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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2-05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승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구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은 총 106억 1,877만원으로, 2019년 대비 63.6%인 185억 7,7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금 214억 5,393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5억 4,207만원으로 전년대비 14.07%인 6,6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5,290만원, 공동주택지원 2,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및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을 위한 ‘공동주택안전관리’ 예산 1,15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간 신뢰를 회복하고 열린 아파트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지원’ 사업 등에 2억 2,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위법건축물 관리’에 5,167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1억 5,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도시계획과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총액은 4억 19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5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재개발 추진 현황 등 복잡한 도시정보에 대하여 구민이 쉽고 빠르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추진하고자 하는 용산 도시정보 통합 열람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1,0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2,211만원,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1,004만원,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에는 주요 증액 신규사업을 포함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 기본경비’에는 9,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재정비사업과 예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총액은 7억 3,512만원으로 전년대비 567%인 6억 2,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월로 골목길 재생사업 및 빈집정비계획 용역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한남재정비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정비사업계획’에 232만원, 국가안전대진단 및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정비구역 건축물안전관리’에 8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창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관리’에 6억 1,720만원, 아울러 ‘부서 기본경비’에 9,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7억 8,348만원으로 전년대비 116%인 4억 2,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 시비 매칭사업비 및 구 주민참여사업인 이태원동 벽화조성사업비를 증액하고, 건축안전센터 안전점검 및 인력운영비를 신규 편성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질서의 정착’에 5억 1,61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81억 5,619만원으로 전년대비 70.6%인 199억 74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분 214억 5,393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공원 기반조성’에 48억 6,669만원, 도심 속 녹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힐링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예산으로 29억 1,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에 3억 4,935만원, 건강한 도시림 육성을 위한 ‘산림 자원화’ 예산으로 1억 496만원, ‘부서 기본경비’에 1억 2,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20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편안하고 윤택한 주거 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2020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80호, 2020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63.63% 감소한 106억 1,877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순에 따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업예산안은 5억 4,207만원으로 주택사업관리 및 지원 1,308만원,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민간자본이전비 2억원 편성 등 전년대비 14.08%인 6,6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의 사업예산안은 4억 190만원으로 지구단위계획 연구개발비 2억 6,000만원 편성, 주민과 함께하는 용산 도시학교 운영 270만원 편성 등 전년대비 115.35%인 2억 1,5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비사업과의 예산안은 7억 3,512만원으로 소월로 골목길 재생사업(보조)에 4억 6,000만원, 정비구역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 85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예산안은 7억 8,348만원으로 이태원동 벽화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1억 2,331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16.50%인 4억 2,16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의 사업예산안은 81억 5,619만원으로 어린이·소공원 재정비공사를 위한 4억원,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3억 6,721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를 위한 6억 4,573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0.94%인 199억 7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63.6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 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주택과장 문인환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55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단 부분에 ‘공동주택안전관리’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5,291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5,29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금년에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용인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 총 아파트는 117개 단지에 454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9개 동,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아파트 200여 동이 비의무 관리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 주체가 없거나 관리가 부실한 그런 정규 어떤 관리의 대상이 아닌 비의무 관리여서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59개 단지 중에서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분류된 C등급 이상의 위험도가 있는 아파트가 9개 단지에 29개 동입니다. 이를테면 중산아파트, 이촌시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간에 육안점검으로 상반기, 하반기, 우기 해서 1년에 세 번씩 공무원이나 건축사 정도 가셔가지고 육안점검에 그쳐서 안전점검에 대한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긴급히 의원님들 몇 분도 말씀해 주시고 강조를 하시고 해서 겸사겸사, 정부에서도 지금 안전하지 않으면 부패로 간주합니다. 그런 정도로 안전 정도의 위상이 높아져서 작년에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소규모 정밀안전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개의 단지에 7개 동을 했고요, 금년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촌이나 중산, 그다음 도원제일아파트 해서 16개 동에 대해서 3대 단지를 정밀안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지에 보통 3, 4백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5,291만원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16개 동 3단지에 내년에 정밀안전 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에서 “공동주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이 있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박미화위원

이것 12개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1년짜리를 계약을 했는데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하는 그런 다층아파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그분들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주민주권이 돼야 되고 주민중심의 아파트가 돼야, 이를테면 동대표를 뽑을 때도 오프라인으로 몇 사람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체주민이 동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리사무소도 전횡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리나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다음 서로 소통이 없어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아파트, 그러니까 핸드폰 모바일시스템으로 동대표도 선거하고, 그다음에 각종 정보사항도 공개하고, 그다음에 분쟁이랄지 층간소음 이런 것도 서로 공유해서 그야말로 소통이 되는 열린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요. 답변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아파트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15층 이하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15층? 그러면 삼각지의 삼각아파트도 포함?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다음에 한남동 시범아파트도?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한남시범, 한승아파트, 성아맨션.

윤성국위원

전부 다 포함이 돼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다 포함됩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이어서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간에 육안점검만 해 봤다고 했는데요. 이제 정밀안전점검을 하시겠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나 정밀안전점검에 들어가서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 결과물이 나왔다 하면 그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와 전문가가 같이 가서 정밀점검 수준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결과, 이를테면 ‘공공아파트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진단이 되었을 때는 진단결과를 정리를 해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어떤 식으로든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의 위험한 부분을 보수하도록 일단 조치를 먼저 선행합니다.

김철식위원

자체보수 수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자체보수 수준을,

김철식위원

수준을 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러면 구에서 아마 공공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네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김철식위원

거기까지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아파트들이 47년, 50년 된 아파트들이라,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공동주택사업을 지원하셔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고 또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554페이지 아래에 보면 공동주택사업지원에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많은 단지가 요구하고 증액을 한 것인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금년에도 약 31개 아파트에서 40여 개 사업을 신청했지만 다 드리지는 못하고 일부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불가피하게, 특히 주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인데도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이 덜해지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금년에 특별히 저희가 금년 폭염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경비실이 에어컨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없는 이를테면 삼각아파트나 중산, 이촌시범, 기타의 등등의 경비는 관리사무소도 없기 때문에요, 또 관리비도 제대로 걷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염에도 선풍기를 가지고 더위를 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50% 보조를 하고자 해서 20개 아파트에 대해서 50만원씩 1,000만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000만원 편성했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고, 거기도 보면 관리 주체가 없는 곳을 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공동주택사업지원도 관리주체가 없는 곳도 주로 좀 해서 선정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안전이라든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 지금 말씀하셨던 경비실이나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것 위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타 구는 얼마 정도를 하고 있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이를테면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성동 같은 경우에는 14억입니다. 저희는 2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배가 저희보다 많고요. 광진의 경우도 저희가 아파트가 117개 단지인데 광진은 120개 단지입니다. 광진은 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인근의 중구는 저희보다 인구도 적고 아파트도 51개 단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3억 9,000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타 구 사례 좀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단지들에 정말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올해 예산을 꼭 증액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것 예산을 증액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산제1시범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5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용산 도시학교 운영’ 있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박미화위원

이게 신규 편성된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도시계획과의 주민들이 상당히 도시계획안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1년에 두 번 정도 용산도시계획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요, 처음에는 도시계획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용산도시계획 현황하고 현안사항 이런 것, 그다음에 용산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령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 2030 플랜하고 용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하고자 새로 신규 사업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고요. 거기 도시계획사업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번 하지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평균적으로 내년에는 5번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올해는 4번 개최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이 19명인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총 24명인데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당연직이라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일반위원들만 수당을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미화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원씩 10명인데 ‘이렇게 위원이 많은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강의 내용을 보니까 1강하고 2강이 있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윤성국위원

