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건설위원회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334억 6,416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인 주차장특별회계 380억 3,074만원을 포함한 총 714억 9,491만원이며, 전년도예산 대비 47.1%인 229억 1,0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도로과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에 96억 7,822만원, 도로정비 관리 사업에 30억 4,340만원, 치수과 하수도관리 사업에 29억 8,349만원, 주차관리과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3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23억 5,122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4.8%인 4억 6,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억 9,467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7,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재해예방 안전점검에 2,444만원, 안전문화운동에 4,440만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에 4,000만원과 신규 사업인 재난위치 식별도로 설치에 4,000만원 등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2억 3,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을지태극연습에 2,726만원, 민방위운영에 7,316만원 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1억 4,1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8억 2,437만원, 부서 기본운영 경비로 1억 2,697만원과 재난관리기금에 10억 1,83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4억 4,939만원으로 전년 대비 6.1%인 2,6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1억 280만원 등 공공용지 관리 사업에 1억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 보상사업에 632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1억 4,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관리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로 1억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은 18억 4,361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7.5%인 7억 4,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교통행정관리 사업에 2억 9,972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4억 4,82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4,700만원,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7억 5,805만원 등 교통행정관리 사업에 9억 385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 851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1억 260만원, 보행자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에 8,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CCTV 교체에 6,000만원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6억 9,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사업에 920만원, 자동차정비 사업에 732만원, 부서 기본경비로 2억 2,37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주차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전액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예산안은 총 380억 3,0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인 42억 7,5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34억원, 주차장 관리에 3억 3,785만원 등 주차질서 선진화 사업에 43억 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주차장 관리에 13억 7,797만원, 시설관리공단 관리에 50억 4,635만원,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34억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5억 4,756만원, 예비비 225억 1,722만원 등 주차질서 선진화 사업에 334억 982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에 3억 9,070만원, 인력운영비로 40억 8,149만원, 부서 기본경비로 1억 4,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도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207억 7,912만원으로 전년대비 181.2%인 133억 9,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96억 7,822만원, 도로정비 관리 사업에 30억 4,340만원, 도로조명 관리 사업에 5억 9,86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한남동 76-28~655-7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53억원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총 108억 9,124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장도로 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4개 사업에 22억 5,000만원, 새말교 외 7개소 시설물 보수보강에 10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등 구 주민참여 3개 사업에 8억 2,200만원, 할랄음식문화거리 조성공사에 19억원 등 도로정비 관리 사업에 65억 4,3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유지관리에 2억 8,536만원, 도로조명 종합관리에 11억 5,157만원, 도로조명 개량 구 주민참여 사업에 3억원 등 도로조명 관리 사업에 28억 3,799만원을 편성하였고, 제설관리에 3억 4,337만원, 부서 기본경비로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안은 80억 4,080만원으로 전년대비 99.2%인 40억 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하수도관리 사업에 29억 8,349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 사업에 4억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8억 1,700만원 등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 사업에 11억 2,282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등 연간단가 3개 사업에 23억원,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소월로20길 72 주변 등 노후 하수관로 4개소 정비공사에 8억 9,000만원, 빗물받이 정비 등 구 주민참여 2개 사업에 6억 500만원 등 하수도관리 사업에 54억 3,2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 사업에 12억 8,668만원, 부서 기본경비로 1억 9,91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 재원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한 안전조치 이행,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등의 용도로 지출합니다. 기금 수입액은 2019년도 말 조성 이월금 31억 6,079만원, 2020년 기금전입금 10억 1,831만원, 이자수입 6,688만원을 포함한 총 42억 4,599만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제설자재 구매에 1억원,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5억원, 폭염, 한파 대비 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에 4,800만원 등 총 6억 5,640만원입니다.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액 35억 8,959만원은 2020년도 말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광고물 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의 용도로 지출합니다. 기금 수입액은 2019년도 말 조성 이월금 5억 3,455만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수입액 1억 4,212만원으로 총 6억 7,667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액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58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1,843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 등 총 2억 8,245만원이고,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액 3억 9,422만원은 2020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75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9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해 원인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기금 수입액은 2019년도 말 조성 이월금 5억 6,740만원과 2020년도 원인자부담금 8억 5,0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을 포함한 총 14억 3,740만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도로의 굴착 및 복구 일반운영비로 640만원,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8억 5,000만원으로 총 8억 5,640만원이고, 기금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액 5억 8,100만원은 2020년도 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교통·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한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민간위탁 관련 사무 중 2020년에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80호,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의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47.16% 증가한 714억 9,491만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25.66% 증가한 334억 6,416만원, 우리 구 예산 비중은 7.09%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67% 증가한 380억 3,074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안전재난과는 전년대비 24.89%인 4억 6,861만원을 증액한 23억 5,122만원으로 쪽방촌 등 화재취약지역에 재난위치 식별도로 설치비용 4,000만원, 종합행정타운 내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964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일반보전금 등에 2억 9,467만원, 안전문화운동 실시를 위한 일반운영비 2,405만원,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 7,9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6.15%인 2,605만원을 증액한 4억 4,939만원으로 공유수면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시설비 1,000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67.5%인 7억 4,298만원을 증액한 18억 4,361만원으로 문화시설 셔틀버스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2억 1,529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1억 3,4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전년대비 181.2%인 133억 9,225만원을 증액한 207억 7,912만원으로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랄거리 조성 사업에 19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문배동 도로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 등에 총 98억 8,8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에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과는 전년 대비 99.23%인 40억 484만원을 증액한 80억 4,080만원으로 침수취약 지역 스마트 수방시스템 연계 CCTV 설치에 1억 3,0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8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에 4억 8,8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사업에 시설비 3억 6,3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125.66%를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전체예산 증가율 14.35%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과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편성으로 인한 증액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건설·교통 환경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물 확충 및 보강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380억 3,074만원으로 전년대비 12.67%인 42억 7,59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34억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사업에 자산취득비 1억 67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관리 전출금 1억 5,908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380억 3,074만원 중 세출예산액 116억 8,801만원을 제외한 225억 1,722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배분하고 남은 재원은 추후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 등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81호,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1억 6,079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1,831만원 등 총 42억 4,599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염화칼슘 등 제설재 구매비 1억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 5억원, 제설재 구매 1억원 등 총 6억 5,64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5억 8,959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기금 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이 수립되고, 그 차액은 기금 조성액으로 유치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2020년도 기금의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5억 3,455만원, 이행강제금 5,970만원 및 과태료수입 2,406만원 등 총 6억 7,667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 정비 일반운영비 1,292만원,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4,4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억원 등입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수입에 비해 사업예산이 2배 가까이 지출됨에 따라 기금 조성액이 대폭 감소된 바, 기금예산을 특정사업에 국한하는 등, 향후 기금 편성 및 집행방안을 강구 시행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액 5억 6,740만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8억 5,000만원 등 총 14억 3,74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을 볼 때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기금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 집행하여야 할 예산이 기금에서 편법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용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운용에 있어서도 기금 설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임화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상현실체험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 2019년보다 2020년도에 지금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이렇게 30회를 하겠다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대상을 어떻게 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30회 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모셔서 구청에 오셔가지고 했는데 동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16회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회는 학교, 초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도 고학년들, 저학년은 좀 그러니까, 해가지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 학교에다 저희들이 연초에 문서를 뿌려서 20개교 선정을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는 교육비 포함 60만원인가 단가가 그랬는데 내년도는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비라는 게 강사비만 얘기, 강사랑 재료비 뭐 이런 것?

