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그러면 201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4개과 1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 193억 8,800만원 중 10월 말 기준 149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6.9%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9쪽까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사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뇌졸중 후유증·퇴행성 관절질환 등 거동불편 주민들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등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는 비응급 상황에는 특수구급차를 거동불편 취약계층 의료기관 이송에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32쪽까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점․농수축산물 유통업체의 원산지표시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음식점 4,552개소 중 약 3%인 138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하여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49쪽까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을 중심으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복지 소외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및 빈곤위기 건강 고위험가정에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여 맞춤 건강관리와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진행단계별 치매관리를 추진하여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소․질병관리본부․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만성감염병인 에이즈, 성병, 결핵관리를 위해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감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의 소득공백을 보전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건강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73쪽까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건의료과에서는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과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인프라를 구축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동·영양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검진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발견검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층 건강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을 위협받는 구민들에게 포괄적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를 제공하며,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사례관리를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 결과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설혜영위원장
다 하셨나요?
최병산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소장님, 특수구급차 운영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특수구급차하고, 이따 현장점검 한다고 했는데 특수구급차하고 사진 있지요? 그것 첨부해서 해당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최근 3년간 보건소 이용객 현황 자료, 각 질환별로 나눠서. 그리고 금연단속 현황, 이것도 최근 3년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건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설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설혜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 14쪽에 ‘특수구급차 활용한 취약계층 이송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수구급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특수구급차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구급차와 다른 점이 있나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구급차는 2015년 메르스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대책으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추가적인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불편 취약계층 비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이송해 주는 서비스를 동주민센터하고 건강돌봄서비스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특수구급차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용실적이 어떤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특수구급차 이용실적은 현재 19회로 지금 운영했습니다.
박미화위원
19회요? 특수구급차를 꼭 이용해야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주민센터와 협조를 해서 하고 있고요, 건강돌봄서비스와 협조를 해서 서로 간에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건강돌봄, 하여튼 이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업무보고 책 18쪽에 ‘지속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현재 재활서비스는 보건분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은 3명입니다.
박미화위원
하루 평균 이용하시는 분 전체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매일매일 일보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오셨을 때 대기시간이 길지는 않은가요? 많다고 하시니까.
대기시간은 길지 않고요, 대개 분산되어서 오시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안 되도록 잘 조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실시하십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통합적으로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만족도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직접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으시도록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오래 기다리다 보면 대기시간에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 잘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답변 중에 맞춤형 재활사업에 대해서 이용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용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도 제출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차량업무는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하셨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 청사관리’네요. 우리 감사자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올해 청사관리 집행률이 좀 떨어져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 청사관리 하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병산위원
663쪽. 우리가 지금 보면 보건소가 여기 와 있지만 예전에 다니시던 분들은 구)청사로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건두 현재 집행률이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고요. 일부 재활물리치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통계가 늦게 잡혀서요, 현재는 100%로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다른 것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인데 이렇게 수치가 많이 다를 수 있나요? 100%, 23%, 60% 이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류 만들기 이전에 가상의 어떤 작용을 시켜놓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수치로 계산해서 나올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 그 바로 아래쪽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에서 ‘조사분석 위탁운영’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100% 거의 다 완료한 건데,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어떠한 사업인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병산위원
네, 663쪽 예산서, 예산집행 현황표요. 감사자료 책자.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국고사업입니다. 이게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현재 사업목적은 국민건강증진계획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산출 및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재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했고요, 만19세 이상 성인 915명을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총 20개 영역에 211개 조사문항으로 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최병산위원
글쎄요,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집행완료 됐는데 이것 만약에 결과조사를 예를 들어서 했으면 조사수치나 이런 것들이 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올해 거는 내년 초에 전부 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 이런 것?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조사가 10월 31일까지 조사가 완료됐으니까요, 그 부분을 수합해서 정리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자료가 바로 안 되겠네요, 그러면 주문한 자료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병산위원
이것에 대한 결과 도출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시작 전에.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결과는 지금 조사가 최근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작년 것은 저희가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최병산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아니, 저는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생소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자료를 작년 것이라도 있으면 주시고요. 그 바로 아래 ‘인력운영비’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우리가 부서 인력운영비가 있고 금연사업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금연사업 인력운영비를 누구를 쓰는 인력운영비예요, 이것?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사업에,
최병산위원
부서인력 말고도 따로 인력이 있습니까, 금연사업에?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어떤 분들이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시면 금연상담사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위탁을 해서,
최병산위원
민간위탁.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소 지하 1층에서 금연상담사가 2명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최병산위원
상담사. 이것도 위탁을 주시는구나.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그 외에 금연지도원을 지금 12명 선정을 해서 각종,
최병산위원
금연지도원이라는 분은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중에 있는 거예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주민들로 선정을 해서,
최병산위원
위탁사업체 안에서 운영하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위탁하고 관련이 없고요, 저희 구에서 금연지도원을 12명 뽑아서 저희가 금연 활동에 투입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금연, 저도 이제 오래된 이야기인데 담배를 끊은 지 한 30년 됐습니다. 금연사업은 사실 자기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약물을 한다든지 패치를 붙인다든지 하는데 어떤 게 더 성공률이 더 높습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저희는 일단 본인의 의지로 오신 분들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물품도 지원을 하고 금연할 수 있도록 상담도 꾸준히 하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제 많은 돈이 들어서 우리가 저기하겠지만 잘 성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도할 수 있는 분을 좀 많이 저기 해야겠고요. ‘금연사업 추진 현황표’ 672쪽입니다. 이게 따로 별도로 예산이 1억 2,000 또 책정됐어요, 보니까. 우리가 성공률로 따지면 신청한 사람들이 한 몇 프로 정도 성공을 하시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현재 35% 정도 성공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상당히 낮은 편이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투입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35%면 상당히 목표율이 많이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인당 얼마씩 과태료도 부과하고 지금 이렇게 하지만, 전부 다 고쳐주고 과태료 먹이고, 또 담배 핀다고 과태료도 물려요, 우리가 그래놓고. 고치기도 하고 치료도 해 주고 돈도 받, 참 이상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캠페인 및 흡연자 계도 1,563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가지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것. 금연 대상자라고 지정이 되고 혜택은 받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안 지켜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행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지요? 금연 신청을 했다가 이행을 안 하고. 우리는 돈, 자금이 지원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일단은 금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결심을 하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대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6개월 동안 관리를 계속하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의지관계도 있고 그런 것이 약할 경우에는 또 중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담배 피우시는 많은 분들이 금연사업에 일단은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신청하신 분들은 또 성공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조금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자금이 헛되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들한테 주지를 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적어도 금연에 대해서 산증인은 저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에 참여해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우고 싶어요. 그 고소한 냄새, 남들이 피우는 만큼 피우고 싶습니다. 참습니다. 의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성공했다고 여러분들 앞에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전화라든가 문자로 “금연하시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이런 문자가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업무보고 책자 19쪽입니다. ‘장애인 대상자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회통합 서비스’ 지원횟수가 7회가 있습니다, 7회. 어떤 자원과의 연계사업 내용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자원연계횟수 7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성국위원
네. 19페이지 보면 이렇게 쭉 끝부분에 나와 있지요? 어떻게 연계가 되어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연계라고 되어있는 것은 보건소하고 의료기관, 장애인 검진하고 그다음 골밀도검사를 연계했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그게 7회밖에 안 돼요? 등록인원은 315명인데. 또 그리고 각자 이렇게 연계가 된 것이 7회밖에 안 된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현재 주로 연계한 단체가 장애인단체하고 병원 재활병원하고 연계를 하는데요. 특별히 연계성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고요. 기타 개인적으로 다른 필요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연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연계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좀 더 신경 써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책자입니다. 677쪽. ’17년도 우수기관 벤치마킹 추진으로 유모차, 휠체어, 소독기 설치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 올해 이 서비스를 이용한 총 인원수는 몇 분이나 되실까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667페이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윤성국위원
네, 677페이지. 유모차, 휠체어 소독하는 그것 말하는 겁니다. 몇 분이나 소독기를 했냐고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 1층에 소독할 수 있는 그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시는 분을 옆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전담인원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이지요? 소독기를 설치하는 전담인원이 따로 있어서 휠체어가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 유모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 가서 소독을 하는 겁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소독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소독이 혹시나 보건소에 어린이들이라든가 올 경우에 거기에 잘못 들어갈 경우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전담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안내를 보면서 저희가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윤성국위원
혹시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있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따로 관리는 안 하고 있고 누구나 하도록, 원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하도록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소요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320만원이에요. 320만원인데 다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320만원밖에 안 돼요. 아주 적지 않습니까? 적은데 혹시 부족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부족한 것은 없고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는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320만원은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 구가 서비스를 해서 보건행정에 대한 그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또 우리 구민들은 ‘우와, 용산구에 왔더니 여러 가지 해 주더라’ 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서비스가 지속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신경 써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습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건강도시사업 있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건강도시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사업은,
고진숙위원
건강한마을만들기하고 건강한학교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건강도시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 건강마을만들기라든가 건강한학교만들기 이런 사업을 했었고요. 현재에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종료되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을 2013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을 보면 “생애주기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하고 생활실천습관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전체적으로 생애주기별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임산부, 영유아 그리고 아동청소년 그리고 성인, 노인 건강관리가 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아동하고 청소년 건강관리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이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운영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네.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건행정과라서 소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총괄적인 부분만 이쪽에서 그렇게 하고. 해당 과가 그러면 어디 과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나, 네.
