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금선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 담당관 및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 재위탁기간이 도래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 시 재위탁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2억 3,055만원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약 12% 증가한 2,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감사활동 및 적극행정 추진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및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감사 및 조사행정 관리』에 6,766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행정 관리』에는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을 위한 『고충민원 관리』에는 216만원, 환경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 따른 『환경순찰』에는 1,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원가심사 및 하도급부조리 업무 추진을 위한 『계약원가심사』에는 2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급량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는 1억 4,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80호, 「2020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3,05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1% 증가한 2,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5％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감사활동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교육 실시 등에 560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노트북구입에 78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560만원, 직원 대상 맞춤형 친절교육 확대 관련 일반운영비를 21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사업은 감사활동 및 적극행정 추진, 청렴도 향상과 직원 친절 교육 예산으로, 이들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순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 보니까 ‘감사활동 및 적극행정 추진’ 세부사업에 업무추진비가 160만원이 증가됐어요. 금액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데 원래 2019년도 예산액 대비 좀 많이 추가 편성해서, ‘왜 이렇게 더 하셨나?’ 어떤 더 이유가 있으신지?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금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협조해야 되는 기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 업무추진비를 쓰시는데 거기에 적합하게 잘 쓰셔서 대외활동이나 그런 것 하시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질의해봤고요. 그리고 ‘친절행정 관리’ 여기에도 일반운영비가 217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세부설명서 20쪽입니다. 그냥 그것도 아까같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대외활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교육 횟수네요, 이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은 교육을 금년에는 3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5회로 2회 더,
이상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는 2회에서 올해 4회로 증가시키려고 한다고 이렇게 217만원 증액이라고 제가 이 자료를 봤거든요. 맞습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아무튼 “대민 접점 부서”라는 게 동 직원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늘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듯이 친절도에서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동에서 지역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이 조금은 더 지역주민이 들어오시면 더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래야 되나요, 제 입장에서? 누가 오셔서 자기 앞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든가, 요즘이야 구민들의 수준이 워낙 높아져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늘 말씀드린 거예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례별로 부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직원의 배치관계도 상의를 해서 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 1,300여 명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기가 정말 공무원 하는 것 공복이라는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내가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또 교육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환경순찰’에는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 30만원이 됐어요? 이 부분도 업무추진비를 왜 감액을 했는지?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거기 환경순찰 부분은 ‘살피미’ 부분이 조금 업무량이 줄었습니다, 평가가.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아무튼 감사담당관 전체 이렇게 보면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정말 공복이라는 것 잊지 말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겨드렸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 서브자료는 누가 만들지요?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주면,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서 거기서 통합해서 만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예산과 통합해서 만든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감사담당관이나 직원들이 한번 이렇게 검수를 해보지요? 이것 순서가 맞나, 액수가 맞나 이런 것들은 한번 다 해보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조금 실수가 있었나요? 다른 부서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감사담당관은 남의 지적들을 해야 되는 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장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우리가 사업하고 세부사업 이 세세목을 표시를 할 때 그 사업과 연관돼서 이게 편성이 돼야 세부사업설명서가 맞는데, 되게 당황스러운 게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및 조사행정 관리’ 이렇게 딱 보시면 530만원의 세부사업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530만원이 어디에서 나타난 금액입니까? 우리 예산 사업설명서에 어디 페이지를?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산안은 사업별로 분류해놓은 겁니다. 각 단위사업별로요. 그런데 이 세부사업설명서는 단위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제목의 사업에 여러 개의 세부사업을 합한 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담당관님, 저는 다 알아요. 그 내용을 제가 다 알아요. 이 안에 보면 ‘업무추진비’ 안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610만원을 편성한 것을 “적극행정 업무추진비” 80만원을 빼고 530만원을 편성한 것을 여기다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코드가 ‘203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203 업무추진비’가 여기 기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1 일반운영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일반운영비’ 표시가 이 앞장에 제일 첫 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장에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뒤로 쭉 넘겨가지고 8페이지에 가야 ‘201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 서브자료는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서로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료란 말이에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오히려 제일 앞장에 실려야 될 부분들이 뒷장에 실리고 뒷장에 실려야 될 부분들이 앞장에 오면, 그다음에 세부사업 내에도 거기서 과장님, 한번 봐보세요.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소요재원’에서 우리가 ‘일반운영비’ 총액이 지금 64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64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운영비’ 내에서 밑의 ‘업무추진비’ 내의 “적극행정 업무추진” 80만원을 이쪽에다 붙여가지고 640만원 편성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서브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혼동스럽게 만든 서브자료는 처음 봤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송구한데요. 예산, 그러니까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있는 거기에는 분명히 세부사업 코드라든가 예산 과목에 따라서 다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서브자료인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단위사업을 좀 포괄적으로 잡기 때문에 세세하게 잡지 않고 세부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제가 다 지금 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걸 제가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이 서브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업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세목과 세세목을 그냥 여기다 기재를 해 주는, 다만 알기 쉽게끔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여기 업무추진비가, 아까 말한 ‘업무추진비’ 안의 ‘적극행정 업무추진’의 예산을 왜 ‘일반운영비’에다 편성을 해서 여기 서브자료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단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의 항목을 이렇게 보면 장, 관, 항이 딱 나오잖아요? 세항, 세세항, 세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내용들이 빠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알기 쉽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상세하게 해 달라?