대여비도 다.

다 포함해서?

대여비하고 보통 그분들이 서너 명 나오시거든요, 운영진이요. 그것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1일, 하루.

그러니까 1회에 100만원 안에 강사비 플러스 체험할 수 있는 기계 이런 것 다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할 때 주민들이 몇 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주민은 보통 많은 인원은 안 되고요. 한 30~40명 정도.

아, 많네요, 30~40명이면. 그러면 동주민센터 16개 동 하고 나머지는 학교 하고 해서, 학교가 14군데를 갈 수 있는 거네요, 이 금액이면?

학교는 지금 20군데인데 실상은 동주민센터는 저희들이 횟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에 명시해 놨는데 동주민센터는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1회가 개념이 하루거든요. 그런데 보면 교육이 50분씩 해가지고 동사무소는 1차시만 교육하고, 학교는 3, 4번. 3차시에서 4차시. 교육이 한 50분 정도 되니까 50분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을 조금 더 최대한으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루 단가가 학교는 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무튼 재난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렇게 재난을 체험한다는 이런 현실적인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서 많은 주민들이 이 교육으로 인해서 정말 ‘재난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이런 것, 전 주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이런 식으로 해서 퍼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62쪽에 보면 이게 신규예산인데 ‘재난위치 식별도로 설치비’가 4,000만원 있어요. 이걸 보니까 쪽방촌, 그러니까 화재취약지구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도로에다가 어떤 식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색을 해요?

일반도색은 아니고 골목형을 하는데요, 골목길로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지역은 동자동 쪽방촌 일대인데 거기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목길별로 색깔을 도색을 해가지고 신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동자동 쪽방촌인데,” 그렇게 구역별로 해가지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방서에서 그 지점을 바로 알아서 소방서랑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소방서랑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지역이나 이것을 할 예정이세요?

이게 지금 동자동 한 개 구간만. 일반도색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형광 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도색을 해도 미끄러지지 않고 내구성도 좀 오래 가는 페인트 재질인데요, 자전거전용도로에 깔아놓은 것 도색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봐주시면, (사진제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재 1구역, 2구역 해가지고 하면, 쪽방촌 일대에 번지수로 해가지고 색깔 보면 밑에 글씨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골목길별로 해가지고, 그러면 소방서가 조금이라도 대응을 빨리 할 수 있게끔요.

빨리 할 수 있게, 화재 시에?

네, 그런 취지로 설치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쪽 동자동 쪽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같아요. 같은데 일단 집행을 하실 때 이것도 과장님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재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재난관리기금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이게 보통세 수입, 이것이 100분의 1에 대한 금액이 수입인데 재원이 조성이 되는 건데 쓰는 부분이 보니까 특히 그늘막 같은 것이나 폭염, 한파대비, 쉼터 이것이 여기에서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진짜,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홍보비나 행사성비로 기금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정말 주민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버스정류장에 지금 겨울이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에서 설치한 그게 바람막이가 없잖아요, 지붕만 있고. 그렇지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대한 이 부분은 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 돈이 아니더라도 더 추가로 쓸 수 있으면 올해 수요 조사를 버스정류장 같은 데, 특히 제가 안타까운 게 늘 얘기하지만 큰 도로는 괜찮은데 설치하기도 인도가 넓고 그런데, 좁은 데가 사실 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심의하면서 또 생각을 한 게 사이즈를, 그러니까 사이즈가 꼭 정형화되고 규격화돼서 큰 것만 하지 말고 그것보다 조금 더 작게 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실상은 바람막이 쉼터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저희들이 가로폭으로 해서 보통 1.6에서 7m로 잡고 있거든요, 바람막이를. 그런데 기존에 바람막이쉼터를 설치하면 그 옆에 유모차나 사람들 다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3m, 최소한 보도 폭이 3m 정도는 있어야지 그 기능도 유지하면서 도로기능도 유지하고 안쪽, 이걸 설치하면서 도로 기능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조사를 좀 해보세요. 지금도 설치하고 있어요?

네,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수요조사 동주민센터로 해가지고 접수받고 있는데 한 6군데가 새로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다 수요 조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이 이것 예·결산 끝나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직접 위원회에서 심의 받으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말 다 조사해보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우리가 실용적으로 좀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동주민센터에서 여기저기 했으니까 그것만 해 준다’ 이런 것이라기보다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동주민센터도 보면 직원들 한두 명에다 복무요원 나가서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밖에 안 되고, 주민들한테 직접 수요 조사도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그렇거든요. 회의를 통해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도 원래는 10월달, 11월달에 수요 조사가 됐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버스정류장 이용하고 그러니까, 곳곳에.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오늘 제가 질의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늘은 건가요? 5억 3,000만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8억이 된 거 같은데?

사회복무요원이 내년에 조금 인원이 늘어나고요.

조금이 몇 명 늘어나는데요?

인원이, 신규 인원이 2020년에는 121명이 추가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렇게나 많이 늘어나요?

네. 물론 제대하는 인원 감안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나고요.

제대는 몇 명 하는데요?

9월 말까지 해가지고 연차별로 하면 저희들이 9월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286명이 됩니다. 들어오는 인원하고 나가는 인원하고 해가지고요.

이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구체적인 것,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또 따지려면 또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인원이 늘어나는 것하고 군 장병들 봉급 오르듯이 사회복무요원 봉급도 내년에 한 33% 정도,

아, 봉급이?

네. 주된 원인은 그것이고 인원도 약간 늘어나고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네, 이 사회복무요원 이것 해가지고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통해서 안전재난과 제가 한파 그것을 얘기했어요. 한파를 얘기해가지고 미팅을 했는데 아직 6군데밖에 안 됐다는데, 그것밖에 안 됐어요? 추가로 들어오는 게.

네, 지금도 조사 중인데 6군데 지금 동주민센터 통해서 들어왔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너무 지금 늦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지금 영하 몇 도인지 아시지요? 이렇게 추운 날, 이 기금의 존재 이유가 급할 때 쓰라고 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쓰는 게 기금 아니겠습니까? 기금이 버젓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한 지가 언제이고, 지금 모든 이것 뽑아서 다 오셨는데 ‘설치를 바로 바로 해야 된다. 이것은 예결위 끝날 때까지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빨리 진행을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기금에서 빼서 쓰는 것은 안 된다. 내년에도 분명히 이것은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구분해 가지고 잘 쓰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62쪽을 보겠습니다. ‘재해예방 안전점검’ 있지요? 그 사업비로 2,400만원인데요. 금년도 안전점검 내역은 좀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만 말씀을,

362쪽 ‘재해예방 안전점검’이 있어요. 사업비로 2,444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네.