고진숙위원
건강관리과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보건의료과도 해당이 되고, 나눠서 분야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나누어서 하는 것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계속해서 금연 관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금연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흡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연지도원분들도 계시고 금연계도도 하시고 어떤 과태료도 물리고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이전에 금연에 대한 나쁜 부분, 그것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질병에 대한 예방. 그래서 건강한 건강관리,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키는 건강관리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드셔서 어렸을 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데 집중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이가 유치원 다니면서, 그러니까 세제 사용할 때 굉장히 조금 써야 한다는 말을 집에 와서 했을 때 제가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제를 가능하면 적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교육이 부모에 대한 교육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금연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금연구역이 지정이 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금연구역 지정되기 위한 요건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보통 학교 근처 보면 “정문에서 10m 이내”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강중학교나 신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주변의 학교담장에서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는데, 주변에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그 담장 밑에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정문에서 10m가 넘어요, 담장인데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10m가 아니라 문에서 10m이기 때문에 그 담장은 아이러니하게도 10m가 넘어서 흡연구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아마 법률적으로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금연구역 지정이 몇 곳이나 됩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지금 금연구역 중에서 용산구 조례로 되어있는 곳이 381개소입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해 드리면 ‘도시공원,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절대보호구역’ 이런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고진숙위원
50m.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초·중·고, 특수 다 포함이 되고요. ‘학교절대보호구역’으로 되어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로변 버스정류소’도 잘 아시겠지만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그리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이렇게,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외 ‘유치원 절대보호구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그다음에 ‘지하철 출입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데 담장은 50m가 넘으면 허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과에서 올리시든지 의원 발의로 하든지 개정을 해서 학교담장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연지도원이 현재 몇 분이나 계시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 관련해서 인원이 금연단속원이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은 12명입니다.
고진숙위원
지도원은 12명.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그다음 금연상담사가 지금 2명이 있고요.
고진숙위원
각각 단속원과 지도원이 하시는 역할이 달라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금연상담사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상주해 있고요. 현장에도 나가서 직접 하기도 하는데요, 금연클리닉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진숙위원
단속원이 지금 네 분밖에 안 되네요. 지도원이 열두 분인데, 같이 다니시는 건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금연단속원은 민원처리를 하고 민원이 상당히 금연에 관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지도원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지도원은 단속권한은 없고요, 금연구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또 계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금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도 안 좋고, 특히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용산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다 용산구민은 아니겠지만 온 국민이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금연지도원을 조금 증원시켜서 금연에 대해서 많이 계도하고 그런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각 동마다 보면 흡연하는 지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하는 일부의 청소년이라든가 어떤 성인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도랑 계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촌2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거기서 일정시간에 학생으로 보이는 또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분들이 흡연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다가 서로 창문이 보이거나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활하시거든요. 막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이 성적으로 남성분들이 많으시고, 기 사시는 주민 중에 젊은 여성이 있다 보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가지고 아예 그쪽에 오시지 못하도록,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면 금연지도원분들이나 단속원분들이 많이 계시면 자주자주 투입되고, 또 저녁시간에도 투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과시간에만 하시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을 시간을 좀 해서 오전, 오후라든가, 그리고 저녁. 우리 주차단속 하듯이 저녁시간에도 좀 해 주시면 금연에 대해서 효과가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우리마을건강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건강사랑방은 보건의료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보건의료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특수구급차 관련해서 저희 많은 위원님들 또 질의가 나왔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19회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19회 운영은 대략 어떨 경우 운영을 했는지?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특수구급차는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목적으로 2015년도에 메르스 호흡기 감염병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구입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수목적으로 쓰이는 차량인데, 이게 메르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상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몇 년에 갑자기 어쩌다 한번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또 차량을 마냥 놀리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때는 차량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거동 불편,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동 주민센터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특수구급차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구급차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구급차!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구급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많은 행사시에 안전을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를 대동해서 대기도 하고, 또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구급차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마도 특수구급차에는 감압이나 아니면 외부와의 병균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설이 되어있을 것 같아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아마도 일반시민들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거동 불편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도 어떤 세균의 침입을 막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괜찮습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장비는 필요할 때 더 투입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그게 고착된 게 아니라 부착이 가능한 건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이따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입니다. 답변 대신 하겠습니다. 특수구급차는 원래는 감염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음압장치까지 안 되어있고요, 감염병 환자인 경우, 감염병 환자 마스크 쓰고 산소가 필요하면 산소를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이송할 때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인은 저희가 보호장비를 다, 레벨 A, B, C 그렇게 구분된 장비를 다 입고 같이 타서 환자를 케어하고, 그다음에 운전기사와 환자와 사이에 격벽이 있어서 운전기사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가 있고요. 이제 감염병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있고, 만약에 감염병 환자를 이송을 했다 하면 소독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일반상황에서는 요즘 심내혈관질환 때문에 뇌졸중이 많이 발생되면 뇌졸중 환자들 급히 이송할 수 있을 장비들, 생명구급에 필요한 호흡유지장비라든지 심장충격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약품, 그리고 간단한 응급의료약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수구급차는.
고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수구급차에 보니까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다른 거동불편자나 그런 어르신들 뇌심혈관질환자 이런 분들을 모시다 보면 그 감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타 구의 경우 이 특수구급차를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그것 한번 사례조사를 해 보셨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타 구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특수구급차를 놀릴 수는 없고, 어떤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소장님 한번 타 구 보건소장님들하고 한번 의견교환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꼭 필요할 때, 나중에 메르스 같은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찾아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한번 정보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보건위생과 질의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들 금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금연이 그만큼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금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보면 금연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른들 흡연을 보고 아마 호기심에도 많이 흡연을 하고 담배를 배울 것 같은데요.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금연환경조성사업을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법령에 의해서 아까 출입문 말씀하셨는데 출입문이 아니라 “시설경계 10m 이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점검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전에 부서와 미팅을 하면서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학교 주변까지 확대를 하면 어떻겠냐?” 하고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산구가 금연지정에 관련된 조례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학교 주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기는 있지만 용산구는 전체 다 학교 주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전에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은 2차적인 문제고요. 지정표시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지난번 협의도 했었고 오늘 또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아동하고 청소년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학교주변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학교 주변에 2개소가 지정이 되어있고, 또 연말에 3개 학교, 한강중학교, 남정초, 용강중학교 3개교가 또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관련해서는 5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주변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 지정한 5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30개 초·중·고교 전체를 연초부터 조사를 해서 내년 중으로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관리 실적을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일단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특수구급차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수구급차 운행 시 단순업무가 아닌 필요 불가결한 목적을 위한 용도로 차량운행, 그러니까 “단순업무를 지양해 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작년도에?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특수구급차 운행실적, 차량운행일지를 받아봤는데요. 이것 혹시 검토하셨나요, 과장님? 차량운행일지.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운행일지, 어떤 부분을 말씀?
설혜영위원
‘특수구급차 차량운행일지’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과장님?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운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 지시 하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든가 필요한 시설들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비치는 해 놓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데, 9914번이잖아요. 차량번호가? 제가 받아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업무로 인한 관내,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기는 한데 “물품수령” 이런 곳에 특수구급차를 사용을 했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결핵 환자, 성매개감염병 환자, 여러 감염병 환자들의 검체를 수송하게 됩니다. 그 검체를 완전히 ‘이 균이 어떤 균이다’ 하고 확인검사는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차량으로 수송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른 균이 퍼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밀봉은 하고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체 후송, 그리고 시약 등 서로 교환할 물건들을 구급차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구급차도 아니고 특수구급차로 이것을 운행한다는 것, 이것 꼭 필요한 일인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사실 그런데 특수구급차를 활용할 만큼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고, 그렇게 검체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은 거의 매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특수구급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사업에 ‘특수구급차를 이용한 취약계층 이송서비스’ 이게 이제 그 실적이 “비응급환자 이송”인가요, 지금?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비응급환자 이송입니다.