아주 좋은 내용이고 이것은 꼭 의원들도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계획은 저희들 용산 지하, 우리 구청 지하에 제일 넓은 데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할 때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의뢰할 예정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렇다면 그 대상자는 우리 구민이 맞는데 어떻게 여기를 오시게 하지요? 초청?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각 동에 공문도 저희들이 뿌릴 거고요, 플래카드도 걸어서 이렇게 안내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참 이것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체가 구청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은요, 우리 한남동 같은 경우 지금 재정비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더 참여하기 쉽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생각이신데, 그 해당사업에 관한 것들은 ‘용산의 한남동이다’ 하면 재정비사업과에서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국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요.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계획이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한남동도 그러니까 3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지금요, 한남동에 보면 이상한 기류가 돌고 있거든요. 옛날 구 개념으로 묶어놨던 것이 어느 업체가 지금 땅을 서서히 다 사고 있대요, 이렇게 이렇게. 사고 있어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되지 않는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변할 것이다.’ 예측이라도 갖게끔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과장님이 심어주시면 ‘야, 용산구!’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외부강사로 해서 전체적인 현황설명은 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꼭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참석을 해서 주민들이 물어보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인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560쪽에 보면 대부분의 도시계획 예산이 연구용역비로 되어있더라고요. 뭉뚱그려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증액되는 연구용역비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연구용역입니다. 여기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로 5년 전에 특별계획구로 수립이 됐었는데 이게 5년이 지나면 실효가 돼서 옛날로 환원될까 봐,

윤성국위원

저것도 일몰이 있습니까? 만약에 안 했을 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할까 봐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획지 4구역이라는 데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기본계획변경을 제출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주변 지구단위계획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적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5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은 고도지구 때문에 옛날에는 5층 이하로만 할 수 있었고요. 지금 되어있는 지침은 평균 12층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옛날 5층으로 환원될까 봐 주민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에 가서도 꼭 필요한 영역이다, 라고 해서 시비도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구비 확보, 매칭사업비로 50:50 해서 3억원 정도로 그쪽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성국위원

아주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다시 옛날처럼 5층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있지요. 아주 이런 것이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용역인 것 같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앞으로 계속 좀 전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질의하셨던 그 아래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용산 도시정보 통합 열람서비스 구축”에 1억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신규 사업이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좀 알려주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반 지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한남특별구역, 도시정비구역, 재개발재건축구역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번지를 치게 되면 그게 어느 구역에 포함되는지 주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해당부서도 이게 재개발은 재정비사업과, 주택과 따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과로 다 구분이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번만 치면 ‘내 지번이 어느 사업구역에 속하는지, 내가 뉴타운지역인지, 재건축재개발구역인지’ 이렇게 구분이 다 한꺼번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이 쉽고, 바로 그 해당 과로 문의를 해서 세세하게 알 수 있고, 이게 통합구축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제가 알고 싶은 구역이 있으면 그 해당 과에 가서 해야만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정보를 통합을 구축하게 되면 그 해당필지 번지수만 치게 되면 ‘내가 어느 구역에 속하는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전산에서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진숙위원

전산정보 GIS 이런 것을 구축하는 값이 이렇게 비싼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통합구축하고 별개로 하기 때문에요.

고진숙위원

이것이 완성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직원들도 문의사항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효과가 있겠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 정비하셔서 주민들께 필요한 정보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559페이지에 도시환경정비에 ‘장미연립’이 있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게 몇 년 된 건축물이지요? 건축한 지 몇 년이 됐을까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정비창 전면1구역에 있는 빌라고요. 이게 30세대 이하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구청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장미연립주택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노후 되고 낙후돼서 그쪽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됐고, 3종시설물은 저희들이 점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견적가를 보니까 이 금액이면 글쎄요, 육안점검이에요, 아니면 장비를 동원한 정밀점검이 될까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정밀점검입니다.

김철식위원

정밀점검입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기본적인 저기는 다,

김철식위원

점검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시겠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어느 부분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점검해서 어느 부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당 건축주들한테 다 통보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위원회가 19명인데 총 24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다른 위원회들 보니까 밑에 보니까 10명 정도로 되어있고 그런데 꼭 그렇게 많은 위원이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고진숙위원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토질기술사, 그다음에 도시계획 쪽, 그다음에 법학, 환경, 건축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인원이 좀,

고진숙위원

타 구도 많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대부분 다 그 정도 선, 25명 내외 선입니다.

고진숙위원

25명 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들이 언제부터 하셨는지 위원님들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64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소월로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증액이 많이 됐는데 올해 추진한 것하고 내년도 추진계획하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소월길 골목길 사업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 예산이 5,500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부담하고 시가 10억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내년에 저희 구에서 6,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4억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공사를 발주해서 내후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이것 제 지역이 3구역이라 안 물어볼 수도 없고. 563페이지. “한남재정비촉진사업 업무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은 120만원 적은 액수예요. 관심은 국가적으로 태산같이 큰 곳이 바로 저희 한남3구역입니다. 저번에 담당자로부터 대충 교육은 받았습니다. 제가 브리핑을 받았는데, 이 자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 시정조치요구가 있었지요, 서울시에서?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합동결과가 시공자 제안내용이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판단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수사를 의뢰하라는 내용이고, 저희 구에서는 입찰이 무효 될 수 있어 입찰 중단, 재입찰 등을 하라고 11월 25일 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조합에 공문을 이행했고요. 그다음 12월 3일 날 시정조치로 촉구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재입찰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 조금 다소 시간이 가더라도 이 상황을 조치를 하고 가야지만 저희들이 서로 분쟁에 휘말릴 수가 없거든요.

윤성국위원

그러시겠네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도시정비법, 정비사업계획업무 처리기준 등이 반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반했는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저번에 박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게 조합시공과 관련 없이 조합원분한테 이익을 주도록 이주비를 얼마를 주겠다든가 분양가를 얼마나 하겠다든가 또는 오게 되면 건축물을 얼마에 높이고 새로운 디자인을 제공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공과 관계없이 제안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안내용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윤성국위원

대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남3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유한 사람들은 얼마 없습니다, 솔직히 15%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동네가 붕 떠가지고 괜히 정부한테만 욕하고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탄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잘 대처해서 차질 없이, 혹시 시공이 늦어질 것이라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대략 얼마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시공은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시공자 선정에 다소 3~4개월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요. 그것은 관리처분을 받는다든가 이주들이 좀 되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성국위원

한 3~4개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시공자 선정이 늦어질 뿐이지.