금년도 안전점검 내용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안전관리자문단이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나 관련 부서에서 위험 건물로 신고 들어오면 직원이 먼저 현장을 가서 확인한 다음에 전문가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 자문료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 봐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 봐가지고 그 정도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혹시 내년에 안전점검 계획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수시로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것이고요, 내년도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보통 2월에서 4월 달에 전 시설물에 대해서, 공공시설물하고 대상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매년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국가에서 할 때. 2월하고 4월에?

네. 한 2개월 정도 기간 걸쳐가지고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국가안전진단에서도 하고, 우리 여기 안전관리자문단에서도 계속 자문은 받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안전자문단에서 자문 받는 것은,

현장의 것에 직접적인 것 받는 거지요?

조금 이상이 발생한 건물들. 안전대진단은 대상이 있어가지고 전체 대상을 점검하는 것이고, 안전자문단은 이상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것 한해서만 점검합니다.

이상이 있어야만 자문단 나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후가 보여도, 어떤 징후가 보여도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어떤 그게 꼭 들어와야지만 되는 것이지, 현재로서 따로 어떤 계획된 것은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현장에 이상이 생겨야만 가는 거네요?

네.

그래요. 364쪽 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사회단체 활동지원”이 있어요, 2,500만원. 이것은 어떤 단체 지원하는 거예요?

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3개 단체가 있는데요. 용산구 재향군인회하고 해병전우회 용산구지회, 그리고 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 3개 단체가 저희 소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사용내역 혹시 아세요? 지원을 하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 내역들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용산구 관내에서 방범활동 하거나 각종 캠페인 하고 본인들 사업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성격에 맞게끔 쓸 경우에 저희들이 연말에 보조금 정산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 군데 단체가 지금 안전점검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캠페인이라고 하면 기존에 그전에 하던 길에 서서 물티슈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네, 그런 것도 하고 본인들 본연의 사업도 있는데, 실례로 보면 재향군인회는 안보현장 견학도 가고, 그리고 방범기동순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전우회 같은 경우는 취약지구 교통정리도 하고 안전점검캠페인, 인명구조 같은 것도 하고, 소방서 같은 경우는 목욕봉사도 실시하고 연탄나눔봉사도 실시하고, 파트별로,

의소대는 지금 목욕봉사 안 하지 않아요, 내년부터?

지금 저희들한테는 자료는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연초에요, 본인들 사업내용을 받아가지고,

연초라고 그러면 올 2019년도에 사업계획 받은 것을 2020년도에도 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2020년도는 올해를 비교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지금 사업계획서가 이분들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에 2월 달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목욕봉사가 중지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 확실히 모르세요?

네,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우회에서 그러면 수영강습을 해요? 인명구조?

네.

인명구조는 어떤 거예요? 수상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에서 하는 거예요?

한강인명구조로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받았거든요. 한강에서 활동하는 건데,

수난 사고에 대해서?

네.

그럼 이건 해병전우회에서 한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 점검은 따로 하는 것 있어요?

다 쓰시면 지금도 보조금 같은 것은 집행한 것에서 정산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정산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사항을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정산결과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들 세 군데 들어보니까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보면 이게 다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여기 이쪽에 일을 봤던 사람인데, 직접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이고, 재향군인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여기 지역에 사회단체활성화 지원비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잘 해 보셔갖고 지원범위가 좀 더 해야 될 부분이라면 좀 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363쪽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예산이 전년도하고 내년 예산이 똑같이 4,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시·구의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는데 취약가구 대상지 선정을 지금 동사무소에서 다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 그래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연초에 문서를 뿌려가지고 대상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가구가 각 동에서 제대로 취합이 되어서 올라갔어요?

네, 그것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대상지 자체 선발이나 또 시공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2018년도 취약가구 안전점검 해 줬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스점검이라든지 전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했잖아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기나 가스나 여러 안전 쪽으로 언제 했는지 그 데이터를 제가 한 번 보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VR을, 재난체험을 교육비로 해서 30회로 내년에는 한 번 해 보겠다, 아까 관내 초·중학교나 또 각 동별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VR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업체에서 이용 중인데요, VR이 가상현실 해가지고 쓰는 게 보면 지진이나 각종 사고, 화재,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뭘 이렇게 쓰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거기서 다 가져와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 이렇다, 아니면 각종 재난·재해가 있을 때.

각종 재난, 네.

의회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일본을 가 가지고 고베를 한 번 갔었거든요. 고베에서 VR을 한 번 체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때 고베 지진이 일어날 때 전 사진과 중, 후, 그 변화되는 것들을 가상현실로 해서 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많이 장려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체험을 해봄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에다가 할 때는 가급적이면 동 안에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냥 또 모집하기 제일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우리가 “불량 하수관거 보수 및 보강공사”하고 “하수관로 유지관리공사”가 있었어요. 이게 해년마다 이런 비용이 들어가나요?

네.

제가 재난기금에서, 우리가 치수과에 하수관거 교체공사라든지 준설공사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금년에도 또 증액편성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대상지들을 계속 이렇게 치수과에서 요구를 하나 보지요?

지금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편성된 점은 있는데요. 실상 저희들이 기금을 보면 보통 당해연도 기금이 조성이 되면 기금액의 100분의 15는 반드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 통계를 보니까 당해연도 전출금 예산 잡힌 것에 보통 60~70%를 재해예방활동에서 평상시에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재해예방활동이니까 준설토라든지 하수관거라든지 거기에서 필요하다?

네.

그런데 딱 그 부분이,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석축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준설토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데 너무 답습하는 것 같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준설토에서 1억 증액, 그다음 하수관거 보강공사에서 2억 증액, 치수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또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떤 위험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대상지를 발굴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테이지 내에서 꼭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이게 중복된다니까, 치수과하고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우리가 결산이라든가 보지만, 물론 기금도 결산을 보지만 이 기금은 사실 상세하게 그냥 보지 않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꼭 치수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뭐라 그럴까, 남산 주변에는 특히 급경사지대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대상지를 발굴해 가지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야지요,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양하게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기금을,

네, 알겠습니다. 한 분야만 그냥 답습을 안 하고 각 분야 별로 안전을 위해서 기금 활용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3년 정도 되는 집행했던 것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자문료 지급” 있지요?

네.

’17, ’18, ’19 해서 이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업무추진비”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양동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72쪽 중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4,0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네요?

네.

이것 책정된 것 금년도 정비실적은 어때요?

저희가 노점들이요, 특히 용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느끼다시피 포장마차나 이런 게 거의 없어지고 가판대나 이런 것도 우리 점점 외국인, 특히 이태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또 경기불황과 영업집도 노세화로 점점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실적이 이번엔 2개소밖에 정비가 안 되었고, 그래서 예산도 작년보다 많이 줄여갖고 실제 다른 데 예산이 더 급한 데 쓰라고 그래서 이번엔 여기서는 예산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2개소 정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가게 정비도 하지요?

네.