설혜영위원
비응급환자 이송은 지금 7건이네요. 7건 실적이 있네요. 지금 이 업무일지에 운행내역에 그런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업무”라고 하면 이것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긴급한 사유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내용을 정확히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항체 이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특수구급차보다는 일반구급차도 있으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적절히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 특수구급차를 이용할 만큼 그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서 자동차라는 게 그냥 세워두면 여러 가지 나중에 작동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용하려고 검체 수송을 하고, 또 특수구급차가 환자한테 혹시나 이상이 생겼을 때 특수구급차에 약품들이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비응급환자 후송에도 저희가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비응급환자 이송은, 취약계층 이송서비스는 저는 활용방법을 적절하게 찾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항체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다른 방법도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정확히 내용을 적어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를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적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용자 여기에 운전자, 그리고 승차자, 이걸 따로 적도록 되어 있잖아요? 운전자는 운전하시는 분이고, 승차자는 주요 목적을 위해서 탄 사람을 적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운전자가 승차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쭉 보면 주유에 대한 부분들. 급유량, 소비량 이것도 정확히 적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차량운행일지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 전체 차량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운행일지가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보건소 차량관리’의 집행률이 50.7%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50.7%로 보고를 했는데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집행률에서 조금 적은 부분은 아마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2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충전비용이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 같고요. 또 차량 유류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 11월, 12월 이런 거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세차비 같은 경우도 후불로 지불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맞게 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또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차량은 연말에 집중하는 경우는 없지요, 과장님.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불로 해 가지고 조금 늦게 지급하는 경우라든가, 또 11월, 12월 거가 지금 10월달 통계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충전 차량으로 해서 절약이 됐고,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50.7%라면 이것은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점검사항을 다시 한 번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인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올해는 또 자동차세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소됐다고 올해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유장비 현황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장님?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거요?
설혜영위원
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나요, 과장님? 보유장비 현황?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지금 장비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단속장비 PDA 단말기’ 이게 2012년 3월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장비의 내구연한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내구연한보다도 더 쓰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떠한 사정이 생겨 가지고 내구연한에 못 미쳐서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사용하는 데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재활운동기구들도 내구연한은 지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바꾸는 것들은 아니니까 한번 이런 내구연한도 신경 쓰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건강증진 사업계획서 수립, 평가자료, 자체 계획서 자료. 그리고 보건소에서 각 과별 차량별 정비기록 및 수리비 지급, 수리업체 등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도시사업이 건강관리과라고 했나요? 건강관리과?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의료과도 해당이 되고요.
고진숙위원
보건의료과하고?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어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환경과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환경? 저희가 특강에 소장님이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특강 관련해서 갔다 오신 자료 있나 해서. 건강도시협의회 임시총회에 갔다 오셨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다녀왔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때 갔을 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갔다 오신 자료 혹시 있으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자료 책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책자 있으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11시 5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보건행정과가 전체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을 총괄하는 과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매년 시행계획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정도도 점검하고 있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점검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각 과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냥 서류로 수합하나요, 아니면 같이 공유회의 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보건의료계획을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매년 또 연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게 매년 점검할 때 보건소의 관련 팀장님들이라도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을 점검하고 같이 성과를 공유하고 또는 아쉬운 부분들은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잘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사례회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만드셔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보건의료계획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보건소 이용자 현황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보고를 작년에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용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장님?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이용자 현황은 줄어들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병원에 아무래도 적게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항상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그것은 종류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저도 자료를 딱 받아보니까 치과 이용자수가 굉장히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뭔지? 2018년에 733건인데 지금 현재 55건이에요. 저 이 원인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의과도 많이 줄었습니다. 800건 정도 줄었네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건소가 주민 분들이 좀 더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이용자 수에 대한 점검 그리고 보완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던 것 보건소 구급차량, 특수차량은 제일 위층으로 올리는 것 검토 한번 분명하게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차량별 유지보수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차량수리가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되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약 등 관계가 있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따로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개인들도 생각을 하지만 수리할 경우에 잘해 준다든가, 아무래도 운전기사가 차량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정비를 잘해주는 업체라든가 좋은 품질을 쓰는 업체 이렇게 선정해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품질 좋은 부품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운전기사 분한테 평가가 좋다든가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운전기사가 차량에 대해서 잘 아니까 운전기사가 말하는 업체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기 편하고 이런 곳에,
고진숙위원
가기 편하고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고진숙위원
원효로라서 여기에서 먼 곳에 있는데 가기 편하다니요. 지금 보니까 ‘건영’이라고 하는 원효로에 있는 업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주변에도 있고, 또 골고루 정비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타 과도 한번 차량유지보수 관련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 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유모차 휠체어 소독기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것 홍보를 잘 해 주세요. 그래서 유모차 소독기가 있다는 사실을 어머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최대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다 면밀한 감사를 위해 보건소 특수구급차를 점검하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양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설혜영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8쪽에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 10월 말 기준 전체 일반음식점 4,552개소 중 모범음식점이 138개소로 지정비율이 3.03%인데요. 많이 저조한 편인 것 같은데,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저조한 편인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정은 일반음식점 기준 해가지고 5%까지는 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도 저희가 직원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우리 구하고 형편이 비슷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모범음식점 비율이 많은 구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이태원동이나 한남동 등 SNS을 통해서 주목받은 음식점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점들을 활용해서 모범음식점이 더 많이 지정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추후 발굴하여 지정을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올해 자영업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구민들은 시설이나 또 서비스 수준이 좋은 음식점을 이용하여 좋고, 사업자 측에서는 매상을 올릴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보면 외식업중앙회 용산구지회 밑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른 데, 우리 국내지만 음식점 그런 데를 견학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모범음식점이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최병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우리 구에서 이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조합에서 하나요? 요식업조합에서 하시는 건지.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추천을 하면 외식업중앙회 용산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우리가 추천해서 거기로 보내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하는 사유가 선정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지정할, 추천해서 보내는 사례! “어떠한 사례로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법규가,
최병산위원
법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만이 그것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구청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정이 되면 일반소비자로부터 조금의 특혜가 있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모범음식점 하면 ‘뭔가 좀 낫다. 이렇게 추천받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업소로부터의 받는 특혜라고 볼 텐데, 이 사람들이 신청하고 선정이 된 이후에 어떤 추적관리를 잘해서 사후관리를 잘해야, 요즘은 우리나라 음식이 거의 세계화 되어가잖아요. 세계화되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가 그런 사례를 잘못하면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음식문화가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질수록 계속 관찰을 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에 외국에 선례들을 남겨서 외국인들이나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서 우리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2개소 신청 취소가, 16개 신청인데 2개가 신청취소가 됐어요. 취소된 사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누락이 된 잘못된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모범음식소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중간에 그분들이 우리는 미비하니까 우리가 저기를 않겠다고 취소, 그분들이 자진 취소한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본인 자진 취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963쪽입니다, 감사자료. 우리가 고발 2건, 과태료가 9건이에요. 금액은 상당히 미미한데, 어떠한 사례로 고발이 돼서 과태료가 추징이 되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고발은 허위표시입니다. 허위표시로 되고, 과태료 9건은 원산지표시를 안 한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두 가지 사례라는 이야기지요. 단적으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이 시기를 단속을 나갈 때 시기와 장소 이런 것을 사전 통보하고 정해 놓고 나가나요, 아니면 불시에 점검을 하시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원산지는 지금 불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지도단속요원들이 있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처벌조항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부분은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미비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시정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전문위원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원산지를 봤었을 때 물건을 보면 광어, 도다리 틀리듯이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기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수거검사를 해 가지고,
최병산위원
수거검사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1년에 87건 정도 수거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거기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최병산위원
많이 갔다 오네요, 절차상으로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여지껏 해 가지고 다 적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요즘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많이 건너올 텐데.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수산물은 그것은 해협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것은 제외됐습니다. 실제 검사의뢰는.
최병산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국내산 그런 것으로만 표시를 하지.
