ‘더함축제’라고 해서 바자회를 개최를 해서 후원금을 아마 모집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중의 일부를 법인 전입금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감사실에서 감사 중에 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감사 중에 있고, 적절히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 맞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복지관들이 전부 다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거는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좀 지나갔지만 ‘용산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어요, 2018년도에. 혹시 종합계획 수립하셨나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요?

고진숙위원

네. 이게 2018년도인데 2017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18년도에 종합계획 수립 하셨습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고진숙위원

완료하셨습니까? 그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수립 완료는 했는데 제가 2018년 것이라서 아직 파악을,

고진숙위원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자료 좀 챙겨다 주세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이렇게 또 201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17년도에도 나와있던 사항인데 그것을 처리, 그 당시에는 “진행중”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때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이것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18년도에서도 그런 자료가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작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도 2019년도에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좀 하셨는지?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당시에는 “진행”으로?

고진숙위원

네, “진행”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고진숙위원

네, 경사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올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000만원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2020년도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2019년도에 하겠다고 ’18년도에,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올해 선정이 돼서,

고진숙위원

아, 선정이 돼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선정돼서 내년에 사업은 시행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음식점이나 편의점, 마켓 이런 데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고진숙위원

네, 잘 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도 한 명이 있는데요. 밤에 두세 번씩 사실 장애인가정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이 또 어떤 때는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애로가 있는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의 시행 취지는 알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불편함,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도 체크하셔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불편함이 있지요.

고진숙위원

장애인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들으셔서 개선방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개선방안이요?

고진숙위원

네. 지난번에도 정말 두 분 정도 중증장애인께서 아마 한밤중에 혼자 계시기 그렇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이 오시는 시간,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과 새벽에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용자들에게 좀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구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감사 중이라고 하셨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런 사실을 저희가 언제쯤 알게 되었나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신문에 발표 나고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셨어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매년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후원금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법인하고 복지관이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인전입금까지는 저희가,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법인전입금을 받는 이유가 뭐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운영법인이 또 일정 책임 있게 운영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진숙위원

지금 이 ‘더함축제’가 ’13년부터 시작됐고 ’19년 현재까지 해오면서 우리가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점검에 나와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히 되어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후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법인전입금까지는,

고진숙위원

아니요. 법인전입,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조성내용까지는 좀,

고진숙위원

법인전입금에 대한 것은 법인에서 내야 되는 건데 법인에서 축제를 통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법인으로 보내서 법인전입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단 말씀이지요. 저희가 지금 위수탁협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2016년부터 내후년이지요. 2021년도까지 협약서가 되어있는데 여기 제10조에 보면 ‘운영계획 보조 및 법인전입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성공회에서 하는 성공회 복지재단에서 법인전입금을 그쪽에서 내지 않고 ‘더함축제’라는 것을 함으로써 축제 수입으로 다시 법인계좌로 갔다가, 그러니까 저희 수익금의 일부는 저희 통장에 넣고 더 많은 금액을 법인으로 보냈다가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오는 편법을 했다는 게 아까 신문내용이었거든요. 저희가 언론보도에 대해서 그것만을 가지고는 ‘이게 전부다’라고 볼 수 없지만, 이 ‘한겨레21’에 나와있던 기자에 의하면, 기자가 또 확인을 많이 했고, 이 통장이 공식적으로 회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통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밝혀진 것은 2015년과 2016년도 것만 지금 저희에게 이 신문에는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도 못한 사항이라서,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참고로 그런 것들이 서류상으로 표기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내부자 고발로 밝혀진 걸로 알고 있는데 표기가 될 정도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지요.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이 내부고발로 인해서 밝혀지는 이후부터나 드러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국장님!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면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같은 것들을 구청장에게 하게 되어있어요.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개해야 되고, 용도 외 사용금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한 계속해서 법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번 저희가 12월 28일 날 복지관 지도점검 예정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회계상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회계사와 시설회계가 이렇게 분리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정말 믿고 맡기는 그런 장애인 복지시설이고, 그동안 잘 해 오셨으리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우리 용산구 구청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에 대한 불신 등이 생기잖아요. 복지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티켓도 판매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주었던 그런 티켓들이 직원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2015년도는 900만원이 넘고 ’16년도에는 칠백몇십만원 됐고 ’18년도에는 700만 원 정도로 직원들이 구매해서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바자회를 했는데 그것들이 결국 법인통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2015년도에는 995만원, 2016년도에는 835만원, 그리고 그 수익금의 일부만 복지관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약 200여 만원씩 밖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법인전입금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법인회계 통장하고 복지관회계가 다르잖아요.

고진숙위원

따로 따로 있었다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법인 것까지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잘못 보고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도 좀 더 명확히 확실히 투명하게 하게끔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고진숙위원

‘더함축제’ 수입 관련해서 2017, ’18, ’19년도 수입지출자료 내역서와, 그다음에 혹시 더 수익을 낼만한 다른 추가적인 행사가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수입지출자료 내역서를 요청 드립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더함축제’에 관해서만,

고진숙위원

네. ‘더함축제’와 혹시라도 다른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만한 행사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입지출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놀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 번 벌어지고 나면 이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10년 동안 운영해왔던, 그리고 용산구 한 곳밖에 없는 장애인복지관인데 이런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아무래도 이 기사를 접한 지역주민 분들이나 후원자 분들 이런 분들의 의구심이나 또는 굉장히 좀 실망, 이런 것들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복명서, 구립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보고를 봤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는지’ 보니까 2018년 11월 30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지금 복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 이 장애인복지관의 일련의 내용을 다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총평과 세부지적사항이 있는데, 총평에서는 “구립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부로부터 종합평가 A등급을 받아서 우수한 시설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 세부점검결과는 한 가지 시정조치 사항이 있었는데 “출장명령대상에 대한 결재방식을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장결재를 득하라.” 이게 시정요구 사항에 딱 하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시간 동안 확인한 내용이 총 무려 16가지에 해당해요. 16가지의 세부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지도점검에서 조금 더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지도점검이 조금 부실한 것은 아닐까요, 과장님?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법인에 대한 회계사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설혜영위원

지금 과장님, 저는 법인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이 복지관에서 한 후원행사에서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지관에서 한 후원행사에 대한 후원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었느냐?’ 이것을 저희가 지도점검 과정에서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 볼 수도 있었던 부분이다, 라고 보는데 그런 ‘지도점검의 시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의 지도점검으로 충분히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의 내용이 부실했다.’ 딱 한 가지. 이런 것들도 장애인복지관이 어떤 운영태세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긴장감을 갖는 데 이게 우리 구청의 지도점검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도점검의 방법을 개선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면 16가지 분야 이것을 하루에 다 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해서 분야를 나누어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하루 종일 지도점검을 할 수 없으니 그런 지도점검을 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검토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더함축제’ 말고도 용산프리마켓이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장터행사도 있고. 2018년에는 장터행사가 있었고요. 장터행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소규모 바자회 이런 행사인데 여기에 대한 수입내역서! 복지관예산서의 수입내역서에 이 내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용산프리마켓에 대한, 이것도 장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행사였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서에는 2017년에는 있었어요. 이 장터행사에 대한 예산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잡고 그만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정정을 했어요, 그 예산 내역을. 그렇게 예산항목을 잡아놨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는 것인데, 이게 2018년 행사는 지속됐는데 명칭은 바뀌었지만 행사는 지속되었는데 예산사항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작은 장터행사이지만 이것을 좀 명확히 예산서에 넣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원금 모금에 대한 방법들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금통분양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 저금통분양행사를 하고 그 저금통을 수거해서 그것을 개수해서 입금하는 것에 대한 업무처리의 내용이 있는지 한번 서류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저금통 수거 이것을,