윤성국위원

시공자 선정이 그렇게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사업진행과정에서 다소 이주가 잘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차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신규 사업으로 564페이지에 보면 “용산구관내에 위치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저희 관내에는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빈집이 348가구가 있고, 재개발 내에는 164가구, 그다음에 한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84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이 제정이 되어서 여기에 맞춰서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빈집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 등을,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우리가 예상해서 148가구에 대한 예산, 수립 용역 할 수 있는 비용을 서울시와 5대5 로 매칭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동안 빈집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하셨고, 우리 과에서도 관리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를 듣고 참 반가웠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수립해 놓음으로써 나중에 어떤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언이나 아이디어가 아마 용역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집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결정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구에서도 관리가 좀 편리하겠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빈집 현황 자료하고,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런 것 동별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국·시·구비 같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원 회사가 3개 회사만 지원이 됐고, 저희 관내에 있는 용산고등학교 토목직들을 해서 했는데 4명 정도를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 국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현재 4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올해 수준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제가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신규인줄 알았는데,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작년에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집행은 못했고요, 4명만 지원을 해서 불용되는 게 9,6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불용이 많이 됐네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또 추가로 더 많이 공모를 했었는데 지원하는 회사가 없어서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불용된 사유 같은 것 혹시 ‘왜 불용이 됐는지? 왜 많이 지원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모르시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기업이 공모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지원하는 학생수가 4명밖에 없었습니다. 용산고등학교 4명이었고, 그다음에 또 고등학생들 신분이기 때문에 9월부터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진숙위원

9월부터요?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월별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것 자료 있으면 한번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인건비로 해서 9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가 90%, 그다음에 회사에서 10% 이런 방식으로?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도 지원을 많이 안 했어요? 올해는 그것을 좀 미리미리, 그것 용산공고에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학교에도?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니, 저희 관내에 있는 용산공고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게 타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구가 최초로 하는 거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회사들의 참여가 지금 적고 학생들이 또 진로를 대학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돼서 저희들 올해 6명 정도로 예상하고 했는데 못해 가지고 일단 좀 다시 예산을 줄여서 진행을 하면서 많이 지원이 되면 추경을 편성하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미리 학교에 가서 한번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57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조성사업”이 있어요, 벽화조성 하는 것.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벽화 사업은 개소로 말하면 13개소에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박미화위원

이 벽화조성 사업은 주민이 함께 하고, 또 주민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리고 그 옆에 571페이지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 부분에서 대폭 증액이 됐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우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비가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임의관리대상 시설하고 3종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종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385개소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고, 또 거기 실태조사 한 내용들을 다시 3종시설로 지정하고, 지정한 내용들을 상·하반기로 점검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래서 실태조사가 끝나면 다 실태조사 안전점검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3종시설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지정을 해서 상·하반기로 지정하고, 만약에 불량시설이 나오면 A, B, C, D, E급으로 해서 5개 등급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C급 이상에 대해서는 3종시설로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단면 손상이라든가 구조 보강이 있는 것들은 D급, 그다음에 주거하기 힘든 그런 E급에 대해서는 퇴거조치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하고 저랑 똑같습니다, 지금 질의 내용이. 거기에 조금만 더 붙일게요. 이태원에 벽화사업을 하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이태원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곳인데, 이태원은.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올해는 13개소를 했다는 말씀을 아까 했고요. 이태원 사업은 두 군데, 이태원 1동, 2동하고 2개소를 하게 됐는데, 선정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직접 공모를 해서 2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또 어떤 디자인도 나와 있지 않아서 내년에 위치도 지정하고 시안도 나오고 해서 그 예산에 맞게 그리고 알뜰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잘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태원은 타 지역하고 다릅니다. 이태원의 특성이 있고, 또 역사성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또 박미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3종시설이 있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윤성국위원

아무리 이것은, 안전에 대한 점검은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만,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이렇게 더블 되는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면으로는 분명히 나눠지거든요. 공동주택의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런 개별적인 주택하고, 그다음에 연면적하고 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집니다. 체계가 있어서 시특법에 대한 1, 2종시설, 그다음에 3종시설로 나눠지고, 유지관리시설, 또 임의관리대상 시설로 나눠지고 세분화됩니다.

윤성국위원

세분화가 되니까 그렇게 중복처럼 보이는군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저쪽도 C등급, D등급 어떻게 찾고, 이쪽도 그런 걸, 그래서 안전점검이야 많이 할수록 좋지요. 그런데 중복되어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다행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많이 하셨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위원회가 6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굴토위원회, 구조위원회, 그다음에 또 철거, 6개입니다.

고진숙위원

철거도 있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래서 6개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본위원회는 한 달에 1번 하고요, 소위원회도 한 달에 1번 하고, 굴토는 한 달에 2번, 구조 2번, 그렇게 해서 총 6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60회나요? 건축과는 건축 관련해서 심의할 게 많이 들어오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12회 하면 되게 바쁘시겠네요? 총 60회 정도 하신다니까 잘 심의하셔서 주변의 민원 같은 것도 미리 심의 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민원과 함께 안전에 대한 것, 물론 다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특별히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건축 관련 직업탐방’을 저희가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반응이 좋아서 그러셨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반응도 만족도가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책자라든가 역사박물관에 대한 안내 책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좀 늘려놨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참여하는 학교나 이런 게 많이 있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참여도가 좀 좋아서요, 우리 매년, 이제 6회 하고 지금 6번째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이면 7년째입니다. 학교수도 올해를 보면 6회 중에서 중복되는 학교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일단 중복되더라도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바뀌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내용이랑 그런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계획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학생들 갔다 오면 만족도도 좀 높은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현장에 나가서 또 모니터링도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만족한다”고 나온 통계 보면 70~80% 되고요. 20% 정도는 “보통” 내지는 “조금 더 내실 있으면 좋겠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만족도는 좋지만 내용적으로 해서 내실 있게 다시 한 번 보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가서 건축 관련 그 부분을 보고 와서 그런 피드백들 있잖아요? 아이디어나 제안 같은 것들을 건축현장에다가 보내주셨으면 좀 더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570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또 여기에도, 저희도 신규가 아닌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올해 돼 있는 사항이고요.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국·시·구비로 해서 이게 매칭사업으로 이뤄졌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이게 추경으로 해서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잡혀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설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추경으로 이미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잡혀서 올해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여기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571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 홍보물 만드셨나요? 만드실 건가요? 만드셨지요, 기존에도?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계속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지진이라든가 모르는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화재라든가.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라든가 내진에 대해서 대비하는, 지진 시에 대비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보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디에다 홍보하실 건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주민들에게? 몇 부 정도?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은 그렇게 세세적으로 해 놓지는 않았지만 내용도 같이 담아서 이렇게 세세하게 짜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계획서 있나요, 이것도? 홍보계획?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세한 내용을 담아서,

고진숙위원

세세한 내용들을?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필요한 주민들한테 가서 직접 주민들께 어떤 홍보활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홍보물 관련해서도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것이 좀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설명회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저희 지금 많은 소규모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도 있지만 등급이 낮은 것도 많고, 그런 안전점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홍보물 제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고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것들을 우리 민원실에 비치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시에서 나온 것들을 또 용산구에 맞게 이것을 각색하셔서 주민들께 잘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태원1,2동의 벽화사업, 우리가 보면 벽화는 도색이나 이런 걸 해 놓으면, 그림을 그리거나 이러면 사실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도안했던 그림 같은 것 이런 것, 타일 시공 한다든지 그런 걸로 하신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이태원에 맞는, 경리단에 맞는 특성화된 도안을 한다든지 해서, 스테인드글라스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태원에 맞는 특성화된 그런 그림 기법을 벽화가 아닌, 그리기가 아닌 다른 것도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매번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 튀어나온 부분과 이렇게 사각으로 튀어나온 부분, 돌아서 푹 들어간 부분 이런 데가 음양을 잘 맞추면 거기가 멋있는 저기가 될 텐데, 벽화가 색이 바래져있어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많이 착안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576쪽에 보면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있어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올해 공사실적은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저희가 19개소, 그다음에 소공원 17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와서 점검해 보니까 다 노후 되고 정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및 소공원, 또 마을마당이 또 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숫자를 늘려서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한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박미화위원