최병산위원
그런 것을 육류 같은 경우도 다뤄본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식견이 있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먹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생으로 있었을 때와 냉동으로 있었을 때와 녹여서 양념하면 또 틀리고 그런데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식견이 있으실까’ 나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한우나 농산물 같은 것은 우리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농산물 같은 경우도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육류 같은 경우는 자기 이력이 따라다니니까 그 이력을 보고 하지만, 그것을 속여먹는 사람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뭐라 하기는 그렇고.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이력검사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일부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가지고 검사의뢰를 하면 거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여기서는 그냥 샘플 채취해서 보내는 역할까지인가요? 우리 구가?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한우, 대표적으로 한우가 있고요. 쌀이나 콩이나 깨 같은 게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어쨌거나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잘 색출해서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689쪽.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중 ‘구민과 함께하는 위생감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 실적이 2,230개소입니다. 이게 바로 연간 점검실적입니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학교 주변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학부모?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식품안전지킴이요. 식품안전지킴이가 있는데요, 학교 주변에 보면 집중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단속하기 위해서 거리 200m를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음식점이나 마트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품 파는 데를 지정을 해서 매월 한 번씩 1년치를 그분들이 점검한 사항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분들이 1년 동안 학교 주변의 업소를 점검한 연간 점검실적이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학교 주변에 232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은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매월 한 번씩?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생소하네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것하고 다른 거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그분들은 매월 하루씩 차출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분 중에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감시원이 되려면 어떻게 선정하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우리가,
윤성국위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나 이런 분이 되려면.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천을 받거나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1년에 4시간씩, 상반기·하반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약간의 예산지원 같은 게 있어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활동비는 하루 4시간 이상 하면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윤성국위원
하루에 5만원씩. 그래요, 좋아요. 하루에 5만원이고 이렇게 많은 지킴이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활동비?
윤성국위원
아니, 활동비 말고 식품안전점검을 할 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직원하고 같이,
윤성국위원
직원하고 같이?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윤성국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식품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계속해서 695쪽이에요. ‘동물등록제 추진 현황’입니다. 본위원도 그래요. 우리 집에서는 아주 그 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사랑스러운 강아지 하나를 기르고 있어요. 물론 저도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동물등록대상은 전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올해 10월 말까지 1만 3,050마리를 등록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1만 3050마리. 그러면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등록을 안 해 버리면?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성국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해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1차에 20만원 해가지고 부과가 됩니다.
윤성국위원
20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요? 그러면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20만원 해 놓고 한 번도 없다. 좀 재미있네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과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20만원이다, 그러면 홍보라도. 등록을 아직 안 하면 20만원이다, 이런 홍보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명이 있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여기도 명예감시원이 있어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이것은 시청에서 위촉해 가지고 각 구별로 3명씩, 아니, 우리 구는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시하는지 아닌지 알아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그분들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우리 직원 가지고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공원이나 그런 데를 가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물론 그분들의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 맞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윤성국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임명을 했다는데 왜 우리 구에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 예산도 동물보호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그 감시원 지명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우리 구에서.
윤성국위원
그렇지, 나는 서울시에서 또 했다니까 어안이 벙벙.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동물등록제 시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말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반려견을 끌고 가다가, 바로 베트남 길에서요. 의자를 그냥 강아지가 들어가서 다 흩트려놓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의자를 길바닥에 흩트려놓고. 그래서 저랑 국장님이랑 그것을 올바르게 다시 세워놓고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그 문화가 아직은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동물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자료를 잠깐 요청하려고요. 우리 모범음식점업소 추천위원명단하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명단, 그리고 동물보호감시원 추천 받으신 세 분 있지요? 이분들 위원회 명단하고,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하고 주세요. 세 가지.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공중위생관리 관련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요. 저희가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보면 자율점검해서 제출한 곳과 제출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조치를 하시는지?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결과보고서’입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자율점검은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자율점검, 이것은 상반기 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하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가지고 제출이 안 된 데는 우리가 현장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우리가 모든 곳을 다 점검할 수 없으니까 자율적으로 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14개소만 하고 48개소가 제출 안 하고, 미용업도 60개소, 이것은 2018년도 자료인데요. 그다음에 미용업 관련해서는 60개소는 제출했고 213개소가 제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한 곳은 점검은 안 나가도 된다는 그런 뜻이?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8년도 것만 지금 봐서 ’19년도 자율점검결과보고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점검 부분에 있어서도 세탁업이라든가, 다양하게 우리 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세탁업’ 보면 “석유계 용제 사용 시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는지 유무” 이런 것이라든가, 또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이것도 우리가 자율점검에 맡기고 있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폐기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또 별도로,
고진숙위원
환경과에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위생과로 이렇게 일단 나와있기는 했는데, 점검도 이분들이 또 자율점검 하는 것 같아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고진숙위원
제가 따로 제출받은 자료를 본 것이라. 이것은 2018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자료를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이런 데 ‘강한 세제용 그런 것 폐기물들을 제대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잘,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고진숙위원
그러셨어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제가 환경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호텔 같은 데 대형업소 그런 데는 환경과에서 그런 내용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위생관리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세탁업 같은 경우 다리미 같은 것을 많이 쓰니까 전선이나 이런 게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당 과와 같이 한번 협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지 마시고 같이 협업해서 위생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것도 함께 그런 결과보고서에 쓰시면서 그쪽에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살펴보고, 타 부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는 많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식품안전 관련해서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그러니까 처분을 하시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식중독 사건이 많이 있었고, 보니까 숙명여대 기숙사에서 2건이 연달이 있었어요. 네,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에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올해 식중독 의심신고가 2건 접수가 됐네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산역에 있는 대형호텔에서 지금 식중독 의심 사건이 발생을 해서 37명 섭취자 중에 25명이 구토, 복통 증상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날 너무 늦게 출동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신고가 되면 바로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되어있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증상이 아마 제 짐작으로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다 보니까 아마 신고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발생신고일시는 4월 25일 5시 40분, 그런데 현장 역학조사일시는 4월 26일 1시. 그다음 날 오후 1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심인데, 그 결론을 역학조사가 제한적이어가지고 의심신고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 사건이.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게다가 마지막에는 “채변이 어려워서 결국 그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리고 채변검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이 잠복기가 좀 있습니다. 잠복기가 있고, 식중독 발생신고가 우리한테 신고가 되면 우리 보건위생과하고 건강관리과하고 같이 출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음식점하고 그런 관련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확인하려면 빨리 현장에 출동을 해서 거기에서 그 주변의 조리 기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빨리 해야 되고 식품도 빨리 수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어야지 이 원인을 밝힐 수가 있는데, 너무 늦게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보니까 그것 조금,
설혜영위원
네, 신속하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신속 안 했다는 것은 자인할 수밖에 없네요. 하루 정도, 신고가 전날 됐는데 다음 날 나간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있으면 우리가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좀 우리가 지연해서 나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출동하는 게 기본원칙이잖아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신속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시고. 그리고 한 사건 더, 식중독 의심신고가 한 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음식점, 대형호텔 아니고 이것은 음식점이었는데 여기에서는 9명, 섭취자 9명 전원에 대해서 채변을 실시해서 역학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호텔 사건에 대해서는 채변을 하지 못해서 역학조사를 하기 어려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채변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설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현장에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업무를 건강관리과의 역학조사반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채변이 되는지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과랑 협조해서 업무를 처리하시되 이런 식중독 사건에 대한 조사, 이런 결과를 내고 이런 관리의 총괄책임은 보건위생과인가요, 건강관리과인가요? 보건위생과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음식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보건위생과가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의심신고로 그냥 마무리되면 안 되고 최대한 그 원인을 밝혀야지 이게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건강관리과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다음 날, 회사원들이 가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다음 날 저희가 조사를 건강관리과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거부를 하셔가지고, 병원에 만약에 누워 계시다면 병원에서 채취를 하면 되니까 그냥 설사 몇 번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가 역학조사 나가겠다, 하니까 오지 말라고 거부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설득은 했지만 그분들이 거부를 하셔서 좀 못한 케이스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춰주시고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런 의심신고가 난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심신고가 났는데 원인은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고,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대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곳, 그 현장 사후관리 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심신고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2018년에도 식중독사건이 숙대기숙사 2건이 났고, 또 그 외에 큰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이요. 이게 자율점검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너무 그 업체들이 영세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세탁, 숙박, 이런 업소들 중에 좀 영세한 업소들이 많이 좀 있잖아요? 미용업소들도 그렇고.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영세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럴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자율점검 회신율이 50%로 지금 보고를 했거든요, 제 자료에는. 2019년 실적이? 그런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한번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랬을 때 자율점검을 하고 자율점검 하지 않은 데에는 우리가 집중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인가요? 자율점검을 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공평치 못할 수 있거든요. 자율점검을 하기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의 자율점검을 돕기 위한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한 업소들에 대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그게 안 되는 이유하고, 또 그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혜영위원
그 점검실적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유기동물 관련해 가지고요. 전에도 본위원이 이것을 아마 짚었었던 것 같은데 또 한번 할게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미군기지.