몇 개 하는 거예요?

불법가게 정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 가판대나 큰 것들은 우리가 포장마차,

몇 군데 지금 할 예정 잡고 있어요?

예산이 몇 군데 잡혀 있냐고요?

5군데요?

네, 3개소로 지금 잡아놨는데 작년에 2개소 했으니까 이제 많이 없으니까 큰 것은 큰 위치이고 나머지 간단간단한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3개소가 그러면 어디예요?

어디가 아니고 예상을 해서 가판대가 없어지거나 어디 치울 데가 있을 때 지게차나 트럭이 필요한 그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어디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3개소 정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게 정비 용역 줄 게 3군데이고 그러면 현재 차량이나 임차료 이런 게 지금 “지게차 및 화물차 임대료, 6회” 그러면 3군데를 2번 정도 갈 걸로 계산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3개소가 어디 A지점, B지점, C지점이 아니고요, 어느 지점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용산의,

그러니까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 예정상 3개 잡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가로정비 지게차 및 화물차 임차료”가 “13만원씩 2시간, 6회”라는 것은 밑에 3회하고 그것 한 것 잡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거지요?

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노력으로 노점상에 대한 정비가 거리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그것은 앞으로도 그쪽 노점관리에서는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책자 373쪽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이 있어요, 야간하고 휴일. 이것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저희가 단속을 불법광고물은 광고이기 때문에 심야를 해야 돼요. 심야에 주로 에어라이트나 이런 간판들이 많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심야가 우리가 일주일에 2회 정도 합니다, 시간외근무로.

그러면 근래 실적은 어느 정도 되세요?

실적은 상당히 많지요. 자료로 그것은 저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요. 주변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미관을 많이 해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 더 할게요.

네.

기금에 보면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운영”이 있어요. 이게 440만원이네요. 아! 4,400만원. 지금 우리 용산구 말고 타구에서는 이미 이것 오래 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어요?

원래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6단형, 우리가 2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120면을 하는데 저단형은 원래 도심이나 서울 종로, 중구, 용산 정도는 원래 도심 5개 구는 거의 안 해요,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곽 지역들이 대부분 하니까, 그리고 이 플래카드를 불법 안 되게 적법하게 만들자. 왜? 우리가 공공용이나 정당용 같은 것 선전하는데 왜 우리가 꼭 불법 그걸로 돼야 되냐? 의원님들 뭐 할 때, 우리 척사대회나 이런 게 다 불법 플래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0개 정도 시범적으로 동에, 대로변은 아니지만 약간의 이면도로 쪽에는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에 저단형으로 실시하려고요, 시범적으로.

이게 외곽지역, 지저분해 보인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거의 서울에서는 영등포에서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번져가지고 은평구라든가 이쪽으로 번졌습니다. 본위원이 2년 전에 이것을 제시를 했어요, 용산구에다가. 사실은 게시대가 우리 거치하고 있는 것이 큰 한 면 벽을 차지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보기가 흉해요.

그렇지요.

낮게 하는 저단형은 우리 현재 일반 도로의 난간입니다, 그렇지요?

네.

난간 옆에 커팅 시켜서 그 안에 삽입하는 건데 그것은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더 깨끗해요. 그리고 불법현수막, 지금 말씀하신 정당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밑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등포라든가 은평구 이런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2년 전부터 찍기 시작했어요, 그것을요. 그런데 오히려 더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한다고 그러기에 저는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높이 올라가면 오히려 시설은 보기 안 좋은데, 내려오면 보는 건 다 보이고 깨끗하게 난간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저는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좀 칭찬하고 싶고 저는 ‘참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과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고 주민과 어떻게 보면 많이 부딪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도 하시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면에서 좀 더 앞으로도 다른 면을 또 찾아서 좋은 것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니까 1,000만원 신규 편성된 게 있어요. “공유수면 불법시설물 철거” 비용.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공유수면 시설물이 불법이 많이 있어요?

네, 공유수면 불법시설물 철거 1,000만원을 올해 왜 잡았냐 하면요, 그 전에 전자상가에 제4공영주차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전에 가설물이 8개 있었어요. 가설 건축물 6개하고 컨테이너 2개가 있었는데 6개는 작년에 철거했고, 그래도 올해 부지런히 설득을 해갖고 나머지 2개, 카센터하고 2개가 남았었는데 7월달에 마지막으로 다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이사 간 데 2군데를 철거하려고, 내년에 철거하려고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아무튼 전자상가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애쓰셔서 정말 깔끔하게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두 군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안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집행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 이게 1,4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그 분들이 애쓰시는 것 인정하셔 가지고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네, 우리 민간위탁용역이 그동안 계속 한 4년간 오르지 않았다가 이번에 인건비 상승하고 4대 보험료가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1일 단가가 1만 6,000원이 인건비는 올랐고 4대 보험료가 1,700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게 돼갖고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네, 아무튼 일하시는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편성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306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왜 감액을 했어요? 이분들은 더 드리면서 특별단속여비 이런 것을 감액을 왜 했지요?

어디 말씀, 몇 페이지요?

372쪽에 보면 거기 가로정비 ‘민간위탁금’ 하단에 있는데 하단 쪽에 보면 여비가 지금 112만원이 감액됐고 그 위에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그래서 이거랑 연결된 것은 아니지요? 이것 증액한 것하고 감액한 것하고.

민간용역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야간정비나 단속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많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하던 것을 76일로, 분기에 한 번 특별단속은. 그래서 실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예산을 남겨놓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일수를 좀 줄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90일 정도 했는데 76일로 해서 좀 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과장님의 그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하고요. 옥외광고기금 조성액이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많아서 조성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운영이 잘 될까 걱정스럽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벌어들인 만큼 썼는데요. 한 2억 정도 벌어들이고 2억 정도 썼는데, 광고에서. 요새 간판이 5m 미만은 신고제로, 그냥 임의사항으로 바뀌어서 수량도 줄고 우리 수수료도 줄고 신고허가료도 줄고, 또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상대적으로 한 2억 정도 받다가 1억 4,000정도로 줄었어요, 6,000만원이. 그래서 6,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더 기금에서 쓰게 되지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시에서 간판 1억 6,500만원을 더 끌어와서 재배정금 받아서 작년에는 우리가 한 1,000만원도 안 되게 손해를 안 봤는데,

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데?

네, 그것을 조성해서.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2억이 가장 큽니다.

아, 그러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은 꼭 우리가 용산구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서. 이 재원 조성하는 게 줄어들면 지출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편성을 또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재위탁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것 내가 서류 요청한 것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지정게시대 업체 현황’ 아직 안 갖고 왔지요? 나중에 그럼 주시고요.

네, 그건 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지정게시대 운영하는 그 업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 공개입찰을 해갖고 두 군데가 올해가 3년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잠깐만요.

똑같은 업체가 지금 몇 년째 계속 한 건가요?

네?

똑같은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어요?

한 업체가 지금 3년 했습니다. 공개입찰 하면 3년 하고 한 번 연장할 수가 있어요.

6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구의회에?