정호
장정호위원
감사담당관의 세부사업설명서를 딱 보는 순간 안 맞잖아요? 자꾸 찾아보게 돼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우리가 ‘적극행정 교육책자 제작’으로 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책자가 어떤 책자를 만드신다는 거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아직 구체적으로 시안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올 8월달에 제정·시행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례도 첨부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300부를 만들어서 어디 배부하실 건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당연히 각 부서에, 관련되는 기관이라든지 보낼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떤 지침 비슷하게 배부하는 건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지침! 기본적인 건 지침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대응하고 조치하고 그랬을 때 대응하는 방법 요령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행정을 위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 하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내년에는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확대 될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상임위원회이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먼저 지적을 해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은 정말 적은 예산이거든요. 제일 적은 포지션인데, 하여튼 그걸로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에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거니까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2018년, ’19년에 청렴교육 하시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2020년에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용산구소식지 1년 광고료로 504만원을 2020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0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 및 통반장 및 직원들의 정보습득을 위한 신문구독 등의 예산으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에게 유익한 구정소식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용산구소식지 발행에 2억 3,700만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사업예산에 전년대비 1억 2,100만원 증액된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용산구지 증보판 제작’입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영상콘텐츠로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된 IP-TV 장비 전면 교체와 VR영상제작 등을 위해 전년 대비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80호, 「2020년도 홍보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억 6,1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47% 증가한 6억 4,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4％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위한 IP-TV시스템 재구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억 3,1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7,584만원, 구정 홍보사진 디지털 작업 등에 1억 4,180만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202만원, 여비는 31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과 구정 홍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구정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구민들의 참여와 관심 제고와 관련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롭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담당관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홍보담당관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좀 많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제가 쭉 살펴보니까 가장 큰 게 IP-TV 재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4억원,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는데 신규편성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인터넷방송국이 만들어진 게 2010년에 그때 만들어져서 장비도 그때 전부 들어온 장비들입니다.
이상순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됐네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구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촬영을 하면 줄을 가지고 한 사람이 따라붙어서 줄을 끌고 다니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향 자체가 내년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요즘 장비들은 우리 직원들만 인터넷방송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요즘에는 앱을 통해서 주민들도 볼 수 있게끔 방송체계가 이런 식의 발전된 방향으로,
이상순위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송출이 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 볼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정도 되면 이런 기계라는 게, 특히 정보화기계는 정말 바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을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리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이 그러시고, 시대에 맞춰야 된다.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대상자가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일간신문구독료를 4,000만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이게 조금 제가 그래요. 일간신문을, 이건 약간 역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이것 왜 이렇게 일간신문을 많이 올렸어요, 구독료를, 구독을 한다고?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일간신문 이것은 기존에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보는 게요.
이상순위원
아니, 지금 더 많이 증액을 편성한 것으로 나오는데? 일반운영비예요, 그러면? 일간신문은 변함이 없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우리 지금 보는 4,042만원은 기존 금액이 변화가 없습니다, 증감이.
이상순위원
아, 네. 제가 이것은 잠깐,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왜 이렇게 1,000만원씩이 늘어난 것이에요? 어떤, 섭외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했었나요? 증액된 것이 “일간신문 구독료”랑 해서 이쪽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 일반운영비 쪽에서.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잠깐만요, 제가 좀. 아! 이것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역신문을 조금 한 80부 정도를 더 보려고 그럽니다. 저희 구청 민원실하고 북카페, 저희가 계속 카페들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상순위원
지역신문을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80부 정도를 좀 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저희가 예상하는 통장·반장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나 반장이 좀 늘어날 것이다, 저희가 새로 주민들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2,550명 정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345명을 통장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그래서 350명으로 5명 늘리고요.
이상순위원
어디 통이 늘어난 데가 있나 보지요? 16개 동 중에서?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좀 확인해 보니까.
이상순위원
아, 확인하셨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그리고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올해 보니까 편성한 게 1,645명에게,
이상순위원
그런데 반 정도 줬나? 50% 주고 있어요, 지금?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1,620명.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장이 그 신문을 다 주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데,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현원이 지금 올해 1,847명인데요.
이상순위원
반장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반장이요, 현원이.
이상순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자꾸 안 하시려고 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줄었네, 이것이 2,000대였는데.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2,000명 정도 됐었는데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87% 정도 해 가지고 1,620분한테 신문을 보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좀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편성을 한 3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신문을 좀 더 올렸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아시다시피 계속 이것이 논란이 되어 왔던 게 “통·반장 일간지를 좀 줄이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늘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그렇지, 예결 때 아마 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서 확실하게 담당관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올해 저희가 9월 말하고 11월 초까지 저희가 통장님, 반장님 대상해서 여론조사를 좀 해 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해 보셨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상순위원
제가 설문을 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통장님들은 전부 일간신문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반장님들도 “일간신문을 좀 달라.” 아시겠지만 지역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상순위원
아, 그것 설문조사 한 것 있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예결특위 때는 또 오늘 여기 회의 참석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안 하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확실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저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이것은 삭감을 하든지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 이렇게 나중에 배부를 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신문광고비 있잖아요. 55만원, 60만원 내는 것? 그것도 제가 보니까 여기 3,000만원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더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게 정말 골고루 배분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신문에다 조금 이렇게 신경 더 써주시고, 또 그 신문과 그 특성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때그때 목적이 다른데, 광고를 내는, 그런 쪽으로 편성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담당관님도 꼭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용산구지 증보판” 이게 한 1억원 이상, 하여튼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이것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이것이 지금 용산구지입니다, 이것이. (책자제시) 맨 처음 199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10년에 한 번씩 이것을 발간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발간이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원래 2011년에 발간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어떻게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 2020년에 준비를 해서 2021년 한 2월 정도 되면 이것을 발간을, 그러니까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부주의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 나왔었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이상순위원
그럼 지금 20년 치를 이번에 해야 되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한꺼번에 좀 처리를, 이 안에는 우리 용산의 전체 선거사부터 시작해서 발전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럼 지금 그것을 10년은 건너뛰고 20년 만에 담당관님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것 굉장히 생각을 잘하셨는데, 건너뛰지 않고 이렇게 또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왜 갖게 되셨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말씀드리지만 역사라는 것이 실려 있거든요. 이것을 발간을 안 하고 거기서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용산의 전체적인, 한 번 약간 보여드리자면 용산의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요.