설혜영위원

네. 그게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기관의 업무편람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명확히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 해야 되는 대상기관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표명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입장표명이 있었나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기사에는 이런 부분, “회계상의 이런 잘못된 편법적인 회계의 처리가 있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다.”라고 기사에는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입장표명이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별도의 입장표명은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티켓을 팔고 그랬던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회계처리는 굉장히 축소해서 이게 보고가 된 것이지요, 공식 회계상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직원들이 그 근무환경에서의 어떤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 있게 일하고 싶은 기관인데 이런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관의 어떤 입장표명, 대외적인 입장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이랑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감사담당관 감사는 진행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장애인복지관의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주거복지팀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에?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셔서 또 힘드실 텐데 많은 격려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지금 주거복지, 제가 의원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거복지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거복지에 대한 그런 지원내용이 굉장히 나뉘어져 있지요? 예를 들면 LH공사, SH공사, 서울시 이렇게 지원기관이 나뉘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도 어떤 주거복지의 사업이 있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정확한 안내가 되기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주거복지에 대한 인력과 이런 것들도 좀 확충이 돼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관별로 나뉘어져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안내가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총괄적인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부터 그리고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런 조직들을 순차적으로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지금 남영동에 주거복지상담소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주거복지센터, 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지금 많은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가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그쪽에서 하도록 동사무소 직원이나 저희 과에서도 일단 거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고요. 주거복지센터 혼자서만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내년에 그런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보완서류를 위해 서류감사중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서류감사 중에 확인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8조에 ‘관리지침 및 사무편람’을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 수탁기관은 또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 그리고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이러한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후원금에 대한 사무편람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사무편람 자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부서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명확히 알고 그것을 승인해 주고 그 승인해 준 대로 복지관은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구청 부서에서는 사무편람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업무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그래야지 지도감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비하다는 것이고, 이 사무편람에 특히나 지금 문제로 지적된 ‘후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하시고, 말씀드렸던 저금통 관리에 대한 부분들, 후원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사무편람을 확인하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용산구 장애인복지관은 시비 대 구비 보조금이 거의 13억 이상 되는 그러한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가 많이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이 성공회에서 2016년도 9월 30일 날 이미 구리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조사결과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맡기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사전에 조금 검토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다른 시·구·군에 대한 것도 체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이 너무 높은 데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시다고 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혹 다른 곳에 세우실 계획이 있다면 염두에 두시고 조금 넓은 곳에서, 지금 올해 장애인복지 원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용산 한남노인요양원 직원급여 명세자료 ’17, ’18년, ’19년도. 그리고 식자재 납품내역, 지출통장 사본, 마찬가지로 최근 3년 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권오조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설혜영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답변서 15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암경로당, 용암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물 내에 데이케어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용산2가동 주민들의 반대사유에 부딪혀서 지금 못하고 있나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152페이지요?

박미화위원

151쪽입니다. 감사자료 답변서 151쪽입니다. 데이케어센터 설립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지요?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용암경로당에 할머니경로당을 3층으로 옮기고 거기에 있는 공부방을 폐관을 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받고 저희 구비로 충당해서 올해 2월달에 저희가 가서 한 번, 또 그전에도 사업설명을 했지만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거의 찬성을 하셨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도 하고, 전기하고 실시설계를 다 해 가지고 저희가 7월달에, 제가 발령받아서 7월달, 8월달에 위탁업체 선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어르신들한테 이런 설명도 또 드리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과로. “왜 그것 설명을 안 하느냐?”, “사업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자기는 들은 게 없다.” “그러면 할머니나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주민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했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도 다 주민이라고 보거든요. 멀리에서 오시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특히 용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위치가 멀리에서 오시기에 힘든 위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 맞춰놓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8통장님하고 관련된 분 두 분이서 주도적으로 저희가 다시 8월달에 설명회를 함에 있어서 반대서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박미화위원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이·····?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8월달 이후로 안 된다 그래서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하고 나가서 주민들하고 1대 1로 얘기도 해 보고, 수차례 나갔습니다. 1대 1로도 얘기해 보고,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혐오시설이 아니고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과거에 2015년도에 청파동에도 한 번 하다가 사립이었는데, 그것도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도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저희 과로서는 시비 반납하기도 아까운 상황이고 구비도 쓴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행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저희 구에서 하는 정책이니까. 그러면서 경찰에 협조를 좀 얻으려고 얘기를 했더니 경찰에서는 당장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좀 더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라.” 그래서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하시는 강성파 몇 분은 아예 말이 안 통하게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앞으로 대처방법이 없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있으니까 저희 공무원이 무조건 밀어붙이기도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여기 민원인들 이렇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멀리에서 오시기도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이미 지나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했던 것 아닐까요? 홍보하고 설명이?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할 때는 큰 건, 요양원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남동 같은 경우에도 그것 할 때 반대에 많이 부딪혔지만 결국은 건립을 했어요, 한남요양원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희도 데이케어센터니까 그렇게 크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일단 홍보는 했지만 그래도 또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안이하게 대처는 한 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여기 민원내용 2번 중에 보면 교통체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 지역을 좀 알거든요. 교통체증이 좀 있기는 하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교통체증은 꼭 데이케어센터가, 송영차량이 한 대입니다. 송영차량이 한 대인데 그것 가지고 교통체증이 있다 그러고, 저희도 그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송영차량은 밑에다 넣겠다.” 밑에다 놔도 충분히 송영만 하면 되니까. 송영도 아침 9시에서 저녁 퇴근할 때만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기가 제일 윗 지점이니까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문제는 있겠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이 꼭 필요한 시설을,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거기 인근에서 438명이 반대 서명하고 그걸 써왔습니다. 청원서를 해 갖고 왔어요. 못 짓게 하겠다고.

박미화위원

앞으로도 점점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 누구나 늙잖아요. 이 데이케어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강경파 몇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지금도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분은 너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과격하게 나오시니까 저희도 어떻게, 그분을 또 아시는 경찰 쪽에 있는 분도 그분을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구청에서 너무 강경하게 하면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도 한 발짝 물러서서, 대화는 하고 있지만 대화가 안 통합니다.

박미화위원

이걸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지요? 시비를 반납하게 되면 언제 반납을 해야 되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수순은 밟고 있습니다. 시비 반납 수순은 밟고 있습니다. 시비 반납을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청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하는 것을 강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또 무리수가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박미화위원

앞으로 이 문제가 가능한 한 잘 대화를 통해서 이 데이케어센터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어졌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면 한번 재고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설득하시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답변서 179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부방이 6개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6개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6개인데, 현재 무슨 공사 들어간 곳이 있나요? 지난번에 효창공부방이 공사 마무리하고,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서요.

