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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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의회사무국, 감사·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일부, 12월 9일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12월 10일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12월 11일 주민복지국, 12월 12일 문화환경국, 12월 13일은 도시관리국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간담회 때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의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에 명확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52회 용산구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는 등 지방세 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이 2019년 대비 23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포괄적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2.4% 증가한 608억원으로 통보되었고, 국·시비 보조금도 기초연금 인상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와 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8.2%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기초연금 인상, 사회보장성 급여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 강화와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방비 매칭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후 기반시설 안전 향상과 교육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세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세입은 연간 가용한 세입을 최대치로 반영하여 추계하였고, 세출은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였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 외부재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 4,468억원에서 14.2% 증가한 5,10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4.3% 증가한 4,720억원, 특별회계는 12.6% 증가한 38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4,720억원으로 2019년 대비 59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는 2019년 대비 228억원이 증가한 1,371억원,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11억원이 증가한 485억원, 부동산교부세는 34억 증가한 106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면허세 재정보전금은 14억원이 증가한 616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106억원 증가한 1,64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원 증가한 5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4,720억원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2019년 대비 441억원 증가한 3,3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로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지원에 89억원 증가한 630억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370억원, 보육료 등 보육서비스 증진에 480억원 등 총 1,9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교통, 안전, 환경분야는 장기미집행 도로보상 106억원,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관리 97억원,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78억원, 생활폐기물 관리 등 254억원을 포함 총 7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미래 인재육성의 여건 마련과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문화분야는 학교 환경개선 및 친환경 급식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 65억원, 문화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 35억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이태원 지구촌축제 등 문화활성화 및 관광기반 확충에 13억원 등 총 150억원을 반영하였고, 구민건강과 밀접한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 29억원과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비 10억원 등 보건분야에 93억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에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6건을 포함 31억원,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행정전산 지원에 13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3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89%인 42억원을 일반예비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19년 대비 50억원 증가한 1,188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2.8%와 호봉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106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19년 대비 102억원 증가한 161억원으로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와 일자리 정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일자리기금」에 각각 70억원씩 140억원,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에 10억원,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재산이관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383억원으로 2019년 대비 43억원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3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원, 주차사업비 79억원,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 34억원, 예비비 225억원 등을 포함하여 정책사업에 2019년 대비 43억원 증가한 340억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수준에 맞춰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총 15개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기준 396억원이며, 2020년도 말 기준 475억원으로 2019년 대비 19.9%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 수입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2020년도 기금 총 수입은 210억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1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24억원, 일자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 총 지출은 130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 80억원, 일자리기금 민간융자금 2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세입여건 개선과 세출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재정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적극재정 운용과 더불어 예산편성운용기준을 준수하고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필수경비와 주민 생활안정,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취약계층 지원 등 특화된 사회 안전망 강화, 미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80호,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사업예산안 4,468억원에서 14.2% 증가한 5,10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4.3% 증가한 4,720억원, 특별회계는 12.6% 증가한 383억원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기준 2020년 자체재원은 2,356억 3,317만원으로 전년대비 22.89％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등의 인상 전망에 따라 전년대비 2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720억 3,747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지원에 630억원, 보육서비스 증진에 480억원, 장기미집행 도로보상 106억원, 도로시설관리에 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환경개선 및 친환경 급식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65억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35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29억원, 용문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원 등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441억원이 증가한 3,370억 8,6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4.38% 증가한 1,188억 1,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총 161억 3,831만원으로 용문동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전출금 11억원, 재난관리기금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일자리기금에 각각 70억원씩 1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체 383억 2,059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 9,85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42억 7,939만원 증가한 340억 5,617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2억 6,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검토결과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1.88%인 1,977억원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는 우리 구 재정 운용의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이외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의 책임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국가책임의 복지사업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거나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정 의무적 경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동일규모의 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 시급성 및 효과성, 예산의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81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보유기금은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96억원이며, 수입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 일자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 등 총 210억원이며, 지출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원을 포함한 총 130억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75억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 80억원, 청년 기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기금 사업비 20억원, 재난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지원을 위한 옥외광고 발전기금 민간이전비 2억 500만원,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기금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용이 필요하며, 기금 조성액이 적어 활용률이 낮은 기금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매년 실질적인 기금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존폐를 검토하는 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한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227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총 38억 7,752만원으로, 2019년도 사업예산 34억 7,194만원 대비 11.7%인 4억 5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9억 9,840만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1억 3,050만원, 의회 청사관리에 1억 2,091만원, 홍보활동 지원 및 홍보간행물 발간으로 1억 8,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중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항으로 의정활동 지원 중 의원 월정수당 539만원 증액,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 이관 편성, 기존 연구용역비 1,000만원 증액하여 새로 신설된 의원 정책개발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중 의원국외여비 1,098만원, 의회 청사 관리 중 시설비 2,000만원, 홍보활동 지원 중 자산취득비 3,71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중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23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항으로 의정활동지원 중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국외여비 증액만큼 1,098만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청사관리 중 자산취득비 560만원, 홍보활동지원 중 공공운영비 553만원, 부서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8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28페이지 보면, 찾으셨어요?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의원정책개발비’ 1,000만원 증액됐어요?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연구용역비’를 ‘의원정책개발비’로 예산과목 변경해서 편성했어요. 이것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같이 해 주세요.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금년도까지 ‘연구용역비’로 예산 과목이 되어 있었는데요, 집행부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의원님들 별도로 ‘의원정책개발비’라고 새로 비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연구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다 편성해야 되고요.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위한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은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신설이지만 기존에 ‘연구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증액해서 금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분에 의정연구실 바닥교체 공사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229페이지 하단. 맨 밑에.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8개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기존에 카펫이 깔려있는데요. 카펫이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눅눅해지면서 냄새도 나고요. 그래서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 국장실 카펫을 교체했습니다. 카펫을 없앴는데요, 카펫이 보기는 좋은데 위생적으로 비위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을 할까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왔을 때 어떤 물건들에서 비가 그대로 카펫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미세먼지니 뭐니 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카펫에서 나오는 먼지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기가 잘 환기가 안 되는 공간이고, 햇빛도 별로 안 들어오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우려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참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궁금해서요. 228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다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험금 성격입니까?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기존 ‘의원상해부담금’이 금년도에 저희 의회 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기존에 총무과 의회협력 항목에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에 저희 의회 목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예비적인.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다가 혹시나 상해 입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일단 먼저 우리 홍보팀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너무 아이들이 의회에 오지를 않아서 열린 의회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방문을 많이 했지요?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몇 번이나 했나요?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예년에 비해서 한 배 이상은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에도 좀 더 폭넓게 학교에 공문도 좀 보내서 더 열린 의회가 되면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비품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서로 원하는 스타일들이 다르고 각각 의원들마다 주특기가 다 다른데 일괄적인 비품을 사가지고 나눠주는 것 그것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원님은 좀 더 가벼운 것을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의원님은 무거운 것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비품을 구입하실 때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무슨 탭인가 뭐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의견 좀 수렴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그것 맞는 말이지요?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어떤 물품이 좀, 내구 기간이 오랜 기간이 된 경우, 또 의원님들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통일된 걸로 했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일례로 이 노트북도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겠어요. 어깨 수술비를 주시든가.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잘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농담이고요, 여하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이현미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연수를 가게 되고 하면 그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왜요?

이상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이현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 어떠한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규칙에 위반이 된다 생각하면 전체 간담회를 한다든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13명의 의원님들이 지금 직책을 맡고 있다 해서 그 직책이 상관의 직책이 아니고 저희가 당분간 직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은 누구나 똑같은 의원들입니다. 13명의 의원은 누구나 같은 의원이지 직책을 맡았다고 그래서 그 직책에 맞춰서 우리를 부하직원 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꾸준합니다, 지금. 9대, 10대, 11대 다 있겠지만 어떠한 것들을 하더라도 항상 예전에 내려왔으면, 어차피 지금 관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숙고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세세하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가 회의록에 남기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은 의논을 해서 해야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은 우리 사무국에서 조정을 할 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하여튼간 수고하셨고요, 저의 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보면 저희가 특위가 있잖아요, 각종.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특위에는. 활동하기에 굉장히 불편한데,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비는 예산과목도 12개 예산과목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4개 통계목은 총액한도가 정해져 가지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엄격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위원회 별도로 지원한다”라고 편성하도록 그것은 없고요. 단지, ‘의정운영공통경비’ 목을 보면 거기에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계상을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사무국 운영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여기에 “속기업무 보조”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속기를 하시는 거지요?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정례회와 임시회를 거치면서 보니까 일상 업무적인 면에서, 또 조금 기간제 비슷하게 쓰셔야 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의원님들 각 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고 하시면 혼자서 양쪽의 그런 일 하시기가 힘드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동안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책정해 놓으면 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원활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속기업무 보조,

고진숙위원

속기업무 외.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그 용도 이외의 별도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별도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약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언급을 해 드립니다.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하세요?

고진숙위원

국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순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걸로 해야겠어요. 그렇게 답변이 되면 되겠네요.

고진숙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직원들로 커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 못해 봤습니다.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직원들도 여러 가지 각자 임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사이사이에 기회 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진숙 위원님하고 논의하도록 해서 계수조정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부분에서 아까도 많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방문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기념품이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작년하고 특별히 증액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되면 기념품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약간 증액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방문을 많이 하면 이 홍보 기념품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증액을 요청 드리고요. 저희 ‘업무추진비’ 부분 보시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정 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12개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론 예산 규모는 다르지만, 홍보담당관에 있는 “보도업무 추진비”를 보니까 2,3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홍보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를 하기 때문에 기자 간담회나 이런 것도 우리 홍보팀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의정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언급을 해 드립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반대적인 의견을 따로 표시 안 해도 되겠지요?

이상순위원장

네. 나중에 논의하면서,

정호

장정호위원

논의할 때 반대의견 표시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셨지요, “신규직원 청백리 탐방 현장학습”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미화위원

내용과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실시했었습니다. 새로운 새내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남양주의 다산 정약용 선생 ‘다산관’을 탐방 견학했습니다. 가서 청렴서약식도 하고 청렴강의도 듣고 그런 것을 실시했고, 아주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더, 올해 이수치 못한 직원들을 포함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성과가 좋았다니까 좋은데요.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대하려다 보니까 미수자 포함하다 보니까 교육대상 인원이 좀 증가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해봐도.

