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도시관리국장님으로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승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과 20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43억 7,481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81억 7,63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3.8%로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예산 240억원이 미집행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노후 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사업 18개 구역, 민영주택건설사업은 1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청년주택사업을 2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강삼익아파트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 사업계획시행인가 신청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아울러, 한강로2가와 원효로1가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택사업도 각각 51%, 10%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역 맞춤형 주택건설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 공용시설물 등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28개단지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노후 공동주택 4개 단지 7개동의 안전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질서를 해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신규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과 정비를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추진과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최근 유통산업 구조의 변화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용산전자상가를 전자산업 기반의 신복합 문화교류 공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고자 2022년까지 시비 약 200억원을 투입하여 상가 상인들 및 지역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결정‧고시 한 바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시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우리 구와 숙명여대가 용문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마지막 해인 금년도에도 대학의 젊은 동력과 지역사회의 협조 및 용산구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역부터 한강로 일대를 아우르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향후 지속적인 추진으로 용산 광역 중심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강로 및 원효로를 중심으로 한 용산의 성장축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남·이태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2030 서울플랜, 2030 생활권 계획 등 서울시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한남오거리 지구중심 강화와 이태원관광특구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한남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서울시의 한남지구 변경지침 수립에 따라 오랫동안 사업추진이 지체되었으나 2017년 6월 한남3구역 촉진계획 변경, 금년 11월 한남2구역 촉진계획 변경수립 되었으며, 특히 한남3구역은 금년 3월에 사업시행인가 후 10월 시공자 입찰, 12월 조합 총회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시공자가 선정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4,5구역도 순조롭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창동 일대 4,5,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효창 4,5구역은 준공 후 주민들이 입주하였으며, 효창 6구역은 철거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착공,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이 2020년에 모두 마무리 될 예정으로 마중물 8개 사업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3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5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특히, 신흥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202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계 부서인 서울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이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건축물의 공적공간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공지 미술장식품 등 공적공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형건축물, 소형건축물 등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건축 관련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점검제도의 실효성 및 유지관리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직업선택의 폭을 넓히고 건축문화 전반에 대한 인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건축탐방을 실시하였고,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3종 시설물 대형 및 다중이용 건축물,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요소를 보수보강토록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을 예술적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벽화조성 사업을 실시하였고, 구민이 디자인 개선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구정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과도한 빛 반사로 인한 구민 건강과 도시환경을 위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관리하고, 소규모 굴토공사장 안전점검과 공사장 가설울타리 환경개선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초기대응 능력 제고와 승강기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소규모 건축물 범죄 예방 디자인 설계를 통한 범죄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용산 만들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해 녹음수 식재 및 노후 정자 교체 등 노후시설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대 정비사업과 친수공간 조성사업, 에코스쿨사업도 실시하여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동작대교 하부 탁구장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무더운 여름철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시원하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효창공원, 응봉공원, 용산가족공원 3곳에 물놀이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과별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운영’ 있지요?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운영’ 그 일지 좀 부탁드릴까요? 운영 현황, 홈페이지 접속하는 그 자료 있지요? 그것 좀 부탁해요.

네, 클린업시스템 운영 현황 자료.

관리대장!

관리대장,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좀 많으니 말씀드리고 나중에 메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변강서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관련 자료, 총회 회의록 등. 두 번째,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결정사항. 세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사업 관련해서 추진경위. 네 번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자료, 최근 3년간인데 여기 ’19년도 게 나와 있으니까 ’17, ’18년도.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모집공고, 6개 단지 추진현황 자료.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대한강아파트 조사하셨으면 그 자료. 그리고 커뮤니티 전문가 활성화 지원 관련 활동보고서 2018년, ’19년도. 아직 ’19년도 안 되어 있으면 된 다음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문인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주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 “28개 단지 39개 사업”이 지원 완료됐네요?

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들, 특히 오래 되고 영세한 아파트들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들이 고려돼서 선정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금년에도 역시 신청을 31개 단지 41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한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위주로 해서 발굴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이 ‘동자아파트’라고, ‘동자아파트’ 같은 경우 경비아저씨가 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중산아파트’, 그다음에 나중에 ‘용산동아파트’, 그리고 ‘삼각맨션’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서 지원해 드렸는데, ‘삼각맨션’만큼은 저희가 돈을 교부하려고 했으나 980만원의 돈을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동의율이 40%밖에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만, 삼각아파트도 내년도에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금년도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추경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2,700여 만원을 안전진단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개 동의 아파트를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안전진단 수준인데요, 사람도 가지만 장비까지 포함해서 전문가가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삼각아파트, 동자, 성아, 그다음에 원효아파트, 4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또 상반기, 우기 이렇게 해서 3일간씩 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3일간이면 점검기간이 충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117개 단지 454개인데 충분합니까?

네. 그래서 117개 단지 454개동이 저희 용산구 관내에 있는 전체 아파트인데요, 그중에 A등급과 B등급이 108개 단지입니다. 그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C, D등급이 9개 단지에 29개동인데요,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우기 해서 3일씩 해 가지고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데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지난 6월경에 한남동 성아맨션이라고 아시지요?

네.

외벽이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발생 경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난 6월이지요. 6월 중순경에 한남동에 있는 성아맨션 11층 꼭대기층에서 외벽이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마침 지하1층에 땅 위에 자동차나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는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것은 없어서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긴급출동을 해서 현장을 살펴보니까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11층의 외벽이 서로 얼기설기 얽혀져있는 벽돌이어야 되는데 벽돌이 그냥 일(一)자로 되어있어서 그냥 훅 떨어져버리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긴급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아파트에서 2,800만원의 긴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도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7월 말에 끝났고요. 지금 현재 본공사를 해야 돼서 한 5억여 원의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법을 저희가 기술사를 동원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금년 지금 현재도 정밀안전점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은 우리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부담합니다.

아파트에서 부담합니까?

네.

그리고 또 10월 초에 그 밑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1층에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또 어떻게? 상수도 문제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월달에 또 1층에서, 그게 중식당에 불이 났습니다. 중식당의 천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천장의 배관에 누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누수가 발생되니까 상수도가 전부 차단이 돼서 아파트 11층 전체가 물을 쓰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중부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긴급히 인근 1층에 공동수도를 설치해서 그날 밤에 응급하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 화장실은 천상 1층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배관 부분은 현재 가입되어있는 화재보험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감사자료 5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료를 보면 ‘분양가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공동택지 개발사업 내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는 관계로 심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지난 11월 6일이지요, 얼마 전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용산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한남동하고 보광동이 지금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한남동하고 보광동이지요. 이 감사 자료에 보면 “적용대상으로 지정될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상한제 적용대상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201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되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11월 초에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위위원회는 총 10명인데요. 10명을 시기를 조율해서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잘못하다가 얼핏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옆에 보시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시에서 구축을 했고 우리 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거기에 공유하고 있지요?

네.

과장님, 혹시 시스템에 접속해 본 적 있어요?

네, 한두 번 해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만 1,387건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 구가 자치구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자료를 많이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심사 이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월 2회 사업담당부서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월 2회를 사업담당부서, 일단 주택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사항은 저희가 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사업이다 보니까 25개 사업장이 3개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과에 있고 재정비사업과에 있고 저희 과에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해당 담당자들에게 모니터링결과를 통지하면 그 담당자들이 현장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빨리 이것을 리스트-업((list-up)을 해라. 이를테면 추진위원회나 재건축사업장에서 정보공개항목을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고 잘 되었다고 해도 운영하는 쪽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실태’입니다. 여기 보면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표를 또 작성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체들이 관리하고 점검하고 그러니까 대충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은 신뢰를 하고, 저희가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믿습니다마는, 안 된 곳도 가서 모니터링 결과 현장점검을 합니다마는 된 곳도 다시 한 번 재확인을 저희가,

불시에 현장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한다.

3월, 9월 이렇게 두 번.

이것 점검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 어느 때 가고 하반기 어느 때 간다고 정해져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때만 점검을 제대로 하고 보통 때는 점검을 그냥 부실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잘못되어 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그러면 뭐 해요? 거기서 구멍이 확 나버리니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 중에 나왔던 클린업시스템이요, 운영계획서랑 모니터링 결과,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예전에 했었을 때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거기 95페이지 보면 “불법무허가 건물 적발대상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 사후조치보다 완공 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531페이지 보면 또 많은 부분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됐고 정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33㎡ 이상만 지금 37건을 적시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방하기가 좀 쉽게 안 맞지요?