박미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이촌2동공부방이 11월달에 1층을 공사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정된 게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효창공부방입니다. 효창공부방이 지붕에 물이 새가지고, 여름에 물이 샜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과에서 지붕공사를, 지붕을 다시 할 겁니다. 더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사실 효창공부방이 방음도 잘 안 되고 출입문도 좀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예산과에서 지붕공사 하는, 어차피 공사기간이니까 그 기간 내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방음벽하고 출입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련관에서 공사비 조금 남은 걸로 해서 바닥공사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12월 10일까지.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부방 공사 중인 이촌2동하고 앞으로 할 게 효창동하고 두 군데가 지금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 공부방을, 저도 이 공부방에 근무한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시험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공부방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많은 데는 넘쳐요. 그래서 대기자수도 있고 그런데, 없는 데는 굉장히 없어가지고 정말 관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두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두 사람이 그냥 앉아있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또 실제로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런 문의전화도 받고 물어봤는데, 공부방 소재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어디에 어떤 공부방이 있는지를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부방을 이용하고 싶은데 “우리 주위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가는데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빼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홍보하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문을 갖다 학교측에다가, 그리고 공문 첨부물로 해서 장수를 다 맞춰가지고 위치도까지 해서 이용시간 안내문 한 장, 그다음에 위치도까지 해서 학교에 다 배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동네마다 여건이 많이 다르지요. 저희 입장에서도 과도한 금액도 아니고 금액도 싼데 애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잘 안 됐는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우리 용산구소식지 있지요? 거기에도 실립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거기에는 올해는 안 실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에도 실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오고 어르신들도 오시니까 위원님 말마따나 12월달이나 1월달에 소식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1,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시립 용산노인복지관은 총 11개 사업 중에서 사업단 413명이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박미화위원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413명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래봉사단, 투투봉사단, 그리고 공원 유지관리, 초록친구봉사단, 도서관 안내 등 다양한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노인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인권 관련을 위해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요양시설 4개 시설에 대해서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이것에 의해서 1년에 5월부터 6개월간 요양시설 3개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하나 해 가지고 총 8명이서 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8명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보통 사회복지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돌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박미화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우리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굉장히 외롭고 또 몸도 불편하신데 이분들의 인권을 충분히 침해하지 않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즘 문제가 되고 있지요? 용암데이케어센터? 그런데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준비과정부터 많이 봐왔습니다만, 해 놓고 보니까 사전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사용하던 건물에 어르신들이 아래층에서 3층으로 이전을 하고 할 때의 그런 과정에 일부 대표적으로 아시는 분들 몇 분이 알지 않았을까? 전체가 알지 않았던 그런 사업내용이 추진되다 보니까. 청장님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시고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현재 이미 시행됐잖아요? 이 시설이 우리가 불용돼서 다르게 되면 안 되고, 주민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좀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해서 존치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주민들하고 접촉강도를 좀 세게 하시든지 방법을 달리하시든지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하고 한두 번 저희가 처음에는 홍보라든지, 홍보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돌아다니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두 번째 설명을 하면서도 엄청 크게 부딪혔어요, 반대에.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하고 팀장하고 수차례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서 방법을 찾으려고 1대 1로도 얘기해 보고 여러 주민들 만나서도 이야기해 보고, 그런데 무조건 한 분이 있어요. 8통장하고 정ㅇㅇ 씨라고. 우리만 가면 쫓아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도 경찰에 협조를 얻으려고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나야 이만큼 살았으니 너희들 ·····” 이렇게 겁주듯이 말씀하시고 한다는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에, 그게 바로 우리가 주민과의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 설명회에서 기간을 두고 여기에 있지만 6월달에 추진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급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주민들의 요구로 시행을 했던 건데 따지고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된 사업이 돼 버린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좀 더, 어떠한 방법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더 해보세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3층으로 옮기고 저희가 1층에다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에다 이야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3층에다 하고 1층은 어르신들 그냥 놔두시고 2층 그냥 하고 3층은 데이케어를 하고 예산은 우리가 반납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또 설득을 했었습니다.

최병산위원

최초에 3층으로 가는 것을 안 가고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안 줍니다.

최병산위원

그렇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처음에 최초에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3층으로 가기 싫어했던 분이 워낙에 많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그때 소문에 돌았거든요. 사실은 설명회 때 나와서 이게 진행된 게 아니고 “이러한 이러한 시설이 언제쯤 들어온다더라.” 이게 먼저 돌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때에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설치를 했으니까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143쪽에 집행내역입니다. 간주처리 집행내역에 ‘다함께 돌봄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 집행률이 0.5%예요. 어떻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사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12%하고 1.5%예요. 국비하고 보조사업비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다함께 돌봄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국비인데 예산을 받아가지고 와서 3월부터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공사가 서울시에서 그 공사를, 서울시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진하면서 1, 2, 3, 4차 여러 부문이 있는데 저희가 용산에서 갑자기 유휴공간을 찾기가 엄청 어려웠었어요. 저희가 팀에서도 그때 직원들도 그렇고 많이 찾아다녔는데 유휴공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늦게나마 3차 때 우리가 네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월 말까지. 그런데 월말에는 공사가 다 끝나는데 공사가 끝났을 때부터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남게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12월 달, 12월분만 쓰다 보니까 남게 된 거지요. 그래서 불용이 좀,

최병산위원

진행과정이 늦어가지고 예산잔액이 많았다 이거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예산이 배정된 부분을 국고사업이고 보조 사업인데 충분히 지역주민들이나 저희들을 위해서 썼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리고 144쪽 ‘연간단가 계약업체 내역’인데요. 4번 항목에 보면 ‘경로당 냉온수기 임대 및 유지보수비’ 사업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각 동네 경로당을 다 하나요, 이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144개 방 정도가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방까지 합쳐서.

최병산위원

유지하시는 방수가 144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144개 정도 됩니다.

최병산위원

여기에 숫자가 포함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1년치 들어가는 냉온수기 유지비용하고, 그 부분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제가 숫자를 체크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예산이 있는데, 148쪽에. 그러면 같은 거겠네요, 이것도?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어떤? 청소년?

최병산위원

네. 이것도 냉온수기 조달구매비인데,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사업입니다.

최병산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조달이 되면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바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를 완료할 겁니다.

최병산위원

올해 완료할 겁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놓은 것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따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일자리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어르신들이 우리가 단순직종으로 아이학교 보안관 이런 것 빼고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어르신 65세 이상 기준인데, 어르신 기준으로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국·시비, 구비 이렇게 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는 인구수도 적고 지가상승률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기초연금수급자가 적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65세지만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60세까지 내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다 수용되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일자리 신청을 하면 다 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신청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타시는 부분이 또 너무 보수가 있으니까 연세 60 되신 분이 보수가 있으니까 안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접수를.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는 좀 동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일자리 통계나 이런 데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지요. 이런 숫자가? 일자리 통계나 이런 데에 다 잡히시는 분들이지요? 여기 지금 일자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런 통계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조금 상대적으로 전문직종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급여나 이런 체계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오실까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문제가 제일 큽니다.

최병산위원

많이 찰 텐데, 자리가. 요즘 경제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그런 쪽에 조금, 젊은 일자리, 전문직기술자 이런 분들을 좀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급여체계에 변화가 있는. 그런 것들도 고안을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고요. 우리 요즘 수능이 끝났지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 우리 청소년과에서 수험생들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수능 그런 부분은 인재양성과 쪽이 더,

최병산위원

그쪽으로 보내야 되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요. 요즘 수능이 끝나고 오다가다 보면 어르신청소년과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어른과 청년들을 다룰 수 있는 과이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프로그램 좀 하나 잘 만들어서, 요즘 수험생들이 방황하고, 끝나고 나서, 그냥 학교 가서 출석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와도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한 9시 반, 9시 되면 그냥 다 나와서 쭉 서있어요, 학교 주변에 보면.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하나쯤 개발이 돼서 어떻게 그들을 선도적으로 건전하게 유인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앞서 두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요, 계속 연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암데이케어센터. 경로당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데이케어센터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시당초 이 사업은 경로당 어른들이 반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 연로하신 나이드신 분들입니다. 경로당이라는 데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3층으로 올라가면서 1층에 본인들보다 더 신체가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 그 1층으로 입주한다고 그러면 사실 저라도 반대하겠어요. 그분들은 매일 봐야 돼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을 매일 보고 같이 건물 내에 동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본인들보다 더 불편하신 분들을 매일 보고 경로당을 이용한다고 하면 저라도 반대할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최병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주민설명회가 충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건축기계, 전기소방통신, 수의계약 했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식위원

“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식위원

2,400만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지급했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급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보십시오. 사전에 주민설명회가 충분히 있었으면, 이런 예산낭비가 있어야 됩니까? 입주도 못 하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 부서는 지금 용암데이케이센터 최종판단이 불가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못 하겠다.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하니.” 그렇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일단은 주민 여론이,

김철식위원

일단이 아니라 제가 아까 다 들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 비웠지만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 설명이 있었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다면 이런 예산낭비는 없는 겁니다. 위탁업체도 선정했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선정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계약 다 끝났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용암데이케어센터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를 받고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하면 이촌2동이 있다. 이촌2동의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촌2동에 검토 좀 한번 해 달라.” 과장님,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시설을 예산을 저희가 용암에다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변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 2020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월 시킬 겁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못하게 되면. 새로 받아야 됩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은요, 이것 이월을 시켜달라고 하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나갔으니, 설계비용 나갔잖아요? 이 업체들 보고 설계만 하고 사업은 못 했으니 설계변경 해달라고 하십시오. 설변! 설변을 해서 이촌2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케어센터를 설치하면서 이 비용 좀 더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설계비용 예산 무산시키지 마십시오. 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이 설계비용 예산 다음에 꼭 짚습니다! 짚을 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파악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촌2동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 한번 해 보려고요. 아까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까지 제가 다 알아봤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 특히 스피커가 될 만한 주민들 의견을 전부 물어봤었습니다. 그 경로당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 다 동의를 했어요. 설치 오히려 해달라고.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설치해 달라”고 까지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내가 다 부서에 주민센터에 전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촌2동에서 어떤 검토나 조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분위기를 좀 바꿔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19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맞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2018년 2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2년 가까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남은 단계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남은 단계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니세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2월 달에 아동친화도시, 2019년입니다. 2018년이 아니고.

