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공무원 선서 후 사무국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한준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진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2019년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3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34억 7,200여 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77.8%인 27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금년도 회의운영 기본일정 관리는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6회 51일 등 총 8회 101일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며, 현재까지 조례 62건, 예산․결산․기금 4건, 결의안 5건 등 총 9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에 「효율적인 청소행정체계구축 특별위원회」와 용산역사 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의정활동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용산구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코자 추진한 용산구 주거복지 정책제안 연구용역이 12월 초에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으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용산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용산구 도시재생정책제안 연구용역은 11월 말에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용산의회보 500부를 상반기에 발간․배부하였고, 하반기는 12월 초에 발간하여 배부코자 합니다. 또한 제8대 용산구의회 홍보메모지를 제작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실시간 방송하고, 구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을 제공코자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뉴스 28편을 제작하여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와 멀티홍보게시판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는 모의 의회, 방문견학 등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에 대한이해를 돕고 있으며, 우리구의회 방문자를 위한 기념품으로 보조 배터리와 칫솔세트를 제작·구매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후 된 카메라와 렌즈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의정활동 촬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활동 및 대외교류 활동 지원입니다. 금년 1월, 신년인사회 개최를 시작으로 5월에는 서울시 자치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을지태극연습을 참관하고 실시기관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개원 2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자매도시 영월군의회를 초청 방문하여 두 도시의 우호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선진지 해외 비교시찰 및 국내세미나를 실시하여 문화, 복지, 청소행정, 도시기반시설 등 우수 정책 사례를 집중 탐구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외부위탁 교육지원과 수시로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따른 관련 법규해석과 의회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와 최신 정책자료 지원을 위해 의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쪽, 깨끗하고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의회 청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업체를 통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노후 된 의전차량과 의정활동용 PC 6대를 교체하였고, 제1회의실 환경개선으로 LED조명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지하2층 출입구를 12월 중에 자동문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미흡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개선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의회사무국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어린이 모의의회 및 방문견학 현장체험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2회, 27명이 방문했는데요. 올해는 7회에 110명이 방문해서 대폭 증가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도록 홍보하나요?

이번에 올해는 우리 황금선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많이 홍보한 덕분에 실적이 많았고요. 저희도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네,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도 방문기념품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홍보영상도 새로이 촬영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방문 후에 설문지 조사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설문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의회를 알리자는 이런 정도이지, 깊이 있는 홍보가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고요. 어느 정도, 나중에 고등학생 이상 되는 그런 방문객들은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청운어린이집’에서 25명이 방문을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부터는 초·중·고를 중심으로 해서, 또 더 많은 사람이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방문 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설문지 조사를 해서 학생들의 방문소감 같은 것, 느낀 점, 이런 것을 조사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의 인재양성과에 고등학생들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희 의회도 방문하게끔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설문지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더 많은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지 조사도 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를 방문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기자 간담회를 했었지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같이, 의장단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다른 구의회도 출입하는 기자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의회가 방청하는 방청객들이 굉장히 적다.”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린 의회이고 소통하는 의회인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민 분들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서로 소통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런 소통이 잘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구의 행정에 대해서 개선 대안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받는다. 의회가 받고 있다.’ 이런 안내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우리 주민 분들이 좀 더 의회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타구 벤치마킹도 해 보고 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 청사도 그렇고 의회 청사도 그렇고 면적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실, 또 의원연구실, 그리고 회의실 이게 다 규정이 있더라고요. 얼마 이상, 너무 과도하게 면적을 너무 넓게 쓰지 못하도록 법에 따라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구청 청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그런데 의회는 제가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의회도 보면 우리 청사가 꽤 큰 편이거든요. 아마도 의회도 잘 확인해 보고 하면 청사를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 더 열린 의회가 되기 위한, 주민들이 일부러 오지 않으셔도 ‘청사에 오셨다가 좀 쉬었다 가시고,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일반인들이 관공서 출입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보안문제인데요, 보안 문제를 포함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1층 출입하는 그 부분이 제일 그나마 공간이 일반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은 해 왔었는데요. 출입도 좋고.

그러니까 B1층, 우리 위원회실 있는 데, 하여튼 거기, 네, 한번 조사를 해 보시지요, 여러 모로. 그렇게 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가 6대 의원도 했었지만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의회가. 다양하게 활동들을, 연구용역부터 또 연수부터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을 이 보고를 보면서 또 느끼게 됐고, 그것을 지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이 있잖아요? 저희 특위가 예·결산특별위원회 빼고 2개의 특위가 있는데, 특위가 내년에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예산을 조금 잡을 수 있는지? 특위활동에 대한 운영예산이 지금 준비된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런 것들도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우선 10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의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 부족했던 부분을 QR코드를 만들어서 의원별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홍보영상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영상 자료를 제작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많은 그림보다 말보다 영상으로 보니까 더 확실히 알겠고 뚜렷이 기억에 남는 그런 홍보를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도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으니 앞으로도 이런 홍보활동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사진 및 보도 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많이 배포해 주셔서 언론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도 지난번 지역 언론사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역 언론사들과 자주 접촉도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 같은 부분에서 좀 더 책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간담회 끝나고 와서 홍보팀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요. 그분 하신 말씀은 그냥 원론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 보도 자료가 적다든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보도자료 제공하는 게.

아, 그러세요?

네, 그냥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그때. 그리고 보도 자료도 하나하나 사진 보내는데도 우리 담당자하고 저하고 사진 하나라도 굉장히 신경 써가면서 여러 가지를 더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신경 써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언론사에서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더 해 달라’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앞으로 홍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예산 책정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여 지고요. 또 보도자료 보내실 때 보면 사진자료도 함께 해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법 법률고문들이 계시잖아요?

네.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서 회의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예민하게 미세한 부분에서 조금 대립이 되거나 의원님들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르실 때는 바로 입법 법률고문 자문변호사님들을 활용해서 바로 법률고문 자료를 자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저희 14페이지, ‘의원 민간위탁 교육지원’ 부분에서, 올해 보니까 민간위탁 교육을 의원님들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평상시보다 참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받으셨는데요. 예산도 더 충분히 있고요, 더 많이 교육받으셔도 저희가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또 더 수준 높은 질문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겨서 교육에 대한 것은 꼭 홍보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의도 많이 개최하셨네요?

네, 하여튼 올해는 아까 우리 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양하게 의정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전문가 강의도 예년에 비해서 횟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각각 분야가 다르시기 때문에 의원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량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의원님들 수준 원래도 높으셨지만 질문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과에 요구하는 사항도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내년에도 상반기부터 이런 계획을 미리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만 다하는 것 같은데, 해외비교시찰 할 때 공무출장 해외비교시찰 했지요?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실 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2008년도 일본 한 번 같이 갔었고요. 의사팀장 하면서 갔었고, 이번에 갔는데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천지차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많이 감명 받았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이런 공무출장 계획을 세울 텐데, 어차피 하는 것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의원님들이 좀 더 나은 곳에서 좀 더 나은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이 결국 우리 용산 구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미리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직원들이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직원 분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 개선과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정례회 기간도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