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연장이 돼야, 내년 3월 1일부터 연장이 되기 때문에 90일 전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업체가 3년을 하고 1회 연장을 할 수 있어서 6년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최장?

네.

그래서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우리 지정게시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건설관리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거리라든가 도시 전체가 깔끔해졌는데 사실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 시설물 자체가 오래 됐어요. 아시잖아요?

네.

알루미늄같이 돼 있는 건데 이것 내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그대로야,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10년 동안 그대로면 업체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김정준 위원님이 저단! 저단형도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려고요. 그리고 그것은 옛날에 1차 했던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늘리거나 이럴 때는 또 그 업체가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수리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거기 비용에.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누누이 이것 강조한 것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 도시 분위기에 걸 맞는 그런 재질과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하든 뭐를 해서 좀 깔끔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장소도 대부분 보면 이게 한가운데 설치, 이런 것은 안 돼요. 구석진 곳,

안 되지요. 축대나 안전한 곳.

아니면 녹지대 이런 데. 사실 녹지대 하는 게 이렇게 보면 녹지를 가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물론 광고효과는 그렇게 해야 돼. 물론 녹지 필요한 공원 같은 데다 해야 되지만, 차가 많이 다니는 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점검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제가 봐서 과장님한테 지금 내년에 어차피 여기 위탁처를 새로 주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새로 너희가 신규로 이것 위탁을 받게 되면 이런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시작해라.” 그 사람들도 초기투자라는 게 다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내년에 정말 밝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 지정게시대의 모습을 제가 기대해 볼게요.

네. 이번에 11월달에 심의할 때도,

그래서 이것 동의해 주는 거예요, 제가.

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21면이었는데 전자상가가 이번에 태풍에 쓰려졌어요.

네, 네, 알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그것은 뒤에 아무것도 없는 데는 설치를 포기하라 그러고 거기는 없앴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광고도 보기 좋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청색, 파란색, 청색, 하얀색 이렇게 보기 좋게 좀 누가 봐도 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알루미늄으로 하고 광고 밑에다가 최소한 자전거 요새 많이 이용하니까 바람 넣는 것이나 아니면 심장제세동기 이런 것이나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 갖고 계시네요. 일단 하여튼 과장님,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사무가 동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네.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자료 좀.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저단, 거기에 대한 상세 내역 좀. 그 업체내역들 있지요?

지정게시대요?

네. 저단형에 대한 것 그것을 좀 업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라든가 또는 업체에 대한 내용 있지요? 실적들, 이런 것들 세세하게 해갖고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우리 조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조례를 보시고 느끼신 게 혹시 없으신가요?

내년 2020년부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뭐를 하셨습니까, 동의 받기 위해서?

아니, 지금 내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야 되지요.

제가 서류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사무’라고 저희한테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제가 전산정보과에는 저기를 못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온 서류가 딱 이것 달랑 한 장이에요. 국장님도 잘 봐주세요. 이것 달랑 한 장이거든요, 이것? 조례에 보시면 저희한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적 물적 현황, 예산의 지원과 집행내역, 위탁조건의 이행수준,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사건사고 현황, 성과평가결과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이 서류를 제출하셔야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저희의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위탁한 게 아니고요, 위탁한 것의 재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 6조2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 것 말고 우리가 올해 제정한 것 있잖아요, 조례? 올해 민간위탁, 이게 지금 우리가 할 게 2020년도에 1월 1일자로 우리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줘서 재위탁을 받으셔야, 여기 지금 제가 불러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재위탁 받았을 때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신규로 할 때는 서류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놓치고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동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이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가 주관 과잖아요? 우리 조례를 만든 데. 그래서 우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공문으로 그 내용을 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그런데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항상 하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주관부서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주관부서는 이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주관부서가 있으면, 건설관리과에 필요한 민간위탁 그런 것들은 건설관리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보내줬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에 보내주는 서류가 달랑 이것 하나라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혼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그냥 넘어가서 하다가 이제는 민간위탁 조례가 생겨서 그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니 아마 혼선이 있을 거라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보내는 서류가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게끔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이따가 이것 분명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것 다, 우리 기획예산과랑 우리가 심의한 그런 것 다 용도를 줬는데 아마 거기에서는 연장 건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점심시간 때, 또 하나 있어요. 교통행정과도 있거든요. 그 2개를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복사를 하셔가지고 2시에 저희 회의 속개할 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통행정과도 있습니다.

네.

이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민간위탁, 제가 오늘 이것을 동의를 해 드리고 나면 저희 8대는 지나는 것이고, 3년을 하게 되면 저는 그때는 없어요. 9대 때 이것 다시 돌아오거든요. 제가 8대에 있으면서 ‘돈을 얼마 썼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원칙적인 부분에 행정적으로, 제가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 기준점을 저는 마련해 드리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용산구에서 몇 대까지 할 것은 아니고, 저는 8대 의원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원칙으로 여기 방송을 보고 있거나 여기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원칙에, 그래서 앞으로 꼭 좀 이런 식으로 해 서 올려주시고,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민간위탁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용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연이어서 재위탁 되고, 재위탁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발 빠른 행정, 하여튼 점심시간에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책 379쪽을 보겠습니다.

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있습니다. 이것이 1억 3,000여 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380페이지?

아! 379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있지요?

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책이. 1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사업내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게. 유지보수비인데요, 노선표시 시설인데요, 이게 올해까지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배정을 하지 않겠다. 자체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것이 1억 3,480만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노면표시”라고 되어 있지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도로반사경, 유도봉, 안전표시, 노면표시 이것을 전부 다 그럼 이쪽에서 다 인수 받는 거예요?

이것 전부 다 구 예산으로 했었는데요, 노면표시만은 서울시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1억 3,500만원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조금 그래 갖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좀 해 봤어요. 아무래도 사고우려지점이나 민원다발지역, 이런 데 쪽에도 교통안전시설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문화시설 셔틀버스” 이것 좀 한 번 볼게요.

우리 문화시설 셔틀버스가요, 6대가 지금 운행하는데 올해까지 3대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3대가 2011년도 1대, ’12년도 2대, 3대를 전부 다 대폐차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차량이 노후 되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평소에 차량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따로 하시는 건 없고요?

네.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공단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단 분 나오셨나요? 차량에 대해서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체육공익사업팀장 오정택입니다.

평소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직원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은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소모품이라든지 간단한 전구라든지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기 상으로 엔진이라든지 배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공업사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잠깐씩 보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증 갖고 있는 거지요?

그중에 한 명은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자격증은 없는데 손 볼 수 있는 분들이 소모품 정도는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량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 생각해서 손보다가 사고 났을 때는 그 후폭풍은 너무나 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손댈 수 없는 기기적인 것은 저희가 함부로 손대지는 않고요, 공업사 쪽으로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대를 교체하고 6대인데, 그러면 우리 내구연한 이것은 따로 정하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7년 이상에 15만km 이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년에 15만이요?

네.

7년에 15만이면 연 2만km라면 그것은 일반적인 영업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2만이거든요, 택시 같은 것 빼고. 문화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자가용보다 조금 더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하루에 한 100km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km요?