네.

어제도 어떤 제과점을 갔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인 듯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것도 이행강제금을 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집세나 임대료 이런 것보다 더 싸서 그런가 보지요?

어느 부분은,

그런 느낌이,

경제적인 논리로 비교해서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제 혹시 그럴 경우에 미리 공문 같은 걸 보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방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중산시범 및 이촌동 제1구역 추진’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산아파트 말씀이시지요?

중산아파트하고 이촌동 1구역.

1구역, 네.

주민들 혹시 민원 같은 것 있습니까?

이촌1구역에서 많이 오시는데요. 거기 총무랄지 일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오시고 해서 자주 오십니다. 특히 이촌1구역이 많이 오시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에서 어떤 절차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국제업무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지가 됐지 않습니까? 해지가 돼서 별도로 서부이촌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 2016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 이후에 2016, ’17, ’18, ’19 이렇게 4개년이 흘렀는데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은 다음해 2017년에 서울시에 요청된 것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저희가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최대한 열심히 좀 해 주셔서 빨리 서울시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이 총회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그동안 공동주택 실태조사 같은 것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집 같은 것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입주자대표 교육을 지난 여름에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사례를 많이 공유했고, 여러 가지 나왔던 이야기, 특히 작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가람이라든지 특수한 사례들이 많아서 연말까지는 사례집을 한번 만들어 볼 셈입니다.

네, 그게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사례집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면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지에 따라서 특이한 부분은 거의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만들어서 배포하셔서 주의할 점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들의 제안,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촌동 강촌아파트를 비롯해서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시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알뜰시장을 개장하잖아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거기에서 가공품뿐이 아니라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잖아요. 그러다보면 가스통들을 갖다놓으시고 그게 또 아파트 벽과 붙어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들에게 우리가 주택과 차원에서 강력히 좀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하지 않도록 위해요소 제거를 위해서 주택과 차원에서 거리음식에 대한 가스통 같은 그런 위험한, 위험물질에 대한 위해방지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516페이지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주택과, 재정비사업과, 그리고 도시계획과 해서 이게 어떠한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잘 못할 때가 있고 그런데 이것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가 보기 편했고 좀 헷갈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지요, 주택과에서?

네.

공동주택이 좀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정원이 435명이네요? 동대표 전체 현황이요? 우리 관내 전체의 공동주택의 동대표 정원이 435명인데 지금 현원이 몇 명이지요, 과장님?

366명으로 지금,

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네요?

네.

이런 문제 어떻게 개선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일단은 동대표의 현장을 보면 어느 아파트는 동대표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보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그래서 더러는 중임도 적용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강제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누가 좀 나서야 되는데 주로 1호, 2호 라인, 3호, 4호 라인 선거구가 하나씩 있거든요? 이 한 선거구 라인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동대표가 될 텐데, 또 연임이 되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현원이 정원보다도 항상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사업도 하고 다양하게 소모임사업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 우리 공동주택이 좀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이런 목표에 맞추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민리더교육’이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찾아뵙고 이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주민리더교육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동대표는 중임제한 규정이 있지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동대표에는 적용되는데 임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게는 중임제한이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임제한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임과 연임은 유사하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중임제한안을 한 까닭이 한 사람이 많이 못하게 하도록 한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이 이제 회장이나 감사까지 제한을 해 놓으면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장이 없어져버리는 거지요. 동대표만 모아놓고 회장은 못 해버리는 그런 사태 때문에 회장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작년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너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임제한 개정내용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공고를 해서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자가 있으면 그분을 먼저 우선 선정을 하고, 2회를 선출공고 해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중임한 사람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동대표에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취지를 임원! 회장에게도 적용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규정에 명시를 해 주면 저희가 집행을 할 텐데, 규정에 정확한 명시가 선행이 되어야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주자공동주택에 따른 입주자 관리감독 권한이 구에 있는 거지요? 우리 관내에?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 표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정에 좀 명시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령에 유보된 내용이 있어야 서울특별시 표준 관리규약에 넣는데 그것은 상위규정에 반하는, 아니면 다른 내용이라서 어렵습니다.

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중임제한 규정은 동대표 회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다르지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저희가 서울시나 국토부에 전부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회신을 못 받았잖아요?

서울시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회신내용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된 동대표에 대한, 동별 대표자에 대한 이 내용을 임원! ‘회장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 질의회신문을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리고요, 또 따로 위원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대화를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 그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신정되는 것이 공동주택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는 거기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님 취지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는 입법의 미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입주자대표회의의 규정 자체가 원활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위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주택과에서?

네.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까, 과장님?

부과내용이요? 부과절차가 한 7, 8가지 항목이 쭉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시지가니 가감산율이랄지,

네, 제가 이제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민원이 있어서 자료를 살펴봤는데 우리 구에서 다른 업무들은 또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역의 한남동에 한 건이 굉장히,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금 우리가 부과처분 취소를 당하는 처분을 받았어요. 이 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한남동 말씀입니까?

네.

한남동 어디쯤인지, 지금?

과장님, 이 사항 파악해 보십시오.

부과취소 말씀이지요?

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금 2007년에 가산율 미적용, 잔가율 잘못 처분돼서 부과처분 취소, 그리고 2018년 6월 25일 가감산특례 미적용 해서 부과처분 취소.

네,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 과장님. 이게 2019년에도 또 가감산특례 미적용으로 또 부과처분 취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이 한 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조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업무처리가 맞는지’ 그 처음 부과했던 때부터 한번 이것을 다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조정하고 있으니 조정하고 있는 건만 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계속 민원인이 심판을 또 제기하고 또 제기하고 이렇게 된 건입니다.

이게요. 저희가 조정한다고 해서 방치하는 게 아니고 쭉 그간의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계를 다시 뽑습니다. 다시 뽑아서 지금 이제 16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있어가지고, 조정을 요구하는 데에서는 16억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6억이 넘어서 이번에 불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조정이고요. 지금 법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들을 세밀하게 적용하지 못한 문제가 계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취소를 당한 겁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금액부과에 대해서 일단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은 당연히 그런 것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게 문제지요.

조정안이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부과처분 취소가 됐는데 이게 잘못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도 “가감산특례를 미 적용했다.”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되어있으니까요, 일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것. 부과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것을 권고한 것이지요. 취소하도록.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취소한다”라는 조정안을 저희한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안을 합의한 적도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2019년 2월 11일 날 가감산특례를 미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 법리랄지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런 부과처분을 취소했잖아요. 가감산특례를 미적용.

취소를 한 게 아니고요, “취소한다”라는 권고안을 지금 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권고안을 낸 것은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낸 거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근거는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였다면,

저희 의견을 묻는 것이지요. 저희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민원인의 얘기도, 분명 민원인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소송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런 처분 취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대응하는 방법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정확히 하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우리가 회신을 해서 이 건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수용 있지요? 1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불수용한 사례입니다.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불수용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료만 이만큼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이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생각을 할지, 우리 과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과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보조금반환 집행률이 0%입니다.

네.

이것 빨리 반환할 수 있었던 사항이지요, 과장님?

연말에 하기 때문에요.

연말이 아니고요, 과장님. 미리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부서들은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는 지금 반환을 안 했는데 이 부분 잘 확인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변강서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1년도에 준공해서 48년이 된, 최근에 외벽이 붕괴가 되는 최고도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안전등급은 C등급이지만 D등급 못지 않는 그런 아파트인데, 93년도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거든요. 이런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93년도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거든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단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적률 문제가 가장 큰문제이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는 200%가 기준용적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340이 넘으니까 이 괴리가 제일 큰 문제라고. 그래서 이것은 용적률 상향이 수반되면 그런 도시계획이 좀 포장이 되면 이분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동력이 생긴다고 보고요. 그런데 강변강서아파트 서로 분리개발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런 큰 틀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 않으냐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부분이에요. 주민들 리모델링은 원치 않고, 소형주택이라도 하여간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것조차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물론 우리 주민들은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택과가 도움을 줬으면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중산아파트’ 관련해서 시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 관련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관계당국에 보낸 공문과 관계당국에서 주민들께 보낸 공문들, 주민이 용산구나 서울시에 보낸 것, 용산구의 공문, 서울시 공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주시기 바라고. 지금 ‘중산아파트’에 5동인지 6동인지 입구 쪽에 보면 무단증축을 했어요, 1층에서.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가스관이 다 그 집으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혹시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 있으면 그것 한번 체크하셔서,

5동 말씀이지요?