박미화위원

올해 몇 명 받았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올해 48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미화위원

내년에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60명 내외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예산이,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피콜 평가단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해피콜 평가단은 저희들이 시간제라든가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구정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 중에 두 분을 한마디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부탁을 해서 1년 동안 매월 10일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번 정도를. 그러니까 채용을 한 게 아니고 일반주민의 자원봉사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로는 예산이 적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책정된 예산도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의 여비하고 식사 한 끼 정도의 수준으로만 해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미화위원

금년도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왔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나올 때가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금년도?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작년도 청렴도가 저희가 3등급이었습니다. 목표는 실질적으로 1,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도에는 내부평가보다는 외부평가, 그러니까 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비판적인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외부평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등급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되고 그랬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등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좋은 등급이 나오길 본위원도 기대하겠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열심히 했습니다, 준비는.

박미화위원

그리고 “청백공무원 상패 제작비”가 새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수상자에게 상패는 주지 않았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줬습니다. 수여는 했는데 그동안에는 제작비를 따로 반영을 안 했어요, 예산에. 아마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모성 경비들 그 부분을 좀 절약해서 상패를 제작해서 수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상패 제작비까지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박미화위원

네. 그리고 이 청백공무원 심사하시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미화위원

어떤 사람들이 그 위원으로 참여하는지?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제가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내부 위원보다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외부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내부 위원은 딱 한 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참가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의 과장님, 그다음에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 경찰서분, 주민자치위원 회장님, 그밖에 용산세무서라든가, 거기에서도 청렴을 담당하시고 있는 공무원분, 그런 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자체 인원이 몇 명인데 외부 인원은 몇 분이시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주로 열두 분 내지 열한 분으로 위원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한 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당연직인 행정지원국장 외에는 다 외부 위원입니다. 물론 외부 위원 중에는 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박미화위원

우리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구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해마다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이 내부 위원이시군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청렴한 공무원을 배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조금 전에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백리 추천 시상 선별 이 과정에 우리가 외부 위원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직원을 평가하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평가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한테 어떤 청백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기에 외부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요, 직원들을?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면 후보자 추천은 외부에서 주민분이 하셔도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부서장이 해도 되고, 그렇게 추천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내용을 보고 사실 여부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검증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직원들이 하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그다음에는 내부 전산망에 공개를 해서 전 직원들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개개인별로.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감사과 직원들이 평가를 내린 것을 위원이 평가를 한다 이 말씀이군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감사과 직원이 제출, 추천 받은 것 사실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거짓 여부를 가려내고, 또 거기에서 선발된 분들을 공개해서 내부 우리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댓글이라든지 평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사실은 외부 위원들이 또 판단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도록 드립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이 판단하기 좋게끔 다 해 놓고 그분들이 평가를 하신다 이거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난 또 외부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근무도 안 해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예산서 책자 241쪽 중간에 ‘환경순찰’, 관용차량 유지보수비가 29만 5,000원씩 1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를 얘기하시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순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순찰팀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이고요. 때로는 감찰이라든지 그밖에 우리 부서에서 급히 필요할 때 쓰는 용으로 관용차 1대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는.

최병산위원

그런데 고정비로 29만 5,000원씩 나간다는 것은, 이게 유지보수비라는 얘기는 기름 경비값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유지보수비를 매월 29만 5,000원씩 잡아놨어요. 매월 고장이 난다거나 어떠한 그런 부분이 생기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자동차는 원래 크고 작고에 따라서 고장의 비용이 들쑥날쑥한 건 사실입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때마다 아껴서 제출을 하고 쓰고, 남으면 또 저희들이 다시 불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불용시키기도 하는 거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지요. 무조건 다 소진하지는 않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순찰 및 현장민원 업무추진”과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업무추진” 경비가 줄었어요, 오히려. 적지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보통 우리가 업무추진을 할 때 보면 햇수를 넘기고 하다보면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다 한데, 미미하지만 이런 걸 무엇 때문에 줄였을까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현장 살피미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관련 감사부서에서 전 구를 평가를 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운영상태 등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많이 관심을 두고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금년도부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실을 기하자’ 해서 형식적인 면들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발대식이라든가 총 보고회라든가 그런 것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

최병산위원

네, 우리 감사과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미미하지만 ‘참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239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행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수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있는데, 주로 대행감사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대행감사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감사원! 감사원에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직접 감사와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어느 어느 분야, 어떤 식으로 집중감사를 대신해서 달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외부기관에 서울시라든지 그런,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서울시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감사원.

고진숙위원

감사원, 대부분. 그렇군요. 그래서 외부기관 어디에다 감사를 맡기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희가 대신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를 대신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대신 하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피콜 평가단의 작년도 평가자료, 결과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담당관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평소에 신뢰를 하고 있는 과니까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쩌면 두루뭉술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백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백리 요원보다도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일하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왠지 가슴에 더 와 닿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우리 감사담당관의 심정과 앞으로의 대책은 뭡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참 그 부분 생각하면 저도 많이 속이 상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작년도 10월부터 해서 공식적으로는 2월까지인데 사전감사, 또 사후의 마무리까지 하면 거의 한 6개월 동안을 사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조사’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그랬습니다. 깊은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준비들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미비하게 갖춰진 규정들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세히 사후에 규정을 잣대를 대다 보니까 특별한 비리, 특혜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착오한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받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 사업에 7분이나 그렇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속상하게도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도 평가에서도 외부평가가 낮아진 이유도 아마 거기에서 기인했을 거라고 보고, 전환기 특별감사를 받게 되는 30여 개의 기관 중에 저희가 포함된 것도 어떻게 보면 매우 비판적인 언론 등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 감사원에서 모니터해서 저희가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특혜, 비리, 그런 결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로, 오히려 적극 행정으로 칭찬받아야 될 부분도 일부분은 있는데, 물론 100%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청하는 데 돕고 있는 정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위로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도 해 주시고,

윤성국위원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야지요.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징계 받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봅니다. 아픈 상처에 저희들로 인해서, 저희 의원들로 인해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않았나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반성해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부서가 23명이잖아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24명으로 책정되었을까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부서 기본경비’ 그것 말씀하시지요?

윤성국위원

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현원과 정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부서는 지금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은 1명 적습니다, 23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3명분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충원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 자체는 24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도 그게 부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4명으로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러면 ‘환경순찰’ 관련해서 급량비, 여비가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조금씩,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도 증액은 증액이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이 부분은 인원이 늘은 것도 아니고 급량비하고 여비인데, 환경순찰을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야간하고 또 휴일순찰을 실시합니다. 그 부분에 횟수를 1회를 늘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늘린 이유는 이태원 또 경리단, 해방촌, 보광동, 그런 상권 지역에서 야간, 주말에 도로에서 무단으로 음식을 파는 행위들이 많다고 상인들의 민원이 원성이 많았어요. 같은 음식을 노점에서 누구는 세금 내고 정당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아가지고 환경순찰팀하고 해당 부서하고 해서 그 부분을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위주로 해서 좀 더 단속을 더 늘렸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 자체도 여비하고 밥값은 줘야 될 것 같아서 급량비만 조금 늘렸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부서 기본경비’ 241페이지인데요. 컴퓨터가 아니라 노트북을 6대나 한꺼번에 구매를 합니다. 예산은 780만원인데, 내구연한이 한꺼번에 6대 갈 정도로 다급했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사실 내구연한은 5대가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을 못 따라갈 정도로 발전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감사차 나가게 되면 부득이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런데 1개 팀이 보통 나갈 때 팀이 6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노트북이 수요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6대는 필요하겠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존 장비는 전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다 바꿔서 감사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있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용산구의 주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저희 집행부에서 제대로 꼭 필요한 곳에 쓰는지, 제대로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은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전환기 취약부분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특별조사를 하였고, 거기에서 우리 행정 분야에서 안타깝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걸러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해서 외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집행부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당시 업무를 맡았던 팀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두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제대로 된 일을 할 때는 지방의원은 열심히 도와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더 내부적으로 다져서 좀 더 엄격히 일을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감사부서인데 내부에서 거르지 못한 점 반성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주 고충에 담당팀장이 감사로 인해서 그만두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고진숙위원

아니요, 감사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업무를 맡았는데 그 업무를 본인이 하기에 맞지 않다, 라고 해서 그만두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 개인적인 질병이 워낙 그래서.

고진숙위원

질병인지, 그 업무에서 안 하겠다고 한 건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작하셔서,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이상 가시면 우리끼리 문제가 되니까. 지방의원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연구·노력하고 공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구정홍보 사업에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저희 올해도 사실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의원님들, 또 우리 구정 홍보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용산구지라든가, 그동안 20년 동안 증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IP-TV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새롭게, 만들어진 지 10년 됐습니다, 용산구 인터넷방송국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기계들도 새롭게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걸로 해서 구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 용산구를 홍보코자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박미화위원

지난 2001년도에 개정되었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어떤?

박미화위원

소식지. 개정된 구지가.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1년도에 처음 이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다시, 지금 보여드린 책자가 2001년도에 했던 거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이게 다시 한 번 개편이 됐었어야 되는데 개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상당히 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그만 20년 동안에,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용산이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이 정치·경제·문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것 사업을 접는다는 것은 우리 용산 역사가 끊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20년 가까이 안 하다가 이번에 하시게 됐는데, 구지 제작은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용산 지역의 다양한 변화를 담아서 잘 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이게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에다 저희가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용산구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해가지고 1년 동안 거의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정도에 이 책자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방송미디어팀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이 2010년에 여기 용산에 저희가 청사를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만들어졌었습니다. 청사 이전하면서 만들어졌는데 10년 동안 방송장비들이 낙후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냐 하면 ‘내년에는 이 방송 자체를 구민들한테도 오픈을 해야 되겠다. 우리들만 안에서, 여기 이루어지는 행정들이 저희가 방송이 되면, 이런 시설이 되면 구민들한테도 직접 앱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걸 또 보여줘야 된다.’ 행정을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 이런 형태의 방송이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5,000만원 들여가지고 VR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있나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이 VR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어디 박물관이라든가 또 우리 이번에 용산역에도 지금 하나 VR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용산구청이라든가 또 원효로 청소년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구민들이 여기 인터넷에 들어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요즘에는 가상현실을 접목을 시켜서 구정행정을 홍보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그쪽으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산구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는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지금 180몇 대가 하고 있는데요.

박미화위원

184대?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예산에 저희가 두 가지를, KT하고 또 한 업체를 했는데, 하나는 구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고, 하나 예산이 조금 비싼 것은 신형이 지금 그 모니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독점체제예요. 그러다보니까 25개구에서 승강기 모니터를 가지고 홍보하는 쪽에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독점이다 보니까 매년 요금 하는 것에 있어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신규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것을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급격히 올리거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관내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는 홍보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박미화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수량을 늘렸으면 하는데, 내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수량을 늘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체가 말씀드린 대로 독점하다 보니까 이게 요금인상 퍼센티지를 상당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심하다.’ 할 정도인데 이게 참,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혹시라도 시에서 보조금이 좀 내려오고 그러면 그 건은 한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관련해서 설문조사 하신 게 있나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자료를 좀 먼저,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지금 갖고 계세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사진 공모 우수작품 시상금”이 있어요, 380만원.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246쪽 중간 하단에, 예산서. 우수 공모전을 하게 되면 누가 평가를 하나요, 공모전 작품에 대해서?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심사 별도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구정홍보사진 공모전 및 사진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예전에 190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0년대까지 용산의 사진 공모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진협회라든가 그런 위원들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지요.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사진, 이 목적은 궁극적으로 용산의 변화되어 있는 사진들을 전체적으로 모으고 싶은, 이게 박물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전부 저희가 많이 받아놔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전 사진들을 보면 거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구입을 하고 그럽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최병산위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를 또 따로 하시나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해야지요, 당연히.

