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서 거기서 통합해서 만듭니다.

네.

합니다.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산안은 사업별로 분류해놓은 겁니다. 각 단위사업별로요. 그런데 이 세부사업설명서는 단위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제목의 사업에 여러 개의 세부사업을 합한 금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송구한데요. 예산, 그러니까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있는 거기에는 분명히 세부사업 코드라든가 예산 과목에 따라서 다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서브자료인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단위사업을 좀 포괄적으로 잡기 때문에 세세하게 잡지 않고 세부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상세하게 해 달라?

네.

아직 구체적으로 시안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올 8월달에 제정·시행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례도 첨부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각 부서에, 관련되는 기관이라든지 보낼 겁니다.

그렇지요. 지침! 기본적인 건 지침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대응하고 조치하고 그랬을 때 대응하는 방법 요령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네, 내년에는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확대 될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2018년, ’19년에 청렴교육 하시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2020년에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용산구소식지 1년 광고료로 504만원을 2020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0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 및 통반장 및 직원들의 정보습득을 위한 신문구독 등의 예산으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에게 유익한 구정소식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용산구소식지 발행에 2억 3,700만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사업예산에 전년대비 1억 2,100만원 증액된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용산구지 증보판 제작’입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영상콘텐츠로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된 IP-TV 장비 전면 교체와 VR영상제작 등을 위해 전년 대비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80호, 「2020년도 홍보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억 6,1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47% 증가한 6억 4,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4％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위한 IP-TV시스템 재구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억 3,1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7,584만원, 구정 홍보사진 디지털 작업 등에 1억 4,180만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202만원, 여비는 31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과 구정 홍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구정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구민들의 참여와 관심 제고와 관련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롭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IP-TV로, 네, TV로 하는 거지요. 지금 볼 수 있는, 현재.

네.

네. 구민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하려고,

네.

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324억 6,4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9.7%인 117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총 1,034억 8,300만원으로 3.6%가 증액된 35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력운영비 916억 5,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118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의 유지 및 관리와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관리』에 39억 9,000만원, 『대내외 교류협력』 사업에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관리와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 『구정 종합업무 관리』에 4억 3,700만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위한 『글로벌빌리지센터 지원』에 2억 4,000만원, 직원 인사운영과 연금지급금 등 『조직 및 인사관리』에 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교육경비,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등 『직원후생 및 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132억 900만원으로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통반장 활동보상금 증액 등 2019년도 예산 대비 50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동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지원 등 『자치행정관리』에 22억 5,400만원,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25억 3,300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동청사 운영을 위한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에 4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 등 『공익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총 73억 6,800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11.6%인 7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의 종합기획』 사업에 2억 5,000만원, 『건전 재정운용』에 2억 800만원, 『미래지향적 행정구현』 예산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9억 7,100만원, 『법무행정 전문화』에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16억 600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28%인 3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수기록물 보존서고 구축을 위하여 2억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에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운영』에 1억 3,700만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3,300만원, 『민원발급처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민원운영』에 2억 7,700만원, 『기록물관리』에 4억 8,300만원, 『우편물관리』에 1억 6,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전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67억 9,600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40.9%인 1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전산 관리』에 13억 8,500만원, 『정보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에 6억 6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 19억 8,300만원, 『영상정보관리』 사업에 2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 받아 자금수요가 필요한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함으로써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61만 6,000원이며,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60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조성액 예치금 6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행정지원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아울러 행정지원국 소관 민간위탁 관련 사무 중 2020년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 후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80호, 「2020년도 행정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24억 6,492만원으로 전년대비 117억 4,896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06%로 전년대비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전년대비 35억 7,229만원이 증가한 1,034억 8,386만원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의 78.12%입니다. 공단 전출금 3억 5,396만원, 신규채용 직원 및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17억 9,75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직원 인력운영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은 2억 7,36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대비 50억 8,655만원이 증가한 132억 955만원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의 9.97%입니다. 금년 현장소통 주민숙원사업으로 제안된 용문동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20억 1,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을 위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분담금은 1,89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대비 7억 6,467만원이 증가한 73억 6,823만원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의 5.56%입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과제 발굴을 위해 금년 5월부터 연구과제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 1,983만원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억 3,814만원 증액한 51억 8,116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대비 5억 1,664만원이 증가한 12억 5,517만원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의 0.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및 행정박물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특수기록물 보존서고 구축 및 전시서비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전년대비 19억 7,420만원이 증가한 67억 9,686만원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전산정비 교체 2억 2,685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8억 5,456만원, 그 외 CCTV 교체 및 설치, 성능 개선 등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주요 증액 사업은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용문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연구과제 직무수행 경비, 특수기록물 관리, 행정전산 지원 사업 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주민 숙원사업과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예산은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영준입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과 소관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6대를 구매해서, 컴퓨터 6대하고 컬러레이저복합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잉크젯 쓰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사무기기 때문에 퀴논시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불편한 여건이라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광고 홍보판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속에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는 순수하게 컴퓨터 6대하고 컬러레이저복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0구좌를 구매했고요, 내년도에도 10구좌를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에 구매한 것은 좀 작은 평수 위주로 구매를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스위트룸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로 휴가 때라든지 대단위 가족, 대규모 가족들이 많이 가시는데 작은 평수보다는 대부분 큰 평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구좌는 같은데 저희가 좀 큰 평수로 10구좌를 구매하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하반기 동안 용산 관내 전체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뒤져가지고 한 40여 채 정도 다세대, 빌라, 단독 그다음에 오피스텔, 각종 아파트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11억 예산 한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물을 찾다 보니까, 주택을 찾다 보니까 최종 3, 4채 정도로 압축을 했고, 그 압축한 것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한 채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중도금까지 보냈고요. 이것은 용산2가동 해방교회 바로 담에 붙어 있는 집인데요,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구매를 해보니까 건물 내구연수가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을 사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좀 잡아서 이것을 3층이니까 각 층별 원룸으로 6세대를 뺄 것인지, 아니면 층별로 쉐어룸 형식으로 해서 남자 한 층, 여자 한 층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좀 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판단, 또 저희들 판단, 같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리모델링비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53쪽에,