이상순위원
그것 옛날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이게 2001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창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91년도 것은. 우리 용산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당연히 또 이어져야 되고, 지금 사실 이것이 끊어진다 그러면,
이상순위원
그럼 몇 개 정도, 몇 권 정도 하시는 거예요? 1억 5,000만원인데 보니까, 예산이.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1,000부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1,000부를 해서 그럼 우리 용산구 관내에 이렇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관내에다가도 보내고요. 이것은 도서관,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이상순위원
단가가 얼마 정도예요? 금액만 나와 가지고. 얼마예요, 단가가? 얼마로 치는 거예요? 1억 5,000만원인데, 제작비를.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이게 이제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 정도 시스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잠깐만요, 제가 서울시······,
이상순위원
아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어요. 인터넷 시대에 또 책자로 발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담당관님께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이게 수행기관이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할 거거든요.
이상순위원
아, 용역부터 들어가는구나.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저희 그동안에 이것이 왜 끊겼나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굉장한 용산의 역사적인 자료들이 여기 다 변천사가 들어있거든요, 이 자료 안에는.
이상순위원
용산의 역사와 변천.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변천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동안에 천지개벽 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끊어져있고, 지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그런 변화된 이런 것까지도 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의회에 대한 것도?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그렇지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기록이 다 들어간다 이거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전체적인 이런 것들이 조금,
이상순위원
그럼 지금 다른 지자체가 그것 발간하는 것을 많이 참고하셨겠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지자체도 지금 거의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한 다섯 군데만 안 하고요, 20군데에서 지금 합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그것을 10년에 한 번씩?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지금 최초, 저희도 ’93년도에 처음 했는데, ’92년도에 한 곳도 있네요, 보니까. 내용상에 보면요.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시대에 또 이렇게 “왜 이런 책자를 꼭 발행을 해야 되냐?” 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갖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관님이 확실하게 이것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그 사업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이렇게 심의하면서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예결특위 때 담당관님이 정말 답변 잘하시고, 생각을 잘 전달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이것은 판매목적도 아니고, 이것은 기록을 보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이상순위원
저는 공감합니다. 본위원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그런 부분은 정말 바람직한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더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서 다 해 주셔서 ‘통·반장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자산취득비에서 아까 말한 “구민과 함께 시청하는 IP-TV시스템 구축”에 대한 상세설명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야 예결특위에서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서로가 인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생방송이든 아니면 IP-TV, 이것은 다 대부분 시청은 하고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IP-TV로, 네, TV로 하는 거지요. 지금 볼 수 있는, 현재.
정호
장정호위원
스마트폰으로는 지금 호환이 안 된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새로운 IP-TV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게 스마트폰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구민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하려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IP를 구축하는, 그리고 송출하는 이 부분들이 달라지나 보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IP-TV를 통해서만, 각 동사무소도 보는 데 많은 제한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방이 된다는 얘기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324억 6,4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9.7%인 117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총 1,034억 8,300만원으로 3.6%가 증액된 35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력운영비 916억 5,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118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의 유지 및 관리와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관리』에 39억 9,000만원, 『대내외 교류협력』 사업에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관리와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 『구정 종합업무 관리』에 4억 3,700만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위한 『글로벌빌리지센터 지원』에 2억 4,000만원, 직원 인사운영과 연금지급금 등 『조직 및 인사관리』에 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교육경비,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등 『직원후생 및 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132억 900만원으로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통반장 활동보상금 증액 등 2019년도 예산 대비 50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동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지원 등 『자치행정관리』에 22억 5,400만원,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25억 3,300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동청사 운영을 위한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에 4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 등 『공익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총 73억 6,800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11.6%인 7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의 종합기획』 사업에 2억 5,000만원, 『건전 재정운용』에 2억 800만원, 『미래지향적 행정구현』 예산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9억 7,100만원, 『법무행정 전문화』에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16억 600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28%인 3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수기록물 보존서고 구축을 위하여 2억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에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운영』에 1억 3,700만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3,300만원, 『민원발급처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민원운영』에 2억 7,700만원, 『기록물관리』에 4억 8,300만원, 『우편물관리』에 1억 6,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전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67억 9,600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40.9%인 1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전산 관리』에 13억 8,500만원, 『정보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에 6억 6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 19억 8,300만원, 『영상정보관리』 사업에 2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 받아 자금수요가 필요한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함으로써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61만 6,000원이며,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60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조성액 예치금 6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행정지원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아울러 행정지원국 소관 민간위탁 관련 사무 중 2020년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 후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80호, 「2020년도 행정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24억 6,492만원으로 전년대비 117억 4,896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06%로 전년대비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전년대비 35억 7,229만원이 증가한 1,034억 8,386만원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의 78.12%입니다. 공단 전출금 3억 5,396만원, 신규채용 직원 및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17억 9,75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직원 인력운영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은 2억 7,36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대비 50억 8,655만원이 증가한 132억 955만원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의 9.97%입니다. 금년 현장소통 주민숙원사업으로 제안된 용문동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20억 1,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을 위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분담금은 1,89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대비 7억 6,467만원이 증가한 73억 6,823만원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의 5.56%입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과제 발굴을 위해 금년 5월부터 연구과제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 1,983만원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억 3,814만원 증액한 51억 8,116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대비 5억 1,664만원이 증가한 12억 5,517만원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의 0.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및 행정박물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특수기록물 보존서고 구축 및 전시서비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전년대비 19억 7,420만원이 증가한 67억 9,686만원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전산정비 교체 2억 2,685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8억 5,456만원, 그 외 CCTV 교체 및 설치, 성능 개선 등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주요 증액 사업은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용문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연구과제 직무수행 경비, 특수기록물 관리, 행정전산 지원 사업 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주민 숙원사업과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예산은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영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아울러, 행정지원과 소관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보니까 특별한 건 없고 경직성경비 인건비가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에 따라서 공단전출금도 지금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된 건가요, 인건비 쪽으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단전출금도 인건비 증가분이 좀 있고요. 주로 인건비 증가분이 주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공단전출금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예를 들자면 제주유스호스텔 그쪽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입이 돼서 그렇게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더 늘어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어떤 거예요, 그러면?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지원과 차원의 공단전출금은 우리 종합행정타운 관리,
이상순위원
종합행정타운 관리직원?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관리직원이 12명이었는데 1명이 증원돼가지고 13명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또 생활임금이 5.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종합행정타운이 10년이 돼가다 보니까 각종 시설·설비들이 재점검, 업그레이드, 교체,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냉·온수기, 열교환기, 냉풍기, 압축기,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저희 구청 지하 5층에 거대한 기계실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내지는 교체 또 신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트남 국제교류사무소 운영하잖아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지금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2명 나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2명 나가 있으면 이 분들은 그냥 인건비는 우리 직원 인건비 나가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두 분 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1,000만원이, 전체적으로 1,440만원 증감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있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베트남 교류 직원 말씀이십니까?