네, 하루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2,000km 상회하고 있습니다.

km수로 따지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연으로 하면 한 2만 4, 5천.

연으로 따져가지고 했을 때는 이게, 조금 정비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그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만 계신 분들이 조그마한 정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비를 철저히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승용차나 차량도 5년 이후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자동차 전기 자체도, 전기 배선도 5년 지나면 삭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차량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네, 안 그래도 이번 11월 달에 차 저희가 교체를 하면서 담당 과에서 협조를 해 줘가지고 저희가 예비차를 하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11월 달에 교체하면서도 벌써, 예전에는 차량이 고장이 나면 그 노선을 운행을 못 했었는데, 이번 달에만 해도 한 2번 정도 고장이 났는데도 예비차로 투입을 해 가지고 즉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차량운행하면서 안전운전이 제일이니까요, 안전제일로 좀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관계 운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거기 계신 분들 문화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서비스차원에서 친절도라든가 더 신경을 쓰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381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전 구민대상 자전거사고 보험료”가 있어요. 이게 제가 몇 달 전인가 민원을 한 번 받아가지고, “다른 구가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그래 가지고 민원을 한 번 해서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게 편성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그동안 저희가 이것을 안 했었지요? 보험을 안 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5개 구가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편성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든가,

꼭 필요한 거지요?

네. 필요하다고,

지금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 구민”이라는 것이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15세 이상부터.

몇 세까지?

그 위는 관계없습니다.

어르신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도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이고,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보험도 있는데, 상해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보험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구민이 혹시라도 자전거 타다 다치셨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어차피 우리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무단횡단금지시설”이 있어요, 382쪽인가?

8,500만원이요?

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지금 3군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용문동, 효창동, 이촌2동.

그러니까 “이촌로, 효창원로, 효창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가운데에다 중앙,

네, 그렇습니다. 간이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거기가 대체로 거리가 좁아가지고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어디, 이촌로는 어디쯤이에요?

이촌로는 이촌2동 부영주유소에서 작년에 한 고가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용문동은 역에서,

효창역에서 시장 쪽까지 거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창원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합니다.

어디, 금양초등학교?

금양초등학교 위에서부터,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진짜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네, 여건상 그렇습니다.

신호등과 신호등이 애매해서 가운데 설치가 안 된다고, 저도 그전에 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됐는데, 이게 그러면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무단횡단금지시설을 해 놨어요. 해놓으면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안 할까요? 그래서 그게 걱정되는 거야.

그것 넘어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 넘어가기 쉽지 않고? 쇠로 이렇게 된 것, 그거예요?

네.

쇠로 되어 갖고 이렇게 튼튼하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넘어가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차라리 넘어가는 시간이 돌아가는 것보다,

더 늦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거기에 저도 민원을 계속 받았던 데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런 데를 좀 더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여기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이렇게 뭐 끌고 다니시면서 막 그래 갖고 돌아 좀 가시게, 이게 아주 머릿속에 완전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짧은 거리 가시겠다고 가셨다가 막 사고 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내년에 이 3군데, 돈이 많이 드네요, 이것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쪽은 더 발굴하셔가지고 더 추진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천진 위원님이 했던 도색, 차선 도색이요. 차선 도색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해요? 과장님 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차선도색은 우리가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도로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행정감사를 거치면서 교통행정과의 체납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발 빠른 행동, 발 빠른 행정조치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경제국 세무과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예결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교통행정과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재위탁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안현숙입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 소관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하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에 현황자료 제대로 좀 해 놓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제대로 해 놓으셨습니까?

미수납 현황이요?

네.

네, 제대로 해 놨습니다.

제대로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나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 해 놨지요?

네.

그 자료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 675쪽 좀 볼게요. ‘주차장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3억 4,0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3억 4,000만원 증가한 것은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6억 2,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치수과에서 지출한 공영주차장 복개공사 4억 1,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게 감소했습니다.

어디에요?

전자상가 제4공영주차장 복개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4억원이 빠지고 그다음에 6억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3억 4,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보면 예를 들어 “서계동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6,800만원.

네,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서계동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공사로 1,340만원이 또 들어갔었어, 그때도. 올해는 6,800만원이 들어가고.

네. 여기에 천장 방수와 철골구조 및 녹 제거공사가 6,8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것, 작년에 1,300만원 들어갈 때, 그때는 지금 현재 공사가 그렇게 이상 징후는 안 보였었어요?

점검 나가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내년도에는 공사를 시행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이것이 방수공사 이런 건데, 우리 주차장에 방수공사는, 아마 건축이나 건설 쪽 하시는 분들은 제일 힘든 게 아마 방수라는 것을 알 거예요. 제일 어려운 공사가.

네.

그 공사하는 데에서 주차장은 그냥 대충 일반방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자동차 이물질이라든가 또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방수에 공사할 때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6쪽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됐지요, 이것?

현재까지 금년도는 만리현교회 10면, 한강교회 20면, 청파중앙교회 20면 해서 50면 실적입니다.

50면 실적이에요?

네.

이것 지난해하고 보면 같아요.

아, 예산이요?

네.

네.

항상 같고, 시·구 보조금이랑 같이 해서 하는데 2,000만원 이것 항상 같고, 좀 더 우리가 증액이라든가 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언제라도 필요로 하면 바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비 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교회라든가, 야간개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설치, 공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 없이 비 예산 사업으로 개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 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주로 교회에서 많이 하지요?

네, 주로 교회. 그리고 숙대, 한국폴리텍대학, 이렇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안 하나요?

학교는 숙명여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학교에도 연락을 해서.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677쪽에 그린파킹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올해 조성 실적은 어때요?

올해 실적은요, 6개소에 17면을 했습니다. 목표가 8개소에 14면이었는데 목표달성 하고, 3개 면이 더 많습니다.

현재 기준 대상은 어떻게 돼요, 지원 기준 대상?

기준 대상이요?

네, 지원해 주는 대상들.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 주택가 자투리땅을 발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지지난해인가요? 그때 한남뉴타운 지역 내에 시설물에 대해서 주차장 하는 것도 했었지요?

네.

그때 서빙고인가 어디에서 한 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조합이나 이런 데하고 또 다시 한 번 의논한 적 있나요?

자투리땅 정도가 해당이,

자투리땅 말고 예를 들어서 건물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한남뉴타운 내에 건물들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 건물을 정리를 해가지고,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의논해보신 것은 없나요?

그린파킹 사업은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린파킹 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 그냥 공유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린파킹이 그것으로만, 일반가정집이나 아니면 자투리땅으로만 한다는 것은 어느 한계점에 봉착을 하니까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개발지역 쪽에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한시적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공유화 사업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그린파킹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린파킹으로만,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일반주차장 시설 사업으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공유화 사업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 하신 적은 있어요, 우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것은 없고요?

네, 지금 실적은 제가,

한남3구역은 뜨거운 감자니까 그 이외의 지역에 혹시라도 그런 게 만약 있으면 그걸 한번 찾아봐갖고 시설 좀 한번 해 주세요. 아마 그게 오히려 우리 주차장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꼭 그린파킹만이 아니라도.