김철식위원
잘 아시네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원산지동물관리팀하고 해서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나비야 사랑해’요? 거기하고 해서 여러 번 연락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간 저기는 우리가 미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월달에 나가서 거기서 중성화 수술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간에 두 번 나갔어요. 두 번 중성화수술 작업을 했어요. 거기 미군부대 안에 있는 고양이들은 포획을 하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직접 중성화수술을 해야 돼요, 부대 안에서. 그래서 ‘나비야 사랑해’하고 수의사협회하고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내년에 또 2월달에 날짜가 잡혔는데 2월 23일날 내년에 또 한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나비야 사랑해’가 국고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일체의 보조금도 없이 시민들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길고양이들 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양이 얘네들은 우리 부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얘네들이 밖으로도 나오니까. 부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야기해서 잘 알겠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한다고 하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할 건데, 계속 이렇게 시민단체에 중성화수술을 계속 그대로 맡겨둘 것인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이 되면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시에다 요청을 해서 한 200마리 정도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는,
김철식위원
그 예산은 사업내용을 어떤 것으로 잡을 거지요? 200만원을?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것도 동물보호입니다. 동물보호가 중성화시술하고 유기동물보호하고 갈리는데요. 중성화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양이가 그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김철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부대 안에 포획된 길고양이들은 밖으로 못 나와요. 그렇지요? 밖에 동물병원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포획한 데 그 자리에서.
김철식위원
네, 포획한 거기에서. 제가 이 중성화수술 이 사업을, ‘나비아 사랑해’에서 하는 이 사업을 제가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부대에 들어가서. 포획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그 건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의사들이 전부 수술을 하는데, 동물병원에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 예산으로는. 그 명목으로는. 그렇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관내에서 하는 것은 동물병원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김철식위원
본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대 안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라는 이야기예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용산구 관내니까 그것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중성화수술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다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시에서 그런 명목으로 해서 추가로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오케이. 그러면 내년에는 본위원이 또 이것 가지고 질의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내년 2월 23일에 또 이 작업이 또 한 번 있답니다. 하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15시 2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식중독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식중독 의심사건 2건이 났는데, 저희가 지금 식중독 취약시설 관리강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개학철에는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도 하고 있고, 또 여름철에는 횟집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있잖아요, 예방사업을. 그다음에 식중독 의심사건이 2건이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저희가 원인은 밝히지 못했지만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취약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안전점검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확인을 해 보니 ‘식중독표준업무지침’에도 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정기지도점검 시행, 종사자 교육 훈련 강화 요청, 개선 여부 지속 확인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시 행정처분.” 이게 되어야지 식중독 의심사건이 난 경우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겠지요. 그래야지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히 숙지가 되어있지 않고 업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규정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서 더 이상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도 많고, 그런데 그 점검표 내용 자체가 보면 그 업주 자체가 해야 될 일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점검표를 많이 제출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율점검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목욕장업’ 같은 경우는 “목욕장의 시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그 업소에 있는 업주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해 주셔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점검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강관리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서울시와의 수·발신 공문, 그리고 지침서 및 계획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 맞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건강사랑방을 우리 과에서 하시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아니요, 그건 보건의료과.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집행 100% 사업인데 이런 것도 되지요?
설혜영위원장
네,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최병산위원
우리 구에서 암 관리 환자들 지원 보조사업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 관내에 암환자들 지원사업비 정산내역 좀 한번, 몇 분 정도 되는지, 그것 한번 주십시오.
설혜영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우리 용산구민의 건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답변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설혜영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 40쪽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달성도가 67%,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은 달성도가 69%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 추진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지금 특히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가 10월달 이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11월달 말 되어야지 실적이 올라갑니다.
박미화위원
네,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언제까지 지원이 되지요? 올해,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역시 인플루엔자는 지금 취약층에 대해서 11월 21일 날 1차적으로 끝났고요,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2차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맞지 못한 분들은 개별적으로 비용을 개인이 지급을 해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되고,
박미화위원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군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약품의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를 겨울철에 보기 위해서는 빨리 맞아야 됩니다.
박미화위원
이런 ‘예방접종 지원사업’ 같은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달성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이것 홍보를 해서 이 기간 내에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달성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41쪽 보겠습니다. ‘모성·아동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전체예산도 11억이 넘는, 거의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꽤 많습니다. 예산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의료기관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저희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추진실적’ 중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목표달성도가 11%로 다른 사업들보다 많이 저조해요. 낮은 출산율과 무슨 연관이 있나 싶어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요. 사유가?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국비로 하는 것이 있고 서울시로 하는 것이 있는데, 덧붙여서 거기에서 더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이 저희 취약층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용산구 자체에서 하기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인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박미화위원
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감사 책자에 ‘예산집행 현황’, 705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사업,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3가지 항목을 이렇게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사연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우선 난임하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난임은,
최병산위원
지원자가 없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난임사업 지원은 2009년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국비로 지원사업 예산이 확대 편성되고 증액되었으나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하면서 사실 예산 지원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제한 폐지라든가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하면서 건수로는 사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편성하고 또 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좀 낮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봐서는 제가 나름대로 유추했었을 때 ‘지원자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산모·신생아도 같은 겁니까, 그러면?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구비로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에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국비, 시비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에서 누락되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했는데 아직은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하반기 사업시행이면 홍보가 부족했겠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동 행정 각 단체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동정보고 자료를 받으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요.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707쪽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실 우리가 유급병가 이것도 올해 하반기부터 제가 동정보고회 자료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기존에 형편 좋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자가 치료를 합니다. 자가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이런 홍보 자료에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이 예산이 남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웬만한 시간이 있고 자영업자 그런 분들이라면, 지식층이라든지 조금의 저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신문도 보고, 인터넷 다 이런 것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좋거나 잘 모르거나 좀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업에 접근성이 약해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률이 낮게끔 진행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서도 단체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나와서 접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대표가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나와서 모임에 나오고 형편이 나은 분들, 남보다 더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단체나 이런 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항상 그 모임에 가면 이런 자료가 배포가 나옵니다. 동네를 대표하는 사람들한테. 이 자료가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자료 배포,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지요. 30% 집행률이 낮지요. 이것은 조금 홍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좀 더 개선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우리 ‘영유아발달장애 검사비’ 이런 것들은 출산을 하고 나서 이런 질병이 있으면 부모로는 한이 맺히잖아요. 가슴이 아프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태아를 잉태했을 때부터 검사만 조금 하면 출산하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장애를 막을 수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집사람이 보건소나 이런 데 많이 가서 검사를, 개인병원을 가서 양수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 정밀검사만 발달장애 이것, 지금은 염색체가 달라서 다 구별해낼 수 있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몇 가지,
최병산위원
검사시약으로 가능하지요, 이런 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장애우들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부모들은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이게 사전에 조기 투입을 해서 잘 홍보를 하고 이게 반영이 된다면, 이런 예산을 다 쓰고 홍보가 잘되면 출산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지원 사업비가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이런 것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720쪽에 ‘방문보건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앞에서 보니까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차이점이 있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먼저 저희가 하고 있던 것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이전부터 해 왔고, ‘찾동’은 저희가 2017년도 이때부터 새로 서울시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찾동’ 사업은 주로 65세, 70세 도래자에 대한 1차 확인 방문해서 동사무소에 배정된 간호사가 나가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지속관리 여부를 판단해서 관리하는 사업이고, ‘방문보건사업’은 통합이라고 해서 구에 자리를 잡고 저희가 6명이서 그 일을 해 왔습니다.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에 대해서, 특히나 취약층의 어르신에 대해서, 또는 외국인,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또는 탈북인들 이런 대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관리 하던 사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2개 사업을 서울시에서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따로 따로 편성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원래 시비라든가, 이것이 지금 국비가 같이 분리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별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위에서 상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리자들도 사실 힘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최병산위원
우리가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 할 때 우리가 한 사람들이 1년에 방문횟수나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체크·····?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연간 방문 목표량이 각각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한 사람당 체크할 양이 정해져 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시에서 평가를 위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할당 목표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찾동’하고 ‘방문’하고 우리가 보면 장애인하고 어르신들은 방문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찾동’은 또 아까 말씀하신 탈수급, 탈북자 이런 분들 관리사업으로 구분을 했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찾동’은 일단 65세 도래자, 또는 70세 도래자 어르신에 대해서 1차 방문하고, 거기에서 건강 상담을 하고 체크를 해서 지속 관리할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어쨌거나 둘 다 사업의 성격은 비슷한데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차상위,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22쪽에 ‘치매안심센터’지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새로 시설을 해 놓고 나니까 제가, 우리 출근, 퇴근 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많이 오십니다.