이상순위원
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베트남 교류 직원은 1명은 저희 정규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아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4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서 여기다가 뭘 쓰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이상순위원
59쪽, 내가 이걸 봤어.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59쪽에 있어요. 그냥 전체적인 포괄적으로만 얘기해서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아, 네. 이것은요.
이상순위원
일반운영비인데 어떤 거예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사무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도 1월 4일에 퀴논에 대한민국 직항노선이 개설됩니다. 그래서 직항이 개설되면 퀴논 쪽에 훨씬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갈 것으로 대비해서 저희가 우리 용산의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 같이 접목시켜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오는 분들한테 용산국제교류사무소하고 세종학당이 나가 있는데 그 관련된 간행물을 한글하고 베트남어로 제작을 해서,
이상순위원
홍보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홍보책자 같은 것 하려고?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을 제작해서 활용할 그런 운영비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용산구가 지자체에서 정부의 외교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용산구라고 저희가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직항이 생겨요, 퀴논에?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 4일부터 ‘뱀부항공’ 오픈하는 것으로 지금,
이상순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교류사무소도 저희가 용산구 위상에 걸맞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러한 부분이 예민하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쪽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하면 직원 2명이 나가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교류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좋은 쪽만 바라보면 좋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고 많은 구민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 한번 짚어봤습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그쪽도 내실 있게 정말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서 254쪽에 공단전출금 중에서 “운영경비”가 지금 사실, 아까 여러 재료나 장비 구입 한다고 그랬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한 2억 이상의 예산을 했는데 그 자료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장비를 구입하는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5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우리가 “용산국제교류사무소 행정물품 구매 1,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베트남 용산사무소에 있는 광고 안내판 지금 설치하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6대를 구매해서, 컴퓨터 6대하고 컬러레이저복합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잉크젯 쓰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사무기기 때문에 퀴논시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불편한 여건이라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광고 홍보판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속에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일반운영비에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교류사무소 운영비” 안에 1,500만원 안에서, 거기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는 순수하게 컴퓨터 6대하고 컬러레이저복합기.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의장님이랑 같이 자매도시 방문을 했을 때 우리 마음 적으로는 베트남 안에 우리 용산사무소가 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기분이 참 좋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다녀오셨을 건데, 거기에서 봤을 때 사무소 안이 우리 한국의 행정타운이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열악하다.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정말 7, 8년 전, 5, 6년 전에 처음에 했던 그 시설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용산사무소로서의 위상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돈 이게 얼마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런 시설을 아직 안 했느냐?” 하니까 그런 예산, 특히나 해외교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서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빠른 시일 내로 우리 용산의 위상에 걸맞도록 그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큰돈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것 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260쪽에 보면 콘도회원권을 구매를 했어요. 10구좌가 1억 3,000만원인가요? 아니면, 4억 7,000만원인데, 전년도는 몇 구좌 구입했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10구좌를 구매했고요, 내년도에도 10구좌를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에 구매한 것은 좀 작은 평수 위주로 구매를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스위트룸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로 휴가 때라든지 대단위 가족, 대규모 가족들이 많이 가시는데 작은 평수보다는 대부분 큰 평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추세가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구좌는 같은데 저희가 좀 큰 평수로 10구좌를 구매하려고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좀 더 큰 평수로 구입을 하겠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구입했던 내역하고 앞으로 구입할 계획 하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61쪽에 보면 ‘직원주거 안정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다세대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주택이라든지 이것을 구입하는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공사비라든지 이런 내용이지요, 지금?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구입하셨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하반기 동안 용산 관내 전체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뒤져가지고 한 40여 채 정도 다세대, 빌라, 단독 그다음에 오피스텔, 각종 아파트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11억 예산 한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물을 찾다 보니까, 주택을 찾다 보니까 최종 3, 4채 정도로 압축을 했고, 그 압축한 것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한 채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중도금까지 보냈고요. 이것은 용산2가동 해방교회 바로 담에 붙어 있는 집인데요,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구매를 해보니까 건물 내구연수가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을 사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좀 잡아서 이것을 3층이니까 각 층별 원룸으로 6세대를 뺄 것인지, 아니면 층별로 쉐어룸 형식으로 해서 남자 한 층, 여자 한 층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좀 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판단, 또 저희들 판단, 같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리모델링비를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결정이 지금 정도는 결정이 돼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어요. 정확한 예산에 대한 데이터가 그러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직 남자층, 여자층,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이 조금 더 빨리 잡혔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의 임시 거처지만 주거안정에 대한, 또 쾌적한 주거를 위해서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253쪽에 보면, 우리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인상률들이 지금 시세에 맞춰서 인상이 되는 건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7,000만원이 감액편성 됐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253쪽에,
정호
장정호위원
네,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아, 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우리 청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를 공단에서, 재작년까지 저희가 중소기업 업체를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고장 나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구민 안전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작사인 현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공단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그럼 직접 집행 하겠다.” 해서 작년에 7,000만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잡았던 겁니다, 금년에.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 1년을 이렇게 현대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이 안정적이고 아무런 문제없이 정말 잘되다 보니까 공단에서 “아, 그럼 내년에는 다시 공단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위탁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이 7,000만원이 빠지고 아까 뒤에 공단전출금이 많이 인상됐는데 그 속에 이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수평이동을 한 거네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평이동.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감액편성하고 저쪽에서 증액편성 했다는 얘기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통 공공운영비는 감액편성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전기세 상승률, 통신료 상승률이 다 있는데. 그래서 질의하게 됐고, 알겠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예결특위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청사 내 청소용역 있잖아요? 그것 제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과장님이 안 되는, 우리가 직영할 수 없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만65세까지가 저희 근무연한이기 때문에 만65세 넘으신 분이 세 분 정도 있으셔서 이번 연말로 그분들이 정년이시고,
이상순위원
그분들의 기준은 우리가 잡은 거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잡은 거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요즘은 65세 넘어도 사실은, 제 생각이에요. 65세가 넘어도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 용역을 주는 문제 때문에 살펴봤더니 사실은 용역회사도 1년 단위로 바뀌고, 바뀌는데 사람은 안 바뀌고,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관리는 다 우리가 하면서, 이 용역회사에다가 1인당 얼마씩 줘요? 우리는 여기 청소용역에?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이윤하고 해서 한 5% 정도를 용역회사가 가져갑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이것 계산을 해봤는데 작년보다 올해 한 10% 정도, 10% 약간 안 되게 인상이 됐어요. 생활임금 그것 때문에. 그것 기준한 거지요, 생활임금?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보니까 제가 이것 낙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200만원 가져가나요? 가져가세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200만원 좀 넘습니다.