윤성국위원

’18년.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19!

윤성국위원

’19입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 심의를 해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고, 지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하고 용산구청하고 업무협약식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속 추진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나 구에서도 과 명칭도 아동청소년팀에서 아동청소년친화팀 이런 식으로 팀 명칭도 바꿔가면서 하고, 또 내년에 준공되는 국제빌딩4구역 내에 거기에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실내 어린이놀이터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지요. 국제빌딩4구역 내에서는 기부채납입니다.

윤성국위원

기부채납인데 아직 받지를 않았잖아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내년 8월에 준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윤성국위원

내년 8월에 준공되면 그것을 받는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시설은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시설까지 다 해줍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뭐지요? 간단하게. 인증을 받았어.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쉽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유니세프하고 유니세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게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살 권리! 건강하게 놀 권리! 이런 거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용산구에서는 아동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있다, 라고 해서 유니세프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정도로 저희도 거기에 순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인증 받은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인증 받은 데는 몇 군데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14개소입니다.

윤성국위원

25개 구청에서 14개. 아무튼요,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은 아동친화도시! 우리 용산구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 빨리 추진하려고 저희 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꼭 빨리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우리 의회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하고 청소년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팀을 여성가족부에서 나누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하나가 지금 5개 과로 나누어져 있지요, 지금현재. 옛날 사회복지과 하나가. 또 어르신행정하고 지원하고 드림스타트과하고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저희가 4개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향후에 또 지금 아동친화도시가 이렇게 아동청소년과 정도도 또 하나 분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따로 분과가 되고 또 아동하고 청소년을 따로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추후에 개편이 있을 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들 관련해서 구립한남노인요양원하고 용산노인전문요양원을 위탁을 주고 계시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요양원 두 개 위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동안 요양원 위·수탁협약서 자료하고 지도점검 자료를 다 봤는데 지도점검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요양원은 저희가 위탁을 성공회하고 저희들 장로재단 두 군데에 줬지만 요양원이나 치매나 모든 게 수가로 운영됩니다. 건보에서 내려와서 다 수가로 운영되고, 저희가 지도점검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나가서 하는 큰 저거는,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네들이 회계를 다 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가서 대장정리라든지 어르신들한테 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 그런 것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나가는 부분 한번 점검해 보고.

고진숙위원

저희 지금 수가로 운영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수가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용산에 있는 노인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구립만 볼 때 총 팔십몇분, 구십몇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170분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중에서 용산구의 어르신들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분포는 조금 그런데요.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용산구립을 지었기 때문에 용산구민을 우선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채용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먼저 입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고진숙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50% 정도 이상은 저희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가능해요? 법적으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어떤 부분이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노인요양법이라든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비어있을 때,

고진숙위원

관련법규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은 전국 제한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효창 같은 경우에는 대기수가 많습니다. 한남도 워낙 교통 여건도 좋고 시설도 잘 되어있고 구립이고 그러니까 대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기해서 용산구민이라서 앞으로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가 할 때 위탁을 주면서도 용산구민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를 자료를 좀 주세.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한남하고 용산하고 몇 분이 계시고, 그중에 용산구민이 몇 분이고 언제쯤 입소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수가로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용산에 계시면 그 분들은 용산구에서 나가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수가라는 것은 저희가 의료보험 낸 그 수가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다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용산구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 하는 건 없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드리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효창에 8명, 그다음에 한남에 두 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저희 수가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2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가가 내려옵니다. 건보에서.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 그 식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이 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개인한테 받는 부분도 있고,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보통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진숙위원

기초수급자인 경우도?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가 그 정도 나옵니다. 25만원 정도.

고진숙위원

수급비가 나가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 들었던 170명 중에서 용산구민 비율하게 거기에 국민기초수급자 현황까지 포함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보니까 구립한남노인요양원하고 용산노인요양원의 경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점검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부담금 적립절차 미준수, 그리고 세출예산집행 시 부적정, 이런 것들이 많이 계속해서 매년 지적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나오고 다음연도에는 그런 것이 지적되지 말아야 되는데 해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2019년도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는 한남이나 효창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 충당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법인전입금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운영충당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립절차를 미준수 했다는 것이 저희 지도점검결과에 매년 나오고 있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는 지금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는 용산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계속 ’17, ’18, ’19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게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점검리스트라든가 점검에 대한 것을 방향을 잘 선회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마다 같은 지적을 하면서 같은 조치를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한남노인요양원 2019년도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차입금이 지금 데이케어센터의 대여금회수가 1,300만원이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명목으로 데이케어센터에 빌려주고 이걸 받은 것인지? 또 이렇게 차입금을 줄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보면 저희가 차입금이 있는데 1,300만원이 데이케어에 대여를 했다가 회수를 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명목으로 데이케어에 대여금을 준 것인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한 가지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도 5,900만원이 있는데 후원금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월로 나와 있어요. 이 후원금도 이월금으로 쓸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남요양원 자체 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세입세출예산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한남요양원에?

고진숙위원

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한남요양원의 세입세출예산은 제가 못 봤습니다.

고진숙위원

못 보셨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 나갔으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맞는지?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체크 안 되고 있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자료로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는 용산노인전문요양원의 지도점검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밑에 우리가 적어 놓기를 ‘권고사항’으로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한남노인요양원이나 용산노인전문요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게 되어있는지? 그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회계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 내에서 회계사들한테 1년 회계를 맡깁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이 요양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을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하면 어떠한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지키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맞도록 운영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에 맞게 저희가 ‘한남동이나 용산노인전문요양원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서 지금 지도점검에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년 똑같은 것이 지적되고 있고, 지금 데이케어센터로 어떠한 명목으로 차입금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되어있는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확실히 체크하여 주시고, ○어르신청소년과장 권오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공회재단,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 보셨지요? 성공회재단!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용산노인전문요양원이 성공회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산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실태파악 조사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성공회가 자체조사위원회를 꾸려서 2016년 9월 30일날 펴낸 ‘구립시립노인요양원 조사결과보고서’에 보면 비자금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 9월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과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맺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적어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곳에 대한, 이거는 사회복지과인데 ‘성공회재단으로 흘러간 복지시설의 비자금’이라는 내용인데, 이건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한겨레21’이라는 신문내용인데 거기에서는 법인전입금 마련을 위해서 성공회가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자체조사를 한 결과, 보고서가 2016년도 9월에 나왔는데 저희는 2016년도 9월에 노인요양원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맡깁니다. 여태까지 그 성공회가 해오고 있던 그러한 비리가 용산노인요양원에서도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구립시립노인요양원 조사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여기는 2018년 4월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배임 수죄 등 혐의로 요양원장에게 징역 등, 사무국장에게 징역 선고가 났고, 또 식자재 납품업자에게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용산노인요양원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지, 그것에 대한 것도 성공회유지재단에서 우리 민간 위·수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올해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사회교대)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두 곳의 요양원은, 그중에 한남노인요양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수입만으로 운영된다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세입에 시군구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군구 보조금이 있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시군구 보조금이요?

설혜영위원

네. 시군구 보조금으로 2019년 예산으로 1,674만원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라서 정정을 하고요. 그리고,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가로 운영되지만 저희가 효창에 8분, 한남에 2분의 수급자 분들은 돈이 생계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생계비 부분이 아니고요. 식대보전비! 식대보전비를 지금 생계비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생계비하고 식대보전비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요양수가로 운영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구 보조금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시비하고 국비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보조금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사항에 데이케어센터에 자금을 빌려줬다가 다시 추경에서 세입을 받았거든요. ‘데이케어센터 회수금’으로. 이것은 이 기관을 운영하도록 준 그 수입을 가지고 다른 기관에 대여를 했다는 것은 이 기관에 피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던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문제의식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세출예산에 ‘운영충당적립금’이 있습니다. 운영충당적립금으로 9,400만원을 추경을 했어요. 이 부분 승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케어센터 예산이나 요양원 예산이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우리 위·수탁협약서에는 예산을 결정을 하고 변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9,400만원의 용도가 “소송적립으로 인한 증액”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한남노인요양원의 소송문제로 인한 9,400만원을 지금 여기에다가, 한남노인요양원의 총 예산규모가 몇 억이지요? 총 예산규모?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 그 예산은 못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24억입니다, 2109년. 총 예산규모가 24억인데, 지금 말씀드린 9,400만원이 소송으로 인한 충당금으로 적립을 했고, 그리고 잡지출에 “이행강제금부과 반영”으로 3,1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1,200만원 이상이 소송문제로 요양원 2019년 예산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억에 1억 2,000이라는 규모의 소송으로 이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송을 대응하느라고 지금 이만큼의, 요양원에 지금 요양하고 계시는,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승인을 해 주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6억에 1억 2,000이라는 규모로 이 요양원이 소송을 대응하고 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승인은 연초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거든요.