네.

그러면 우리 그린파킹 이것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하시나요, 혹시?

그린파킹 조성 후에 관리는 계속 합니다.

지금 그러면 구청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나가요?

아니,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직접적으로 그러면 관리대장이 있어서 전부 다 확인하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뭐 바뀌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것은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유지기간이 있어요. 그 유지기간이 2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지기간 다 채워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 이상은 또, 저희가 관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고요.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CCTV라든가 그런 것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것은 조금 그런데 지금 듣는 것하고는. 현재로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그 기간 끝나고 나서 하는 걸로만 나온다?

네. 그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또 시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찾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도 주민들 주차장 때문에 힘들어서 주차 못 하는데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연관된 것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5쪽 위에 보면 “한남동 공영주차장 주차수입금 서울시 분담금”이 올해는 작년보다 줄었어요?

네.

주차 수입이 줄어서 그런 거지요?

1억 1,900만원 말씀이신 건가요?

3억 7,800만원.

줄은 부분은 수입이 약간의 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분담금이 몇% 내는 거예요, 우리 총 수입의?

25%입니다.

그쪽이 왜 줄지? 공예관 쪽의 주차장, 파리크라상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나? 조금씩 우리가 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나? 왜 그러지요?

수입 감소 원인이요?

네.

잠깐만요.

아니,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이태원의 주차난 이런 것을 한남동 공영주차장에서 많이 흡수를 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줄어가지고, 제가 특별한 건 아닌데 ‘왜 줄어드는가’에 대한 걸 한 번, 예산이 나와 있기에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감소인데요, 이태원 방문객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면 되나요? 이태원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관광객이 줄었다, 그래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이시네요?

네.

그것은 이해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늘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건데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서비스나 시설에 대한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이번에 하네요?

네.

이것은 어떻게, 통합을 시킨다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은 직영 공영주차장 6개랑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1개, 7개소에 무인화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잉여인력은 업무재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관제센터나 환경미화,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등에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만한 데가 있어요? 7개면, 7명?

네.

7명이 다른 데에 재배치가 되면 시설관리공단 쪽에 자리가 있어요?

통합사무실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또 재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잉여인력은 그런 식으로 재배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인시스템이나 이렇게 기계화를 시키면서는 인력감축 효과라든가 일반기업을 보면 그런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나눠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676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있잖아요? 이게 근간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도 물론 지금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봤는데 여러 군데 교회라든가 이런 데 만들었잖아요, 많이?

네.

그런데 다른 구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이 확보를 했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그런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지요? 관리비 주는 거지요, 이 부분은?

이것은 야간개방을 하게 되면 그만큼,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이 4만원이거든요. 그 4만원을 건물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더 많이 늘리면, 더 많이 늘리면 이런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 예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무료개방이라든가, 그런 공사 예산이 없이 개방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야지 더 많이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이것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시비와 구비 반반씩이거든요.

그것은 다 알고.

그리고 차단기 등 설치해 주는 건데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지금 보면 사실 안타까운 게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많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비, 경상비를 이런 걸 다 쓰잖아요? 이게 몇 백억이에요, 지금. 380억. 1년에 380억을 우리 구민들로부터 과태료 이런 쪽으로 받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쓰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 구청 입장에서 주민들이 보면 이것은 조금 잘못된 문제점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과 집행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249면이거든요. 많이 공유실적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좀 내고 그러세요, 우리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많이 내고 더 많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380억이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서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 운영하는 데 쓰여 진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조금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용산구가.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 그린파킹조성사업 홍보물제작하고 행정소모품구매를 200만원이라고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체납관리에서 이것도 체납에 관련한 안내문 및 소모품비, 유지보수비, 촉탁수수료 같은데 금액이 작년이랑 똑같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양쪽 다 노력을 똑같이 그냥 예전과 같이 그냥 하시는 건지? 다른 어떤 대안이 없나, 회의를 하셔서 의견을 도출을 하시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그린파킹 조성사업 홍보물 제작 2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린파킹은 2004년부터 지금 15년간 계속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감소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수요 감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홍보물 같은 것도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정도로서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서 예년과 똑같이 했고요.

그러면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별 문제는 없다.” 그런 판단 하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태료 여기는요?

과태료는 주차단속완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그래서 안내문도 이 수준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도 많이 이해가 되지만 뭔가 새로운 행정을 하기 위한 노력은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톡톡 튀는, 요새 뭐 좋잖아요? 그런 것 좀, 가벼운 ‘커피 한 잔 포상’ 이렇게 해서라도 그러한 제안을 한번 받고 서로 그런 의견 도출을 리더들이 해야 직원 분들도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이 예산이 수용되는 그런 정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나은 방향의 그런 것도 한번 하시면 더 나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또 더 나은 홍보물도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요새 SNS 좋잖아요? 같은 과에서, 꼭 모여서 회의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것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이용을 하셔서 내년에는 주차관리과에서 좀 더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제안 들어와서 좋은 방향의 홍보물과 이런 것들 나왔으면 좋겠다. 또 과태료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안 같은 것도 한번 나중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봐주십시오.

네, 연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로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신규로 도로 개설 및 확장이라든가 도로환경개선 이런 쪽에 시설비 부대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 세수가 좋아진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저희 도로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130억 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 2020년에 도시계획이 자동실효가 돼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내년 이후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도시계획 우리가 확정을 안 했을 경우에 문제점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지금 9건에 100억 가량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가량이 소요될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슬람사원 주변에 지금 이슬람 쪽의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이슬람사원 쪽에 할랄음식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주변이 좀 낙후돼 있는 것 같아서 그 주변을 환경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한 20억 가량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이 3억 한 7,000가량을 저희 시설물 전체 점검을 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점검을 한번 해보니 몇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겨서 시비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다 요청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 시설물 한 8개에 대해서 10억 가량 요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있게 편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할랄음식문화거리 조성공사” 이게 나중에 한남뉴타운 할 때 이쪽이 존치되는 그런 지역인가요?

저희가 400m 구간을 이번에 할 건데요, 거기에서 한 150m 가량이 2구역에 해당이 일부 좀 됩니다. 저희가 그래도 지금 아직 인가도 안 난 부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좀 해놓으면 차제에 2구역 개발을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 이상을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러게요, 그게 좀 제가 염려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재정비가 진행된다고 그래도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존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지요?

존치도 요구할 수 있고요, 나중에 했을 때 “그 이상의 수준으로 그것을 유지를 시켜주라.” 하고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지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19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도로 연간단가도 보니까 1억씩, 몇 억씩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도로 포장이나 유지관리가 예산이 저는 용산구의 도로 평수 대비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훼손되고 이런 것이나 아니면 포장을 재포장해야 되는데도 못 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게 걱정이 됐고 좀 보기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몇 억원씩 해서,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 1년 동안?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240km 가량 되는데요, 저희 구도가. 내구연한을 한 15년 봤을 때 2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 그래도 많이 좀 상향을 시켜서,

그러게요. 상향은 시켜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포장도로, 이게 3억 5,000만원이 또 증액됐네요?