최병산위원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여기 치매안심센터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1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1일 인원이 110여 명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은데?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아침에 올 때 보면 상당히 밀려있고 그러시더라고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시간대별로 나눠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고, 저희가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또,
최병산위원
인원수 제한을 두거나 그런 건 없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이렇게 오시면 일상적인 점검을 받고 가나요? 특별한 점검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나 이렇게 해서···’ 동에서 홍보해서 안내 받아서 오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치매선별검사라고 제일 많이 접촉하는 것이 해마다 동별로 나가서 저희가 대상 주민을 동에 오시게 해서, 또는 복지관에 오시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치매 여부에 대한 선별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접촉을 하고, 거기에서 치매안심센터도 소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여기에 와서 저기하시는 분들이 진단을 받고 가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알고 오시는 거지요, 여기 오실 때는 이미?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여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프로그램이 있고, 또 치매 고위험군이라고 관리하는 군이 있고, 또 치매환자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본인이 걱정돼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최병산위원
본인 스스로.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최병산위원
어르신들이 만족하시겠네요, 그런 분들은? 일단 검사까지 해 주시니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치매어르신 그 밑에 보면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어르신들한테 3만원 치료비를 연 36만원인데, 한정되신 분들이잖아요? 선정되신 분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치매로 확진 받은 분들입니다.
최병산위원
확진 받은 분들. 그러니까 여기 와서 확진 환자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오기 전에 모르고 왔다가?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최병산위원
전문적으로 이분들이 검사하시는 분들은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에는 센터장이 지금 순천향대학교,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라는 얘기시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의사선생님이시고요. 그 밑에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중에 치매 인지프로그램 등을 해서 선별검사 내지는 정밀검사,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게 되면 확진검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치매환자로 본인이 인정받게 되면, 우리가 보건소를 찾는 이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개인병원이나 전문의를 찾아가거나 진료를 받거나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이용자라고 제가 어떤 단정을 짓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보건소를 찾는 이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자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과장님?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지금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많이 좋아졌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제 생각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만원 가지고 우리가 치매진단비용으로서는 좀 적지 않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매 상당히 형편이 어려운데 부모를 돌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누가 돌볼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의 힘든 점이나 자녀들, 어른들, 그런 부분에 확대 지원 사업. 연 36만원이면 사실 ‘치매지원 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저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평균소득이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60세 이상 환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달에 3만원뿐만 아니라 연 36만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36만원이 큰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한 번 진료를 받으면 그분들이 다른 진료를 같이 받으면서 보통 4~5만원 정도 든다 그러고요. 그 중에 치매치료비에 대한 약제값을 한 달에 3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보건소에서 지으면 약값이 좀 싸겠네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약값이 3만원 정도, 보험 적용이 되고 개인부담 해서 한 3만원 된다고 하는데,
최병산위원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셨구나. 그래요, 환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심리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단도 해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 주시니까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대 시행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법규 내에서 정해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아량을 베풀어서 이렇게 해 주신 사업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8페이지. ‘난청조기진단’이 집행률이 7%예요. 어떻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윤성국위원
산모만 말한 것 아니에요? 신생아? 난청도 말씀하셨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신생아 맞습니다. 이것 역시 2018년 10월부터 난청, 난임부부,
윤성국위원
맞습니다. ‘난청조기진단’ 맞아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바우처를 발행해서 병원에서 검사하고 보건소로 비용을 일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1일 신생아가 출생한 산부인과에서 난청검사를 받는 경우 산부인과에서 검사받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비용청구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는 산부인과에서 난청검사를 받든가, 산부인과에서 난청 검사 할 수 없을 때 그 밖의 기타 외래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았을 때 둘 다 검사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산부인과 자체는 건강보험 적용되어서 지원이 안 되고, 그중에 아주 일부가 외래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외래에서 검사 받고 나서 검사비용을 본인한테 직접 지원하다 보니까 검사비용 집행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도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요. 39페이지에 보면 ‘결핵예방관리’도 보니까 19.88%밖에 안 돼요.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39페이지 중간 부분에 ‘결핵예방관리’ 집행하지 못한 사유?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결핵예방관리’에서 이번에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용산구가 외국인 잠복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외국인?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외국인. ’19년 외국인 잠복 결핵 시범사업의 시범구가 되어서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우리 구에는 외국인에 대해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4개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병원이. ○윤성국위원 어디 어디지요?
참여병원이,
윤성국위원
순천향병원은 물론 들어가겠지요? 그 병원 큰 병원 아닌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순천향병원하고 전자랜드의원하고 해바라기의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처음 들어본 병원이 많네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세 군데가 참여했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그런데 외국인이 잠복결핵 검진하는 것이 외국인 체류자한테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닙니다. 의무적인 검사가 아닙니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수행하는데 노력에 비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적었고요, 검사받은 사람들한테, 외국인한테.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의 호응도가 낮았고, 또 외국인 자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겠네요. 보니까 누구나 그러겠네요. 저도 외국인이라고 하면 내가 자진해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네요! 아니, 법적으로 어떤 규제하는 것도 없고, 말만 이렇게 해 놓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데 뭐 하러 받아요, 귀찮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해당 병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했는데,
윤성국위원
해당 병원도 마찬가지지요. 외국인 해 봤자 솔직히 말해서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괜히 힘만 들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행정은 나는 좀 별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만스러운데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윤성국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윤성국위원
우리 구가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된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도 우리 구가 시범사업구가 되었으니까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고 계세요. 우리 보건소, 내가 사적으로 우리 소장님도 들으셨어요. 지 과장님은 아까 이야기하면서 내가 간담회 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구가 1등이라고. 잘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박차를 좀 가해서 이것도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725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집행률이 61.4%로 되어있거든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725쪽에.
고진숙위원
그리고 예산집행률은 보면 집행률은 좀 낮게 되어있어요. 집행률은 706페이지에 있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726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726쪽.
고진숙위원
예산집행현황은 706쪽.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아, 706쪽.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방역소독추진현황은 725쪽. 그런데 우선 예산집행율이 61.4%로 나타나있는데 이것은 책자를 좀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낮은 건지?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방역소독이, 제목이 방역소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이것은 소독관리사업인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706쪽에 있는 방역소독관리사업 예산집행률이 61.4%로 낮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그러게, 수치가 틀린데. 저희가 그 시간선택제를 한 분 금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차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몇 분이나 채용을?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한 분.
고진숙위원
한 분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방역소독을 좀 전문적으로 저희가 계절적으로 단기 채용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말고 12개월 계속 근무할 분을 채용을 했는데요. 그분을 좀 늦게 채용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몇 월부터 이 분이 일하셨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4월부터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4월부터. 그러면 이제 7, 8월 여름에 좀 중점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각 동마다 다니시나요, 그러면?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방역반 해 가지고 원효로 분소에서 다니는 분도 있고, 지금 우리 구청 보건소 사무실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민원 받아서 현장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로 저희가 뽑는 분은 민원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각 동도 다닙니다.
고진숙위원
이 시간선택제 그분이 일하시는 것,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는 이제 726페이지에 ‘동 자율방범봉사대 방역활동 지원현황’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에서 이렇게 방역활동 하는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매년 하는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매년 하고 늘 하시는 건데, 각 동에서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소독약품 등은 충분히 잘 제공되고 있습니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시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분들이 쓰는 방역기는 구매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방역기가,
고진숙위원
조금 오래된 것 같아서.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오래된 것도 있고,
고진숙위원
네, 새로 구입도 해 드리고?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최근에 2016년도에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6년도에 한 것도 있고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16개 동인데 새마을지도자들께서 하실 때 좀 오래된 것은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하셔가지고 이게 다 교체가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새로 필요한 분들은 신규교체를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사실 지역별로 동별로 3대에서 6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오래된 것이 아니고,
고진숙위원
아, 부분 부분?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그중에 일부 개수가 오래된 것들은, 최근 2016년도에 바꿔놓은 게 있으니까요.