네, 시설물 점검 수시로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환경 조성하는 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58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있어요.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하고 금년도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마을마당에 정겨운마을마당, 그다음에 이태원마을숲, 용산2가동 쉼터, 그다음에 새싹쉼터 이렇게 해서 정비를 했고요. 또 아까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마을마당도 33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좀 증액을 시켜서 빠른시일 내에 정비해서, 이런 놀이시설은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다치면 또 민사소송이나 보상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사업 하시면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잘 유지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576페이지에 “놀이터활동가 운영비”가 1,000만원 편성이 됐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얼마나 증액이 됐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금년에 500만원을 시비 지원 받아서 새나라어린이공원에서 시행을 했고요. 지난 추경심의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5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새나라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늘푸른, 원효로에 있는, 그다음에 또 보광동에 있는 달맞이공원, 그다음에 효창공원에서 4개의 어린이공원 대상으로 놀이터활동가 운영을 한 결과 전체 연인원 3,130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좀 더 운영 폭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500만원 증액했고요. 우리 관내에 지금 대상자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저희가 다 포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용대상자 수는 우리가 초등학교만 봐도 15개 학교에서 7,273명 정도 우리 학생이 되어있고, 유치원도 올해 23개소에 1,458명이 등록되어있고, 어린이집도 119개소에 4,696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대폭 홍보를 강화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인원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대단하십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런 적극 행정 칭찬 드리고 싶고요. “놀이터활동가 운영비” 이게, 저도 지역에서 놀이터활동가 운영하는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그냥 아이들끼리만 놀고 이렇게 좀 황량했던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좀 활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추경에 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집행을 잘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잡았으니까 계획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소공원 임목폐기물 처리” 577페이지에 보니까 1,700만원, 그리고 “가로녹지대 임목폐기물 처리” 1,300만원. 또 있나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비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원 78개소 관리를 하다 보면 고사목이나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가로변녹지대도 솎아베기나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폐기물은 폐기물업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개 업체에서만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원별로 산림에서 임목은 임목대로, 또 가로녹지는 녹지대로 분리해서 저희가 연중 임목폐기물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임목폐기물 처리비가 이 두 가지 사업 말고 또 있나요? 제가 더 찾지 못했는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하고 임목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가로녹지, 어린이·소공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두 개인가요, 두 개가 다인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두 개입니다.

설혜영위원

가로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 네.

설혜영위원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고 좀 의아해서. 결국 한 업체에 가게 되는 거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용역비는 따로 따로 되어있지만.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컨테이너박스를 우리 동작대교 하부 쪽에 컨테이너를 놔두면 저희가 임목폐기물이 발생하면 화물차로 실어다가 거기 컨테이너에 실어주면 차면 우리가 연락해 주거든요, 그쪽 업체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는데. 분리한 이유는 물량이 가로녹지나 또 공원이나 나오는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우선 할 때는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공원예산 먼저 하고, 이게 소진이 되면 또 가로녹지도 하고 이래서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 행정업무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해 놨고,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냥 하나로 묶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금액이 상향이 돼서 공개입찰에 붙여야 되는데,

설혜영위원

공개입찰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업체가 오지를 않습니다. 응찰을 안 합니다. 임목폐기물을 버릴 데가 없어요.

설혜영위원

약간 편법이네요? 공개입찰을 피하려고 하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설혜영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해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건설폐기물은 잘 처리는 하는데 임목폐기물은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화목이나 또 비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설혜영위원

그러면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 다 그 한 업체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설혜영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있기는 있는 거네요. 다른 구에서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임목폐기물 처리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저기할 데가. 건설폐기물업체는 많은데.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나는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쪽에서 겨우, 그것도 사정 사정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업체인지는 모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을 한번 분리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가능하지요.

설혜영위원

다른 25개구에는 임목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불가능한 건 아니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합쳐서 입찰에 붙여서 유찰이 되면, 3번 유찰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때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누구를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설혜영위원

네,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임목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전혀 없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목공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내수공업처럼 취미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 와서 좀 달라고 원목 같은 것 큰 것 있으면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재활용 자체는 아니고. 재활용은 안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원구에 목공체험장이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있지요.

설혜영위원

그래서 아이랑 거기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목폐기물과 연계해서 혹시라도 그런 목공체험장!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과거에 한 15, 6년 전에 매봉산에서 목공소를 운영한 적이 있지요. 아실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목공은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 기간제보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재생산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이게 매봉산 보면 큰 나무가 없잖아요. 큰 나무라고 해 봐야 플라타너스라든가 은행나무인데 이것은 전부 활용도가 떨어지는지 잘 안 쓰더라고요. 참나무나 소나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아마 옛날에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운영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보니까 활용가치가 없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노원목공체험소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도 가봤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엄마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대기가 무지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아이들이라도 가서 만들고, 그리고 목공 가구 만들기, 다이 가구 만들기 이런 것들도 취미가 되고 하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좋지요.

설혜영위원

이런 것들을 좀 연게해서, 저는 산자락 아래에 목공체험장이 있다면 굉장히, 그것도 새롭게 시도해 본다면 주민복지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소규모라도, 노원 같은 데는 건물이 크지요, 좋지요. 몇 군데 있습니다. 양천도 있고 있는데, 그것 한번 저희가 내후년이지요. 응봉공원 관리사무소, 제가 저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관리사무실을 새로 지을 거거든요. 그때,

설혜영위원

아, 그거랑 연계해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연계해서 한번 이렇게,

설혜영위원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할 수 있는지, 실외에서 할 수 없고 실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 공간을 한번 제가 찾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근무하니까요.

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에 “효창공원앞역 광장 환경개선”으로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 효창공원 그 앞에 공간이 무지 넓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역광장!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너무 아까워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황량하고요. ‘공간은 좋은데 왜 이렇게밖에 못 할까’ 이런 생각에 매우 아쉽거든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닐 때마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환경개선도 하셔야 되겠지만 한번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은지’ 이러한 의견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데 거기가 경의선숲길공원하고 연결이 돼 있지요. 단절이 돼 있어요. 거기는 숲길공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철도부지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것 너무 황량하다. 그늘도 없다.” 해서 저희가 서울역 수풀 쪽에 있지요, 공단이. 제가 직접 찾아가서 관련 부장들하고 상의해서, 그것도 어렵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농작물 터널 해 놨죠?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5,000만원, 시에서 유보시켜 놓은 것 그것 받아다가 단풍나무를 이번에 8주 심었습니다. 화분으로 해 가지고.

설혜영위원

네, 봤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세요? 저희가 시에 가서 유보금 뺏어 와서 한 겁니다, 그래서.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노력은 하셨는데 그게 조금조금 심고 그런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거기가 우리가 어떤 정착물을 설치하게 되면 사용료를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정착물을 못 하고 대체방안으로 이렇게 향토작물, 아이들 위해서 향토작물 한 거고, 추가로 박스로 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만약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나무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로 한 것이고요, 정착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설혜영위원

네, 제가 아는 효창동 주민 분들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못 하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관리소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철도시설공단입니다.