설혜영위원

추경을 몇 차례 했습니다. 추경이 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제가 여러 차례 이 요양보호사분들과의 문제, 잘 해결해야 된다고 구정질문도 하고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가 그게 아무런 후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후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억 2,000이라는 부분이 소송으로 과외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양원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피해가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이것 소송에 계속 대응하고 계속 지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계속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 방법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이게 요양원이 두 곳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요양원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 요양원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공고, 후원금 사용내역’ 이것 공고하셨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은 구청장이 결산을 받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매년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했다고 얘기를, 확인했다네요?

설혜영위원

어디에 하셨나요? 지금 용산구청 홈페이지에는 공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확인과 보완조치가 필요하고요.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센터는 공고를 했어요, 2019년에, 작년도 회계에 대해서. 그런데 요양원 두 곳은 빠져있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는 저희한테까지는 안 했고 자기네들 홈피에는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이건 요양원이 하는 게 아니고 재무·회계 규칙,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파악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41조의6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요양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하여간 그것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 보완조치하시고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구의 요양원 두 곳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점검에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텐데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저희가 잘 개선을 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지 저희가 어떤 요양원 시설, 치매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잘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업무편람을 살펴봤습니다. 자료제출 한 업무편람, 요양원에 대한 업무편람 살펴봤는데요, 매우 부실합니다. 이것 구청장께서 승인한 내용, 부서에서 승인한 내용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부실하거든요. 사무처리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도 다시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금 개소 준비 잘되고 있나요, 과장님?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은 잘되고 있습니다. 4곳에 대해서 공사중에 있고 연말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원들도 16분 채용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여기 지금 4곳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과장님? 위탁도 일이 많지요. 위탁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정확히 하려면 일이 많지만,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굉장히, 처음 하는 업무이고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나 이런 것들 잘되고 있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저도 타구 사례도 벤치마킹도 다니고 있고요. 타구에서 설치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보고 있고, 서울시에서 잘한다는 건설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좀 일찍 뽑은 것은 타구 사례를 가서 보기 위해서, 거기에서 또 공부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일찍 뽑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 드림스타트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런 팀도 제일 늦게 용산구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 25개구 중에. 드림스타트팀 출범도 굉장히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래도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드림스타트팀이 좀 보강이 되어서 아이들 사업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인원보강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청소년공부방 설문조사를 했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언제 하셨지요? 몇 월인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은 8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50일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문조사 잘하셨고요. 또 주민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렴하고 나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후 대책 이런 것들 준비가 됐나요, 과장님?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이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저희도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는, 오래 됐는데도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요. 보강을 하고 시설에 대해서 계속 뭐라 그럴까? 점검도 하고 교체도 해 주고 물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욕구조사를 한 거예요,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이용법을 모른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법을 모른다.”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 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8월에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내년 사업 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개선방안이 마련이 됐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개선방안! 설문조사 이후에! 그러니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그 개선조치가 방안이 마련이 됐는지를? 과장님, 이것 마련 아직 안 됐지요? 지금 8월이면 꽤 됐습니다, 설문조사 한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공부방의 개선방안을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설물도 교체해 주고,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가서 독서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혜영위원

네,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살펴보셨어요, 과장님?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설문조사는 한 번 다 봤습니다, 보기는.

설혜영위원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결과조사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 마련이 됐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 대책이 아직 마련이 안 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냥 조사하고 그냥 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경로당 물품구입 상황을 보니까 예전에는 밥솥,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등 주로 가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안마의자도 해 드리고 그러네요? 어르신들한테 안마도 하고 몸 풀기 이런 것도 제공하시나 보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가격이 비싸서, 안마기는 발마사지 안마기,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발마사지 안마기 그런 것도 많이 하시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강로동에 보면 마사지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마사지 침대가 필요하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도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저희가 지금 거의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아프시기 전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위주로도 해 주시면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양곡지원 많이 하는데 양곡지원 구매를 어디에서 하는지? 제대로 하는 데에서 하는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양곡은 우리가 정부 일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3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kg짜리를.

고진숙위원

네, 개중에는 어르신들 중에서 “쌀이 안 좋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거니까 품질 좋은 것을 선정해서 지원 좀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흥경로당 환경개선공사 세부내역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가 총금액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총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서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 봤어요.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액에 대한 것을 봤는데 건축 기계, 설계변경, 전기, 소방, 통신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들은 금액들이 있어요. 그건 수의계약도 하고, 제한경쟁입찰도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자료 좀, 세부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축 기계, 설계변경, 전기, 소방, 통신 관련해서 그 업체 관련해서 업체 대표자부터 시작해서 수의계약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16시 4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용산구 청년정책자문단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문단 정기회의 토론회 결과보고 내용이랑 또 민원사항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문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만연한 노쇼 때문에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평가를 보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좀 저희가 파악해야 된다. ‘왜 이렇게 참석이 저조한지?’ 이런 대응이 되어야지, ‘참석을 안 한다’라고 자문단한테 그런 책임을 돌리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왜 참여가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대안을 세우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자문단을 참석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구, “우리 용산 거주 아닌 청년들이 많이 자문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보다는 누가 해 달라고 해서 억지로 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요구 드렸는데, 우리 거주 관내, 관외, 그리고 자문단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가 앞으로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토론회 관련한 민원사항이 있지요? 민원이 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안전문제와 관련한 사항인데,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이런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1번과 3번을 제외한 4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설혜영위원장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아, 246쪽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난 것 있지요? 그것 조치 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2018, 2019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재섭입니다. 수감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설혜영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1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보면 ‘효창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박미화위원

민간아파트 안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창동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에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계약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올 것입니다. 현재 보육정원은 24명이고, 민간연대 공동주택관리동에 무상임대 10년으로 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아직 오픈 안 했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오픈은 내년 3월 정도 개원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내년 3월이요? 그 아파트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박미화위원

어떻던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처음 일부 추진과정에서 했던 게 적법한 절차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그것을 통보해 드렸더니 다 수긍하셨습니다.

박미화위원

다른 민원은 없었고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없었습니다.

박미화위원

아이들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부형들은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고, 또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입소신청 대기를 해놔 가지고 정확한 대기자 현황파악이 어렵지요? 과장님 잘 숙지하셔 가지고 용산구의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7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남동 여성플라자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여성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교양대학을 개설해서 여성교실 10개 강좌와 여성교양대학 2강좌로 운영해서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 경력단절 여성들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쉽지 않고요.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국가기관 내지는 우리 지방행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취업까지 가는 거는 상당히,

