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저도 하나 해도 돼요?

여기 예산을 쓴 것에 보니까 ‘보안등 가로등 민원접수 현황’ 어떤 사례가 있는 건지, 사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일 김장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이런 때에 와서 바쁘실 텐데 좀 바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내일 고생도 많으실 텐데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61명, 33명 이렇게 해서 16명인 데도 있고, 비용은 일괄지급을 하시나 봐요?

일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인원이 이거보다 더 적은 데도 이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이제 16명 있는 데하고 61명 있는 데하고 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면 일부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차등지급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가 또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떨지 한번 점검 해 주시고요.

8쪽입니다. 이태원지구촌축제를 잘 마치셨지요?

우리가 그 부스운영을 보통 보면 각 동에서 부녀회에서 다 담당을 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녀회를 생각했었을 때 ‘공적으로 동네일을 많이 한다’ 이런 쪽에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부스 운영하게 되는 권한을 주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그래요?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부스 운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적인 수익이 아니라 공적인 수익으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인식을 하지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결산을 해 가지고 동에다 결산보고나 해서 수익금을 어떠한 좋은 곳에 쓴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래요?

공적수익이라고 생각하니까 수익금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를,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겠습니다. ‘1사 1경로당’ 참 좋은 사업이네요.

제가 따로 메모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후암동에 가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경로당이 몇 개나 있지요?

7개?

주변에 기업이 많이 없나요?

제가 우리 경로당에서, 제가 지역구인 지역에서의 얘기를 할게요. 경로당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은 양곡비 같은 게, 다 골고루 나오지만 사람이 많은 데는 그게 또 수요가 못 따르나 봐요. “양곡쌀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한두 군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1사 1경로당’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기업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결연사업이 안 되는 그런 경로당도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12쪽이요. 아까 우리 지하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관리가 지금 거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러고, 여기 동네 거주자우선주차가 순환제로 되나요, 아니면······?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신청을 할 때부터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2년 기간을 두어서 순환제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순환주차제도를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게 민원사항으로 동네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사항이에요.

순간적으로 어떤 신청을 받을 때에 본인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그 제도를 시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취약시설물 점검’입니다, 13쪽에.

여기 우리 청파동은 재생지역이지요? 저쪽 서계동 쪽이나 가까운 쪽에 보면 재생지역에 보면 공가가 있습니까, 혹시?

22개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안전취약으로 공가 이쪽은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서울역 주변이고 하다 보면. 이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혹시라도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우범화 되고, 청소년들이, 그런 것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시건장치로 다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간혹 순찰을 한 번씩 도셔서 정기적으로 공가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나마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위원회와 용산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해당 부서별로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특히 감사 중 자료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행정업무는 30만 용산 구민을 위한 일인 만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에 서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주민에 대한 홍보와 의견수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힘써주실 것과,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시간을 조정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용산복지재단은 이사회 구성에 대해 복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과, 복지재단 후원금 관리 투명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이번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 비자금 관련 사건에 대해 감사를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투명하게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사업의 자세한 안내를 위해 관련 직원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는 양곡지원 시 품질 좋은 업체 선정하여 지원할 것과, 용산2가동 데이케어센터 설립에 따른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청소년 공부방 역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 의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여성교실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이촌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안전에 더욱 신경 써서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와 열린육아방이 내년에 확대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조사과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자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들도 서울시나 기타 다른 곳과 연계하여 도움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탈수급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정책과는 치매안심마을 건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 용산 구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에 있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고 운영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쓸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인터넷 방송이나 소식지를 통해 홍보할 것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토제례에 고른 지원이 되도록 주관부서로서 향토제례 신청에 적극 안내하도록 당부합니다. 또한,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 안전·교통·주차문제 등 설문조사 개선희망사항을 반영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인재양성과는 관내 노후 학교에 대해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더욱 많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우리 구 어린이 영어캠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을 당부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환경미화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및 기동반 등 인력을 증원해 줄 것과, 청소인력을 위해 미화원 휴게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복지차원에서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위치 등을 홍보하여 구민들이 개방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에 대해 작동법과 유지관리 방법을 숙지하여 무단투기 단속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맑은환경과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환경 관련 측정 물품에 대해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새로운 물품으로 교체할 것과 라돈측정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한 처리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정원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주실 것과,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 후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공동주택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한남·이태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그리고 아세아아파트 부근 개발계획에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경원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꾸준히 노력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용산의 품격을 높일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재정비사업과는 재개발 관련 시공사에서 개별홍보를 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하고 감시하여 투명한 시공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한남뉴타운 내 주민들 이주 대책 및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공가관리에 있어 붕괴위험 건물들을 안전재난과와 협의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안전조치 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다음, 건축과는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사업에 있어 지역 특색과 공간에 맞게 디자인을 시행하여 줄 것과, 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관내 오래된 주택들의 위험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지원가능 한 부분을 모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나뭇가지로 인해 보안등, 교통표지판, CCTV 등을 가리는 수목들에 대해 사전 관리를 할 것과, 수목을 다루는 위험한 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및 갑작스러운 사고 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구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주차장 입구와 가까운 지하2층에 주차자리를 마련할 것과, 특수구급차 차량일지에 운전자, 승차자, 연료소비량, 업무내용 등의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여 차량이용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용산구 내 전체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모범음식점 지정에 있어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모범음식점 지정이 확대 시행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과, 동시에 원산지표시 위반 업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신고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관리과는 동 자율방역봉사대 방역활동 지원품 중 오래된 방역기와 기타 물품에 대해 새 물품으로 교체해 줄 것과, 치매 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및 사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점검 당부합니다. 다음, 보건의료과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올해 마지막 박차를 가해 구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할 것과, 보건의료과에서 시행중인 심폐소생술 교육에 더욱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청파동주민센터는 옥상 문턱에 중간계단을 설치하고 보일러실 온수탱크 누수 수리 등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없애고, 1층 음수대 및 게시판 정리와 시설관리 직원 사무실 개선 및 직원휴게실을 마련하는 등 청사관리에 힘써 주기를 바라고, 노후화 되어 위험한 공가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순찰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 수범 사례를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은 이번 장애인커뮤니티센터 건립 준공식과 식전 공연에 대해 우수하게 평가하고, 복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합니다. 다음, 문화환경국은 용산구 어린이 영어캠프와 별밭도서관 신규개설에 대해 우수하게 평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문자메시지 전파 또한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은 아세아아파트 개발계획에서 주변 도로 기존 8m에서 12m로 확장한 부분에 대해 직원들 노고를 치하하고, 정확한 업무파악으로 빠르게 민원에 대응하고 처리결과를 바로 회신하는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 보건소는 금연사업에 있어 수시로 문자와 전화로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며, 치매사업에 따른 치매가족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 수상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 청파동주민센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한 쓰레기 처리시설 견학과 1사 1경로당 사업, 희망편지 운영, 학습나눔 동아리 등 우수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인구가 많아 업무가 바쁜 동임에도 불구하고 청사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