설혜영위원

철도시설공단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지역이랑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관리도 안 하잖아요. 관리도 저희가 대신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 향토작물이라든가 나무를 심고 정비 일체 다 해 줬어요. 하고 있는데, 효창역 역장이 감사의 편지도 보내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 철도공단에서도.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쪽에서도 허가를 낼 수 없는 게 자기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돈을 내면 허가를 내 주지만 돈을 내지 못하면 자기가 정식으로 책임 못 집니다.” 해 가지고 이것도 사정사정해 가지고 그 정도로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하여튼 제가 무지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라도 철도시설공단이랑 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저희 주민 분들이 그 시설에 그냥 나무 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문화시설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에서 “공원화장실유지관리(주말)”에 8월로 돼 있어요. 왜 8개월만 하시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기간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용,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9개월 이상 2년 연속 동일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퇴직금 문제가 발생,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법조항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공문이 하달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8개월로 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8개월로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나머지 4개월은 그러면 어떻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기간제근로자를 85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이분들이 동시에 1월달부터 8월달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트를 네 파트로 나누어서 1월부터 하신 분은 8월까지 2월은 9월, 3월은 10월,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쭉 연계해서 갈 겁니다.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2명으로 되어있으니까 그중에 2명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아까 577페이지, 임목폐기물 밑에 있습니다. 여기 5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건데 이렇게 5억이나 드는 건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원효로에 있는 늘푸른어린이공원은 면적이 2,300㎡ 됩니다. 꽤 넓은 공원인데, 거기에 원효어린이집이 공원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제가 몇 번 가봤지만 거의 한 20년 이상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바닥이 시설물이고 뭐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사업으로 해 달라”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주민참여로 동에서 올라와가지고 5억을 잡은 거고요. 그것 내년에 전부 다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서 보니까 잘 나와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전부 다 재정비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전부 새로 교체하고 “폐기물운반처리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폐기물운반처리비용도 되게 많이 비싸네요? 1,250만원, 4,000만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비싼 이유가 일반 건설폐기물 아니고 혼합폐기물입니다. 뭐냐 하면 놀이시설 봐보시면 바닥에 파란 칩이 깔려있지요?

고진숙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고무거든요. 그래서 보통 건설폐기물은 톤당 4만원이면 그거는 30만원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수폐기물이라서, 그래서 폐기물처리비가 좀,

고진숙위원

그러면 업자가 가져가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업자들은 이것을 어디다 버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폐기물은 별도 분리해서 하게 되는데 그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우리가 처리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용산구에도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고 그랬던 적이 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계약해요? 수의계약?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금액 봐서.

고진숙위원

금액 봐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얼마나 나오는지, 만약에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면 입찰에 붙여야겠지요. 그러나 임목폐기물과 달리 혼합폐기물은 처리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고진숙위원

금액들이 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것 폐기물업체 입찰공고나 이런 것 나오면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금액으로 5억짜리로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신다고 하셨고. 그 밑에 보면 새나라어린이하고 그다음에 솔밭어린이공원은 2억씩 들어가서 이것과 금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넓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면적이 2,300이고요. 꽤 넓고, 새나라하고 솔밭도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서 2억씩, 4억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면적도 작은데, 늘푸른은 전부 재정비할 것이고, 재조성이지요. 그러나 새나라하고 솔밭은 일부 시설을 정비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이 어린이공원 재조성을 하실 때 저희가 외국에 견학 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자연친화적으로 그냥 어린이들이 와서 놀기에 동산에서 와서 노는 것같이 그런 곳도 있어요. 안전하게 나무로 만들어서 나무로 만든 의자에 나무로 만든 미끄럼틀에, 밑에도 아이들이 놀기 편한, 친환경소재로 하면 더 비싸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얕은 산등성이에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것보다는 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공원 안에 서계어린이집 있지요?

고진숙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기본 설계안이 나오면 반드시 원장님 이하 어린아이들 또 의견을 제가 항상 듣습니다마는,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아이들 모아놓고 저희가 한번 보여주고 또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안을 만들 때 뛰어노는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함께 그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이들 부모님도 같이 모셔야 되겠네요. 같이 의견 듣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어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좋은 사례로 보여드렸는데 용강중학교에서 화장실 개선공사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출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교사 같이 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화장실에 앉아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논대요. 화장도 고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수요자 중심에서 우리가 너무 공급자 위주로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 세심하게 한번 간담회도 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가장 놀기 편한 곳으로, 또 저희도 많이 벤치마킹을 합니다마는 더 잘 아시잖아요. 좋은 곳 선정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벤치 같은 것도 많이 앉게 해 주세요. 이번에도 해외를 갔다 왔는데 프랑스에 보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벤치를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비싸고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주민들이 걸어가다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면 그대로 공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이촌1동에 벤치 2개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 너무 좋아하시고 어르신들께서 오다가다 쉬고 가신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요?

고진숙위원

감사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다행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한마음공원에 화장실설치 공사하는 것, 이것 8,000만원으로 가능하실까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충분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사전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신시설을 갖춘 학교인데, 정화조 별도, 그다음에 상수도, 전기. 그리고 화장실 자체는 4,600인데 그 외 정화조라든가 상수도 등 8,000만원인데 제가 면밀히 화장실 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계산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고진숙위원

저희에게 주신 그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에 아주 자세하게 내주셔서 아주 보기 편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실 때도 혹시 주변에 상가 있잖아요? 그 상가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번 방문하셔서 그런 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해서 공사 때라든가, 아니 공사가 아니지요? 약간 조립식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조립식 아니고,

고진숙위원

조립식 아닌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완제품인데 아마 정화조만 딱 분리가 되어가지고 정화조 부분 따로 올린 거거든요. 좋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변상인들께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주면 좋겠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주변상인들에게 왜 피해가 갈까요?

고진숙위원

아니, 혹시라도. 저희가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게 그분들에게 또 불편함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번에 민원 제기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좀 제가 한번 만나서 위치를 상의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너무 좀 조잡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혹시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좀 쉬는 시간에 갈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어떤 장소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결해 주시고, 전후로 해서 바로 보내 주니까 주민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앞으로도 신속, 정확히 처리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전부 다 칭찬만 하시니까 과장님, 기분 좋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도 좋습니다.

윤성국위원

최고의 칭찬은 질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민원현안 같은 사항인데 이렇게 다리를 구부정하게 배가 나오게끔 난간다리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한 4~5m 되는 다리를. 그런데 계단이 있어요, 계단. 거기에 쑥 넘어오는 데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최병산위원장대리

데크.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어디?

최병산위원장대리

용산2가동 옥상에서 도로로 넘어가는 데크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우드데크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가 아직 얼 시기도 아닌데 미끄러워 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경사지라 혹시나 겨울에 보면 안전미끄럼방지턱 같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논슬립?

최병산위원장대리

뭐 이렇게 갖다대는 것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논슬립.