박미화위원

어렵고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강의의 질이 더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단절된 상태에 있던 분들을 사회에 한번 나와서 맛보기 정도의 강의라도 듣고 그다음에 ‘내가 이쪽 부분에 소질이 있구나.’ 아니면 ‘관심이 있구나.’ 해서 이걸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그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74페이지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주간행사를 추진하는데요. 올해는 어떤 행사를 하셨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양성평등진흥 유공자 표창, 그다음에 양성평등의 새로운 이해에 관한 특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행사에 수어통역사까지 배치해서 청각장애인을 가진 농아인들에게도 양성평등행사 유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행사장 주변에 양성평등 부대행사로 ‘디자인 수상작 전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캘리그래피를 통한 가훈’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박미화위원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듯이 여성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고 여성에게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78페이지 보면 장난감도서관이 2017년 12월에 꿈나무종합타운으로 이전하면서 이용자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구매 예산을 보니까 1,500만원이 들었어요. 이 장난감 구매하기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면 더 많이 반영해서 더 많은 장난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장난감을 구매하면 이용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이 장난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이사 온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장난감나라에 장난감이 입고가 되면 장난감나라와 용산꿈나무종합타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고사실과 이용 가능한 날짜도 공지하고, 기존에 이용했던 회원들에게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소식지에도, 그리고 용산구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용산구소식지에 게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린이들을 양육하면서 보면 장난감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장난감 하나에도 몇 만원씩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 장난감나라를 많이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게 이곳을 많이 이용해서 장난감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세심하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용방법 같은 것, 이용기한 같은 것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것 우리 윤성국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자료에 갈음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예산 집행현황’ 207쪽에 보면 우리 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아마 효창일 것 같아요,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 국고사업에 하나는 효창이고 하나는 이태원2동 준비하시는 게 맞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자료가,

최병산위원

감사자료 책자 207쪽.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국고사업과 보조사업.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제가 갖고 있는 207쪽이,

최병산위원

그게 지금 감사책자 아닙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집행률이 낮은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 국고 35.7% 이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병산위원

네, 35.7, 26.4. 하나는 효창이고 하나는 이태원2동 그 어린이집 준비하는 것 때문에,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최병산위원

두 가지 중에. 아니 제가 보니까 맞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태원2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랬으면 됐고요. 229쪽에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다가 의아한 게 많은데,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찾았습니다.

최병산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기자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아한데, 아이들은 모자라는 데도 많고 이렇거든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현원하고 대기자하고 정원하고 이렇게 보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어린이집에 0세부터 2세까지, 그 다음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 수용인원이 다릅니다. 정원이 0세~2세는 3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는 항상 꽉 차고, 그다음에 3세~5세는 보통 대부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해놓은 거군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별도별도 인원이 되는데 전체인원은 항상 부족하지만 대기자는 0세~2세를 항상 대기자로 걸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표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최병산위원

통합을 해놔서 아주 유아반하고 조금 큰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놨다는 이야기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최병산위원

잠시만요. 두 가지를 중복해서 물어봐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운영지원, 233쪽입니다. 교사들의 급여체계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봤던 건데요. 인건비 지원. 교사들의 보수체계, 선생님들이 대체로 만족을 하시나요? 이렇게 급여를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거에 보면?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볼 는 상당히 저임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따로 교직원들 보조해주는 비용이 별도로 준다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인센티브는 거의 없고요. 교통비,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조금씩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몇 만원씩인 거지요, 그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3만원 정도. 교통비 3만원, 복리후생비 3만원입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부족해서 난리이고 그런데 있는 사람 잘 관리해서 쓰는 것도 좋잖아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 외에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연찬회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우수한 교사들한테는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가정어린이집 선생님들 행사를 하는 걸 봤는데 구청에서 청장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한 사람 나가면 한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관리돼서 관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최병산위원

양성평등주간행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조금 제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안 왔는데요, 자료 오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내진성능평가 자료를 제가 부탁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총액으로 해서 이렇게 왔어요. ‘집행액’ 해서 총액으로 뭉퉁그려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은 공사업체나 이런 부분적으로 시행했던 그런 업체들 정보하고 공사비를 풀어서 자료를 달라 했던 건데 이렇게 뭉퉁그려서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출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아동수당 지급현황’ 255쪽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63.몇 프로가 됐고 올해는 77.5%예요, 지급된 것을 보니까. 지금 남은 2개월 동안 나머지 지급을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습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 ‘찾아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이들 부모들이나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거의 다 지급되고 있는데요. 일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수급률이 94.49% 그 정도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 그 정도는 장기해외에 있다든가 그다음에 국내에 있지만 우리 국적이 아닌 그런 경우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받아가도 된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최병산위원

그래도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주는 수급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요즘 들어 사정도 많이 안 좋은 분들 많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집에. 없는 집에서 일부러 낳으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사람을 잘 키워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급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49쪽 한번 볼게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아이돌보미 양성” 사업이 있는데 돌보미 양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양성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교육시간을 이론은 80시간, 현장은 10시간 그렇게 해서, 교육내용으로는 아이돌봄지원 사업, 그 다음에 아이들 발달단계별 아이들의 돌봄서비스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고. 교육기관은 시 지정 양성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거기에서 취득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이수를 하면.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현장실습 수료자에 한해서 아이돌보미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요즘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돌봄 하시는 분들이 아동학대로 이어 지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교육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그 뉴스 이후에, 특별히 올해 상반기에도 4월 달에 교육이 두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한,

윤성국위원

대략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119명 정도가 받았고요, 하반기에도 111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에 돌보미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114명인데 그중에 못 받으신 분들은 따로 사이버교육도 또 있습니다. 그걸 다 이수를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미 해도 한 번의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폭행, 학대라든가 이런 게 나면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교육!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또 반복적인 교육을 해서 좀 더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답변서 책자 257페이지, 그냥 아실 거예요. 현재 이촌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하고 있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어요. 걱정입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된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연장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2019년 7월에 하였으나 공사 도중에 기존에 보강공사를 한 철골부재가 창문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상당히 어린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다’ 이런 어떤 판단이 있어서 철골부재의 위치를 이동해달라는 어린이집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구조검토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철골부재를 옮기는 공정, 그 다음 그것 옮기면서 추가 하나 더 설치하는 공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장됐다 하더라도 12월 5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12월 7일 날 본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애들은 몇 명이나 돼요? 애들 수! 대략 말씀해 주세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정원은 94명입니다.

윤성국위원

94명이요? 그러면 큰,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현원이 94명입니다. 정원은 100명입니다.

윤성국위원

상당히 큰 어린이집이네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윤성국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원된 유치원 공간, 서부성결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나 환경은 열악하지 않아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좀 열악하더라도 지금은 심각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심각한 어려움이 없다면 이촌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안전과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연기되면 어때요? 지금 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서비스 연계”라고 하셨잖아요? 그 서비스 연계가 어떤 건데요? 3만 건이나 되는데.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24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밑에 보면 서비스 연계가 3만 1,145건이라고 해서 어떤 건건이 서비스가 되는 건지? ’18년도에는 5,700건에서 ’19년도 2만 5,000건으로 또 많이 늘어나요.

서비스 연계는 이용자 가정과 망의 돌보미하고 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연계해주는 거예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18년도, ’19년도가 연계를 많이 했다는 그런 건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이게 2018년도 11월 달은 두 달이고요.

고진숙위원

아, 두 달, 여기는 아홉 달?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생각은 못 하고 거기도 1월에서 12월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랬군요. ’18년도에 그러니까 11월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지원정책 있잖아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용산구에서 태어난 출생아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태어나서 얼마나 거주하는지?’ 그런 자료 혹시 조사 하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런 조사는 따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태어나서 신청하면 그 출산지원금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앞으로 우리가 출산지원금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된 그 아기들이 여기서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용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서초구나 이런 데는 좀더 많이 줬었어요, 출산지원금을. 그런데 저희도 좀 많이 잡고 있네요? 첫째가 10만원이고 둘째가 50만원인데, 예전에 서초구에서 50만원 받고 100만원 받고 했다고 그래요. 아이 엄마들끼리 말씀하는 걸 들어봤더니 서로 구에서 많이 주는 거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구에서는 못 받았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여기에서 살고 저희는 고령화 되어가니까 점점 그런 젊은 층이 늘어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태어나서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차곡차곡 자료를 우리가 계속 축적하면 좋은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일단 준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는 판단은 안 되는데요,