네, 3억 5,000만원.

아무튼 이런 부분 과장님, 이번에 그래도 대폭 인상이 됐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꼭 해야 될 데는, 왜냐하면 이게 이면도로나 그런 데 보면 아직까지도 인도나 차도가 부족한 데가 많은 데가 있어요. 많이 낡았는데도 발견을 못 하고 이러는 데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어차피 예산이 많이 증액편성 됐으니까 내년에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빠지는 데가 없도록, 너무 오래됐는데 빠지는 데가 없도록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니, 여기 보니까 “이촌고가차도 정밀점검용역”이 1,5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촌고가차도 작년엔가 언제 다 하지 않았어요?

재작년에 했고요. 이것은 ‘2종 시설물’이라 그래가지고 법정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것은 법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네, 법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 그때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또 뭘 용역을 하나?’ 그래서. 아, 정밀점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산지하차도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신용산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랑 3군데?

네.

디지텍고등학교앞 옹벽. 아무튼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내년에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할랄 문화거리 조성공사,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 조성공사, 도로포장, 보도블록, 경계측구, 보차도경계석이네요?

네.

보도블록 포장은 어디에요? 보도블록은? 어디 지점에서 어디 지점까지?

저희가 이태원동에서부터 들어가려고 시작하거든요.

소방서 있는 데서부터요?

네, 거기에서부터. 거기가 보도 폭이 한 쪽은 한 1.5m로 좀 좁고요, 그래서 보도 폭을 확장을 하고, 경찰들이랑 협의를 해서. 그쪽은 보도 폭을 좀 확장을 하고 보광초등학교 뒤편으로는 지금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은 초등학교 건너편 왼쪽에 보면 거기 음식점들이 좀 많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도를 좀 조성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슬람사원까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측구정비는 양쪽으로 다 하는 거예요?

측구정비는 보도 있는 데만 하는 거지요.

보도 있는 데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경계석도 마찬가지로 보도 있는 데만 해야겠네요?

네. 경계석이나 측구 같은 경우는 꼭 보도가 없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꾀하고 이태원 일대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한다.” 그랬는데 저 개인적으로 무슬림 관광객이 이태원에 와서······, 많이 오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이태원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지만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한 100만 정도가 관광을 하러 오고 있다 그러고, 타 지자체에는 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랄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슬람사원도 있고 하니 그 주변에 음식문화거리를 우리가 조성을 해 주면, ‘지금 현재 음식점들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조금 구축해 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할랄 문화 그쪽 길, 이슬람사원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좌·우측으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도 한남뉴타운 2구역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무슬림 쪽 관광객이 과연 와가지고 이태원 상권이나 한남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거기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보면 히잡 쓰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다니는 것은 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이슬람사원은 많이들 가는 거니까, 저희가 봤을 때 ‘거기 가는 길들이 조금 침침하고 보도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인프라를 좀 구축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에서 보실 때에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이 그쪽에서 50년, 60년 살다 보면 과연 그것이, 도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그분들이 우리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지역경제라든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가져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할랄 이분들 음식은 아무 음식이나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지역경제에는, 물론 주변 환경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거의 도움이 없거든요. 도움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 와서 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 문제는 있다는 것.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주변에 그만큼 깨끗이 하고 했을 때 그분들이 생활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고 같이 정리해서 버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은데, 그 문화까지는 또 못 쫓아가요, 그 분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 주면서도 다른 면에 또 하나를 베풀어줘야 돼, 또 베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저도 여기 20억씩 들여서 하는데, 저희 주변이 깨끗해지는데 왜 제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절대 주변과의 타협이 없고 자기들만 있으니까 그런 면이 좀 아쉬워요. 다른 나라는 자기 지역을 해 줬을 때 주변 주민들과 화합이 되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거의 그게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워요. 하여튼 주변에 이것 하신다니까 좀 더 깨끗하게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일반 도로하고, 일반 지역하고는 다르다는 것은 아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387쪽을 잠깐 볼게요. 387쪽, 이태원동 207∼199-1번이네요, 여기 도로. 19억이 지금 새로 신규 책정됐어요. 이것 ‘도시계획시설(도로)’라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것은 전액 보상비입니다.

전액 보상비예요?

네.

그럼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도로 내기 위한 보상비로만?

지금 도로는 형태는 갖춰져 있는 것이고요.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도시계획이 소멸이 되면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통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아, 미리 작업을 하시는 거네, 이건?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지역의 도로를 미리미리 잡아갖고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사업에서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공사비까지 100억이 넘게 지금 책정을 했어요. 보상이 다 이루어질까요? 크게 문제가 없나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보상,

그러면 아까 자연적으로 건물 셋백으로 인해서 도로가 대부분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자연적인 도로가 만들어 졌는데, 거기에 미불용지를 보상을 우리가 다 하고 도로의 기능은 우리 구 것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대부분 사업이?

네.

그런데 또 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것은 없나요?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청파동 한 군데 정도?

‘한남동 76-28∼655-7’ 여기 같은 경우가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53억 정도. 이게 지금 전부 다 장기미집행 했던 사유지를 우리가 보상하는 것인가요?

네, 전부 다 그렇고요. 이 한남동은 조금 특별한 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저희가 패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부당이득금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당이득금은 지금 얼마나 내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료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보면 월 190만원씩 줘서 그동안 한 3억 6,000만원을 준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러면 이 53억이면 다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어차피 감정평가도 하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아직 안 한 상황에서 그냥 추정치를 이렇게 잡아놓은 거네요?

그렇지요.

이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도로과 심의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로과에서 지금 집행해 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포장도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 주민참여 사업까지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데, 굉장히 많은 사업에 그동안에 못 했던 도로사업을 내년에 다 잘 마무리해 버리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한남동 76-28∼655-7’ 이것하고 아까 할랄음식문화거리 그 자료를, 두 개만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까지 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예·결산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준 위원입니다. 400쪽 하단부 좀 보겠습니다. 400쪽 하단부 ‘침수취약지역 스마트 수방시스템 연계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네.

여기 1억 3,000만원이 신규로 됐어요. 편성된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저희 용산구 관내에 ‘내수재해위험지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5군데가. 그런데 그게 또 저희가 수방을 하다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실은 저희가 순찰은 계속 돌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도로에 물이 찹니다.” 이러면 우리 기동반을 바로 보내서 조치한다든가. 그래서 아,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배정해 주셔가지고 상황실을 꾸몄거든요. ‘스마트 수방시스템’ 해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5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데이터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항상 보자. 그러면 더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5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상시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곳이 어디예요, 침수취약지역이?

숙대입구역 교차로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 신용산지하차도, 효창공원역 앞, 그다음에 서빙고로 빗물펌프장, 그다음에 한남5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5군데가요?

네.

그러면 현재 이것 설치하시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기동반에 연락오기 전까지 미리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상시모니터링 되니까요.

이 관제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