최병산위원

어디다가?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저희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언론 쪽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박물관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역시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용산의 역사, 과거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작가협회에서 이런 것들을 시상하는 그런 기준 초안 작업을 하실 텐데, 제대로 되게 진짜 옛날 우리 역사가 남아있는 그런 작품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는 데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시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245페이지 보시면 “통장, 반장 일간지 구독” 있어요. 이게 1만 5,000원인데, 이게 어느 일간지를 구독하시나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이 일간지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서울신문부터 해서요,

고진숙위원

그것 한 가지인데?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일간지가 서울신문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고진숙위원

여러 일간지?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여러 일간지를 나눠서?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다양한 7종 정도를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례, 세계일보, 내일신문.

고진숙위원

부수별로 나눠서 몇 부씩인지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이것은 자료로,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어느 한 일간지를 그냥 그분들께 드리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다양한 일간지를, 저희가 통장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급소에 같이 이렇게 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보도업무 추진비”가 2,300만원 있는데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저희가 25개구에서 이 업무추진비가 19위입니다, 편성해 놓은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시에 언론 전체들이 모여 있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자주 찾아뵙고, 또 기자들이 우리 용산에 취재하러 오면, 사실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기자간담회도 하시고 그런 데로 쓰시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혹시 이 “보도업무 추진비” 사용한 것 사용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보시면 “청사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청사 전광판이 구청 앞에 있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 장소가 맞다고 보세요? 구민들이 많이 보신다고 보시나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사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건물을 하면서, 제가 그때는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용산에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제가 기술파트 쪽의 서무주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사실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후면에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 타구에 이렇게 보면 사실 차의 통행에 방해된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전면에 많이들 타구에는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많이 보입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왜 저렇게 뒤쪽에다 설치가 되었는지? 사실 여러 가지, 여기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것을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것을 어떻게 앞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생기면 방송해서 틀어주는 그런 것보다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터넷이나 이런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화질이 좋아지고 있고 이러는데, 관리하고 있는 홍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솔직히 굉장한 고민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구를 본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다니면서 많이 보시잖아요. 서초구 같은 경우도 그 사거리, 가다가 보니까 정말 서초구청에서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우리가 보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많은, 정말 행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정책도 많아요.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또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도 6년째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이게 2,300만원이라는 돈이 크지도 않겠지만 또 적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단돈 100만원이 들어도 홍보효과가 훨씬 좋은 곳에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 예산 부분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적절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하시면 더욱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게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더 이상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고진숙위원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구민이 더 많이 보실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타구의 설치장소를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저희가 잘 검토도 해 보고, 타구 사례도 더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246쪽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식지 활용 구정홍보 이벤트 시상금”을 신설하셨나 봅니다? 아, 전년하고 똑같구나.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이현미위원

어떻게 시상을 작년에 몇 명한테 한 거예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잠깐만요. “소식지 활용 구정홍보 이벤트 시상금”은요, 이 100만원은 우리 직원들 부서에,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는 부서에다 저희가 1등 2군데, 그래서 금액이 3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부서에다가 시상을 하는 시상금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벤트를 해 보시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것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저희가 소식지에 해 가지고 그 소식지에 이벤트성으로 올려놓습니다, 커피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 시상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현미위원

시행을 해 보시니까 효과는 어떻든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주민들 반응은 좋지요. 이게 그냥 그것도 아니고, 이것을 무작위로 들어오면 돌려가지고 커피 당첨된 분한테 커피쿠폰을 제공하는 거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소식지에서 봤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현미위원

이런 것들은 주민과 함께 하는 거여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때 지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해까지는 다 집행을 하셨을 것 같고, 2020년도부터는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관행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쭉 지출내역을 보면 너무나 황당하게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꼭 좀 담당관님께서, 또 다르게 실책을 하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수정을 하고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올해 사실은 거의 한 군데만 빼놓고 동일하게 나갔고, 전년도에는 또 굉장히 정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또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저희한테 구 홍보에 많이 협조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랑 어디 무슨 신문, 무슨 신문’ 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당하지 않게끔 담당관님께서 그것은 체크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지출할 때는 세심히 더 살펴보고 지출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홍보담당관님께서 우리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올해도 사실, 제가 여기 발령을 받아오면서 ‘가장 저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었냐?’ 그런 점에서, 저희가 ‘SNS쪽이다.’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또 위원님들이 예산상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종이소식지, 종이신문 이런 것들이 전부 SNS가 더 활성화가 되면 많이 예산절감 부분도 또 고려해 볼 수가 있고, 현재는 사실은 저희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행정 방향은, 그리고 홍보 방향은 SNS쪽의 활성화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올해 좀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채찍질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요, 내년도에도 SNS쪽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현미위원

아, SNS쪽으로?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SNS 강화시키고, 어차피 인터넷방송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예산도 많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해 놨기 때문에 홍보방향 쪽을 조금 더 구민들한테 오픈해 주는, 우리 행정을 오픈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팔로우수가 늘었다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용산구민의 인구수로 보자면 정말 “택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보다는 노력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020년도의 홍보방향을 SNS로 정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종이신문도 좀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될 부분도 있다. 한쪽으로 지금 SNS를 홍보하신다고 하면 종이신문은 좀 줄여도 된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를 좀 해 봐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소식지는 잘하고 있으십니다. 그 소식지가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에 항상 있어요. 그러면 참 보고 나면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소식지는 꾸준히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SNS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용산을 정말 빛낼 수 있는 홍보담당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담당관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행정위 감사하는 것도 모니터링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대세는 또 담당관님이 “SNS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인터넷신문에 제가 실린 적도 있습니다. 아주 유능하게 앞으로 그렇게 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홍보담당관이 일을 하려면 계속 끝이 없고, 또 안 하려면 살짝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 보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서 143쪽을 보니까 나는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수입도 있네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윤성국위원

어떻게 된 건지, 500여 만원 있는데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내년에 들어올 수입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소식지에 보면 하단에 광고를 돈을 받고 싣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소식지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정보만 알려드려도 상당하게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한테 광고해 달라고 들어오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뽑겠다고 하는 이런 광고도 있고,

윤성국위원

구직광고. 또?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구민들이 알아야 될 유익한 것들을 해 달라고 하는, 그렇지만 이게 공익성이 있다고 해도 그냥 공짜로 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세 면이나 네 면 정도 해서 저희가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윤성국위원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커피쿠폰 이야기하셨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윤성국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광고도 있고, 광고가 실린다는 것은 많이 본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업주들입니다. 장사꾼들이에요. 그분들은 뭐가 안 생기면 광고 싣겠습니까? 안 싣지. 그래서 앞으로 더욱 짜임새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현미 위원도 소식지 잘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소식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소식지가 한남동에서는 그것을 홍보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통장회의나 모든 각종 회의 때 소식지를 놓고 구정홍보 같은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내에서 나오는 동네 행사 있잖아요. 이것은 조그맣게 별건으로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동네 행사도 약간은 같이 넣어서 소식지 가지고, 동네 가면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하면 무슨 쪽지 주고, 체육회 하면 쪽지 주고, 이러잖아요. 주민자치회 가면 뭐 주고, 통장회의 가면 쪽지 주고, 이런 거가 우리 소식지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광범위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장 설문조사 결과 자료는 받았는데, 설문지 문항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받았네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통·반장 일간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심사 때마다 나오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작년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이 부분을 올해는 검토를 제대로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추진한 설문조사였잖아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매우 아쉽네요,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통·반장님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구정에 대해서 다른 효율성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설문조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존대로 하는 것들에 대한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만 설문이 구성되어 있어서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냐? 저희가 통·반장 보상품으로 주고 있는 건데, ‘보상품으로 이것이 좋으냐? 다른 것이 더 좋겠냐?’ 이런 선택의 부분,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을 물어봤어야지 정확한 조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에서 물어보기에는 한계적인가요? 저희 의회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저희, 글쎄,

설혜영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조사해서는 객관적인 설문이 나오기 어렵겠구나.’ 이걸 제가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분 “만족한다. 그래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또 개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랑 연동해서 종이신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식지와도 또 저희가 구정홍보를 같이 연계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신문일간지 사업은 축소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의하는 바도 있고요. 그런데 종이신문이 그냥 종이신문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종이가 나오면 인터넷이 또 같이 만들어 지거든요. 인터넷에 게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종이신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하는 목적이 종이신문에 나려고 그런 것도 있지요. 저희가 많이 지금 매주 몇 번씩 저희 구에 대해서 언론사에다가 실어달라고 요구사항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게 종이신문에 나면서 인터넷에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종이가 만약에 ‘홍보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종이하고 인터넷은 같이 갑니다, 언론은. 그래서 그 좀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IP-TV 시스템도 새로 구축하려고 하고, 콘텐츠도 제작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의 노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 우리 소식이 나온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기 위해서 일간지 신문 구독을 운영한다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꼭 유지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줄여가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이 불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용산구지 증보판 제작”은 제가 굉장히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바예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구지를 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구지를 주민들이 읽고 우리 의원, 저도 읽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같이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면서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보기 어려웠었거든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한글로 이렇게 해서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제작을 하게 되면 판매를 하나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아니,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라든가 도서관 이런 쪽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소장하고 싶어 하시는 구민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저희 북카페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시는 것,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판매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1,000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담당관님, 제 주변에는 구매하고 싶어 하는 주민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그냥 구에서 자료를 많이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이런 책들도 시리즈로 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해서 우리 용산구 출판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한번 이것을 만드시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그 점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콘텐츠 제작 관리”, 매우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억 3,000만원.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 콘텐츠, 저희한테는 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콘텐츠를 어떤 내용을 제작하고 있고 얼마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보고 있는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소통,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주시고.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좀 줄일 수는 없나요, 이 콘텐츠 제작? 너무 큰 예산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콘텐츠가 내년도에 전년도보다 사실은 제가 와서 형식적인 콘텐츠를 많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콘텐츠라는 게 보고 그냥 없어지는 형태거든요. 저희가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는 게 동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록에 계속 남으니까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산을 많이, 위원님들이 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많이 없애고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다큐용산! 용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큐용산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베트남 24년 동안 했던 그런 사업들! 이런 것도 한번 다큐로 제작을 해 보자. 대표적인 저희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추진하려 그러면, 그리고 콘텐츠도 올해보다도 몇 개 좀 더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일해보고자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담당관님, 이런 “콘텐츠 제작”이나 “구민과 함께 시청하는 IP-TV 시스템 구축” 이건 특히나 신규로 큰 예산 4억 3,000만원이나 투자하게 되는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시려면 의회에 설명도 해 주시고, 저희가 이 내용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그냥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편성 내역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고,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IP-TV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은 것은 그동안 IP-TV가 이제 보시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일부 분들만 보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확대간부회의를 하면,

설혜영위원

IP-TV에 확대간부회의 또 뭐가 들어가나요, 거기 콘텐츠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이번에 내년도에요?