5동인지 6동인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첫 번째 동인데요. 제가 좀 전에 봐서,

네, 알겠습니다.

네, 가스배관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관인데 그 집 실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화재 같은 게 발생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확인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용산역전면 제1-1구역, 제1-2구역 사업추진 현황자료, 그리고 신용산역 북측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현황 자료, 각각. 그리고 한강로65번지 개발계획 현황. 그리고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 추진관련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의견자료, 실시 협약체결 자료.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자료. 그리고 아이파크몰 증축 및 기부채납 받은 것에 대한 사용용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도시계획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박미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 ‘경원선 철도 지화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산은 지상 철도로 인하여 지역이 단절되고 또 소음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철도 지하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는 경부선과 경원선 지상철도를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선 철도의 경우에는 2012년도 우리 구를 포함해서 7개 자치구가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2013년부터 ’14년까지 용역을 시행해서 2015년에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타당성 결과를 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경부선 또 경원선 철도 지하화의 빠른 시일 내 추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경부선 지하화는 예산 자체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의지만으로는 사실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지하화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철도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어야 저희가 지하화 추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2번 국토부 세종시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7개 지자체 협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우리 구민의 삶의 질과 용산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꾸준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이 결정되고, 또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 중 주민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은 주민 주도의 역량강화하고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 홍보라든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동영상 기획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현재 총 13건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에 주민 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주민 분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해서 내용을 좀 손봐드리고 해서 제안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드렸고요. 저희들이 12월달에는 공모사업 한 분들이 여러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주민 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재생사업을 홍보하고 또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538페이지예요, 감사 자료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10월 현재 23.8% 집행률로 이렇게 저조합니다.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용산지구단위계획하고 한남·이태원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12월에 일부 기성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12월달에 준공을 예정했었으나 용산지구단위 같은 경우도 시에서 약간 계속 미뤄지는 실정이었고, 지금 한남·이태원 같은 경우는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아서, 법정절차가, 12월 중에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사고이월 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546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요. 기억해 보면 작년 4월에 우리 원효 전자상가에서 용산 Y-Valley 혁신플랫폼 선포식을 하면서 서울시장님, 우리 구청장님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했지요?

네.

우리 용산은 이태원관광특구도 하고, 바로 용산전자상가 지역의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시비가 200억원인데, 200억원 이 큰돈이 투입되는 이 도시재생사업의 선포식이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200억에 대한 집행은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고시가 금년 9월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계획 고시에 따라서 200억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약 30억 정도로 이것 활성화 준비를 위해서 예산이 집행됐고요, 2022년까지 200억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과가 좀 안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30억이 집행되고 나머지 170억 정도는 전부 다 남아있네요?

네, 활성화가 고시됐기 때문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요. 요즘 간혹 언론에 보면 “서울시 주관으로 용산 Y-Campus가 무엇을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시비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침체되어 있는 우리 용산전자상가의 재생이라든가 또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견도 제시하고 사업도 추진하는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책자 35페이지 보면 ‘용산역~용산호텔 간 보행브릿지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설치하는 건가요?

용산 보행브릿지는 현대아이파크몰에서 저희들 기부채납 해야 되는 시설물인데, 금액으로 치면 약 4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이런 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반시설물로 하게 되면 점용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100억으로 현재로서는 100억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용료 부분만 한 50억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어느 정도 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이것 기부채납 받을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나 보지요?

이제 점용료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요.

저희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그 처리결과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점용료 같은 것 우리 구 부담이 없도록 해 달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 라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지 알았더니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궁금했는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면 이것을 협의 중인가요?

지금 코레일에서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매각 시에 원할 경우에 철거해 달라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국토부에서는 그런 단서조항이 달리면 그 시설물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아이파크몰을 증축할 때 저희가 기부채납 받으려고 했던 거지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미리 검토 같은 것은 안 하고 받으셨나요?

일단은 그 사업비만 결정이,

사업비만?

네,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부채납 받을 때라도 거기가 우리 땅도 아니고 철도공사 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용료 부분이라든가 우리는 점용료만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통행로는 점용료가 감면대상인데 이걸 신규설치하게 되면,

신규 하니까?

네, 그래서 발생하게 된 부분입니다.

처음 최초로 그런 기부채납 받을 때도 그런 부분 세심하게 해서 관계부처 어디와 어떻게 협의해야 되는지 미리 한 번 체크해 보셔서, 저희가 이것 받기로 한 게 언제쯤 받기로 했었지요? 아이파크몰 증축할 때? 신청할 때? 허가할 때?

그 연도는 제가 부임 전이라서.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증축 얼마나 하셨어요?

증축면적 같은 것 말씀하시나요?

네, 면적이나 몇 개월치.

세부적인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대략 2개층 정도?

지금 총 증축면적은 5만 7,000㎡로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증축했는데 그것 증축으로 인해서 안전이나 이런 것은 다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부채납 받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을 체크했으면 이게 빨리 될 텐데 이 보행브릿지가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약간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완공이 다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아이파크몰은 완공된 지 한참 지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받게 되고 또 계속 우리가 협의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니까 항상 이런 기부채납이라도 받을 때는 사전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떠한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사전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구역하고 1-2구역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있네요?

네, 지속적으로.

그래서 1-2구역도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자꾸 이렇게 요청하는 공문 좀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1-1구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1-2구역이 문제 삼으면 나중에 공사할 때 또 마찬가지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우리 구에서,

거기도 정비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준비 중이요? 혹시 함께 토론이 가능하면 1-1구역 각 사업시행자와 1-2구역과 우리 구가 중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서로 소통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구청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청하면 저희들이 중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우리 구에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또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1구역 공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희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서울시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1차에서 6차까지 자문희의 했던 자문회의록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회의 자문회의록?

1-1구역 공사를 허가하게 되는 서울시 기술심사단의 자문위원회 의견서가 있습니다, 1차에서 6차까지. 서울시 자료인데, 요청해서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자꾸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회의를 하셨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부지 있지요?

네.

지금 보니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네.

언제쯤 변경이 되었나요?

1차적으로 올 7월 변경이 한번 됐었고요, 또 지금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변경이 되었어요?

네, 한번.

몇 월에?

7월.

7월? 이것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거지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인가요, 여기도?

그렇지요. 당초 계획은 학교용지가 있었는데 그 학교용지를 없애고 거기에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계획이 있어서,

당초 계획은 언제 세우셨어요?

2010년도에 최초 계획이,

2010년도?

네, 수립 됐었고요.

그러면 이것도 2010년도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건가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용산지구단위 결정될 때 전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학교용지가 변경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학교용지로 세부계획을,

용산구에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건가요?

2018년 10월에 저희 여건변화 때문에 저희들 학교용지를 공공청사로,

여건변화? 어떤 여건변화요? 자료 좀 주세요. 어떤 여건변화가 있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주민민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민원은 학교용지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느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한강초등학교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아, 한강초등학교.

네, 한강초등학교가 좁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초등학교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초등학교하고 그것하고 바꾸고, 그리로 이전하게 되면 한강초등학교 부지는 저희 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의 계획이에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결정된 것은 학교 지구단위계획에서 학교용지로,

된 것이지요?

네. 계획이 되어있었고요.

2010년도.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할 때 한강초등학교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거는 약간 대외비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대사관 숙소 문제가 생겨서 거기 일부 변경하는 안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당초 계획과 그리고 변경된 계획, 민원내용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도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아세아아파트 부지 내의 학교용지 문제. 그러면 학교용지를 지금 공공청사로 변경해서 추친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한 사항이 있나요?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용지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관련공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지금 한강초등학교에 대한 이전문제, 이전부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시급한 문제지만, 우리 관내에 학교용지가 또 있나요, 여기 말고?