최병산위원장대리

너무 얇은 것 말고 조금 높은 것,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최병산위원장대리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재료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그것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한 5m 정도 간격에 30cm 간격으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나무에다 붙이는 것?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그것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어제 갔는데 주민들이 뭘로 못 다니게 막았는데 비닐로, 그것을 다 걷어내고 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나라어린이공원 인조잔디구장 내년에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3% 증액된 186억 7,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3쪽에서 60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사업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대비 8.1% 증액된 80억 7,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및 청사유지관리비 등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비로 2억 2,690만원, 보건소 차량관리 사업비 3,720만원,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 지급 등 보건행정업무 사업비로 9,49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소 운영 사업은 보건분소 운영 및 재활물리치료 사업 등으로 1억 1,57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 사업 중 건강도시사업에 7,700만원, 금연사업에 1억 7,42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에 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보건소 전체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등으로 71억 8,316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일반 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억 5,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에서 전년대비 4억 9,146만원을 증액하였고, 금연사업에 5,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에서 61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대비 72.8% 증액된 4억 6,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1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사업으로 783만원,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및 지도점검 등 식품위생증진 사업비로 870만원, 원산지 및 축산물관리 사업비로 2억 2,821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1억 1,050만원을 편성, 원산지 및 축산물관리에 행정차량 구매 등으로 7,658만원 증액 등 전년대비 1억 9,7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7쪽에서 64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사업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2% 증액된 84억 2,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498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771만원, 난임부부 지원 2억 7,00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668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사업 5억 1,778만원,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1억 3,266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4,600만원,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 5,030만원 등 모자건강관리 사업에 15억 8,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은 병·의원 접종비지원 및 보건소 이용자 약품구입비 등으로 30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여성어린이특화사업 2,910만원, 아토피프로그램운영 9 30만원, 맞춤방문 건강관리사업 1억 6,338만원, 국가치매 조기검진사업으로 1,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 600만원, 서울시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으로 7,7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은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으로 11억 2,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선별진료소 설치공사 사업 1억 9,420만원, 방역소독사업 1억 4,2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2억 7,0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 5,782만원 등 총 8억 3,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관리사업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9,800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으로 1억 6,135만원을 편성하였고, 검진관리 사업은 의료기기 관리,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 등으로 2억 6,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보수 등 부서인력운영비 8억 5,884만원, 부서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7,971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3,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전년대비 총 24억 8,2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3억 1,500만원, 서울시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6억 6,800만원 등 10억 6,000만원은 시비 100%사업으로, 간주처리 하여 집행하던 예산을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증액된 부분이고, 난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모자건강관리사업에 8억 4,020만원 증액, 예방접종사업 2억 7,600만원 증액, 선별진료소 설치공사비 1억 9,420만원 등 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 3억 7,6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관리사업은 1억 5,86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5쪽에서 664쪽입니다. 보건의료과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4.4% 증액된 17억 1,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의료관리사업으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응급의료관리 등 1억 2,380만원을, 약무관리사업으로 마약류 관리 사업 및 조제실 투약관리 등으로 2,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대사증후군관리사업 2억 1,477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9,000만원 등 3억 1,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은 나트륨감소사업, 운동상담실 운영 및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등으로 1억 3,155만원을,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등 정신보건사업으로 2억 5,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영양사업 1억 1,978만원, 건강증진사업 5,262만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4,380만원 등 총 2억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억 9,694만원, 기본경비 1억 3,522만원으로 총 6억 3,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강보건실 파노라마 엑스선 촬영장치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2,50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9,705만원 증액 등 전년대비 2억 1,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 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고,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026만원이고, 2020년도 수입이 1억 3.840만원, 지출이 4억 6,11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756만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총 8억 867만원으로, 과징금 7,528만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6,312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억 7,026만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 사업에 1억 6,110만원과 융자사업 3억원, 예치금이 3억 4,756만원으로 총 8억 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사업예산안의 우리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관련 사무 중 2020년에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80호,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3.07% 증가한 186억 7,932만원이며, 보건소 예산이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6%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80억 7,374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소 청사 관리를 위해 인건비 7,026만원, 금연지원 및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4,068만원 등 전년대비 1.81%인 6억 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4억 6,832만원이며,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민간이전비 1억 1,0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국고)에 민간이전비 9,000만원 등 편성하여 전년대비 72.84%인 1억 9,7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의 예산안은 84억 2,123만원이며, 난임부부 지원(국고)에 민간이전비 2억 7,0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국고)에 민간이전비 28억 7,208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44%인 24억 8,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과 예산안은 17억 1,602만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보조)에 9,705만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에 1억 3,155만원 등 전년대비 0.36%인 2억 1,5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소의 2020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35억 159만원이 증가한 186억 7,9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보건소는 업무의 특성상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물량 추계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81호,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8억 867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식중독예방 홍보물 구매 5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2,283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본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건두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594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건소 시설개선 공사”가 있어요. 594페이지 윗부분, 시설비. “보건소 시설개선 공사”.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네, 그것 어떤 공사인지 공사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시설개선 공사”는요, 보건소 입구에 오시다가 보셨을 텐데요. 천막으로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청사 내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청사 내에 있는 한방진료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실을 지하로 옮기고, 또 거기에 방문보건실을 구강보건실 쪽으로 옮기고, 또 구강보건실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공사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옮기고 한방진료실 지하로 옮기고 방문 이런 걸 다 옮기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용을 하실 계획인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한방진료실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반 민원인하고 또 일반주민들, 그리고 직원들하고 동선을 차별화해서 안전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저는 600쪽입니다, 과장님. 금연 있지요? 금연. 그런데 ‘금연환경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4,600만원인 것 같은데.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왜 다른 것은, 금연사업은 특히 국·시비가 많은데, 왜 이것만 구비인지 궁금합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보시는 대로 따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구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저희가 금연구역을 우리 관내 학교, 초·중·고교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곳이 30곳이 있습니다. 그 30개소의 통학로에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우리 구 관내 전체 학교에 금연거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윤성국위원

30개가 맞는 거예요, 35개가 맞는 거예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5개는 현재 기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윤성국위원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30개를 더 추가한다, 이 말씀이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그게 3,500만원이고, 또?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거기 세목별로 나와 있는데요.

윤성국위원

네. 기계도 사네요, 폐 나이 측정하는 것?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것도 하고, 그래서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보시면 그 전 페이지부터 ‘민간이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사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탁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3개 대학을 지정을 해서 그중에 하나를 선별을 해서 각 구에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구는 다른 6개 구와 함께 1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도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대학을 선정해서 위탁 운영한다고요? 위탁 조사를 시킨다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전문대학원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느 학교에다가 위탁시키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인제대학원.

고진숙위원

인제대학원이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저희 구를 비롯해서 중구, 서초구, 송파, 강남, 광진, 강동, 동대문, 성동구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을 조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 놓는 건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주로 분석하는 게 전문적 지식하고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감시 이런 책임 대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대학교를 선정을 했고요, 대학원. 내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대로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주요 사업목적까지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계획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건강통계 산출 및 기초자료를 위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20개 영역으로 해서 211개 문항을 조사하는 건데요. 저희 구에서 만19세 이상 되는 성인 915명을 추출해서 직접 상담해서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기초자료를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매년 이 인제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개 대학을 보건복지부에서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기초적으로. 알겠습니다. 약간 증액이 되어서, 사실 증액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지금 증액 부분은 거의 없고요, 조사 인건비가 약간 올라간 부분이 좀 있어서.

고진숙위원

인건비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금연사업’이 있어요. ‘금연사업’도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가 증액이 됐다고 하셨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60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네, 598에서 599페이지.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598페이지 ‘금연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국고하고 같이 사용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올해 추세로 봤을 때 저희가 많이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많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정을 해 드리고, 또 지정표지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또 오래 되고 하다 보면 낡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체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비를 해서 저희가 편성을 조금 늘렸습니다.

고진숙위원

59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이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클리닉에 어느 정도 와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네. ‘민간위탁금’이 7,5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이런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시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소 지하1층에 클리닉 상담직원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민간위탁 된 직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이 기금을 전해 드리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주된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계세요? 금연클리닉에 와서 금연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등록자수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총 등록자수는 1,606명, 이게 누계고요. 월별로는 한 243명.

고진숙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세요? 홍보를 하셨나?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이게 많다고 좀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것을 상담, 금연패치, 성공자, 이런 것들 유형별로 나누다 보니까 건수가 좀 늘어난 겁니다. 사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고진숙위원

네, 홍보를 좀 많이 하셨나요? 홍보!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매년 주민들이 금연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노력은 하고 계세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실적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올해도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까지 아예 금연이, 대대적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 봐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금연지원 및 금연환경조성사업’에, 60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가 신규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용산구 초·중·고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5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교가 지금 통학로에 금연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30개 학교에도 저희가 내년 중으로 금연구역으로 통학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하고 이런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 금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게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우리 올해 예산을 보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고, 금연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 지도원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이지요? 단속하실 수 있는 분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단속원들이 있고요, 지도원들이 있고요.