설혜영위원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확대간부회의, 잠깐만요. 저희가 거기에서 IP-TV로 직접 생중계하는 것들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축제도 저희가 만약에 IP-TV로 생중계를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를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IP-TV로 촬영하는 사업들은 전부 구민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페이스북 라이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은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이런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IP-TV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확대간부회의 하나만 놓고 보면요, 구 직원들이 컴퓨터로만 구 직원들만 볼 수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동에 있는 직원들도 컴퓨터로 해 가지고 확대간부회의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해서,

설혜영위원

담당관님, 이것 좀 제가 납득이 정확히 안 되네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한번 활용해 본 적은 있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태원축제.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이태원축제는 페이스북에다 라이브로 올려서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을 해본 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IP-TV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론의 도출이, 왜 그런 결론에 도출을 했는지?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IP-TV가 거의 한정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 TV에 되어 있는, 예를 들어 동이면 화면이 나와 있는 이쪽만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앱을 통해서, 만약에 핸드폰으로라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일반 주민들도.

설혜영위원

네, 그 주민 분들이 이 앱을 또 찾아서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긴 한데 용산구청 홈페이지도 잘 모르시는 주민 분들이 많은데.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저희 홍보담당관의 목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주민들이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뭘 방문할 수 있도록 자꾸 뭔가 제시를 해드려야지 그게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그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설혜영위원

그런 노력은 좋습니다. 그런 노력은 좋은데요. 그런데 다른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해 보고, 1년 정도는 해 보고 그러면서 보완해야 될 것들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IP-TV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제가 ‘적극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당위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계획서! IP-TV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쨌든 홍보담당관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보에서 가장 효과 좋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체 중에?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현재는 언론이 제일 좋겠지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구 홍보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가장 현재는 제일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현수막 홍보, 이 부분이 저는 아직도 많이 유용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유용하게 좀 저희가 활용하는 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홍보담당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현수막을 어떤,

설혜영위원

예를 들면 현수막을 저희 부서에서 다 홍보를 하잖아요. 부서 행사 때마다 홍보를 할 때 현수막을 걸면 그게 불법현수막이 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건널목 아래 하단부를 활용한 현수막 게시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홍보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안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눈에 잘 보이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면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화면이 보이는, 스마트 형태의 이런 화면이 보이는 그걸로 해서 홍보체계가 구민 홍보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느 정도 공간을, 또 현수막을 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 동 주민 분들의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 현수막 홍보가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동별로 저는 청년층을 홍보하기 위한 출·퇴근길 홍보 방법, 그리고 또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홍보 방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세대적인 IP-TV, VR 이런 것들에 치중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고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 말씀도 동의하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하철 모서리광고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예관이라든가 제주유스호스텔이라든가 광고 했었고요. 올해 버스 421번에다가도 광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모자란 점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것에, 새로운 것을 항상 저희 나름대로 부서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저희 구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영준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아울러, 행정지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이 3,000만원 감액됐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재작년에 폭우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훈련장 복구비용으로 5,000만원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장이 다 복구가 됐고, 내년에는 교육장 주차장 포장 공사비 2,000만원 정도만 들어가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분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이 있지요? 이것은 시비 사업이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시비 사업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1,300만원 증액됐어요. 그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남동에 있는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하고 동부이촌동에 있는 이촌글로벌빌리지센터 2개가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다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내년에 잡는 1,300만원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매년 5월 20날이 ‘세계인의 날’입니다.

박미화위원

5월 20일 세계인의 날!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5월 20일 날이 ‘세계인의 날’인데, 내년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이 ‘세계인의 날’을 맞아서 내·외국인, 그다음에 대사관, 관계자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구청에서 큰 행사를 가지면서 각 국의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 보는 그런 행사를 갖고자 해서 신규 사업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1,300만원 증액됐는데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258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이 있어요. 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3,950만원 증액됐어요. 그것도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여기 ‘자치단체등이전’ 위탁사업비는 먼저 “인사통계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팀에서 인사통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이것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한 17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뒤페이지에 보시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이라고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뉴 버전으로 지방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라.” 해서 이 분담비용이 들어있고요, 구축비용이.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 5월 달에 우리 「서울시 용산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우리 장애인공무원들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지원인 인건비가 2,800만원이 잡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분들에 대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7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규 사업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박미화위원

3,950만원 증액이 됐네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 많으신데 계속해서 내년에도 잘 운영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260쪽 상단에 보면 우리 “콘도 회원권 구매비”가 1억 3,000만원이나 늘었어요, 10구좌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유영준 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휴양소 부분일 것 같은데, 부족해서 더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를 다른 데로 더 확장을 하는 건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콘도회원권을 37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7구좌가 적은 개수는 아닙니다만, 또 25개 구청을 놓고 보면 하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도 10구좌 정도 신규구좌를 더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하고 싶어서 10구좌 구매,

최병산위원

어디에다 더 늘리시는 거예요? 어디 쪽으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예산이 확정되면,

최병산위원

계획은 안 갖고 있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필요한 곳이라든지 필요한 장소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답사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병산위원

휴가철 사용하실 거지요, 이것 대부분?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휴가철도 사용하지만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어쨌거나 직원들 복지후생에 쓰신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또 같은 맥락인데요, 261쪽 중간에 보니까 “직원 주거용 숙소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용산2가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물품 구매에 어떤 것을 쓰는데 5,000만원씩이나 증액을 하시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11억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용산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확인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7건 정도의 기초조사를 했었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물건으로 압축을 해서 4건 정도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건으로 압축하고 정밀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용산2가동의 해방교회 담 밑에 아주 양지바른 곳에 단독주택을 10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11억 정도면 충분히 주택을 사고 바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용산에서 11억원을 가지고 주택을 다녀보니까 마음에 드는 주택을 사기도 쉽지 않았지만, 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주택은 없더라고요.

최병산위원

그 구매를 언제 했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금년 11월 7일 날 계약을 했고요.

최병산위원

올해?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금년 추경에 잡아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11월 29일 날 중도금을 납부했고, 내년 2월 28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리모델링비를 잡았고요. 리모델링 하고 나서 각 방에 하다못해 세탁기, 냉장고라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자산취득비로 잡았습니다.

최병산위원

매매한 계약서랑 이런 것 있지요, 자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것에 대해서 매도자, 매수자 현황 자료하고,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한시임기제는 현재 저희가 14명을 뽑아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직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갑작스럽게 공백이 생겼을 때 메울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뽑아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공무원들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자리 대체가 가능하신 분들인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이 공무원입니다. 단지 신분만 한시임기제라고 하는 임기제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똑같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이 분들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254페이지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저희가 답변 중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200만원 넘게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용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금액 알고 계세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얼마 받으시는지?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공개하기가 그러니까 비공개로 이따가 회의 끝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두 분만 계시는데, 모두 합계 인원수지요, 15분이라는 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15분은 종합청사만 해당이 되고 의회는 따로 계십니다.

고진숙위원

따로 있으세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따로 또 용역을 하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의회에서 따로,

이상순위원장

의회 예산 편성해서,

고진숙위원

의회에서 따로 용역을 또 해서 그 용역과는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같은 회사 아니에요?

고진숙위원

글쎄, 저희 다 같은 회사인줄 알고 있어요.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같은 회사라고 제가 들었는데, 소속은.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운영은 저희 15명에 의회 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는 청소용역을 같게 알고 있었고 거기에서 따로따로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의회만 별도입니다. 보건소, 아트홀까지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나 돼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우리 본관에는 15분입니다.

고진숙위원

의회 따로, 보건소 따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의회 빼고, 그러니까 본관, 보건소, 아트홀 다 해서 15분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용역회사는 한 곳이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제가 의회 용역회사와 같은 회사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한 곳인 것 같은데.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15분이 총 인원수라고 생각했고, 그 답변 중에 200만원이 넘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200만원 좀 넘습니다.

고진숙위원

의회 하시는 분들은 200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금액은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행정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예산 때 이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왜 어려우신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정규직화를 하게 되면 정년이 만 60세까지밖에 안 됩니다.

고진숙위원

정년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직분들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만 60세입니다. 즉 말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정년의 나이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5분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이 분들 중에 제 기억으로 6분이 현재 6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공무직 전환과 동시에 다른 형태로 이직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60세가 안 되신 분들도 거의 임박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분들 자체에서도 전환을 썩 그렇게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분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구민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게 합당한 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분들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을 계속 쓴다고 한다 그러면 이분들께는 오히려 더 피해가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매년 위탁업체를 용역업체를 공고해서 업체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영준 네.

매년 다른 업체가 계약을 하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거의 99% 다른 업체입니다.

고진숙위원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승계를 받으시고?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공개경쟁입찰 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그 계약서 자료 좀 한 번 줘보시고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타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자료 좀 챙겨보셨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타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용역 하는 데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진숙위원

네, 지금 추세가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잖아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제가 어제 용산구 철도공단 그쪽을 가니까 “그것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부문부터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주는 것이 지금 한창 일자리가 없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65세라는 건 저희가 정해놓은 거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정해놓은 거니까 65세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임금피크제, 그다음에 그 이후에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또 임금피크제를 하시더라도 지금 저희가 드리는 금액에 비해서 이분들이 받으시는 금액을 보면 엄청 낮거든요. 급여수준이 낮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계속 답변을 듣기로 “퇴직금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가져가는 이익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셔도 되고, 또 임금피크제로 올라가시는 부분을 또 일부 퇴직금으로 적립해도 되고, 이것은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을 갖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은 내년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가 8% 정도 인상을 예상합니다. 임금 예상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매년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주시고, 저도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나중에 하시고, 내부규정 있잖아요? 65세까지로 되어 있는 그 내부 규정하고 타구의 자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사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타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5월 20일 날 ‘세계인의 날’ 행사? 그것 신규로 잡혀있으면서 내·외국인과 대사관 등 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우리 구 관내에는 약 57개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사관을 학교 쪽하고 연계해서 수업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 차원에서도 한번 대사관을 연계한 사업을 해 보고 싶어서 신규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내년에 5월 20일 날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우리 구청 광장에 각국의 대사관을 초대해서 각국 대사관들이 자기 나라를 홍보하고, 공연도 하고, 음식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타국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조성해 보고자 만들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굉장히 좋은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이태원에 지구촌축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같이 함께 연결시켜서 그런 부분을 대사관측과 다시 논의를 하면 지금 57개의 대사관이 있다는 이런 좋은 조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구촌축제가 정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축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지구촌이라는 그것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연계해서 문화체육과와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업체는 저도 그동안 수년간 행정타운에 있는 거기랑 같이 청소용역 계약하는 데랑 동일하다고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만 인지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의회에 계시는 두 분도 그 15분하고 같은 용역업체에 1년 단위로 계약이 들어가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상순위원장

아니, 답변하실 게 뭐 있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15명 속에 포함되지 않은 거거든요.