이상순위원
좀 넘어요, 실제적으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것도?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입사, 들어오신 것에 따라서. 그랬을 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을 하시던 분들은 계속 일을 또 하고 싶으신 욕구가 있는데 만65세라는 내부규정이 예를 들자면 바로 들어온 사람이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는 것은 그런데 지속적으로 수년간 해왔던 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런 규정을 바꿔서 2, 3년 더 일하실 수 있게, 70 이하까지는 그렇게 해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내부규정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사실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거쳐 가시면서 정년하실 때마다 저희들한테 그분들도 연장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혹은 그 전의 사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일하시던 한 분이 65세가 넘으신 분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일하시면서 쓰러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원칙을 좀 지켜나가는 게 맞겠다, 해서 65세로 저희들은 일단 원칙을 그렇게 지키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야 그렇게 꼭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 입장은 내부규정 정해놓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그분들이 건강하시면 쓰러지시고 이런 거야 얼마든지 60에도 쓰러질 수 있고 50에도 쓰러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 원하시는 분이 많으면 기존에 십수년 간 일해 왔던 분들, 10년 가까이 일해 왔던 분들이 조금 더 연장이라도 해서, 그런 것 있잖아요, 왜? 당장 그만두시면 생활이 어렵거나 이럴 때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니고 내부규정이라니까 그것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형평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여러 가지 조건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출구를 조금 열어두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도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한번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사실 제가 이것 원래 직영해가지고 60세에 딱 끝내고 이렇게 그게 어느 기준에서 된다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간 탄력성을 둬서 이것을 계속 용역회사를 주고 있잖아요.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1년 단위로 끊어가면서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문제가 있고 한데,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개인에 대한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면 조금 유예기간을 둬서 1, 2년, 2, 3년까지 해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생각 좀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은옥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아울러, 자치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74쪽에 보니까 “용산구 명예의 전당 제작비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됐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구민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기리기 위한, 그분들 수상에 대해서 축하해 주고 또 구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전당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일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어디다가 만들 거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구청사 내에 하든지, 아니면 조례에는 “구민회관에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트홀 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괜찮겠네요, 아트홀 쪽에 벽면이 어디 있으면. 벽에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 다닌 곳들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우리 구 사정하고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구민대상 받으신 분, 용산구 처음 생길 때 지자체로 변할 때부터, 그때 시작된 때부터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26회에 걸쳐서 144명이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치를 할 때 전에 수상했던 분들도 거기에다 걸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26회면 과거까지 다, 과거의 분들까지 다 존중을 해서 해드리겠다는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도 아트센터, 아트홀 그쪽이 좋을 것 같네요, 구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하여튼 과장님, 내년에 이 사업 잘 진행해서 정말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지금 보니까 청사 시설보수 공사가 10억 5,8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10억 5,000만원씩 해야 될 게 있나요? 어느 동에 특별하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들이 다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2003년 지어진 청사부터 시작해서 ’95년도에 지어진 청사도 있고 ’98년도에 지어진 청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5년 이상 된 청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장 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저희가 이태원2동을 동 감사를 갔었는데 저도 처음에 발견을 못했는데 저희 동료 위원 중의 한 분이 이태원2동 청사 화장실에 문이 없는,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오래 될수록 사실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은 아까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에 대한 것은 정말 사람이 써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시각적으로나 실제로 관리하는 그런 입장, 또 저희가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15년 정도 된 동 청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10억 5,800만원이 증액된 거네요? 그쪽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아울러,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게 신규편성에 구정연구단 관련 인건비가 1억 1,547만원, 이게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서류를 받아가지고 살펴보긴 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정연구단’이라고 새로운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팀이 생긴 이유는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우리도 이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존치를 해야 될 정도로 시대적 변화가 많이 생겼다 해서 서울시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전 25개 자치구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행정분야, 도시분야 두 분을 파견해 주시고, 저희들이 자체 우리 또 행정분야하고 도시분야 박사님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시간제선택제로 모집을 해서 서울시에서 파견을 보내주신 분들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채용한 두 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 인건비가 잡혀있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채용하신 분 두 분이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정연구단’ 이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구의 어떤 분야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약간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것 운영을 하실 거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하고 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럼 지금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올해 우리 신규 직원 두 분을 채용을 해서, 원래는 상반기 때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져 가지고요, 저희가 7월에 채용하고 9월에 채용하고, 그리고 서울시 파견도 7, 8월에 이렇게 파견 직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행정분야 두 분, 서울시 한 분, 우리 구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 그다음에 도시계획분야가 또 서울시 파견 한 분, 우리 구 채용 한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연구원으로 오셨고요. 그다음에 팀장 한 명하고 그다음에 실무주무관 한 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1명당 1건씩의 과제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과제를 1명당 1건씩 미션을 줬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1건은 종합적으로 해서 행정분야 1건을 더 해서 총 5건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안에 결과가 다 나올 것으로 지금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는요, 우리 ‘청년정책 활성화방안’하고, 그다음에 ‘복지자원의 효율적 지원방안’, 그다음에 ‘용산복지재단과 꿈나무장학재단의 통합운영방안’하고,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5가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5가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보면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말하자면 용역을 주는, 예를 들어 각 5가지 분야별로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어서 이분들이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 구에 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이든 그런 5가지 분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저는 애매모호한 것 같아 가지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는 구정연구단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연구 방향 설정에도 아직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용역을 주지는 않고 저희들 연구원들이,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5가지 분야가 복지도 있고 행정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쩌면 우리 구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그런 작은 용역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그것이 어떤 뚜렷하게 무엇에 대한 그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행정 분야, 도시 분야, 이렇게 크게 큰 분야로 두 가지 분야를,
이상순위원
예를 들면 행정 분야를 얘기하면 이분들한테 어떤 미션을 주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행정 분야는 지금 현재 청년정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정책이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복지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복지가 좀,
이상순위원