고진숙위원

네, 그분들도 몇 분 안 되시지만 좀 추가로 해 달라는 지난번에 말씀도 드리기는 했는데 그분들 추가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환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0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단속대상과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단속대상은 일반음식점, 단란 유흥, 휴게음식점을 하는 사항입니다. 총 업소 수는 5,900개이고요. 우리 식품위생팀 직원 9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명쯤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금년도의 실적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2,67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66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단속 더 잘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다음 610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거 신규로 책정되었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이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그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예정.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나 급식메뉴 같은 것을 거기에서 만들어주고요, 또 음식컨설팅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타 구는 이미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타 구에는 지금 현재 19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19개요? 그러면 우리 구가 늦은 편이네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런 편입니다.

박미화위원

늦은 만큼 어린이 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게 향후 추진계획이 내년 3월에 위탁기관 공개모집이,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 최대한 당겨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지난번 조례심사 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얘기가 나왔었는데,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팀에서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내년에 3개구가 운영을 하는데 예산편성상하고 또 준비관계로 해 가지고 9월부터 서울시 3개가 동시에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서울시 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610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금, 올해도 진행을 했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올해는 대회의실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2번 실시했고요, 작년에는 한 번 실시했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할 계획이시네요? 30회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30개소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는 일반인 대상으로 했으니까, 2년 올해까지는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린이들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특별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역할놀이하고 동영상 시청하고 또 OX퀴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목적이 뭔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어린이들도 요새 반려동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해야 되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에티켓의 문제나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면 저는 직접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어른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 프로그램, 우리가 취지는 유아기부터 동물 생명 존중하는 저기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취지로 우리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거는 사회문제도 있으니까 서로들 갈등도 있고요, 반려동물로 인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반려동물이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시설이나 공원이나 놀이터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어느 정도나 되어있는지?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우리 용산에는 그것을 만들 만한 공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최소한도 한 10만㎡ 이상은 돼야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저기가 있거든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에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설혜영위원

그 관련 규정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들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저도 보니까 반려동물이 갈 만한 데가 많이 없다고 주민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공원은 좁고 한강을 활용했으면 했는데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아직 안 되지요, 과장님?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전부터 위원님이 관심 있으셔가지고 용산가족공원 같은 데도 해야겠다, 서울시에다 요청도 하고 했는데 면적이 그거보다는 적어가지고 거기도 안 돼요.

설혜영위원

그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할 수는 없고요. 기준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용산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혹시 또 나중에 우리한테 반환이 되면 거기는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일단 너무 먼 얘기여가지고요, 과장님. 일단 그 관련규정을 저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가족공원을 좀 한번 더 제안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해 보셨네요. 알겠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서울시에다 우리가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설혜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611페이지에 “꿀벌 전염병 예방약품”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구매한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실제 벌통은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용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2가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그분들은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구나. 남산에 꿀벌 양봉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신경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데.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방역활동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방역!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사람에 대한 방역, 그것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반갑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610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번에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공고가 나가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3월에 공고가 나갑니다.

고진숙위원

3월에. 이게 어린이급식관리를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아마 인재양성과에 있는 친환경급식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거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센터를 위탁하는 단체에 우리가 그런 저기가 있으면 한번 거기하고 협의 좀 해라, 우리가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다른 타 구 갔을 때 보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영양관계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대학에서 이렇게 좀 맡고 있더라고요. 대학 식품영양과 그쪽하고 해서 학생들 급식에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마 인재양성과와 함께 협업이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설치하실 때 한번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612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민간위탁 올라와 있네요? 그동안은 저희가 민간위탁은 안 하고 중성화사업은 했었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이거는 동물병원 그쪽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동물병원에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해서 그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을 이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상황 봐가지고는 아마 거기에다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어떤 동물, 길고양이,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무조건 했던 데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고진숙위원

그러시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길고양이를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성화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포획 같은 게 쉬울까요? 좀 걱정스러운데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포획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잠시 훑어봤지만 저희가 포획해서 어떤 자료로 남겨서 그런 것들을 다 남겨야 된다, 라고는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분들이 만약에 들어오셨을 때 다른 데에 있는 고양이들, 길고양이들을 또 이쪽으로 같이 함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리감독 부분이 어떻게 될지 한번 그 부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금 보시면, 기금 164페이지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원에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거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모범음식점이 올해 같은 경우 133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금은 그분들이 1억원까지 융자지원신청이 있으면 융자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물품지원은 업소별로 10만원 상당의 물병이나 그런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팻말이 부식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교체를 해 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랄까? 몇 년 동안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건지,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1년마다 합니다. 1년마다 해 가지고 그대로 현상유지가 되면 재지정을 하고요.

고진숙위원

그것 평가하는 뭐가 있겠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기준에 미달되면 우리가 취소를 하고, 또 다른 데 지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평가자료 혹시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체크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재위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모자보건 사업’이 있어요. 거기 의료비 및 구료비에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당뇨 검사, 가임기여성 풍진검사”가 있는데, 태아기형아 검사가 110명으로 잡혀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627쪽 말씀하십니까?

박미화위원

617, 예산서.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태아기형아 검사가 110명으로 잡혀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신한 산모가 와서 등록하고 검진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되는 겁니다. 선정이 되는 겁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산모가 스스로 찾아와서 이 검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러면 검사 후에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가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등록된 임산부가 와가지고,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그 대상자는 일단 거기에서 선정이, 전체가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등록된 산모들한테는 이게 다 홍보가 되어 있나요,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러면 검사 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검사 후에 기형아가 판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어떤 조치?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순천향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료를 받고 순천향병원에서 담당의사가 판단하고 산모의 의견하고 해서 결정이 됩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검사만 해 가지고 순천향병원 안내만 해 주고 ‘무슨 태아가 기형아다’ 이럴 경우 다른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지금 거기는 없습니다.

박미화위원

만약에 이럴 경우 지금 출산율도 아주 저조한데, 이런 것도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지금 미숙아라든가 또는 선천성이상아 이런 경우는 태어난 유아에 대해서 거기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형아로 태아가 판명이 되었을 경우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각자 부담해서 처리하는 건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잡고 있지 않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밑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됐네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지금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체외수정에서 동결, 신선하고 인공수정 해서 총 17회 지원하는 걸로 작년 하반기부터 확대가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17회요? 많이 확대됐네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17회까지.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고요.

박미화위원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홍보는 보건소 홈페이지도 있고 출산신고를 하는, 등록을 하는 주민센터도 있고요, 관계 부서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홈페이지도 있고 주민센터에도 출산등록을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일단 산모를 보건소에 등록하는 인원이 한 90% 정도 됩니다. 거기는 당연히 홍보가 되고 있고요.