아, 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우리 청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를 공단에서, 재작년까지 저희가 중소기업 업체를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고장 나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구민 안전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작사인 현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공단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그럼 직접 집행 하겠다.” 해서 작년에 7,000만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잡았던 겁니다, 금년에.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 1년을 이렇게 현대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이 안정적이고 아무런 문제없이 정말 잘되다 보니까 공단에서 “아, 그럼 내년에는 다시 공단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위탁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이 7,000만원이 빠지고 아까 뒤에 공단전출금이 많이 인상됐는데 그 속에 이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평이동.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DB구축을 사전조사 포함해서 2023년까지 합니다.

네.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DB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렇지요, 네.

아니요, 저희가 조달청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100개소는 방범용 CCTV 아직도 41만 화소가 남아 있는 것을 내년에 교체할 예산입니다. 41만 화소는 CCTV의,

네, 200만 화소로 다 바꾸겠습니다.

CCTV 현장에 가보면 전봇대나 전봇대가 없는 데는 폴대를 설치, 기존에 있는,

네. 새로 지주대를 설치하고 설치하면 통상 2,3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민원 소지도 있는 데는 기존에 폴대가 있거나 전봇대가 있는 데 가까운 데면 거기서 선을 끌어다가 카메라 대수를 증설하는 겁니다. 그게 연계설치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주민이 직접, 동에도 저희가 기획예산과인가, 주민참여 수요조사 했을 때,

네.

네. 주민이 이런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을 현장조사 거쳐서 거기서 카메라 대수나 여러 가지 포함해서 소요예산이 이 정도 되겠다고, 저희는 이제 예산을 검수를 해 줘서 예산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신규설치 장소를 계속, 저희도 고민하는 장소가, 고민하는 것은 신규설치 별도 사업이 또 있고,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받았을 때 수요 조사 했을 때 CCTV까지 요구하는 게 있어서 이게 포함됐고요.

그러겠지요. 저희가 CCTV 설치할 때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설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그 전에 ‘필요한지’직원이나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수합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장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