예를 들어 그럼 저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청년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청년이 지금, 저희가 일자리기금으로 인해서 지금 청년사업이,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해놓은 그 부분 내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발굴해 내야 돼요. 대상자도 많이 우리가 발굴하고, 정책도 많이 발굴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게 ‘구정연구단이라는 게 무엇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예산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과제를 연구한다는 뜻은 그 과제라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분야도 있을 것이고, 전문지식분야도 있을 것이고,
이상순위원
아니, 아니! 용역분야가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아까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정책, 그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연구 과제를 줬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 작은 범위 내에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분들한테 용역 식으로 무엇에 대해서, “그 청년들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를 가지고 와라.” 이래야 되잖아. 연구과제 주는 거잖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연구결과가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하는 건데, 이것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지금 여기 두 분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런 부분이 또 뭐냐 하면, 두 사람은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이게 원래는 서울시에서 하라 그래서 또 하는 거잖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아니, 서울시 사업이잖아!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지요, 저희 자치구에.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인 연구를 한 번 하자.” 그래서 각 구에서 동의를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늘 이것 때문에, 항상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시작은 했는데, 이분들도 매년 우리가 또 이렇게 시간선택제라 그랬나? 임금을 줘야 되는 그런 거잖아. 그런데 서울시에서 온 사람이 두 사람이나 돼요, 우리가 뽑은 사람 두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직원도 들어가 있고.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큰 거야, 이것도 보면. 연구단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커다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함께 해서 우리 용산구한테 그런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결과가 나올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구정의 정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이 사람들이 무언가 플러스가 되어서 많은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저는 그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알았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제가 부연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정책 과제 5개는 저희 실과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추천을 받은 사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별개로 우리 구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가 12월 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우선순위에 우리들이 연구를 하고, 또 ‘우리 구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연구결과가 5가지 분야든 10가지 분야가 되었든 우리 하여튼 용산구 구민을 위한 그런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정연구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예비비가 보니까 일반회계에 41억 편성이 되었고, 재난예비비 10억원 해서 51억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예비비가 이렇게, 이게 합쳐서 한 1% 정도 되는 거지요, 원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일반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적정하게 편성이 됐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예비비도 내년에 쓸 때에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아무튼 과장님, 내년도 하여튼 회계 쪽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심도 있고 적절하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예산이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예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일단 예산은 예·결산 때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없어서. 일단 감사 때 지적했던 것 그 부분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금을 줄이자고 조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얘기 좀 하셨습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기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기금들은 실과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존치를 할 것인지를 한 번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내년 상반기 내로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선임 중복문제, 그 부분은 어떻게 의논 좀 하셨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현미위원
위원회 선임 중복문제 말이에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두 분이 4개 위원회에 되어 있는데, 그 분은 그때도 답변 드렸듯이 지금 해촉을 하기는 힘들고요, 임기가 끝난 그 이후부터 정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3개 위원까지만 겸임하게끔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위원회는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의원님들끼리 한 번 상의를 해 주셔가지고 좋은 방안대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포상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어떤 디테일한 규칙이 없어서 그 규칙에 대한 부분 좀,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 포상금이 아니고, 상여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임금 성격인데요, 쉽게 말하면 100%에서 200%까지는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비록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적자는 났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월급수준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월급 성격이기 때문에 기준이 최하가 100이고, 최고가 200인데 거기에서 100%만 주면 직원들 사기도 많이 저하되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200%로 그렇게 상여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200%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성과급 개념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성과급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 없이 무작정 다 준다 하는 것은, 그러면 좀 도덕적 해이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도 좀 느껴지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것은 봤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으로 좀 페널티가 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점점 예산이 우리가 지금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4,000억대였는데 지금 5,000억이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주민의 생각하는 부분이나 모든 것들이 많아질 건데, 그런 부분이 아무런 규칙도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면 항상 그런 마음일 것밖에 없다는 얘기지. 좀 더 나은 행정을 하고, 나은 주민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산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규칙이 없이 집행한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공단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범위 내에서 거기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의 말씀,
이현미위원
자체규정이 없다는 얘기,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그 200%의 상여금을 지급을 할 때 단서를 하나 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예·결산 때 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순희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00쪽에 보면 우리가 전문가 상담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올해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을 더 상향시켜서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전문가상담실이요, 저희가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22개 구 중에서 우리구 상담료가 7만원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상담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인상을 해서 10만원 정도 주는 걸로 했고요. 상담관 예우 및 수당 현실화에 따라서 인상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7만원이었던가요? 5만원?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7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7만원이었지요? 7만원이 10만원 된 거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상담료 8만원, 여비 2만원?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그렇게 되었구나. 온라인상담도 있는데, 온라인상담은 이분들이 여기 지금 여섯 분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온라인상담은 저희가 올해 8월 달에 법률하고 세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법률하고 세무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다른 분들이?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것을 건수대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그렇구나. 아무튼 제가 보니까 용산구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전문상담 하는 것, 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호응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대기자도 있어요,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식으로, 그냥 오셔서 되는 건 아니고 날짜 맞춰?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상담날짜를 잡아서 그 날짜에 그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이 알고 오셔야 되는 거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자기가 어떤 정보를, 소식지나 무엇을 통해서 다른 정보를 알고 이렇게 그 날짜에 맞춰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오셨을 때 혹시, 저는 직접 못 봤지만 대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대기는 별로 없습니다. 시간 맞춰서 오니까.