고진숙위원

하면 내년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출생 지원실적이 2018년도 두 달이군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플러스해서 작년에 850명이었다고 치면 올해 964명이고, 그게 이제 내년도로 축적이 되겠지요. 연계해서 용산이 좀 더 젊은이가 많은 도시가 되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촌2동 같은 경우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놀 곳이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고, 초등학교도 한강초등학교라 길 건너에 있고, 그래서 남정초등학교하고 한강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조금 많이 젊은 사람이 없는, 젊은 부부가 이사 가고 그런 지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있으면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우리 인구정책차원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이 “서울시 거주 두 자녀 이상, 막내가 13세 이하 가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622건이라고 되어있는데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이 다둥이카드는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서에 우리가 법적 법원에서 쓰는 출생신고서 외에 우리 용산구에서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라고 따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누락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것 출생신고시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13세 이하 아동들에게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홍보 좀 해서 많이 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동수당’ 이런 거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는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출산지원료 지급현황 2019년도 자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구에서 태어난 출생아, 신생아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난감나라 운영실적 및 신규회원 등록현황 자료도 2019년도’ 요청 드립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장난감나라 배달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하지요. 과장님?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형태로 배달서비스를 하게 되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일단 인터넷으로 예약접수를 하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택배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택배비 본인부담으로, 그다음에 저소득층에게는 무료지원까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소득층과 다둥이!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다둥이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아직은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반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둥이 또 임산부, 이렇게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택배비가 어느 정도지요, 지금 예상이?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크기에 따라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000원~5,000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더 비쌀 것 같은데요? 부피가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쨌든 장난감도서관 장난감나라 배달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내년에 당부 드리겠고, 혹시 배달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복지조사과의 자활사업이랑 혹시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제 돌봄서비스 동별 이용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세 곳이지요, 관내에?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집행 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해요. 전년도에는 95.3%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조금 남기는 했는데 67% 집행을 했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장님?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애초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가 많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고요. 중간에 또 다시 한 번 변경내시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낮게 잡혀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용인원은 고정적이었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가내시 상태 때는 우리가 구 예산 잡을 때는 많이 높게 책정돼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준비했는데 중간 지나서 보조금 수령할 때 편성액보다 적게 교부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도 좀 적게 교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 부분이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조금 낮춰질 것으로,

설혜영위원

보조금이 예상보다 조금 더 적게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편성액보다 적게 교부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쓰지를 못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남겠지요. 남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시간제 보육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3개 기관으로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적은 형편이에요. 동별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저희가 지금 이 세 동 중심으로 이용하시게 될 것 같은데 ‘시간제 보육서비스’ 굉장히 소중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 또 이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좀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시설을 구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육정원을 잡으면 다른 정원을 삭감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여기에 시간제 어린이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오면 선생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서 계속 하는데 중간에 왔다가 가고 중간에 왔다 가기 때문에 서로 어린이도 힘들고 선생님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선뜻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하는 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가정 양육하는 가정이 이용하는 서비스잖아요, 이게?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아니고. 그런데 어머님들이 양육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기는 경우에 아이들 돌볼 기관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셨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린이집 이용하는 인원과 가정 양육하는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 양육하는 어머님들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열린육아방 이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내년에는 몇 곳 추진될 예정입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현재 한 곳입니다.

설혜영위원

4구역?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국제빌딩주변 4구역 거기 한 곳입니다.

설혜영위원

한 곳을 개소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과 연계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들,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이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가 좀 더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4구역 거기는 우리가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확보하는 노력도 물론 애를 쓰셨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발굴하기 위한, 이게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넓은 공간이 필요한 곳은 아닌데, 이걸 내년에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본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구하기가 용산구에서는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굴하고 우리 직원들이 찾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열린육아방은 지금 면적이 33㎡예요. 그러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요. 10평인데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쉽게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목표는 ‘1동 1열린육아방’ 이런 목표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10평 공간인데 이걸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서 찾기가 어렵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동별로 한 곳 이걸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내년에 신규 개소하는 곳 잘 운영해 주시고 좀 더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용 카시트 지원사업.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 저희가 의회에서 어머님들 민원을 받으면서 제안이 되었던 사업인데, 민원서에 답변을 했어요.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방안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어머님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 하셨는데, 간담회를 진행하셨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간담회 진행하는 시간을 잡지 않아서 아직은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잘하셨는데요. 이게 7월달에 어머님들 민원을 접수했었고 그리고 8월달에 답변을 했어요, 부서에서. 그런데 이렇게 주민분들 만나서 어머님들 어렵게 찾아오셔 가지고 구청과 대화를 하고 의회도 같이 대화를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만족도 높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저는 부족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간담회 진행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과장님?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 일정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머님들이랑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락한 사항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따로 간담회를 하지 않았던 것은 시간 맞추기에 어려운 부분이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는 못했고요. 저희들 과의 얘기는 저희들이 내용을 보냈을 때 저희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그 어떤 답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런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에 있어서 ‘좀 더 구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구나.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어머님들이 그냥 예산만 확보해 달라는 게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본인들이 참여하시겠다는 그런 의사를 내셨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부서가.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다음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다시 소통하셔서 좋은 제안도 수용하시고 그렇게 잘 사업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17시 5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14분 감사계속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조사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정애숙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조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설혜영위원장

복지조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92페이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업이며, 또 저소득층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자산형성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일단 그분들에게 주택임대나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자금 등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류로는 희망키움통장Ⅰ,Ⅱ가 있고요,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반드시 근로를 하면서 통장가입을 하여야 하고요, 3년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박미화위원

참여인원은 213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많은 겁니까, 적정한 수준입니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은 통장마다 조건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내하거나 문자로 보내고 있어서 일단 대상자에게는 전부 안내가 되고 있고요.

박미화위원

대상자에게는 전부, 그러면 홍보부족 같은 거는 없네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홍보는 SNS나 문자나 저희 홈페이지나, 또 엘리베이터까지 전부 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당사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3년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유지를 못하거나 그럴 경우는 있지만, 대상이 되시는 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지금 말씀드린 213명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박미화위원

참여인원이 213명인데,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통장가입을 하고 있는데 통장가입 하시는 분은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2019년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를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부적합”이 402가구에 714명이에요. 이분들은 왜 부적합 판단을 받았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되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혜택을 받으려면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신고를 안 해서,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신고를 안 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환수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신청 자체를 고려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라든지 상실감 같은 게 굉장히,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 이런 걸 받을 수 없을 때는 서울시기초라든가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충분히 도와서 197가구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요? 400가구 중에서 190?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197가구 정도는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박미화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군요. 앞으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다른 서울시나 이런 데로 연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좀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복지달력 제작’ 신규사업이요, 제작수량이 4,500부네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4,500부요.

박미화위원

충분합니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충분하고요. 저희가 1월에 제작해서 배부하고 3월에 동주민센터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해마다 달력을 제작하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4,000부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원하는 가구에서 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달력으로 했는데 지금 탁상용 달력으로 올해는 제작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남은 부수는 전입이나 신규로 할 때 그 복지달력을 주면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탁상용으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벽걸이로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벽걸이하고 설문조사를 해 보셨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동 주민센터에 왜냐하면 벽걸이로 하다 보면 안내문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탁상용으로 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전부 설문을 받아서 이번에 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동별 부수는 어떻게 되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동에서 요청을 받는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로 기준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배부될 걸로 예정됩니다.

박미화위원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격리가 되어있다고 할까? 떨어져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라 하더라고 이렇게 사회하고 좀 단절돼서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달력 같은 것도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달력이 너무 많아서 넘쳐서 저기하기도 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고충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배려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한 분도 빠짐 없이 잘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28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거동불편가구 청소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지원 받은 주민들이 대부분 만족했다고 되어있는데, 청소거부가구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처음에 대상가구로 선정할 때는 동의를 하셨었는데요, 기간이 지나서 청소 실시할 때 다시 한 번 또 의사를 여쭤보거든요. 그때는 또 마음이 막 바뀌셔가지고 거부하신 가구가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의사를 물어볼까 생각합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렇게 보니까 실시지역이 16개동 중 이촌2동하고 한강로동인데 이분들이 거부하신 건가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거부한 데는 거기 아니고요. 일단 신청 자체가 한강로동하고 이촌2동은 없었습니다.

박미화위원

신청 자체가?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박미화위원

좀 설득을 해서 잘 만나서 만족도도 높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거부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잘 설득해서 청소 도움을 받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감사책자에 264쪽 ‘민관위탁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올해 예산이 한 10% 가까이 증액이 되었어요. 1억 8,000 정도. 그런데 어떠한 사업이 더 추진되는 과정이 있었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사업도 한 2개 정도 사업단이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계속 사업단이 늘고 자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좀 늘어난 걸로,

최병산위원

인건비하고 인원이?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업체 관리감독은 잘하고 있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지도감독 따로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운영규정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점검하고 있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지침에도 맞고?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자활센터 운영규정이 있거든요.