현재 학교용지는 없고요, 향후 국제업무지구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하나하고 국제학교가 들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제업무지구는 학교나 이런 여건이 관내에 있는 학교와는 좀 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 들어설 학교들은. 저는 우리 지금 현재 학교용지가 하나도 없는 용산 여건에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학교용지를 유지해 달라는 입장에 있는데 학교용지를 해제한다는 것이 맞는지, 저는 여기에 또 의문을 갖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것은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한강초등학교 워낙 지금 작고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학교용지에 한강초등학교가 가면 상당히 좋을 텐데 지금 그것보다 더 크게 저쪽 용산공원에 있는 대사관 숙소가 마련되기 위해서 국토부, 외교부, 국방부, 서울시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쪽에 대사관 숙소가 일부 정해지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학교용지로 쓸 수가 없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랑 상의한 적이 있나요?

이거는 의회하고 상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주민의견수렴을 해 봤다든지.

주민의견은 이제 저희들이,

저는 과장님, 미대사관 숙소가 이전하는 문제와 우리 관내에 아이들의 학교를 확보하는 문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나라에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이런 큰 기관에서 서울시하고 전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지만 그게 뒤집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 문제를? 저는 글쎄요, 미대사관 숙소의 이전보다 우리 아이들을 관내에, 우리 올해 초에도 학교 이전문제로, 관내에 있는 학교가 막 다른 곳을 이전하려고 하는 문제로 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용지는 새로 지정이 그렇게 쉽게 될 수도 없는 그런 용지입니다. 그런데 가용할 수 있는 학교용지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게 국제업무지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학교용지를, 민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세아아파트 대상부지 인근에 보니까 지금 선거구로 이야기 하면 ‘다’ 선거구!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그러니까 초등학교 문제도 있지만 여기 관내에 학교가 부족한 지역이에요, 이촌1동은. 중고등학교도 부족한 그런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나, 그리고 ‘대안 부지를 꼭 아세아아파트 부지에, 미대사관 숙소를 꼭 거기에 마련돼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을 일개 자치구에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번복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랑 주고받은 공문, 출장보고서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외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린다고.

아니, 학교용지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학교용지, 교육청에서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어디다 씁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확보하려고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일개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학교용지를 다 확보를 해 줘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지정된 용지잖아요.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시설이고, 그냥 이렇게 학교용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지정된 사항이지, 그게 법정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사항도 아닙니다. 아니, 국가가 하는 일을 갖다가 위원님처럼 다 일개 개인의 학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 반영하라고 하면 저희 일개 자치구, 일개 과에서 국가에 반하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국가가 그러면 아이들 학교용지를 빼서 지금 미대사관 숙소를 만들겠다는 것을 승인했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용지를 저희들이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을 할 텐데, 크게 바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듯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논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됐고, 글쎄요, 대외비! 자꾸 대외비!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납득이 되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국가가 저희들한테 허락을 맡고 일을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산공원이 거기 미군기지를 이전하는데 저희 자치구 허락을 맡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듯이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국토부고 외교부고 서울시고 우리 교육청이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세세한 사항들은 미대사관도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도 상급부서에서도 보안을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셔도 여기에서 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네, 따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지만, 저는 하필이면 학교용지를!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아세아아파트 부지! 그것도 학교용지를! 그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논의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아세아아파트 부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한남 이태원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사고이월 시킬 계획이라고, 아직 좀 용역이 남은 건가 보지요?

최종 준공은 내년 6월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6월이요?

네.

지금 이게 용역비용이 지구단위계획으로는 4억 6,000이지요,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로는 8억 4,000이고요. 맞지요, 과장님?

교통, 8,400 아닙니까?

네, 8,400. 꽤 큰, 굉장히 큰 금액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에 보면 과업내용서를 자료로 받아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민설문조사 분석’ 이것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분석을 했나요?

용역사에서 주민들 다 세부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변 주민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해서,

과장님, 인터뷰가 아니고 여기 과업내용서에는 ‘주민설문조사 분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인터뷰랑은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설문조사 포함해서 인터뷰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냥 의견 듣고 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분석하려면 어떤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표본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대한 계획서, 용역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나요?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고요.

과장님!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5억이 넘는 용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토지소유자와 이용자조사로 이원하여 분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설문조사랑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계획서랑 설문조사 분석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되었나요, 설문조사가? 몇 명이나 설문조사를 했나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맡기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잘 수렴돼서 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1페이지에 ‘인구·경제·사회·문화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에 “인구·경제·사회·문화 및 생활환경 등 주요지표를 설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주요지표를 설정했나요? 제가 보니까 지금 2019년 5월에 재정비수립 용역 거의 막바지 단계에 진행한 걸 보니까 여기 주요지표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과업지시서에 나온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세세하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다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의 용역이 원래는 올해 12월까지 예정했었던 용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는 주요지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점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네.

과장님이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5억이 넘는 용역을 맡겼는데, 거의 계획대로라면 마무리, 저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올해 12월까지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제가 중간 중간 그 지표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나중에 중간보고라든지 그럴 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거든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6월달에 자료 받아본 내용에는 주요지표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계획이 끝났다고. 이제 향후 결과, 시·구합동회의하고 종료하겠다는 계획인 내용인데 주요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개최, 몇 회나 했나요?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

주민공청회 같은 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민공람 기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빠르면 12월 말 아니면 1월 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 너무, 한 차례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지금 주민의견 수렴도 저는 설문조사도 좀 부실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사항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이게 지구단위 결정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자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권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설명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 싸움판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그래서 이게 법적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있지도 않은 사항이고요.

과장님, 이권사항이 있고 정부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들 그 문제는 최대한 공개하면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개하고,

아니,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그것은,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보안문제나 이런 것은 해결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답변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주민들이 물어봅니까? 본인 지역에 지금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어떤 단계인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하여튼 그런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자주 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아니,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여기 용역 과업내용서에도 “계획초기단계부터 계획대상지의 주민의 의견수렴,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되어있고, 그리고 “구역별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하고 인터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열람공고기간에라도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람공고기간에 주민설명회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나요?

충분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것 지금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쭉 내용을 보니까 주민의견수렴 절차 지금 부족합니다. 특히 한남뉴타운 지역이랑 지금 연계되어 있죠, 이 계획구역이?

네.

한남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 1구역 그리고 2구역의 일부지역,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그것을 계획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크게 플래카드를 붙이세요, 다 오시라고 의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이야기하시라고. 그리고 그 지역과, 그리고 여기 한남로 지구단위계획 보면 특별계획구역이 이전에 수립된 계획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지요? 그게 문제로 지금 현황분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새로이 약간씩 변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계획구역, 그 이전에 계획했을 때 실효성 없는 계획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한남동의 특별계획구역 대상으로도 주민설명회를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나 와서 거기 특별계획구역에 어떤 계획이 필요한 것인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드리고, 못하는 부분들은 설명해 주세요, 어려운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과업내용서에, 과업내용서 다시 한 번 살펴보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 점검해서 용역이 완료 전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월별 보고사항이 있더라고요. 월별 공정보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월별 공정보고 받은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세아아파트가 본위원 지역구라 그냥 또 지나가기가 좀 그러네요. 사실 아세아아파트에 학교부지가 들어서려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우리 구 입안사항입니다. 결정사항도 아니고 계획으로만 잡아놨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미 대사관이 이전하면서 그다음에 또 미 대사관 직원들 숙소를 현재 위치에서 후암동 쪽, 대사관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미국 측에서 대사관 직원들 숙소를 4만평을 또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4만평인데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4만평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공원 4만평을 또 뺏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런 잔류부지가 있고 미 대사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해서 아마 국가에서 나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국가공원 4만평을 더 이상 내줄 수가 없노라고. 해서 미국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 소유, 개발하려고 하는 건설사를 설득을 해서 건설사가 미 대사관 숙소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아마 본위원 알기로는 개발이익금을 상당히 손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감수하면서까지 건설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우리 용산구와 건설사가 미국을 설득해 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됐는데, 이런 내용들을 본위원이 학교관계자들하고 이 내용을 저한테 민원을 넣으면서 이런 내용들 쭉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학교관계자들도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미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더 좋지요. 좋은데,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 아이들도 아마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세아아파트 개발하면서 주변에 도로를 원래는 8m로 확장하는 거였는데 12m 도로로 확장한다고 하는 부분들,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많이 애썼노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애쓴 부분, 고맙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아세아아파트 관련돼서 발언했는데요. 혹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큰 힘이 되고요. 이게 세세하게 교육청하고 이런 협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좀 없어서 아까 그렇게 설 위원님한테 좀 목소리도 높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저희 용산구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그런 것을 배제하고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없이 한 거지,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항상 그래도 용산구를 먼저 생각하지, 국가가 시킨다고 해서 그게 부당하면 들을 수 없는 사항인데, 제가 그래서 사전에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불가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불러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좀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국가기밀사항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질의하면 제가 답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산에 워낙 다양한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리고 서울시의 핵심적인, 그리고 국가를 봤을 때도 핵심지역이다 보니까 업무 하시는 데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아세아아파트 부지의 제안자가 부영주택이지요?