이상순위원
이것 그러면 작년도 상담한 일지라고 그래야 되나? 결과물 그것을 저한테 한 번 틈날 때 보내주세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상담료도 인상도 해 드리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또 최대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기분 좋으셔서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업은 잘 운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02쪽에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8,500만원이 특수문서고에 특수기록물 전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려고 이렇게 신규로 잡아놓으셨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특수기록물 관리는요, 저희가 종합자료실을 이번에 타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본래 기능인 행정간행물의 보존 등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종합자료실 안에 용산기록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용산기록물이라는 게 지금 어떤 종류? 사람에 대한 민원여권과 소관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우리 행정 쪽에 관여된 역사나 그런 것도 있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대상은 우리 구에서 생산한 특수기록물인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박물이나 간행물, 그다음 시청각기록물,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상순위원
시청각기록물까지?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에 관한 그런 기록물이나 그런 것을 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거네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용산구 전체 것?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전체 것.
이상순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까도 홍보담당관님은 그 책자 용산구지 그것 하는 것도 이번에 새로 하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 역사를 남기는 것은 사실 보존하고 이런 것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민원여권과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보여 지네요. 아무튼 과장님, 내년에 이것 리모델링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오래된 책자라든가 그런 것, 영상물 이런 것 하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온도라든가 이렇게 시설에 대한 그런 것, 그래서 이런 것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 예산도 적은 게 아니니까 내년도에 아무튼 잘 만드셔갖고 기록하는 데 정말 문제없도록 잘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DB구축을 했어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DB구축을 하는 예산 편성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 DB구축을 하는 데에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DB구축을 사전조사 포함해서 2023년까지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간 더 이런 DB구축 예산이 필요한가 보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 예산이 한꺼번에 10억이면 10억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고, 15억 정도 편성하지 않고 해년마다 이렇게 2억 9,000만원 정도를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DB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세분화해서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우리가 5개년 사업으로 할 만큼의 방대한 양이란 얘기인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그것을 해년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업체하고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저희가 조달청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정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업체가 계속 바뀝니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바뀔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DB구축을 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나 보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문제가 없어요? 업체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3년도까지 하면 다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나 보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금년부터 이게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한번 더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특수기록물 관리’라고 해서 2억 6,000만원을 아예 신규편성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수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리모델링비라든지 기록물 전시라든지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1회성으로 내년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특수기록물 관리에 팀이 하나가 만들어져서 하는 겁니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팀에서?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올해 2020년에만 한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행정팀에서 한다면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지는 않겠네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혹시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으면 리모델링이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 좀 내역을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서만 다 관리 한다,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것은 공사니까 공사에 대한 내역을 좀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데는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사실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이런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기재를 해 줬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의례적으로 그냥 올리고 말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신규 사업에 대한 접근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나 기존 예산들을 잘 집행해서 민원여권과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301쪽 좀 보시겠어요?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왜 10명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금선
황금선위원장
301페이지입니다.
이현미위원
이것 신규 사업 같은데,
금선
황금선위원장
301페이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이현미위원
그것 그냥 예·결산 때 하게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박귀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먼저, 전산정보과에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 빠르게 폰북을 완성하시고, 그렇게 빠른 행정처리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하는 것,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오셔갖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아무튼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용역회사와의 관계 이런 것을 그래도 또 문제점 없도록 계속 이렇게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이 또 10% 정도 된 것 같은데, 10%는 안 됐나? 하여튼 그런 부분, 이 분들이 정말 일하시면서 불편 없이,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계속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용역회사에다가 이렇게 해서 소속시켜놨다고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다보면 이 분들이 소속감이 또 없다 보면 일을 하시는데 능률도 잘 안 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또 서운한 점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회사와의 관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번에 보니까 ‘노후 전산장비 교체’ 해가지고 자산취득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이것은 어떤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건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순위원
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그다음에 그 옆에 일을 같이 돕는 공익이나 여러 사무보조 하시는 분들도 같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지금 윈도우7 보안체계가 올해까지 만료되고 내년부터는 윈도우10으로 소프트웨어 환경이 바뀝니다. 거기에 맞춰서 컴퓨터를 500대 정도를 구매를 해서 윈도우10 환경에 맞는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 컴퓨터 본체 500대하고 액정모니터 240대 이것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늘어난 건가? 자산취득비에서?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게 거의 주입니다.