이상순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포함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많이 짚었던 문제인데, 의회사무국에서 일하시는 두 분 그분들도 청소용역업체가 계약을 할 때 같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모르신다는 게 저도 이해가 좀 안 돼서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시니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위원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청소용역업체가 바뀌고 할 때마다 과장님께서 여기 같이 하신다는 것은 연계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관심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정의당이고,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은 자유한국당이고, 우리 위원장님은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예결특위에서도, 그리고 그 전 예결특위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바예요, 이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 저희 파견용역 문제, 직접고용 하도록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팀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도 팀장님이라도, 그 전 팀장님이 “이번만 참아 달라. 제가 내년에는 반드시 하겠다.” 하시고는 자리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새로 오신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그걸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예산서를 보니까 여전히 용역이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저희 지금 2017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총무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계획에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우리 향후 2년간 계속될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용역을 직접고용 하겠다.” 이것이 총무과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확인한 내용이, 계속 매년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앞전에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응찰하는 업체가 한 1,000곳 된대요. 그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만큼 “땅 짚고 헤엄치기”, 우리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보장되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저희가 이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지요. 또는 저희가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당론으로 이렇게 같이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고 계신 사항이고. 이것 못할 이유 있나요, 과장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아니,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특별한 이유 없는 것 같고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것처럼,

설혜영위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방법이 조금 더 편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것 좀 마무리 지어주시지요, 과장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대로 신정부가 2017년도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을 발표하고 연간단위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간제 파견, 2018년도에는 또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금년도는 민간위탁,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정부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전체 전환을 목표로 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지금은 약간 방향을, 전환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그분들 다 정규직화 해 줬으면 좋겠고,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즉 말해서 지금 공무직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전통적인 공무직들은 많이 축소가 되고, 방향이 좀 사회복지라든지 또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 분야의 공무직들은 좀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사업의 실효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공무직까지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우 상징적인 일자리예요, 구청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또 가까이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내년에 다른 방향으로, 지금 용역으로 예산은 올렸는데 이것 예산을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 방법을 달리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예결특위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행정지원과랑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럴 때에 또 저희 말씀하셨던 공무직 얘기를, 공무직분들 노사협의회를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법상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분기에 한 번씩!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법상. 그런데 저희가 꼭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분기에 한 번은 못했던 것 같은데, 1년에 4번 이상은 그래도 수시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노사협의회에 과장님 참석하신 건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같이 하기도 했고, 또 저 없이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이 참석을 하십시오. 간담회 아니고 노사협의회입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 법상에 명시된 노사협의회니까 그렇게 잘 갖춰서 해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분기에 한 번씩 꼭!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 문제 잘 협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구청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저희 행정타운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등 정비공사”로 지금 1억, “부설주차장 시설개선”으로 2억 2,450만원,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셨네요? 254페이지예요, ‘청사 보수공사’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는 저희가 무인 정산기가 지금 현재 3대밖에 없는데, 큰 공연이라든지 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차량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무인 정산기 6대를 더 추가로 신규 구매를 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무인 정산기가 생김과 동시에 광케이블 공사도 해야 되고 또 주제어장치도 새로 달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하면서, 또 지하2층에서 지하5층까지 주차장 램프구간이 굉장히 많이 파여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공사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무인 정산기가 3대가 있었네요, 지금.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3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도 그게 홍보가 많이 안 됐나 봐요. 여전히 주차가 계속 무인 정산기 이용하시는 분보다는 줄을 쭉 서서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동선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잘 설치해서 시간을 빼먹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청사를 개·보수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조금, 저희가 10년째 됐지요, 청사가?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사항들이나 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단순단순 개·보수 말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혹시 있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바로 그 아래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약 3억 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가령 몇 년 주기로 뭘 교체해야 되고, 몇 년 주기로 뭘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 필터 3년 주기 안전점검, 2년 단위 전기설비 법정 검사, 4년 도래 전압기 점검”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됐고요. 또 “수선유지교체비”라고 그래서 냉·온수기, 열 교환기, 냉동기, 압축기 이런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10년이 되다 보니까 각종 장비들, 지하5층에 가보시면 아주 굉장한 공장 같은 우리 제한시설 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대형 타워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 내지는 점검, 또 교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시설장비들이 노후화되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청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공간 재배치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10년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청사가 많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 여전히 좀 듣고 있는 청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이 있지요, 과장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이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자료를 자치구 기준이랑 우리 구.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기관장실이 지금 자치구 기준은 99㎡인데, 우리는 78.35㎡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 부속실 사무공간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부속공간 면적 중에 회의실, 이게 자치구 기준은 747㎡인데, 우리 구는 1,247㎡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실을 굉장히 넓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의실 회의 개최현황을 보니까 회의실 회의가 그렇게, 한 달에 대회의실은 1월에 3번, 2월에 4번,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회의실은 굉장히 넓은데 회의실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 그리고 주민 분들에 대한 여론조사! ‘어떤 것들이 불편하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이런 것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내년에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청사가 바로 옆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성동구에 청사를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설혜영위원

책마루! 굉장히 잘해 놨지요? 부럽지요, 과장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거기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건물의 구조적인 차이가 워낙에 확연하다 보니까, 거기는 딱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아마 저라도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원래부터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 저는 1층 민원실, 거기를 저희가 재설계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너무 직각으로 길게 뻗어있다 보니까 여기를 그렇게 잘라버리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공간이 되어서, 사실은 저도 인재양성과장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하려다가 도저히 이 공간이 그 정도 공간이 안 나와서, 그냥 책장을 쭉 갖다 놓고 책을 이렇게 꽂아 놓고 그렇게 해 봤었는데요, 우리 민원실 로비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책마루’ 갔다 오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다 나눠드리고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동은 정말 부러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또 주말에 가봤어요, 저는. 주말에 가봤는데, 주말이면 저녁 8시, 9시까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책을 보고, 담소 나누시고, 그리고 그 마당에서는, 굉장히 좁아요. 우리 마당에 비하면 1/3 될까? 좁은 마당에서 농구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청사 활용방안 용역을 하면서 그런 청사 개방의 문제, 저희 굉장히 좋은 청사를 갖고 있는데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꼭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주민 개방을 해 오고, 또 다른 체력단련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요. 민원실은 사실상 제가, 물론 전문가들 한번 용역을 주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보고 와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259페이지에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게 저희 장애인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근로지원인이 1명 지원되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1명에 대한 계획이고, 보조공학기기는 1대?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보조공학기기 3명이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3명에 대한 계획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필요가 없나요? 근로지원인을 더 요구하시는 분들이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충분한 그런 건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서 요구한 대로 다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장애인공무원 현황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혹시라도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는지, 내년에 반영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대내외 교류협력’에 자매도시 교류협력이 있는데, 저희가 자매도시가 꽤 많지요. 국외?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국외 중에서는 8곳이 되어 있네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8곳에 있는데 ‘도시특징’이라는 것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도시특징이 퀴논시하고 새크라멘토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도시들에는 특별한 도시특징이 없어요. 저희 구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건지, 자매결연을 끝낸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결연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년간 그만두셨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국외자매도시가 8곳, 국내자매도시가 12곳이 있습니다. 다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맺었을 건데, 과거의 선배님들이. 지금 와서 특별한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또 이걸 해지하는 것도 굉장히 아닌 것 같고 해서 저희가 현 시점에서라도 새로운 교류 활력방안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오늘도 중국의 소흥시에서 대표단이 4명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그분들도 사실 2004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동안에 여기 구청장님, 그쪽 시장님 다 바뀌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라도 “다시 하고 싶다”고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문서를 보내와서 저희가 “좋다. 다시 시작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나서 내년도 초부터 같이 사업도 하자고 했는데요. 아무튼 각 도시마다 특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특색을 우리 구가 어떻게 좀 더 받아들이고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한 곳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교류협력비 등을 한 곳에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산국제교류사무소 운영”에 1,500만원, “통·번역 및 강사료 등” 1,000만원, 또 가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해외 자매도시 시찰”도 그쪽으로 가고, 지금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도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고, “행정물품 구매”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 예산이, 다 합쳐보시면?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다만, 저희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이 굉장히 떠오르는 나라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교역국 3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자매결연을 맺어오다 보니까 양국 간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산을 좀 투자해서라도 더 발전시켜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더 나가고, 또 기업보다도, 기업도 기업이지만 지금 현재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해외 한글·한국문화 보급 재단 ‘세종학당’을 유치해서 퀴논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퀴논이라고 하는 베트남 중소도시에 우리나라 말을 전파시키고 우리 문화를 전파시키고 하면서 보이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그게 자매도시 교류 협력하는 장점이기도 한데, 이게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저희가 사실 자매도시라는 게 돌아가면서 서로 우호와 친선과 협력, 교류,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거기에 거의 집중해서 마치 사업하듯이 그렇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도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또 266페이지 보시면 ‘용산국제교류사무소 인력운영비’가 5,500만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직원 파견비는 여기 나와 있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우리 인건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직원 인건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직원 인건비, 총무과? 아, 행정지원국?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전 직원.