네, 맞습니다.

부영주택사업이고요.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학교용지를 공공청사로 그리고 미대사관 숙소로 변경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 내용은 없었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양보나 이런 부분들, 글쎄요,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씀하시지 못하는 부분들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사항이 있다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그 아세아아파트 부지 옆에 있는 한강로동 65번지가 지금 주민들이 또 나누어져 계세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강로동 65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일부 하다가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일반 재개발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들하고 지금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쪽으로 뜻이 모아져야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건데 계속 양분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개발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구에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과 한번 의견도 한번 수렴해 주시고 설명회 할 거 있으면 설명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쪽 주민들 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세아아파트가 되고 나면 그 안쪽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또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또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빨리 이 아세아아파트 할 때 또 주민들도 빨리 서둘러서 하실 수 있으면 함께 그 공사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빨리 설명 좀 해 주시고, 정비창 전면구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했는데 현재는 또 주민총회 개최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어떤 공사조치, 아니 무슨 가처분소송 이런 게 들어가 있나 보지요? 총회 개최!

정비창 전면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해임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있었고요. “일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총회 개최가 가능하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법원 판결은 기각이 돼서 일단 총회 개최는 가능한 것으로,

기각이 됐어요? 총회 개최!

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 민원은 계속 세력이 양분화 되어있어서 민원은 계속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용산구가 개발계획은 많이 잡혀져있고 재건축 추진도 많고 한데 서로 주민들 간에 의견이 갈라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쪽저쪽 이해관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도 해 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 가지고 올바른 방향 같은 것을 좀 제시를 해 주시든가 중재 같은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공문 보낼 것 있으면 좀 빨리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사업이 빨리 돼야 주민들도 힘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연세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예전에 하려고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지금까지 또 적용하시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변경된 것, 이런 것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 몇 년간 사용하기로 했지요?

저희들이 그 박물관 시설에, 현재 제안자한테 사업 제안이 들어온 걸로는 중대병원 박물관 부지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요. 시설물 자체를 다 기부채납 받고, 거기 수장고하고 어린이집까지 다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지금 사업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중대병원 부지를 병원 부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인가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는 된 거고요.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병원에 있던 본관이나 이런 것은 아파트가 들어오는가 보지요?

네, 안쪽으로는 아파트하고 업무시설 여러 가지 복합시설,

네, 중대병원 부지 병원 부지 해제관련 협약서나 이런 것 있으면 그런 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개발계획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주변의 개발계획은 아직 그렇게 제안 들어온 사항이,

그러니까 아파트로 계획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 철도공사에서 하나요? 철도공단인가요?

철도공사에서 하고요.

철도공사에서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아직 들어오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철도공사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사업시행 공모를 해서 현대산업개발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가 들어와서 사업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어떻게 하겠노라는 것’ 또 저희 용산구에, 제안 내용이 있나요?

제안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정비사업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남3구역 조합 측에 종교시설 관련 조치 공문, 수·발신 공문과 종교시설에서 들어온 민원사항, 그리고 현 추진사항. 그리고 신분당선 관련해서 2016년 3월 22일 주민설명회 자료. 그리고 보광 변전소 2018년 12월 대책협의체 5차 회의, 서울시 회의자료. 그리고 해방촌 도시재생 관련 현재까지 추진현황 자료, 2019년도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시공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든지 제안했다든지, 또 허용된 대안설계 및 경미한 변경범위를 초과한 혁신안을 제시했다든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일반분양분 임대 후 분양, 또 임대아파트를 시공사 시공자에 매각하여 임대주택 0%를 실현한다든지, 일반분양가 평당 7,200만원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고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합동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현재 4일부터 15일까지 점검을 실시했고, 현재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결과가 아마 조만간에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근거로 해서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개별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시공자 선정 입찰 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선정 순찰을 했었고요, 입찰이 제출된 이후부터는 주2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검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개별홍보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고 감시도 하시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남3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구역은 2019년 3월 29일날 실시계획인가가 났고, 10월달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하고 현대하고 GS건설 3개사가 입찰이 들어와서요, 이번 12월달쯤 시공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중에 최병산 위원이 하신 것 ‘재정비사업계획’이고, 저는 바로 뒷장에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보조)’ 사업 집행률이 9.5%로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6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6명 채용의 참여기업이 낮아가지고 4명밖에 취업을 못 시켰습니다. 또한 4명 중에서 3명이 용산고등학교 졸업생이다 보니까 실습기간이 9월부터 현장학습이 허용되어서 그때부터 임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전부 다 용산고등학교 출신들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 학교는 대상이 용산고등학교고요, 기업은 서울시 전체인데, 참여가 저조해서 저희들 최초 처음 시행을 하면서 6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러니까 2명을 결국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8월달에 또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이 없어서 결국,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이게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홍보 좀 해서 집행률을 높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567페이지 보면 간주처리 된 예산중에요, ‘골목길 재생사업(보조)’이 500만원 그대로 미집행 됐어요. 567페이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간담회 비용인데요. 서울시에서 하면서 간행물이라든가 일반, 벌써 집행이 이번에 다 됐습니다. 이게 제출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10월 말로 되어 있다면 11월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지역구가 한남재정비사업 구역이란 말이에요. 거기 과장님 과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상당히 과열될 것 같은데, 지난 4일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특별점검에 들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특별점검은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겁니까? 특별점검결과 다음에 언제,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국토부에서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를 정리를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또 저희한테 행정조치가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래요, 과장님, 한남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아주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를 기울여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신분당선 보광역 유치 및 이촌역 경유 추진’이 있습니다. 신분당선 사업구간이 어디입니까? 정거장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당선 사업 구간은 신사부터 신용산역까지 신분당선 사업구간이고요. 그중에서 저희 관내 통과하는 부분이 아직 미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보광역 역사를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자료에 보니까 “용산~국립박물관~동빙고~신사~논현~강남”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1차 발표.

이게 1차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조정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이 정거장이 나온 게 어디쯤이지요?

2008년도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렇게 나온 것으로 기억이.

2008년도?

네, 2008년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광역 신설하고 이촌역 경유를 주민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여기 ‘국립박물관’역으로 가칭이라는 것도 없이 그렇게 써있어서 이러다가 슬그머니 또 ‘이 박물관역이 그냥 확정되겠구나’라는 우려가 생겨서 과장님께 역을 직접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칭이라고 좀 해 주시고, 이런 데에다가. 어디다 낼 때는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2016년도 3월달에 했는데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보광역추진위원회가 있지요?

네.

이촌역경유추진위원회도 있나요? 이것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요? 이게 예전부터 주장을 했고 주민들이 사인을 받고 했던 것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촌역경유추진위원회가 있는지? 있으면,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저희는 한남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보광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설명회 때 두 곳에 보낸 홍보자료 있지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이촌역경유추진위원회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가 결성됐는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국토부 방문하고 유선 확인하고 미군부대에 있는 토지 사용권 반환해서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밑에는 사실 역이 생기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노선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이촌역 같은 경우 굉장히 환승하는 주민들도 많고 일반 시민도 많고 또 국철 있고 한강시민공원 나가고 있고 해서 굉장히 여기가, 그리고 이미 무빙워크가 되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역으로만 하면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한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부에 설명할 때 이런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잘 만들어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에 아마 4구역하고 3구역 공원길 따라서 지정하다 보니까 아마 쉽게 그런 계획을 제안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국방부에서 토지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반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노선을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제안 만들 때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또 교통량이 많이 증가됐거든요.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으로 저희가 많이, 시민들도 불꽃놀이도 있고 해서 많이들 빠져나가시고 하니까 이촌역이 환승하기에 편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역은 따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내려오셔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출퇴근시간이나 이럴 때는 번거롭고,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동거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것 반영해서 국토부에 꼭 저희 주민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남3구역 재정비사업이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지요?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종교시설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교시설은 현재 교회 측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아니,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에서는. 서울시는 보존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하고 교회, 조합, 구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해 가지고 아마 교회는 아예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와 같이 해서 당사자,

천주교국제선교회?