박미화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안내는 해 줍니까? 이럴 경우 난임부부.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지금 개별적 문자까지 하는 것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박미화위원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게 하고, 좀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업예산서 623쪽. 거기 보면 중간 위쪽입니다. 중간 위쪽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써져있지요? 거기 보는데 쭉 내려다 보면 밑의 쪽에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 이렇게 해서 나오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똑같은데 하나는 4,400만원입니다. 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민간위탁예료기관 시행비” 해 가지고 여기는 또 돈이 94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숫자이고 똑같은 건데, 왜 돈 차이가 4,400만원하고 940만원하고 차이가 날까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예방접종 백신비는 순수하게 예방접종 백신 약품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할 때 그 진료비용입니다. 진료 및 주사 놓는 그 시행비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진료가 됐어요. 내가 환자로 판명이 됐단 말이에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접종할 때 주사기 값이라든가 그 시행비가,

윤성국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나는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그래요,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했다 이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보시면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건가요?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다시 한 번,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겼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진숙위원

네. 비교증감에 보니까 증액이 되어 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또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산모신상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에 대한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정부보조금 또 서울시에서의 보조금을 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과하게 내는 취약계승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자체적으로 더 추가로 지원하자,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시작했고요, 내년에 다시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출생율에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또 하시는 건가 보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신청하는 기준을 보니까 아까 취약계층이라고 하셨는데 취약계층들에게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일반인은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가 또 안 되거든요. 좋은 정책은 많은데 수혜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많이 하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631페이지, 여기도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한 A형간염 검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920만원인데 작년에는 없었어요. 150명은 임의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간염 검진비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이 내용은 보건소의 직원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민원인,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 민원에게 감염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감염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백신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직원들에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보건소 직원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재위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5페이지 예산서 밑의 부분에 ‘자산취득비’ 부분 보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2,500만원 신규 사업으로 “구강보건실 파노라마 엑스선촬영장치”를 2,500만원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촬영하셨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게 외부의 의원처럼 운영하는 건 아니고, 구강보건 사업이나 예방위주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X–ray 없이 간단하게 눈으로 보고 물어보고 하고, 좀 더 검사가 필요하면 의원으로 안내하는 정도로 해 왔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걸 구입하게 되면 우리 구민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물론 구강보건실 운영방침은, 사실 저희가 외부의 의원들하고 경쟁하고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X–ray를 설치하면서 일반적인 진료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의원에 보낼 분은 보내고 예방이라는 보건사업 위주지만 그래도 X–ray 없이 하는 것보다는,

박미화위원

있는 게 나으니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래도 있는 게 도움이 되고, 많은 수가 아니라도 소수 할 때도 질적으로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런 것은 어르신층이나 취약계층 이런 데에서 더 이용을 많이 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지요. 사실 딱 어르신, 취약계층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조금 더 취약계층이 많이 오시는 편이고, 대부분은 의원으로 보통 가시니까, 그래서 그분들 진료할 때 조금은 더 나은 진료를 해 드리고, 물론 이 엑스선이, 요즘에 병원에서는 더 고가의 장비나 이런 걸 쓰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하고 진료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전체적으로 또 의원 간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를 찾아가기 전에 이쪽에 오기가 더 쉽지요? 보건소라고 그러면. 또 구민들 마음도 편하실 테고 이러니까는. 앞으로 하여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6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 조금 윗부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네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감액사유?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단에 지금 예탁한 잔액이 2억원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지 않은 상황이고,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어떤 사용될 액수랑 남은 금액이랑 이렇게 봐서 계산을 해서 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면 난치병에서 어떤 류의 병인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사실 그 종류는 190종 정도 그렇게, 더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많은 게 만성신장병, 콩팥병이라든지, 혈우병, 그리고 근육계 병들, 실제로 흔하지 않은 그런 병들이어서 사실 이분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만성신장병이면 이게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들어가는군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게 질병코드가 다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지원 자격이 됩니다.

박미화위원

일단은 이게 병원에서 희귀난치성,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박미화위원

확진을 받은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652쪽에 보면 중간쯤에 ‘맛있게 배우는 튼튼한 학교 만들기’ 신규 사업입니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윤성국위원

학교가 5개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사실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이라든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는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잡았다가 진행이 잘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조금, 처음이라,

윤성국위원

적게라도 하여튼 실속 있게 한번 해 보자?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리고 잘 진행이 되면 또 확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국위원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지요? 그냥 선택해서 무조건 한 거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런데 학교랑 그동안에 연락을 조금씩 해 봤을 때 어느 정도, 학교도 기존에 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무조건 처음 얘기한다고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조금조금 물어는 봤는데 그랬을 때 너무 많게 잡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니까요, 우리 보건위생과에 어린이급식 지원센터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들 대상 해서, 청소년 여기는, 영양이라든가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사실은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식품기금으로 저희 과에도 영양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용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건의료과이기 때문에, 물론 타이틀은 학생 교육이고 그렇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차이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중복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한번 위생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가능한 한 되지 않도록.

윤성국위원

네, 확실하게 중복된 것은 아니지만 요즘 교육을, 하다못해 줄넘기도 개인교육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 강사를 학교로 초청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윤성국위원

전문 강사는 어떻게 선별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서울시, 그러니까 영양사자격증을 다 가진 분들인데요.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단’이라는 곳에 다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섭외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원단에 소속이 되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더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섭외를 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분들한테 강사료라든가,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강사료 지급합니다.

윤성국위원

지급하지요? 구비 100%인데 이 사업도 참신하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재미있잖아요. ‘맛있게 배우는 튼튼한 학교 만들기’ 쏙 들어오잖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650페이지 보시면 ‘나트륨 섭취 감소’하는 보조 사업이 있는데, 전체 시비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고진숙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 있어서. 저희 사업자체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항상 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사실 이 금액이 같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질의해 주신 대로 구비로 학교 교육 같은 것도 책정을 한 게, 크게는 여기 ‘나트륨’이라고 되어 있지만 크게 영양 사업의 일환으로 이 부분이 거의 고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거랑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을 어려서부터 많이 섭취를 하다 보면 짜게 먹는 습관이 있어서 몸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저희 조금 전에 음식점을 갔는데 식당 종업원들은 짜지 않다고 하시고 저희는 짜다고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맛을 내려고 하시다 보니까 가미를 하셔서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야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나트륨 섭취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우리 다른 과 위생과인가요? 그쪽하고도 함께 협의하셔서 모범음식점 같은 곳에 좀 더, 하실 때 이런 평가 점검표는 물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구민들 건강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옆 페이지 보면 651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하나 추가되었는데, 저희 설명 자료에 보니까 특별히 어떤 인건비라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부족한 임산부와 아이에게 소득기준 이하인 분에게 보조식품을 지급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전국적인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국·시·구비 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한 분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시에서 따로 돈을 내려줘서 기간제 분 추가로 할 수 있게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구비 매칭이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는 그냥 한 분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이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더 가능하다고 해서 1명 더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하여튼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 ‘정신보건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 653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들 조직일체감 훈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 많이 힘드시지요, 사실은?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떤 훈련을 하시려고 하는지?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게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저희 직원들이 항상 그런 환자들을 대면하고 하면서 본인이 전문가로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도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힘이 들어서, “훈련”이라고 했지만 사실 직원들 힐링 개념으로,

고진숙위원

네, 힐링이지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도 같은 사람이고 하니까 그런 것 정말 힘드니까 좀 더 편해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기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토털로 해서 증진프로그램이라고 했지만, 환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재활프로그램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 저희 구민들 대상으로 가능하면 어떤 강의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환자들이 집에만 있고 사실은 많이 야외에 못 다니니까 야유회 개념으로 그런 것도 있고, 다 총칭해서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램이라고 잡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신체적으로 많이 움직여줘야 되고 햇빛도 많이 쐬어야 몸에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신체활동을 많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햇빛도 좀 쐴 수 있도록 야유회 가실 때 많이 햇빛, 비타민D를 그렇게 쐬고 오시면 훨씬 더 좋아진다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예비 심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