고진숙위원

전 직원 것에 또 따로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몇 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번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중국 가정구’ 같은 경우 “아모레퍼시픽 생산공장 소재 도시” 이게 특별한 저것은 없잖아요. ‘우리 기업이 가 있다.’ 이런 걸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겠지만 나머지 곳과도, ‘아제르바이잔’도 얼마 안 됐지요. 2017년도에 하셨고, ‘필리핀’도 있고 한데, 그리고 또 ‘새크라멘토시’는 매년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 새크라멘토시에는 해외연수 가면 학생들이 묵는 곳이 있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새크라멘토는 가기 전에 같은 급의 학교,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면 거기 고등학교 해서 홈스테이 가정을 미리 선발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매년 선발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20명이 간다, 그러면 거기 리오 아메리카노(Rio Americano) 고등학교에서 ‘20명의 학생이 홈스테이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해 가지고,

고진숙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 정리정돈이 잘 안 될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애를 키우지만, 가기 전에 어떤 교육 같은 것, 적응훈련이라든가 외국 가서의 생활 같은 것, 그런 교육도 미리 시키시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교육까지는 아니지만 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도 저희 차원에서 보내는 거니까 그것도 미리 좀 해 주시고, 또 갔다 와서 보고서 같은 내용도 있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물론 이 업무는 인재양성과 업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갔다 온 학생들이,

고진숙위원

만족도도 높고?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감동을 먹고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가기 전에 그쪽에 또 폐가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해외연수 갈 때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한 번씩 가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괜찮은 부분 아이디어 제안도 해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예산 심의하는 자리라서 대내외 교류협력 부분에 너무 베트남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는 골고루 여러 나라에 우리와 필요한 부분만큼의 상호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진숙위원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267페이지 보면 ‘정원외 상근인력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기관공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14분인데 이게 각 과별로 나와 있는 인원인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고진숙위원

267페이지. 맨 윗부분 쪽에 ‘정원외 상근인력 인력운영비’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고진숙위원

공무직? 아, 공무직. 그러면 공무직 관련해서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매도시별 교류실적 현황, 예산사용 세부내역 결과보고서 자료, 그리고 청소용역 계약 자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65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 내부 규정, 그리고 타 구 사례, 그리고 아까 ‘행사운영비’ 있지요? “문화체험행사”, 257페이지. 그 행사에 대한 계획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직원주거 안정지원’ 사업이요. 이게 지금 숙소 운영계획이 나와 있나요? 숙소를 배정하고 운영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방침은 아직,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계획 없이 그냥 공사부터 하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것도 공무원들한테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임대료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거주기간은 어느 정도로 제한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타구 사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타구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과장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타 시·도. 그때 광명, 양구, 몇 개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예산을 잡을 때부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운영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결국 또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3억이나 들게 되고 운영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고,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저도 당초에 추경에 잡을 때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떻게든 추경 해서 잡아서 금년 1월부터 바로 사용하고 싶었는데 막상 11억을 가지고 용산에서 주택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주택을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어쨌든 대지가 37평, 굉장히 좋은 위치의 집을 사긴 샀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집을 샀으니까 저것을 저희가 잘 리모델링해서 정말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운영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이 추가적인 리모델링 예산도 반영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네요, 과장님. 지금까지 고민된 부분들 있으면 자료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조직일체감훈련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조직일체감훈련에 공무직도 참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여기 이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어느 예산에 들어 있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만약에 공무직분들을 하려면 이것은 공무원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따로 잡아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협약 내용에 “복리후생을 차별 없이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조직일체감훈련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내년에는 방법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예산이 필요하시면 조금 증액을 해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은 공무직은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공무직을 내년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일체감훈련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은옥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아울러, 자치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283쪽을 보겠습니다. 283쪽 하단부에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책자에 동 18개대인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18개대입니다.

김정준위원

월 35만원씩 보조해 주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연합대는 실비가 45만원씩?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한 달에 45만원씩 연합대는 지급됩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이 자율방범대가 원래 경찰서 쪽의 소속이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경찰서 쪽하고 연계를 해서 순찰을 하는 업무는 경찰하고 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대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분들이 야간에 순찰 돌 때, 그리고 그걸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간단히 식사라도 좀 해야 되지요? 너무 늦고 그러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분들이 일반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별 게 없어요. 그냥 도는 것 같은 느낌만 받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순찰했을 때 다니면서, 현재 우리 지역 골목골목을 다니시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있을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 순찰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서 이 분들 본위원은 연합대는 말고 동 자율방범대는 지급하는 것 약간 증액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증액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8번째로 많은 금액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금액에서 운영을 하셔도 별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김정준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작년, 지난해에도 가격이 같아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같고 그런데, 과장님 고민 좀 한번 해 주세요. 이 분들이 밤에 순찰하면서 최소한 밥 한 끼 먹는 돈 1만원, 돈 8,000원 되는 그것은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지역을 돌 때 남들이 안 하는 상태, 아무리 자원봉사격도 포함됐다고 하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증액이 되게,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것 하면서 다시 증액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 아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들이 타 구하고 비교를 하면,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서 타 구가, 우리가 그러면 15번째쯤 됐어요. 그러면 올려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세 번째, 두 번째 됐을 때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타 구라는 기준점은 내가 내 지역의, 아니면 우리 구가 움직이면서 부족했을 때는 남의 구에서 충분히 올라갔다 할지라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타 구의 기준 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참고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참고사항이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구가 그렇게 준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 구의 것은, 우리가 기준점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점이고, 거기보다 우리가 많다 그러면 ‘왜 많은가?’, 적으면 ‘왜 적은가?’를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지금 현재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해야겠다고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순찰을 돌고 지역을 다닐 때 그분들 하는 것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여기 지금 다른, 꼭 이 과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봉사하는 분 있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나 이럴 때 저희들끼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동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 사업 중 “현장소통 원탁회의 행사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해년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통 관련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역사하고 관련된 그런 토론들을 운영했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모든 주민들이 한자리에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원탁토론으로 해서 한 군데 모여서 현장소통 업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민들 모일 때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행사 개최는 한 200명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각 동별로 배분을 해서 모든 동의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용산구에 필요한 사항들이 뭔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토론 참가자는 어떻게 모집을 하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들은 그때 행사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동을 통해서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소식지를 통해서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저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진짜 꼭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 주제는 어떻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런 주제나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어떤 소통의 주제로 하면 좋을지’ 그런 의견들을 사전에 좀 받는 방법으로도 한번 해 볼까, 라고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안은 ‘소통의 주제 같은 것도 주민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구민들과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가지는 데 원탁토론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5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에서 내년도 통장수당 요구안이 많이 인상됐네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통장 활동비”는 2004년도에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지금까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내년부터는 통장 수당이 30만원으로 증액이 된다, 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30만원을 편성을 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30만원으로 편성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4억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20만원인데 현재 30만원으로 하면 약 15년 만에 인상되는 건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275페이지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 중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그 예산은 감액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셨었지요? 이번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해 하반기에는 고3만 무상교육을 하겠다, 라고 해서 올해 저희도 예산 편성했던 것들이 지급이 안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고2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 라고 해서 고2하고 고3이 빠지고 고1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좀 감액이 됐네요.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274쪽 상단에 우리 ‘구민 표창제도 운영’에서 “명예의 전당 제작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구민의 날’이 되면 구민 대상 5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민대상 받으시는 분들은 그날 표창만 받고 가시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민대상 조례에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상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현판을 부착을 하고 그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구민대상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수상자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뭔가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3,000만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5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원인 거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구민대상을 26회에 걸쳐서 144명이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료들도 저희가 지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함을 해서 모든 분들의, 이렇게 만들어서 표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부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전 표창자도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알겠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상을 받아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면 그런 사업에 잘 쓰여 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통장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수당은 통장이 10만원 올라서 내년부터 30만원이 되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20만원에서 30만원.

최병산위원

네, 20에서 30이 되는데, 그 밑에 보니까 “반장보상품”이 있어요, 2만 5,000원씩.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통장은 보상품이 없습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은 평소에 통장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상품이 따로 없고, 반장님들은 구정하고 또 추석하고 2회에 걸쳐서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아니, ‘그것 올리는 건 올리는 거고 또 그건 별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서, 항목이 없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리고 277쪽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보조)’ 사업에 “간사활동비”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그러니까 예산서 277쪽 상단에 보면 “간사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5개 시범동이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

5개동? 그런데 “간사활동비”인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간사한테, 이 비용이?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7월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5개동이 지금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이 25명인데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5개동은 주민자치회 인원이 5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50명 중에 추첨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간사 1명을 선정을 한 거고, 그 선정된 간사가 주민자치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고,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최병산위원

상당히, 간사활동비 100만원씩. 지역에 가면 또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이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데 자치회에서 자체로 이렇게 선출을 하는 거지요, 간사는 그냥?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동에서 이미 간사가 선정이 됐고, 주민자치회 발대식이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개동 중에 어제 한남동이 일단 발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동도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 안에 내부에서 협의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할 수 없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0명들이 전체가 모여서 임원을 선출을 했고, 선출된 임원들 중에서 또 그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있는 위원들 중에서 간사를 선출을 한 겁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업무에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민자치 행정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행정구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적극 참여하는 그런 행정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저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입니다. 제가 어제 계수조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늦게 현장에 갔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살펴봤거든요. 투표로 해서 이번에 위원장을 뽑았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투표를 꼭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한남동도 저희 지역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크게는 주민들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민주당 중에서도 누구누구를 지지하는 파, 또 누구누구를 지지하는 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상대 당도 그럴 수도 있겠지요. 후보를 우리는 2명씩 내니까. 원래는 3명 내게 돼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네 여론이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장까지 투표로 하다 보니까 또 분산이 되는 경향을 분명히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여기는 추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당차더라고요. 예산도 보니까 1억 2,300만원 좀 쓰지요? 5개동 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산 나왔는데. 그런가요? 예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편성한 예산은 1억 2,370만원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다른 동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투표하지 말고 추대로 좀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일단 올해 시범 동 5개동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들이,

윤성국위원

벌써 선거를 했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모든 사항이 다 끝났고 어제 한 게 그 사항이 종료가 되어서 발대식을 개최를 하면서 ‘우리 동이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어제 발대식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기본방향이 일단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투표도 하고 함께 모든 의견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대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은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윤성국위원

투표를 해야 된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동에도 조금, 저희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별 무리 없이 5개동이 잘 끝났고, 끝나지 않은 동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된 데는 “내가 회장을 하겠다.”라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단독으로 후보가 나온 데는 물론 그렇게 된 데도 있습니다, 한 군데는. 그렇지만 모든 동들이 다들 2명, 3명이 나오셔서 “나도 이번에 새로운 주민자치 사업에 내가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본인들이 발표하셔서 그런 사항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는 다 무마가 됐다고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어제 보니까 ‘우리의 다짐’ 딱 해갖고 네 번째인가? “정치적인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의 근간입니다.