네. 그래서 같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보류된 상태라고 보시면,

보류요?

네.

국제선교회 측에서 용산구에 공문 주신 것하고 그리고 용산구에서 그쪽에 공문 간 것, 그리고 용산구에서 조합 측에 공문 보낸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꼭대기는 한광교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고 국제선교회라고, 네. 처음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나중에 문제제기 하셔가지고 법률 검토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내용을,

숙지를 안 하셨구나.

네, 미숙지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천주교국제선교회 부지인데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종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네.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도 감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게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로서 보존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 조합 측하고 소통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합 측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장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조합 측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적당히 잘 협의하셔서 종교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확보를 해 주시고, 조합에도 조합원들에게도 큰 손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잘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가 근생 용도로 되어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종교시설로 인지를 못해서 사업이 그렇게 수립이 됐는데, 이번에 시공체가 선정이 되면 같이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선정되고 그러면 일이 빨리 추진되니까 나중에라도 여기서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좀 협조를 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합 측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작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보니까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한남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을 잘 마련하고 세입자에게 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을 했나요, 올 한 해 동안?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계획이 또 수립이 돼서 아마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한남3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지금 임대주택수가 공급대상이 이제 979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건설된 것은 임대주택수가 876세대입니다. 좀 다소 한 97세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신청하게 되어있지요?

네, 서울시에 신청하는데 SH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자 사업시행인가과정에서 이주대책 대상 세입자에게 우편으로 이주대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 실시했나요?

세입자에 대해서는 직접 우편으로 발송을 다 했고요. 이주 시에도 추가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발송을 어디서 했나요? 구에서 했나요, 아니면 조합에서 했나요?

조합에서 직접!

그러면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셨나요? 지금 안내문 내용 다 확인하고, 보낸 것도 확인하셨나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셔 가지고 서류감사 할 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하냐면 제가 지역을 다니면 주민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제 쫓겨나갈 건데”, “나는 이제 아무 대책 없이 나가게 될 텐데” 이런 얘기들을 다 하신다는 거지요.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사업시행인가일 전부터 거주하신 분들이 임대주택대상자가 되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올해 6월에, 올해 3월에 났나요?

네, 3월 29일 날.

올해 났는데, 그런데 그전에 바로 직전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본인은 대상이 돼요. 임대주택 대상이 되는데 모르고 계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주를 해야 되는지를 걱정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안내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조합에다만 맡겨야 되나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조합이 수립을 하게 되어있고 조합이 그것을 수립한 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주할 때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 이런 것까지 다 보상하고 이런 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시행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매우 좀 아쉬운 부분이 그 조합에서는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꺼려하잖아요. 되도록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구에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조합에서 안내문을 보낸다 하더라도 안내문의 내용도 한번 확인해 주고, ‘문제가 없는지, 그 안내를 정확히 했는지’ 이런 것들은 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이주할 때 관리처분을 받고 이주할 때는 그런 안내문이 다 나가거든요. 미리 나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는 보상대책 세입자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도 대상세입자들에게 사업시행인가과정에서 안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건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 답변사항에 지금 이주로 인한 갑자기 주택이 많이 철거되거나 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 방법이 있지요? 시기조정을 하는 방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 시기조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시행인가 시기보다 관리처분인가 시기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시기에 지금 이 ‘서울시 시기조정 기준방법 및 절차’ 자료를 보면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향후 조정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조합에. 사전예고를 하셨나요? “관리처분인가 시기에 시기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무슨 조례에 보면 사업 2,000세대 초과분에 대해서 시기조정을 할 수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5조에 보면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에 시기조정을 1년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시기조정지침’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 시에도 시기조정을 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 때 시기조정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관리처분인가 시에 시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권고를 했는데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시기조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관리처분인가 시에 시기조정이 될 수 있다.” 인가시기가 조정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사전에 조합에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고지를 했는지를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현재 그 사전고지는 아직 되어있는 않고요,

과장님, 이런 지침, 서울시지침 다시 한 번 숙지하셔 가지고요. 갑자기 관리처분인가 다 준비해놨는데 시기조정 한다 그러면 조합에서 수긍을 잘 못 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러한 절차가 있으니 인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시행계획서에 보면 비대책세입자들 중에 미신청세입자가 22가구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과장님, 지금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이 제7항에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시행계획서에. 이것을 검토를 했을 텐데요, 부서에서. 그러면 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합을 통해서 보고를 들으셨나요? 세입자 조사가?

인가시점하고 제가 온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세입자 총 가구 수가 지금 6,589가구로 되어있는데 이 기준이 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6,589가구 수가 나온 것인지?

한 가구에 여러 세입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조사를 하거든요. 우리 전산조사를 해서 세입자와 실제 소유주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나온 세대수입니다.

지금 맞나요? 그렇게 확인이 됐나요? 조합에서 어떻게 대책세입자들을 조사를 했는지. 이 부분이요, 조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대책세입자를 정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받아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좀 궁금해요.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것인지’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한 세대, 한 세대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숫자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에 다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담당자가 직접 확인, 세입자 확인하고 인가가 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면서, 동네마다 붙였더라고요, 조합에서. “세입자 신청을 해라.”, “임대주택을 신청을 해라.” 이런 것들을 안내문 붙인 것을 봤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신청에 의해서는 하지 않고요. 동에 조사를 해서 주소가 그쪽으로 이주되어있는 사람을 전체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소유자를 뺀 나머지 세입자 대책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전산조사를 다 하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이전 안 된 사람은 누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나가게 되면 미리 동사무소에 전산조사를 의뢰해서 세입자 조사를 다 합니다.

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관리처분인가 시에 시기조정이 최대한 안 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요? 시기조정 없이 조합이 계획한 대로 인가를 받고 사업이 진행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세입자 분들도 대책이 되어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세입자조사부터 잘 돼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비대책인데 알고 보니 대책세입자였더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될 테니 세입자조사가 정확히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주시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또 이주시기를 조정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나 지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이럴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한남뉴타운 세입자들에 대한 재정착 또는 세입자 보상 이주대책을 위한 그런 조사를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우리 구에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관리처분인가 시기에 시기조정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조사를 좀 해 놓는 거지요, 준비를 해 놓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또 세입자들도 안정적으로 이주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구만 고민해 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잖아요. 서울시랑도 그런 것을 협의해 보고, 그럴 수 있는 조사를 올해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요, 내년에?

알겠습니다. 관리처분을 받으려면 최소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추첨으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좀 그런 부분을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합에 하지 마시고요. 이 조사는, 시기조정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우리가 시와 같이 하는 거지요, 시기조정은?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요. 이것은 조합의 업무가 아니고 시기조정은 구와 시가 하는 업무입니다. 시기조정의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그런 불안정한 주거요인이 발생했을 때 시기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할 일이 아니고, 구가 또는 시가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놓고 용역을 통해서든 해 놓고 관리처분인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빨리 검토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예산에 저희가 반영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세입자 재정처분율 제고방안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서울연구원에 연구를 맡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토부, 서울시 합동조사요, 시공사 선정을 위한. 그 합동조사 전에 우리가 지금 그런 관련 자료들을 좀 검토할 수는 없었나요, 과장님? 입찰 관련한 자료들.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공사선정계획, 또 현장설명회자료,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자료를 다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는 받았나요? 조합을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했지요.

제출 다 했나요?

네. 제출해서 지금 4일부터 점검을 하면서, 국토부하고 점검을 한 겁니다, 4일부터 15일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서울시에 받아가지고 조합에도 보냈는데 자료를 제출했다는 공문은 없어서 제가 받은 수·발신 공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서울시에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에 직접 가서 제출을 조합에서 해서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자료를 넘겨준 겁니다.

우리는 지금 8월 26일날 입찰공고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입찰공고 때 제출한 자료들, 시공사가. 이런 것을 우리는 검토를 했나요?