최병산위원

그 지침에 적합하게 하고 있습니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그럼요.

최병산위원

민원발생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민원발생이 자활센터 쪽에서 민원발생이라기 보다는 자활센터를 이용하려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건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부를 본인들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더 많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 민원이?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수혜자수가 13가구인데,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적습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저도 여기 와서 생각보다 적아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가사·간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65세 미만이고요.

최병산위원

65세 미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미만 대상자입니다.

최병산위원

대상자가?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그리고 거기 자료에도 보셨다시피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러면 65세 이상 자 분이나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느냐? 별도로 나이 드신 장애인은 장애인 쪽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65세 이상 자는 노인 쪽으로 해서 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최병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과에다가 바우처 사업도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가사·간병 바우처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입니다.

최병산위원

가사·간병 바우처. 그렇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통장 이 수급조건에 조건이 하나도 안 맞으면 안 되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

혹시라도 지원조건이 조금씩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아예 예외사항이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네.

최병산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적정성 확인조사 사업 추진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에 충족이 다 되는 사람은 되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좀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기 싫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못하거나 이런 사람이 주변 권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수급자나 이런 걸로 신청을 해줘라.”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럼요. 일단은 그게 민원으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알아서 방문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 동 주민센터에다 안내를 해서 그분을 방문을 해서 신청을 받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병산위원

제가 동네에서 그런 분이 있어서 한번,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최병산위원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답을 시원스럽게 잘 해 주셔서 아주 명쾌합니다. 저도 명쾌하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67쪽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예산집행률이 51.6%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동을 보면 5개동만 했단 말이에요. 16개동인데? 왜 전체를 않고 5개동만 했는가?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5개동만 하는 거는 5개동만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16개동이 다 되는데 근로유지형으로 가고자 하는 동 주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자기 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차비도 안 들고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 대상자가 5개동만 해당이 돼서 5개동이고요. 가있겠지요. 16개동이 다 대상이 된다면 16개동으로 다 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상되는 동이 5개동이기 때문에 5개동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그 업장이 가장 가까운 동네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렇지요. 업장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어찌됐든 일터가,

윤성국위원

일터!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근로유지형이라는 게 동 주민센터에서 조금 근로 능력이 낮으신 분들을 근로유지형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동네 쓰레기도 좀 주우시고 동네 여러 일을 하실 때 동네에서 일을 하셔야 일하기가 편하시잖아요.

윤성국위원

보광동도 쓰레기는 얼마든지 있는데 보광동에다 또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사업단이라는 의미가 사업장소가 동주민센터 관할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업단이 보광동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광동이 사업장이 되는 거지요. 그분의 청소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가서 그분이 일을 하는데 한남동에서 보광동까지 가려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한남동에다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일거리를 거기 한남동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5개동 보니까 후암동, 청파동, 남영동, 원효1동, 효창동 이쪽만 몰려있는데?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몰려있는 개념보다는 근로유지형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 동에 계시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근로유지형에 보광동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한남동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성국위원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보니까 예산도 남았고, 이게 또 시비 이렇게 되니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남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보다보니까 매번 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용산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근로유지형하고 민간위탁하는 자활센터하고 사업단 몫을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유지형은 이제 근로의욕이 낮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5시간밖에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좀 적습니다, 임금이. 그런데 자활센터에 있는 사업단으로 들어가면 5일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배가 되니까 자활사업단으로 배치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유지형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게 돈도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16명이 1억 1,000만원 정도 집행했으니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런데 당사자가 개인이 받는 금액으로 따지면 5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 수 있는 걸 근로유지형을 하면 60만원밖에 못 번다고 치면 “나 자활센터에 있는 사업단으로 좀 보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아무튼 자활의 가장 큰 목적은 탈수급 아니겠습니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탈수급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3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윤성국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과 후원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19억이라는 예산을 잡고 있어요. 이게 다 국비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고진숙위원

국비, 시비, 구비가 60대 28대,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60:28:12.

고진숙위원

네,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수탁기관이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네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위탁을 할 의사가 있으면 한 달 전에 얘기하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아니, 저희가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 자활센터지침에 보면 “자활센터가 있는 시, 군, 구의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 자활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 가능하다.”는 지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5대 표준화 자활사업’이라고 신규 추진하는 청소사업이라든가 음식물재활용이라든가 무료간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더 우선위탁을 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탁기관하고 위·수탁협약서를 또 체결하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성공회 유지재단보다는 용산구지역재활센터와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가 보니까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대한성공회 자체가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자료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수탁계약서와 언제부터 했는지? 계속 해 왔겠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2003년 8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2003년부터 했으면 벌써 10년이 넘도록 했는데, 계속 성공회에서 했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리고 제가 지정서를 가져왔는데요. 지정서에 보면 성공회 재단에,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지정서입니다. 지정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성공회 재단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해도 좋다’라는 지정서를 주기 때문에 그것에 준하고, 또 저희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자활센터에다 주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로 해서 검사를 합니다. 성과계약을 점검을 하는데 그 점수 기준점에 항상 넘어서, 그리고 제가 1년을 같이 일해 보고 있지만 저희 용산지역자활센터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지도점검 자료 있잖아요? 최근 3년 것. ’18년, ’17년, ’19년까지 하고, 예산사용 세부내역 자료 이런 것도 3년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한 가지를 계속 미심쩍은 그런 일이 되게 되면 나머지 것까지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런 쪽으로 관심 있게 잘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활 관련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고 한데, 혹시라도 혹여라도 거기에도 후원금이라든가 이렇게 수입이 있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후원금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결산보고를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2018년도 것을 보니까 후원금이 600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금 내역을 보다 보니까 어디에서 일방적으로 들어온 돈은 아니고요, 십시일반으로 5,000원, 1만원씩 이렇게 직원들도 하고 자활수급자들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게끔 하는 5,000원, 1만원 정도의 수준이고요. 목돈이 들어온 부분을 알아보니까 170만원 정도가 ‘아름다운재단’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자활센터하고 하고 싶다.” 그래서 170만원을 예술캠프라고 해서 미술치료도 하고 그런 예술캠프를 했으면 하는 지정후원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단에 있는 종사자라든가 자활사례관리비, 그리고 복지수당 이런 것들이라든지, 센터운영비 포함해서 제대로 이게 지급되고 있는지,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고진숙위원

지도점검 한 지도점검 자료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 너무 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지금 신규사업 업무보고 책자 90페이지에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청소사업 추진’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정식사업단을 발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이 청소사업단이 되는 거지요? 저소득가구의 가정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자활사업단 중에 청소사업단이 있습니다. 청소를 해 주는 사업이 이 거동불편 청소를 같이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저소득가구에 청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쌓아두는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시는 가정도 있고, 이 청소가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그런 복지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활사업단이 이 청소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단까지 할 수 있는, 이 사업단이 아시다시피 자활사업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특화가 되어 있거나 몸이 건강하시거나 적극적으로 하시는 성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업을 주다 보면 그런 가구가 주어지다 보면 너무 힘들어하고 사업단이 운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가서 저희가 현장 답사도 했지만 조금 청소에 접근하기 좋은, 일단은. 왜냐하면 바깥 외부청소라든가 또 그런 분 중에 외부청소는 원하는데 내부 방은 보여주기 싫어서 안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설혜영위원장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이게 자활사업단은 간단한, 지금 보고한 자료요구 한 사항에도 보면 간단한 배송, 카페에서 바리스타, 배달하는 서비스하는 편의점 업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소독은 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단, 이 자활사업단 말고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 거기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게이트웨이 과정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이트웨이 과정에 사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게이트웨이 참여자들에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거기에 자활사례관리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상주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교육도 전담하고 상담도 하고 ‘어떤 일을 해 주는지’ 감정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해 주고.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런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우리의 복지자원들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효과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례관리사업 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단들이 있는데, 사업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 이 사업단들의 공공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청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교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청소를 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용역 주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18시 4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