윤성국위원

자! 만약에 정치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아시다시피 공무원하고 똑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은 선거운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말로만 못하게 되어 있는 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또 수당이 나가는데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올해 저희 편성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여태껏 보니까 통장회의를 빼고는 동네 모든 관변단체들의 회의는 나는 수당을 받는 건 처음 봤는데, 이것 2만원씩 책정되어 있던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이것 수당도 받고 동네 일도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잘 이끌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들 파악하셔서 동네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서 주민자치회가 잘 갈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지도도 해 주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저는 또 어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간의 위기의식이라고 표현하면 타당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민원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 어제. 그 말 듣고 ‘이것 앞으로 우리 구의원들은 할 자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다 보면 동네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그런 의견들을 나누면서 어떤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께도 말씀 주시는 거고, 또 주민자치회 내에서도 해결을 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은 지금 미리 우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성숙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제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국위원

우리가 뜻대로 계획한 대로만 되면 좋겠습니다만, 옥상옥이 될 것 같아서. 쉽게 얘기해서 동장 위에 군림하는 주민자치회가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됐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런 우려사항들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요. 28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협치환경 조성’ 해서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민관협치 기반조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성국위원

네, 그렇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구에서 올해 6월 달부터 민관협치 업무를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명의 민관협치 위원들을 저희가 선출을 했고, 그 위원들을 통해서 어떤 지역사회의 혁신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함께 의논하고 중지를 모아서 내년에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행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2,748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윤성국위원

민관협치! 아까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말로 중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지만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

윤성국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윤성국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한 달 남았습니다.

윤성국위원

한 달? 한 달은, 벌써 오늘이 며칠인데,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날짜로 하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한 달 남았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소감을 간단히 좀 피력해 주실래요?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네, 우선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면 34년 11개월을 근무하고 나가게 됩니다. 처음 용산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했다가 2006년도에 중구청으로, 또 2011년도에 강동구청으로 해서 다시 2015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용산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4년 반 동안 용산복지재단 설립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았던 것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후배님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 됐어야 되는데, 부족했었던 것 후회스럽지만 이제라도 며칠 남지 않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며칠 남지 않은 이 남은 기간만이라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국장님, 훌륭하십니다. 지금 목소리가 약간 떨리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충분히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앞으로 앞날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혜영위원

네,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요, 과장님. 그런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277페이지에 예산이 있는데, 44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면 1년 평가를 하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모든 프로그램마다 평가를 하고 있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마다가 아니고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하는 걸로 봤는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만족도 조사 결과가 진행된 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챙겨지고 있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결과 나온 것을 반영한 것은 강사 분에 대한 어떤 만족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현저하게, ‘이 강사가 좀 부족하다.’라고 조사가 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에 얘기를 해서 동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교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우연히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갔다가 만족도 조사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실 의욕이 없으시더라고요, 주민 분들이. 그래서 해도 바뀌는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 나온 사항들이 있다면 개선한 것은 개선했고, 못한 것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답이 없어서 답답해 하시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만약에 매일 국선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단전호흡을 하는데, ‘머리가 땅에 닿는데 강당 바닥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다.’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조사가 나오면 동을 통해서 저희가 바로 강당을 개선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피드백이 되면 그 피드백이 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무시하고 안 해 주고 이런 사항들은 없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그런 의견들이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어서 만약에 개선이 안 됐다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가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만족도 조사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남동 제천회관 청소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또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예산편성을 할 때 제천회관에 청소할 수 있는 인력 1명을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편성이 됐다는 사항을 빨리 알려주세요, 주민 분들한테. 결정이 되고 나서.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 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가 중간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기억을 했다가 그 부분을 편성을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 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현장소통 원탁토론회, 내년에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잘 기획하신 것 같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 보상금이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반장보상품이 명절에 지급을 하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통장님들이 지급을 해 주시지요? 통장님들이 전달을 해 주시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전달을 하는데 명절에 본인들은, 전달하는 사람은 보상품을 받는 게 없어서 여기에서 좀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은 그 해에 상여금이 나갑니다. 30만원이 그래서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상여금을 그러면 명절 있는 달에 드리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대부분 명절에. 지금 2회에 대해서 나가는데, 명절에 저희가 편성해서 대부분 드리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셔서, “명절인데, 우리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행정의 최일선에 있다.” 이렇게 통장님들한테 많은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정작, 보상금도 올랐기 때문에 만족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지만 명절인데 이걸 전달하는 본인한테는 이게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이게 없어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닌데 우리가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상여금 부분을 저희가 보상품을 지급을 하고 이럴 때 한번 미리 전달을 하고 이래서 ‘본인들도 뭔가 명절에 받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이것 보상품은 뭘로 드리나요? 온누리상품권으로 드리나요, 반장님들한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농협상품권 아니면 전통시장상품권인데 본인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본인들이 받겠다는 수요조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게요. 전통시장상품권의 경우에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시지요. 통장님들한테도 드릴 수 있는 방법! 전통시장상품권이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1,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장님들, 반장님들이랑 똑같이 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다른 타 자치구는 ‘명절에 어떻게 보상품을 통장님들한테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가능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용문동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동 주민센터와 커뮤니티센터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용문동에 커뮤니티센터를 제일 처음 시도하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용문동이 커뮤니티센터에 제일 첫 번째 동이 된 이유나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게 꽤 큰 예산이고 규모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용문동 커뮤니티센터는 이번에 저희가 현장소통을 했을 때, 10월 달에 현장소통을 했을 때 용문동 주민들 모두가 말씀을 주셨던 그런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지금 저희 구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좀 있습니다. 마침 그 장소도 있고, 주민들이 또 원하는 사항이고, 또 용문동이 인구는 1만 3,000 정도이지만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있습니다. 헬스장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좁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공유공간들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사항은 이번에 현장소통에서 나왔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 주민들은 그런 공간들은 어느 동이나 다 있을 만한 요구사항일 거거든요. “우리도 시설을 더 넓혀 달라. 이런 주민들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어느 동이나 있을 수 있는 민원사항인데, 있다고 해서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문동이 여건이 지금 되니까 그 사항이 진행이 되는 거고, 용문동 주민들 모두가, 지금 용문동이 굉장히 청사가 좁고 이러기 때문에, 서울형 주민자치회도 저희가 이번에 용문동이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사 내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꾸밀 그런 공간조차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들이 너무 부족하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장소도 있고, 또 주민들이 모두 원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도 시행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맞아 떨어져서, 그러면 ‘내년에 한번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항들을 시행을 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용문동 이것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타동 주민들한테 ‘왜 그러면 용문동에 이것을 하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남영동 청사도 굉장히 좁은 청사거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왜 남영동은 아닌 것이냐?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동이나 있을 만한 원하는 바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근거! 다른 동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처음으로 시범 동을 시작하는. 그리고 ‘그 청사를 용문동 주민만 이용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그 일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저는 또 같이 공유되고 그래야지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주신 말씀들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민관협치 기반조성’에 협치위원회에 25명 하셨다 그랬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분들 여기 지금 어떻게 각 동으로 모집을 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플래카드 게첨을 했더니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집은 25명 중에 18명이 민간이신데, 35명이 넘게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뽑은 그런 위원들입니다.

최병산위원

“협치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실행그룹” 이분들 신상에 대한 정보를 다 밝히지 않으시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있습니다. 이것 매년 운영하고 계시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여름하고, 겨울방학에? 지금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40명이 다 하고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은 없으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끝까지 가는 학생들이 많고요. 가끔가다 한두 명은 그만둘 경우도 개인사정으로 있지만, 그만두는 학생은 보지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것 아르바이트 하려면 어떻게 신청 들어가야 되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저희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방향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접수기간이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추첨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40명은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신청할 때 보면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 등록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그렇게 간소화할 수는 없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런 방안들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굳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이름으로 핸드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꼭 휴대폰으로 어떤 인증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필요한 학생들은 또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신청할 때 간소화해 주는 방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18곳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강로동 계셨기 때문에 그쪽에 두 곳이 있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한강로하고 한남동은 두 곳을 운영을 해서 18개대가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도 가끔 한번씩 같이 돌기도 했는데, 한강로동은 돌아보지 못했지만 이촌2동 같은 경우는 같이 돌거든요. 정말 성실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이분들이 계속 이 금액을 가지고, 꽤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도시는데 정말 제대로 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저녁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식당들이 많이 문을 닫고 그러기 때문에 야식을 먹을 만한 곳도 없고, 또 이분들이 미리 물품을 사다가 저녁에 끓여 드시기라도 하면 좀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데, 꼭 그 시간제한을 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사용시간을 저녁시간이나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제한이 있는 사항들은 지금,

고진숙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저녁에 일이 끝나고 먹게 되면 너무 늦고 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었다, 라는 말을 조금 지났지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지금 35만원씩 받는 게 꽤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각 자율방범대원들이 몇 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동마다 한 열 분이 계신지, 그 이하인지, 이상인지 모르겠으나 열 분으로 보더라도 4주 하면 8,700원 정도, 한 끼 정도의 식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더 넘으시면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꼭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 18개대의 대원 명단이라든가 대원 수 있지요? 각 동마다,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해서 운영 결과, 각 부서마다 어떻게 배치됐던 현황, 그런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문동 커뮤니티 공간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립에는 한 20억 정도, 그런데 여기에 기존에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했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다 특별회계로 전출을 또 11억을 하지 않습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1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특별회계로 11억을 전출을 해야 되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 부지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이관을 시켜주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특별회계를 어떻게 하면 일반회계로 사용처를 지금 찾아내도 부족한 판인데,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11억을 그대로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지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지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그 부지를, 그러면 그 부지의 용도를 먼저 해지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것을 했다면 굳이 전출을 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일단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 이 땅을 매입을 할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으로 만약에 쓴다면 일정 퍼센티지로는 특별회계의 공사를 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있을 건데, 좀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어떤 사항을 우려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주머니만 다른 거지, 저희 주머니만 다른 거지 예산은 같으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다르지요. 그런데 한 쪽 주머니는 자유롭게 입출이 될 수 있는 데고, 한 쪽 주머니는 자물쇠가 잠겨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외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를 굳이 특별회계로 넣는 이 부분이 조금 모순이다.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 공익적인 부분들로 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부지지만 이것을 일반화로 해서 그 이후에 커뮤니티공간을 공사했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시기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좀 아깝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작업들이 선행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쪽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특별회계 전출도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은 시행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해 놨으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혹시 특별회계 전출을 테크닉 적으로 일반회계 쪽에서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세 차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그 땅을 살 때 한 5억 주고 샀다든지 그러면 그 시세의 차익으로 한 6억이라는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일반회계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테크닉을 한번 연구를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편성을 했으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전에 행안부에서 통장 상여금과 수당을 인상했는데, 이번에 인상이 됐을 때 국비 보조나 이런 건 전혀 없나 보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인상했다’라고 지침만 내려와서, “그 금액으로 편성하라.”라는 내용만 있었지.