그러니까 1차로 하는 것은 조합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법위반의 소지들이 있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조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감독 해야 되는 책임기관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자료들, 법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사전에 그런 조사들이나 검토들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합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검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굳이 나서서 권한 없는 상태에서 가서 임의대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직접 나서서 제출을 받아서 요구해서 저희하고 같이 점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할 일은 아니고 실은 우리 구가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들도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와 서울시까지 나서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사전에 이런, 한남3구역은 여러 가지로 과열되고 있다, 라는 것들은 저도 느끼고 있었고 누구나 다 느끼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서울시나 국토부가 하기 전에 이런 조사들을 하고 검증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사권한이라든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료를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는 조합이 이행을 해야 되고, 그게 어떤 결과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옳은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처벌하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런 어떤 게 지금 자료만 제출됐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구청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찰제안서의 내용이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증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증할 수 없었나요?

그러니까 1차 검증은 조합에서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1차 검증은 조합에서 할 수 있는데, 조합에서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우리가 자료제출을 받아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료의 제출요구, 111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자들에게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일단 조합이 1차적인 검증을 하고 그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가 제출됐다고 해서 “구청으로 제출 자료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서 하기는 좀 뭐 하고요. 언론에서 지나치게 보도가 되니까 국토부도 나서서 같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한 것이고, 국토부의 합동점검이 떨어지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저도 의회에서 “시공자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업무처리에 잘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합에서 먼저 검증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도 과열된다,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 국토부나 서울시가 한다면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의 우리의 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앞으로 이제 그런 시공자선정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업무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공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한남뉴타운?

네, 그렇습니다.

공가관리 민원현황을 2019년에 받아보니까 지금 7건,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7건인데 그중에 붕괴위험이 6건이에요. 1건 빼고는, 1건도 외벽손상 이런 건이고, 심각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의 조치사항이 “소유자 행정지도” 그 이후에는 뭐가 없나요, 과장님?

붕괴 공가건물이 지금 한남동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3급인 경우도 108동이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자가 선정이 되고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조합하고 건축주와 협의동의를 받아서 사전에 조기철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81조에 토지·건축물은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공자가 선정되고 감정평가가 된 부분은 우리가 시공자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그런 부분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된 이 건들에 대해서 안전재난과랑 긴급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붕괴 위험인데 이것 그냥 소유자 행정지도만 하고 있다면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장님.

한남동 공가 부분이 대부분 1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붕괴가 이뤄진다고 해도 인적 건물에 피해를 줄 만한 그런 건물들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 다 나가보셨어요? 7건!

제가 대부분 공가건물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7건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이것 지금 그대로인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재난과랑 합동점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소유주가 조치를 안 한다 그러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안전관리기본법」을 적용해서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1조에 보게 되면 그게 “어떤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 철거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요, 과장님? 철거의 문제지요. 철거!

네.

그러니까 철거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재난관리하고 법령상에 상충이 있어서 검토가 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이것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 상급기관에 물어보세요. 질의를 해서 못하는 상황인지, 지금 말씀하신 건 철거의 부분이고, 저는 철거의 부분이 아니고 안전조치의 부분이니까. 네, 이것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철거는 못 하지요. 철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7건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그 상태를 보고 보고를 드리고, 그 안전조치에 대한 것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재정비사업과 굉장히 업무가 많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보면 보광변전소가 있는데 이것 이전사업 추진을 현재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지, 그런 것 파악되셨나요?

보광변전소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19년 2월달에 용역을 해서 이전관련 용역을 하고 있고, 한전에서도 10월달부터 자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한전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조만간 방향이 설정될 겁니다. 방향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늦어도 1월달 정도면 방향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조합·한전 간 협약체결이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협약이 되어있는데 늦어도 1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2019년 2월 26일날 지금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보고서는 나왔을 것이에요. 결과!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데, 몇 개의 안으로 나와서 그 안을 가지고 한전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접촉 중이에요? 이 결과보고서 자료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오게 되면.

이게 ’68년도에 준공됐는데 그 설치 당시나 그 후에 용산구 측에 혹시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 보낸 것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민원요청은 어떤 것들이 있고 주민들이 피해본 것,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파악된 내용도 한번 저한테 민원소식 및 회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것은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동안 보광변전소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수도 있고 해서 우려돼서 자료제출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정되는 대로 이 결과보고서까지 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축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SK 공사현장 민원관련 수·발신 공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요청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위반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현장조사 결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서랑 조치 결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8페이지 보면 청소년 대상 아름다운 건축물 또는 대형 공사장 견학을 통해 건축 관련 직업선택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네.

‘추진실적’을 보니까 4개 학교, 용산고가 2번을 해 가지고 총 5번 했는데, 예산 때문에 5번 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학교가 4개 학교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1년에 6회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고등학교가 2번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6번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어디 학교인가요? 용산에서 또 신청했나요?

디지텍고등학교를 다시 했습니다.

12월달에 했나요? 아니, 11월?

11월 6일 날 실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 학생들한테 해 보셨나요?

매 회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회에 20명 내외가 참석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만족하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 “보통이다” 한 5분 정도 그렇게,

그러면 만족도가 높은 편이네요?

네, 매우 높습니다.

네, 앞으로 더, 6회 정도 계획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늘리실 계획은?

내년에도 횟수는 6회로 지금 정했고요. 다만, 역사적인 그런 건물들을 더 보기 위해서 우리 용산구 관내에만 했던 그런 시설물을 했던 것을 서울시 전역으로 해서 근대 건축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계층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해서 계층도 좀 확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요새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을 해도 본인의 진로에 대해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서울시까지 확대하신다고 하니까, 이 직업 탐방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합니다.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 선택하는 데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사업’에서요, 퇴색한 공공시설물을 예술적 공간으로 구성해서 밝은 거리를 개선하는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 5군데인데, 어떻게 선정하지요?

지금 우리 2019년도 예산으로는 5군데를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8군데를 더 해서 13군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13군데. 그러면 5군데하고 13군데 하면 18군데인가요?

5군데하고 8군데를 더 해서, 주민참여 사업은 8군데를 해서 13군데,

해서 13군데? 총 합계. “타일”과 “도장”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해요, 방법이? “타일”과 “도장”?

도장하고 타일하고 비슷하기는 세라믹타일 종류인데요. 예전에는 그린 벽화사업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라든가 또 세월이 지나면 약간 지저분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타일로 해서 유지관리도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민 호응도가 좋은 타일로 변경됩니다. 다만,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추진현황’에 3번 ‘남영역 지하보도’에 보면 재능기부로 시행했다고 하는데, 누가 재능기부 했습니까?

재능 업체는 현대건설하고요, 다음에 기부단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기부단체하고 합쳐서 두 군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5번째 보면 두텁바위어린이공원 “진행중”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완료되나요?

지금 3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조달청에 의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이 완료가 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유지하고 보수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또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그림이라든지 도안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행정감사자료입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쭉 훑어보면 ‘건축물 안전점검’,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조금 더 두 칸 내려가면 ‘안전점검 보조금’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쭉 가면 “점검시기 미도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개 다 동일하게요.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은 그게 세분화하게 되면 신축을 위한 점검, 그리고 기존건축물에 대한 점검으로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을 위한 안전점검은 철거에 대한 내용들이 공정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 되겠고, 다음으로 굴토에 대한 점검을 또 합니다. 그다음에는 타워크레인 등 해서 골조에 대한, 공사에 대한 주위 공정에 대한 것을 점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번 상반기·하반기 절기별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3종시설물이라는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 등등 해서 임의관리대상 시설까지 해서 하반기에만 이게 점검이 많이 잡혀져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보조금 형태가 7월 이후에 많이 달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달에서 11월달까지 지금 점검을 계속 3개월 이상 되는 그런 점검을 하다 보니, 점검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보조금 자체가 5월 이후에 책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항들이 늘려진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이후에 보조금이 서울시에서 보조형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점검은 하고 있지만 집행률은 낮은 걸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요, 583페이지 보면 2018년 12월 14일자에 강제이행금을 47건 부과했는데요, 부과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47건을 했는데요. 이 세세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징수율을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징수율 자체는 한 70% 정도가 징수가 되고요, 30%는 압류 등 해서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체납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징수율은 조금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체납된 경우가 상당히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 물론 아시겠지만 「건축법」 제35조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5조에 대한 규정은 안전점검이라든가, 35조2항에는 안전점검 규정, 유지·관리 규정,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중이용 건축물 불법 증축 점검은 역시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지난 7월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서구 클럽 복층 붕괴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로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불법 증축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도 점검하셨지요?