이상순위원
그것 같은데. 308페이지요, 308. 예산서의 308쪽에 보면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억 2,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감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 컴퓨터본체 500대를 교체한다는 얘기잖아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 본체가 지금 저희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5년이 경과된 컴퓨터를 원래는 내구연한이 경과돼도 저희가 재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10으로 전환되는, 윈도우1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별도 구매했을 때 1대당 23만원씩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본체를 80여 만원에 구입을 하면 23만원짜리 소프트웨어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이 틈에 교체를 전량 하는 게,
이상순위원
용산구청에 지금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 본체를 500대를 소프트웨어를 바꾸지 않고 그냥 따라오니까, 10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굉장히 이게 너무나 많아서, 500대씩 되고. 모니터는 그런데 왜 240대인데 이거는 내구연한 안 지난 것들이 있나 보지요, 500대 대비했을 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다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니터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려고 전량 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소한 건데 레이저프린터가 2,620만원이 전체적으로 포괄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매하는 거예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가 컬러프린터가 있고 흑백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매에 약간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컬러나 흑백을 각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수요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이렇게 포괄해서, 그런데 프린터가 평균 예산은 한 대당 한 4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러는 한 50만원이고 흑백은 한 30여 만원 되기 때문에. 그런데 컬러를 예를 들자면 10대를 사고 흑백을 30대를 살지, 그것은 부서의 수요조사 후에 저희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위해서 그냥 통으로 잡아 놨는데요.
이상순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원래 “프린터” 그러면 여기 위처럼 대수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안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알아서 잘 각 부서에서 받으셔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잘 배분하시면 되겠네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고요.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자산취득비 8억원은 어떤 거예요? 이게 보니까 특별하게 여기 그 내용이, 8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자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행정타운이 이쪽으로 온 지 2011년도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때 통신시스템도 그 당시에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통신시스템 내구연한이 서버 스위치나 이런 내구연한이 7년 정도인데 2019년, 내년에 2020년이 되면 내구연한이 벌써 한 3년 정도 경과돼서 고장도 점점 생기고 그래서 그 당시 2011년에 설치되었던 것을 다 신규 교체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8억 증액된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용산구 예산이 저것하지 않으니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원래 그 전에 갈았어야 되는 건데 못 간 거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런 시스템을 위한 자산은 저는 취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저야 내부적인 것 그런 것은 잘 숙지를 못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것 갈고 그러실 때 제대로 된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인 분이 얘기를, 그런 분들의 자문도 많이 구해보시고 해서 제대로 된 것으로 잘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309쪽에 아까 ‘자산취득비’ 10억 중에 우리가 지금 증액 자체가 8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10억 자체가 금년도에 매입이 다 끝났고, 물론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지 내년도 예산에는 10억 자체의 다른 항목이잖아요? 금년에 했던 것하고는 다른 항목이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항목에 대해서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추정을 했는지 그 내역을 하나 뽑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10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가 2억 6,0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었다 하지만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일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2억 6,000만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도 하나 같이 좀 주시고.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311쪽에 “방범용 CCTV 교체”가 50개소, 그다음에 우리가 시하고 구의 매칭예산으로 또 50개소, 이렇게 지금 100개소를 바꾸나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이 100개소는 방범용 CCTV 아직도 41만 화소가 남아 있는 것을 내년에 교체할 예산입니다. 41만 화소는 CCTV의,
정호
장정호위원
200만 화소로 다 바꾸나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200만 화소로 다 바꾸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100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와 연계해서 설치하는 데는,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은 어떤 것을 연계했다고 합니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CCTV 현장에 가보면 전봇대나 전봇대가 없는 데는 폴대를 설치, 기존에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주식 방범용이 아니라 다른 어디 연결해서 쓰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군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새로 지주대를 설치하고 설치하면 통상 2,3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민원 소지도 있는 데는 기존에 폴대가 있거나 전봇대가 있는 데 가까운 데면 거기서 선을 끌어다가 카메라 대수를 증설하는 겁니다. 그게 연계설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계설치가 15개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를 10개소를 더 시·구 예산으로 편성하실 계획이네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연계설치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25개소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밑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아예 방범용 CCTV가 이태원1동하고 보광동하고 설치가 되고?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동에서 요구를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주민이 직접, 동에도 저희가 기획예산과인가, 주민참여 수요조사 했을 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이태원1동이나 보광동에 수요조사가 나왔는데?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주민이 이런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을 현장조사 거쳐서 거기서 카메라 대수나 여러 가지 포함해서 소요예산이 이 정도 되겠다고, 저희는 이제 예산을 검수를 해 줘서 예산이 잡힌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기도 하고 필요해서 했는데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까요? 아니면 동 주민, 주참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동에서 올라온 거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도 신규설치 장소를 계속, 저희도 고민하는 장소가, 고민하는 것은 신규설치 별도 사업이 또 있고,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받았을 때 수요 조사 했을 때 CCTV까지 요구하는 게 있어서 이게 포함됐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을 서울시나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금년도에 집행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이 정말로 맞느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되게 회의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따로 편성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다’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간혹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장소이고 정말 다수의 주민들이 그 장소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주민참여사업으로 한다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지금 위에 아까 말한 100여 개 장소를 쭉 하다가 또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넣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그러겠지요. 저희가 CCTV 설치할 때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설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그 전에 ‘필요한지’직원이나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수합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장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설치해 주시고요. 가급적 감사 때 지적했지만 상반기 전수조사, 그다음에 여름 전에는 대부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계약 건이 많이 있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계약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수의계약이나 조달계약 하실 때 비교계약서 잘 받고 잘 좀 처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내년에 제가 수의계약 올해 봤으니까 내년에도, 잠깐만 국장님! 그것 의논 좀 하셨나 모르겠네요?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그 부분 제가, 어떻게 국장님들께서도 의논들 좀 하셨나요? 아니면 전혀 의논을 안 하셨나요?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번에 감사 때 재무과에 얘기를 한 부분인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됐나 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제가 살펴본 결과 아주 문제가 많다는 걸 봤어요. 비교견적서도 하나밖에 안 들어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보고. 그래서 지금 이 전산정보과를 쭉 보니까 내년에 계약이 아주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보셔서 비교견적 잘 해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저희 과 소속 수의계약이 있다면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것 좀 챙겨서 확인 좀 해봐 주시지요.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네,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재위탁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