고진숙위원
오래된 것은 좀 바꿔주시고 해서 자꾸 물갈이 해 주시고,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저희가 약간의 지원금을 드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체크해서 필요한 물품 수요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가 722페이지에 보면 순천향대 신경과에서 치매 관련해서 저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니까 중앙대병원에서 했고, 최근 3년간은 순천향대병원에서 맡고 있는데,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지난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던데, 어떤 수상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수상?
고진숙위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상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해서?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있고 올해는 아직,
고진숙위원
올해는 아직이고? 작년에 수상했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수상했는지?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작년에 복지부에서 치매가족서비스 관련해서 우수상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복지부에서?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것 널리 좀 홍보하시지.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더 많이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디어디에다 홍보를 하셨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잘한 것 많이 알리셔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주민들이 오실 때 굉장히 안심하고 오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제 치매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은 치료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늦추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많이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요?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단적으로 저희가 치매환자가 되기 전에 치매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은 상당히 일부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와서 하는 분들도 일부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나가도 동주민센터라든가 지역별로 복지관을 찾아서 지역주민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선별검사.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그래서 거기서 의심이 되면 좀 더 자세한 정밀검사를 권유해서 받도록 하고 있고요. 정밀검사는 순천향대병원 의료진하고 같이 결부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치매 단계가 확진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일반 62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치매 여부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만약에 치매선별검사를 받아서 ‘치매인데 조금 더 진척이 됐다’라고 하면 병원으로 연계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노인요양원 갈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쪽에 바로 연계도 해 주시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일단 치매증세가 있으면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안심센터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고, 또 거기서 기억키움학교라고 치매라고 진단받았는데 요양원 같은 데 가지 못한 분들은 저희가 기억키움학교, 심하지 않은 분들이지요. 이런 분들은 기억키움학교에서 옛날 일을 좀 더 기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안내한 게 40건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연계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치매가족모임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138회로 나타나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모임에서는 서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가족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가족들이 치매, 어떤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환자 관리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그 가족들이 따로 자조형으로 모여가지고 영화멘토링을 한다든가 독서클럽을 한다든가 어떤 희망가족,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양할 수 있는 부담 갖는 것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치매를 가진 어르신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 그 가족이 사실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치유활동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혹시 저희가 잘하고는 있지만 타 구에서도 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한번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 해서 공유하셔서 가족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카페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치매어르신을 병원에 모시고 오지만 오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교육받는 동안 가족카페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서로들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교육이라든가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가족들에 대한 힘든 부분도 조금 치유가 되면서 다시 치매어르신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또 그런 시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갑자기 동네에 치매가 좀 심한 어르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연계를 해 드렸으면 좋겠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우선 우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할 수 있고요.
고진숙위원
방문하시게 하고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또는 지역에 동주민센터에 있는 찾동 간호사 중에 저희가 찾동 간호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일단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해서 의심스러우면,
고진숙위원
시설에 바로 입소할 수 있는 그런?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확진을 받아야 됩니다.
고진숙위원
확진을 받고?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그런 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치매안셈센터에서 그것을 대행하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우선 치매안심센터로 모셔오면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지태근 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 재가에 계시는, 집에 계시는 치매환자가 몇 분이지요, 용산구에? 지금 1,150분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네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1,150명으로 재가환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재가, 집에 계시는데 치매환자이신 분들이 1,150분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맞춤사례관리 그리고 방문간호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치매안심센터가?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 맞춤사례관리대상자가 1,150분 중에 50명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몇 분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목표가 50명인데 제가 사례관리보고서를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사례관리보고서에.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지금 5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50명이었는데 5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 사례관리보고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 시스템을 출력해서 보내주셨는데,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출력이 아니라 카피를 해 가지고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설혜영위원장
어떻게 사례관리 하고 있는지 그 실적들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그것밖에 없나요?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사례관리는 그 시스템에 나와있고 계획에도 있지만 1단계부터 9단계까지가 있습니다. 1단계는 사례관리자를 접수하고 2단계는 평가하고 3단계는 관리할 대상자 여부를 선정하고 4단계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제가 사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관리가 잘 되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방문간호서비스는 몇 분이나 지금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집에 계신 치매환자 분들이 치매가 진척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저희 치매지원센터, 안심센터가 잘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에서 사례관리나 방문간호서비스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하는 거거든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방문간호서비스는 지금 치매환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113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이 방문간호서비스 113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 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실질적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 치매관리사업계획 평가운영 자료와 용산구 치매지원센터의 동별 검진현황,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보조금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서 2020년 순천향대 병원에서 하는 위·수탁계약서, 그리고 각 동에 지급된 방역기 관련 구매내역서 자료.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16시 4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의료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심폐소생술 실시현황 자료,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현황,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설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의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설혜영위원장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8쪽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의료업소 자율점검 실시로 되어있는데 자율점검을 하지 않는 의료업소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든가. 향후 계획에 보면 주제 선정, 기획점검 한다고 되어있는데, 올해 이 건과 관련해서 기획점검을 실시하셨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자율점검을 실시한 지가 몇 년 됐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잘 해서 사실 대부분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점검 같은 경우는 시사성 있게 주사기 재사용에 관해서 무슨 사건이 터진다든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점검하는 것을 기획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기획점검까지는 하지 않았고, 자율점검 미제출업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의사선생님이 있는 경우에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안내해서 가서 도와드리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렇게 했군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점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다음 59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있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박미화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 및 어르신 등 대상별 불소도포 : 53회 2,041명” 이게 실적이 많은 건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해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어르신은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노인대학이라든지 복지관을 가서 하는데 해마다 큰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관내업소를 대부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서 그것을 하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양로원이나 경로당 이런 데를 직접 가서,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연초에 시작할 때 전부 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구강건강예방사업 추진’에서 불소도포 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불소도포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이나 어린이에게 대상이 되는데요. 치아에 불소를 도포를 해서 충치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또 취약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르신 나이에는 또 연세가 드시면서 취약해져서 그 나이대를 타깃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럼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불소를 도포한다든지, 그 추진실적에 보면 불소도포 있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박미화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기본적으로 소식지 같은 것에도 내고, 사실은 저희가 이게 해마다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모여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르신 계신 곳을 타깃으로 저희가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드리면 다 아시고 참여를 해 주십니다.
박미화위원
어린이도 그렇고 어르신도 그렇고 구강이 매우 중요하지요. 세심하게 홍보 좀 더 잘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예산서 집행현황을 볼게요. 737쪽에 인력운영비 의약과에서 있는데, 있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최병산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보조사업인데, 여기에도 민간인력 투입되신 분들이 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것,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전부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최병산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 항목에는 기간제근로자는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 저기를 전부 개인정보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근무자들 이름과 생년월일과 동, 그 세 가지만 해서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명단?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742쪽입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우리가 지도단속은 어떻게 수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을 점검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도단속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질의해 주셨지만 자율점검을 참여하지 않으시거나,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와 관련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민원 발생했을 때 지도단속을 하게 됩니다.
최병산위원
민원내용이 치료하다가 생기는 민원인가요, 아니면 뭐가 거부해서 안 받는, 치료행위를 거부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말씀해 주신 그런 치료거부도 있고, 불친절했다, 사실은 그러한?
최병산위원
불친절까지도 들어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고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치과의원, 기공소, 안마원. 그런데 이것은 개인사업이 강한 사람들이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거부하시는 데는 점검을 미참여 하고, 안마원 같은 데는 왜 제외가 되지요? 자율점검 제외가?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안마원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최병산위원
특수성이 있어서?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개설자가 되기 때문에 이 자율점검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저희가 그래서 1년에 꼭 두 번 점검을 나갑니다. 상·하반기.
최병산위원
그런데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도 있어요. “고발, 수사” 이런 것은 어떤 내용으로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하게 되면 어떻게 업소가 영업정지나 이런 것으로 내려지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의료업소가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그래서 지금 고발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 업무정지 처분인데 과장금 갈음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그렇게 처방전 교부하는 경우에 처벌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냥 이렇게 처방전만 내리고 진료 없이 처방전만 끊어 다니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최병산위원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건강사랑방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도 점검을 하시는 방법과, 우리 동네에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게 각 동에 세 군데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든지.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지금 우리마을 건강사랑방은 사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3개 동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서울시나 복지부가 여러 가지 통합적인 어떤 보건의료 이런 복지서비스를 지금 준비 중이고 상위기관에서 준비 중이어서 지금 대사 쪽으로 하던 일인 건강사랑방을 전 동에서 저희가 설치하기에는 이제 시설이나 인력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각 동이나 이런 곳에 필요할 때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간호사가 1인씩 나가있어요. 상시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게 생각보다 사업이 각 동에 시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확대 계획 또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더 포괄적인 그런, 그리고 지금 ‘찾동’도 사실은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전부 동주민센터에 간호사가 배치가 됐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최병산위원
있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생기고 있어서 이 사랑방을 전부 확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755쪽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지역주민’, ‘노인’에는 “은빛실버 요양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민간 저기로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페이지가?