네,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점검결과는 세세한 내용이 제가 지금 기억은 하고 있는데 세세한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위법내용에 대한 것들은 세세하게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료 제출을 좀,

뒤에서 자료를 좀 지원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다만 그 무단증축 부분은 기존에 이제 점검했던 내용들이 점검을 해서 조치했던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적발됐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건축안전센터가 구성되어 있나요?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금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센터는 법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35조2 규정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1, 2, 3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털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과장님, 건축안전센터와 관련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4개구가 금년에 집중적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구는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문가 두 분을 이번에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사분은 이미 채용을 했고요, 구조기술사 한 분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건축과에 보면 유능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요. 지금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더욱더 분발해서 한 치의 틈도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제가 3개월만 받았는데도 너무 많아서, 이것 다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건축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 말씀 드린다면 민원에 관련돼서는 건축과가 지금 감정노동자에 가깝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전화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112 민원, 그다음에 우리 인터넷민원, 각종 민원이 많이 있고, 또 찾아오는 민원 그런 사항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노동자로서 우리도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한 조절 이런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좀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어조도 강하잖아요. 민원인들이 보통 와서 상담하는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일단 화가 나서 소리부터 지르고 막 그렇게 할 테니 이것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략 이것 3개월치만 받았는데도 거의 473건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러니 12개월로 하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정해져 있더라고요. “공사로 인한 안전우려, 공사가림막 미설치로 인한 불편민원, 건설폐기물 적체로 불편, 소음, 먼지, 사생활 침해, 그리고 무단용도변경 우려, 차량통행 불편”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정형화 되어있어요. 이것에 대응해서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나요?

이게 지금 우리 매뉴얼화 시켜서 이런 큰 주요사항만 민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형화처럼 보여 지는데요. 민원이,

뭐 다양하겠지만.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큰 그림에서 이렇게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놓으시고, 각 지역이라든가 사안별로 다 다를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는 또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이 직원들이 너무 이런 많은 민원에 시달려서 자칫 업무에 차질을 빚고, 또 직원 개인적으로도 많이 마음 상하고 다른 병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작면에 LSK 관련해서 공사현장 민원, 주민들 모시고 와서 많이 말씀도 드리고 구정질문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용산은 개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잘 좀 체크하셔서 팀장님들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거는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고, 그리고 이런 민원도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안전에 대한 우려, 또 이렇게 뭔가 불편에 대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에 대한 민원대응 마련 매뉴얼도 하지만, 저희가 건축 관련 건축주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만드셔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건축주에게 저희가 미리미리 협조공문이 갈 수 있도록 예방효과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좀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의 중에 나왔던 사항인데, 건축안전센터를 지금 잘 준비하시려고 내년 사업예산을 좀 요구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안전센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거기에서 이제 익산시 사례가 있습니다. 익산시 사례가 「건축법」 35조의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례로 정해야 돼요. 우리 구 조례로 정해서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중에 시급한 주택, 지원해 줄 주택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익산에서는 그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로 명시해서 단독주택을 개량하고, 또 개량하는 데 필요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구에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꽤 많지요, 우리 구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체적인 용산구 건축물 동수는 2만 5,000동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1만 5,000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임의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원하고 융자를 하려면 기금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어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내년에 특별회계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1만 5,000 정도, 그리고 여기에 벽돌로 지어진 20년 이상 된 주택은 8,000호 정도,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굉장히 잘 되어있으시네요. 자료도 안 보시고 그냥 막, 와! 놀랐습니다. 또 저희 한남동에 공사현장 중에 민원이 심각한 민원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현장도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되게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고요. 건축가 직원 분들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움이 되는 다른 구에서 좋은 사업들이 있다면, 직원 분들의 그런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 의회와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나중에 메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수목유지관리 세부정산내역 자료. 그다음에 기간제 등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자료. 시공원 및 구공원 인력배치 현황, 기간제 근로자 현황자료. 그다음에 업무 시 부상현황 및 부상정도 관련 자료, 대응, 처치, 민원사항 등. 그리고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사업 집행률이 좀 적습니다, 그 계획서 및 실적자료. 그리고 어린이·소공원 유지관리, 집행관련 자료.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확충 사업에 있어서 체육시설 구매 관련 자료. 효창, 응봉 근린공원 추진계획 수집자료. 한강대교 북단 주민쉼터 조성 조감도, 주민설명회 시 의견수렴 자료.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일 많지요? 민원도 많고.

뭐 크고 작은 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원현황을 보니까 16개동, 133건을 조치완료 하셨더라고요.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원시설을 정비하고 또 가로녹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현황에 보면 저한테 이렇게 정말 바로바로 처리를 해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직접 말을 해 주시는 주민들도 계셨어요. 칭찬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공원녹지 분야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을 기준으로 작년도 그리고 내년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규모하고 1인당 인건비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최저임금은 상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금년, 내년도 말씀하시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대 가로수 또 산림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소요되는 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7명을 저희가 선발했고요. 금년에는 70명, 내년에는 85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일 인건비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우리 용산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만 2,560원을 적용을 했고요. 금년에는 작년 대비 약 11.78% 증액된 8,560원이 증액돼서 금년에는 8만 1,12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대비 3.78% 증액이 되어가지고 3,04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는 8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613페이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방송, 언론 등에서 “보상되지 않은 공원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제는 무엇이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상황입니까?

장기미집행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있는 법률 시행령」 42조에 따라서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 이후 1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99년도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장기간 공원으로 결정한다면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결정 이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있어서 이게 “위헌이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그 법이 제정이 된 게 2000년 4월 1일 발효가 돼서 2000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1항 규정에 보면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20년간, 향후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공원은 자동 실효된다, 라는 조항에 따라서 그 향후 20년이니까 내년도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다음 날 7월 1일부로 공원이 실효된다, 그런 취지고요. 또 하나는 「도시공원 및 녹지대 등에 관한 법률」 11조1항 규정에 보면 2005년 3월 1일날 법이 새로 개정됐는데, 공원 결정 이후 공원으로 ‘어떻게 조성하겠다’ 공원조성계획을 10년 이내에 수립해야 되는데 10년 내에 수립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또한 국토계획 법률과는 별개로 공원조성이 실효된다, 라는 조항이 2015년 10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항에 따라서 공원일몰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 장기미집행 공원은 어떤 공원이 있으며, 그 공원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산구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지, 또 공유지로 형성된 3개소를 빼고 사유지가 포함된 한남근린공원,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동작에 위치한 새꿈소공원 4개소가 우선보상대상지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심사를 거쳐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꿈나무와 이촌소공원 새꿈공원은 현재 보상비 240억 6,9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 진행 중에 있고, 다만 한남공원은 아까 도시공원법 관련해서 2015년 9월 24일날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 10월 1일 날 실효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조성이 취소됐으나 그 이후 안타깝게도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재정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전액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조속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라는 서울시장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9월 24일날 조성계획 수립을 한 상황이고 아쉽지만 아직까지 현재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혀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신경 써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2페이지 모래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에 강아지나 고양이 분뇨 배설로 인해 오염된 경우 모래놀이터를 이용하는 그 어린이의 건강에 굉장히 유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에는 모래로 조성된 놀이터가 어떤 공원에 있으며, 모래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남산도시공원을 포함해서 68개소 공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원 내에 모래놀이터가 있는 공원은 총 4개소입니다. 응봉근린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가 하나 있고요, 또 한강로동에 있는 삼각지어린이공원, 또 이촌동에 있는 강변소공원, 후암동에 있는 새나라어린이공원, 4개소에 지금 모래놀이터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나 고양이 배설물로 인해서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의무적으로 1회 중금속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연중 2회 모래기생충 검사를 하게 됩니다. 중금속 검사는 ‘(사)토양환경연구소’라는 국토부 산하 공인검증기관에 의뢰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5가지 항목을 조성을 합니다. 납, 수은, 비소, 크롬, 니켈 이 5가지 항목을 조사하게 되고요. 그다음 모래검사는 3가지, 선충류라든가 흡충류 그다음에 원충류 이 3가지 조사하는데 주로 하는 게 개, 고양이, 십이지장, 회충 이런 종류를 검사를 하는데, 모래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검출된 바 없고, 금년에도 검사결과 다 “불검출”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별개로 저희는 분기에 한 번씩 4번 모래소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수범 사례로 했는데 양천구에 모래소독기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MOU 체결을 해서 서로 상호 작업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올해도 4번 했습니다.

네,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어린이, 어른도 마찬가지지지만 어린이 건강에 위험이 없도록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