고진숙위원
755쪽.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은빛실버 영양교육”은 사실 저희가 지금 이 표를 만들 때 보시다시피 나이대별로 사업을 나눈 표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교육을 나갈 때 거기에서 영양교육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 실버교육을 시키시는 분들, 만약에 지도사면 지도사, 이런 분들이 민간으로 된 분들인지, 우리 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직영 직원들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이 교육하는 강사분은 주로 강사료를 드리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민간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서울시 심뇌혈관질환 지원단’이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최병산위원
전문가 그룹이네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에서 우리 민간이 투입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전문가 그룹에서 투입이 된 거고?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민간이지만 거의 자격증을 다 가진 분들이 강사로,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64페이지 ‘만성질환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만성질환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보면 2018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사망비율이 80%에 이릅니다. 그만큼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고 관리도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성질환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 과에서 쓰는 만성질환은 대부분 혈압,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런 부분들을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윤성국위원
바로 저 같은 사람이네요? 그러면 우리 구의 만성질환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해마다 조사해서 나오는 지표가 있기는 한데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변동이 있겠지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물론 개개인 분들이 각자 병의원도 다니고 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병원에서의 역할은 병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예방이라든지 또 병까지 진행되기 전의 분들을 빨리 발견을 해서 그분들이 단계에 맞는 접근을 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검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타구 사례를 보면 ‘만성질환주치의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가 있어요. 우리 구도 여건이 된다면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주치의사업?
윤성국위원
네, ‘만성질환주치의사업’. 바로 옆 동네 마포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아마 용어에서 조금,
윤성국위원
제가 틀리게 말을 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희 용어로 해서 그 부분은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료기관에서 약만 타는 게 아니고 교육 같은 걸 진행을 해서 환자들에게 진료 받을 때 짧게 와서 약만 타가는 게 아닌 ‘동네에서의 의원을 주치의 개념으로 하자’ 하는 그런 건데, 저희도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것을 나는 몰랐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아하, 그랬구나! 그것도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보니까, 그래요, 참 저도 지금 보니까 딱 여기에 하나 걸려있거든요. 당뇨! 내가 당이 좀 있더라고요. 뚱뚱해도 혈압은 없는데, 당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치의사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상담도 받고 처방도 받고 또 줄여야 될 음식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단편적으로 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어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좀 잘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야간, 휴일 지정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야간, 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이유가 응급실이 너무 많이 밀리거나 또 가벼운 질환인데 응급실에 갔을 때 의료비 부담, 여러 가지 부담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두 곳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 지정기관이 보광동 두 곳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료기관이 보광동 한 동에 몰려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래서 야간, 휴일 지정 진료기관은 의사회를 통해서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시는데,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평가를 나가서 그 의원의 환자수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걸 보고 서울시에서 딱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하는 데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보광동이다 보니까 한번 그 부분은 서울시에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의사회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서울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의사회랑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이 기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동에 치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야간, 휴일 진료기관이 있다는 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로 가기에는 조금, 응급실을 갈 정도는 아니고 뭔가 좀 미심쩍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구강관리 사업을 아까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사업 계획을 굉장히 꼼꼼히 세우셨더라고요. 구강보건 사업 시행계획! 그런데 지금 시행계획과 올해 추진실적을 받아 보니까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은 2,150명을 목표로 했는데 저한테 답변한 자료에는 1,682명을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목표에 많이 아직 미달, 목표에는 미달이 됐네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드린 자료는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료이고요. 이 불소도포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연말에 조금, 물론 연중 다 진행은 하지만 11월, 12월에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1월, 12월까지 하면 대략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설혜영위원
어르신 불소도포 사업도 11월, 12월에 집중되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불소도포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출장을 가서 하는데 그분들의 사정하고 약속을 일정을 잡아서 하는데 주로 연말에 조금 더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자료가 목표에 미달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목표는 70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59건으로 보고했는데, 이것도 목표달성 가능한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홈메우기 같은 경우 거의 일정한 비율로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찾아오는 민원인을 진료를 했을 때 필요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 조금 미달될 가능성도 있지만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획 세우신 목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실적자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심폐소생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44페이지네요. 여기 보니까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하고 있나요, 심폐소생술을?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거의 해마다 9,000명 이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9,000명 이상. 저희 구가 보니까 타구보다는 서울시보다는 좀 더 많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기는 해요.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니까 ’16년 자료이긴 하지만 ’17년도에 한 것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것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하실 의향 없으세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어떤 학교라든지 그런 곳 하던 곳은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도 그렇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응급구조사를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내, 그러니까 정해진 인원들 가서 교육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데 그 이외에 홍보를 해서 관내 주민 분들이 또 신청을 해서 개별적으로도 받고 이런 것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이것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주민들,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 해서 또 잊어버리신다면서요? 그 하는 방법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반복을 함으로써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면 상점가들 있어요. 저희는 이촌종합상가도 있고 한데, 예전에 저도 소방서에서 나오고 그래서 하시는 것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기는 했는데 저도 직접 해 보지는 않았고, 또 상점가에 오는 많은 손님들에게도 해 줄 수 있는 게 상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자리경제과와도 한번 협의하셔서 지역상인들, 그러니까 저희 중요한 시장들이 몇 군데 있지요? 후암동에 있고, 그다음에 용문동에 있고, 이촌동에 있고 그렇게, 상인들과의 어떤 아카데미 교육이나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저희 의회에도 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의원님들과 직원들 관련해서 교육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2019년 예산을 보니까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간주처리 된 것 보니까 제로인 상태예요. 그것은 왜 그러시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구비 매칭이 안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구비 매칭이?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런데 구비 매칭이 안 됐지만 사실 이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예산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 형태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조금 저희가 여유분이, 지금 예탁되어 있는 여유분이 있어서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크게 지장은 없는 상태로, 지급에 지장은,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제가 ’18년도, ’19년도에는 많이 집행을 하셨는데 간주처리가 된 것이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 ‘영양사업 운영 현황’ 보니까 ‘세부사업 추진실적’ 보면 여러 가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부터 시작해서 ‘싱겁게 먹기 체험프로그램’까지 있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미각형성교육’ 보니까 23개소에서 하다 보니까 2,8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큰 효과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은 좀 더 자꾸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싱겁게 먹기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주로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싱겁게 먹기 체험 프로그램’은 짜지 않게 그래서 나트륨 줄여서 그런 부분인데, 성인 대상이고, 사실은 남녀 구분 없이 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남자 분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성분들이,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위생과의 협조를 통해서 요식업협회에 한번 협조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음식점들에게 각각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과가 많긴 한데,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 758페이지. 저희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저희가 자살률이 서울시보다 높게 나와 있잖아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2017년도에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은 좋은 편이지만 자살률은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대책을 세우든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방침을 좀 세울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대응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자살사업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자살률도 좀 높게 나타나고 해서 스크리닝 검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캠페인, 또 자살예방 지킴이 교육 이런 부분, 또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들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의료기관의 인식이 그런 부분은 꺼리는 게 우리나라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이것도 하나의 다른 내과 이런 곳 가듯이 그렇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인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보니까 자살이 많지요. 많은데, 그 앞페이지 보면 ‘정신건강 관리사업 운영 현황’도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삶이 좀 피폐해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삶의 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학원가를 가보니까 이 정신건강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못하고 오로지 입시에 대한 그런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스트레스를 옛날에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었던 뭔가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막 정신적으로 정말 가만히 멀쩡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이렇게 체육활동이라든가 몸이나 뇌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좀 개발해 주셔서 그런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을 좀 강화하는 것,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주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17시 3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질의·답변 중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매칭이 안 돼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설혜영위원
예산이 모자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데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당연히 구비확보는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로 제출했던 예산요구 자료와 그리고 가내시 자료, 관련 통보 보조금, 통보자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주요한 예산이 구비 반영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실현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청파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