정호

장정호위원

지침만 하달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다 관리를 하라, 그런 얘기네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저는 행안부에서 지침 주면서 국고 예산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논의했을 때 전국의 통장, 이장들의 수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 인상 폭이라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해 주는 줄 알았더니만 안 해 주셨네요. 좀 유감스럽네요. 그리고 아까 자치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치회 자체가 우리 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달라진 부분들은 강사의 급여를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5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하고, 지금 25명으로 제한한 것하고, 지금 그 차이밖에 사실 없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권한의 차이도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로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그 조례가 바뀐 거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조례를 준용하기 때문에 그 권한은 바뀐 것은 똑같지요. 그런데 주민차치위원회도 내년부터는 회의수당을 또 주잖아요. 그리고 또 자치회도 2만원씩 똑같이 수당을 주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 위원회는 강사를 지명해서 급여를 안 주는 것,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여를 2만원씩 주다보니까 동네에서 내부적 운영에 파열음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2만원씩 주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회비 걷을 필요 없다. 그래서 회비라고 하는 게 꼭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토론을 열띠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들도 ‘2만원을 주는 게 회의수당이냐, 아니면 우리 급량비 형식으로 주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배정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저희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혹시 이촌2동 주민센터에서 뭐 들은 얘기 없어요, 최근에? 이촌2동 주민센터에서? 최근에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하고 주민센터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주민 한 사람이 계속 민원을 걸고 있는데, 약봉지 들고 오고, 그다음에 자기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주 엄청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계속 몇 개월간 이렇게 민원 넣다가 최근에는 그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해서 본위원이 파출소에 순찰강화 요구까지 했는데, 주민센터 3층 강당 소음방지를 위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해서, 주민센터에 요청 들어오면 좀 도와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지금 현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요새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래도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제가 파출소에 단단히 얘기해놨더니만 파출소가 바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바로 뒷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음방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아울러,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중간 조금 밑의 쪽 부분에 보면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2019년도보다 9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우리 성과평가 우수부서는 2019년도 올해 6개 부서를 평가했습니다. 그 부서는 국별로 1개씩 우수부서를 평가했는데요. 그리고 포상금을 30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별로 한 부서씩 하다 보니까 우수한 부서가 포상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국별로 2개의 부서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14개 부서를 복수로, 전체를 국별로 따지지 않고 최우수, 우수, 그다음 장려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좀 더 올리면서 부서를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박미화위원

우수부서 포상해야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있어요. 그게 우리 청장님이 전국 자치단체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협의회 회비가 우리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있을 때는 400만원으로 동결됐었는데 지금 1,000만원으로 인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 청장님께서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올 상반기까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을 역임하셨는데, 저희 청장님의 철학은 조직의 내실화와 그다음에 우리들의 지방정부의 건의사항들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쪽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비가 400만원이어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일을 했는데요. 새로운 수원시장님이 전국자치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전국자치회장님을 하시면서 조금 생각이 저희 청장님과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많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구비례를 해서 차등을 둬서 회비를 납부하게끔 돼 있는데요, 분담금으로. 저희는 30만 인구가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래서 우리 용산 구민 30만 이렇게 비례해서 책정된 거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를 보시면 수소전기차를 구매하시는데, 전기자동차가 조금 더 차량 가격이 저급하고 또 보급도 많이 되었는데,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맑은환경과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과 3개 부서가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는데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수소전기차가. 그렇지만 정부지원금은 1,200만원 더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비 소요액이 800만원만 더 지급을 하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전기차는 충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많은 장거리 주행이 불가능한데 수소전기차는 더욱더 친환경적이고 한 번 충전에 600km까지도 장거리운행이 가능해서 수소차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정부에서 1,200만원 지원,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3,5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전기차는 2,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3,500만원이요, 수소전기자동차?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차 값은 7,500인데, 전기차는 5,200만원이고. 이래서 정부지원금이 1,000만원 정도 더 수소차가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은 한 800만원만 더 소요되는 겁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288쪽에 ‘대외기간 평가관리’ 있어요. 포상금 부분에 “시구공동협력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 수상부서 격려”인데, 이건 누가 선정을 해 주나요? 만약에 우수부서 평가 이건 어느 기관에서 해 주나요, 우리 자체 평가인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건 서울시와 자치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사업을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자치구가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그 사업이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12개 분야 13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2017년부터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재정보전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저희들한테 주면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30%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고 또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직원들, 그러니까 격려위문비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재정보전금 총액의 30%를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직원들 혹시라도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좋은 일에 쓴다고 하면 그 직원들은 과에서 자체 결정을 해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했던 직원들 중에 부서장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도 해 주고, 그다음에 포상금은 총 인센티브 받은 금액의 몇%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업무 추진한 부서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일을 했던 부서 직원, 열심히 한 직원, 더 앞으로 노력하라고 지원, 그렇게 용도에 맞게 쓰이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과장님, 288쪽 한번 봅시다. 중간 부분에 있어요. “시구공동협력사업 유공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에 17명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에서 총액이 5,100만원이거든요. 올해 3,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우리가 13명을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13명을 계획했는데, 1개 사업이 더 늘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6명이 외국을 가는 수요자가 발생을 해서 조금 더 예산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좀 늘리고 해서 16명을 해외연수를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또 1개 사업이 더 늘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직원이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17명을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이렇게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나는 ‘왜 그것이 그렇게 됐나’ 하고 그랬지요. 그러면 291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창의행정 역량강화 직원 교육” 예산이 2,000여 만원 증액됐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올해 창의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셨으며,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창의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면 직원들한테 가장 우수한 교육으로, 또 직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지만 그중에서 일상생활을 탈피하고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2박3일간 시행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는데 인원이 좀 적었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그래서 80명을 우리 직원,

윤성국위원

몇 명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80명. 직원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교육이 끝나고 우리 직원들이 내년에는 많은 직원들이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이라도 창의교육을 많이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0명가량을 템플스테이만 꼭 아니고 다른 인문학강의라든지 아니면 현장답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의 가장 좋은 교육으로 2회에 걸쳐서 한 100명, 100명 이렇게 창의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교육은 아무리 시켜도 끝이 없는 게 교육이고, 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직원들 사기충전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2020년도 사업예산안 첨부서류에 있는 부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주민들께 예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예산배분 우선분야 조사 결과를 보면 첫 번째가 “사회복지”,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역경제 육성”, 세 번째가 “교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참고가 됐나요, 예산책정 하실 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예산에 다 그대로 반영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도 올해 예산편성의 기조를 보면 복지 분야가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맞게 가장 많은 41% 정도의 예산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예산을 잘 배분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내년에도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하실 거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지금도 우리 구정연구팀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구정연구팀에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고 가장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구정연구팀’이란 저희가 신규로 나온 구정연구단입니까, 아니면 구정연구팀입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제는 구정연구단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정식 직제명은 ‘구정연구팀’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서울시에서 두 분, 용산구에서 두 분.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꽤 거기에 팀원으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팀장 1명하고 그다음에 주무관 1명, 그리고 제가 단장으로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난번 행정위원회 때 보니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갖고 계신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청년정책이라든가 복지자원의 효율적 지원, 그리고 복지재단하고 꿈나무장학기금을 통합 운영한다는 그런 방안,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대단히 큰 사업이고 연구과제인 것 같은데, 그분들과 우리 팀원들이 하기에는 우리 직원들 너무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게 정책연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문적인 분야를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이끌어나갈 건지’ 거기에 대한 아우트라인 정도를 연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연구원들이 충분히 지금 수행을 잘 정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부분이 이제 구정연구를 하다보면,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자문단도 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청년정책자문단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잘못하면 이게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다음 후속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도 미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신설된 부서 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훨씬 더 많은 연구과제가 주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 주민들의 필요한 연구과제가 뭔지를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용산구에서 작년, 재작년에 보면 타당성 연구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안심마을 타당성 용역 같은 결과자료를 보더라도 그 부분에서 나온 것과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 방향이 충분히 참고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구정연구단에서 용산구에 맞는 구정연구를 했을 경우 충분히 계획에 반영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2020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설혜영위원

기획예산과 직원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세수가 많이 늘었다고 보고 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올해 예산편성 하시면서 주요하게 중점을 두고 편성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재산세 좀,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지방세 수입이 좀 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수가 가장, 그래도 우리 용산구 역대 가장 많은 한 600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가장 지금 현실로 닥친 장기미집행도시 사업이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도로하고 하수 시설들이 노후 된 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저희가 시기를 다투는 문제가 있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내년 7월 1일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조성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사안이 중요하게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다뤄진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논의한 바가 있는데요. 그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 이 중에 지금 대책이 없는 공원부지가 어디가 있지요, 과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대책이 없다고는 아니고요, 저희 용산구 재정능력으로 한남동에 있는 공원을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50%, 저희 구가 50%를 한다고 해도 현 시점의 공시지가의 한 30%를 더 인상을 한다 해도 한 4,0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저희들의 1년 예산이 지금 5,100억인데 우리의 전 1년 예산을 다 쏟아 부어도 이게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 말 표현보다는 ‘저희 재정이 열악해서 그걸 해결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재정으로는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구 관리 공원이지만 우리 재정으로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 보자. 해 보고, 그리고 주민들께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 안 된다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도시계획적인 방법으로 이곳을 조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우리 구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노력했다’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노력할 부분은 없을까요, 과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부서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을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 차원에서 고민을 할 뿐이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 수는 없고요.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노력하는 걸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한 건 서울시에 “전액 시비로 그 공원을 매입을 해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 지침대로 50대 50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결을 한다고 하면 최소 저희들이 2,000억의 구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만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건 타당치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공원녹지과랑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차원에서는 예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가 내년 7월 1일이면 해제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서울시도.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비가 확보된 다음에 시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서울시에서도 우리한테 예산 배정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다른 공원들은 다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향후에 동빙고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공원은,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공원은 여기 한남근린공원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이 공원부지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공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남동에 있는 공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아파트 주상복합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와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어떤 무리수를 둬서 그 공원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한다면 그게 우리 용산구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니고 그 부자동네, 쉽게 말하면 아주 많은 경제이익을 갖고 있는 분들의 사유화 공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율성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그런 많은 크나큰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를 한다고 해서 과연 올바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 사유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입장이 다각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도 우리 재정이 능력만 되면 당연히 그걸 공원으로 해야 맞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사유화된다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 분들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하지만 공원은 공공의 땅입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지 못하고를 막지 못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작은 부분인 거지요. 그것이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한남동 주민들은 공원을 향유해야 될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 판단은. 그래서 그런 입장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남동 주민 분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하거나 대책을 논의해 보거나 이런 노력도 아직 우리 구는 해보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방금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체 재원 600억 이상 성장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공원 매입비로, 그것이 아주 현실적이지 못한 금액일지라도 우리 구 관리공원으로서의 책임, 거기에 따른 최소한 이촌동 공원을 매입했던 120억 정도의 규모 이 정도는 저희가 확보해서 “우리가 노력은 했다.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나머지 예산을 요구했다. 그리고 마지막 7월 1일까지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해 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0억 정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 공원을 매입하겠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노력의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되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는 예산을 또 쉽게 말하면 편법이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다’는 그걸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네, 옳지 않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저희가 옳지 않다고 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우리 구 공원인데 그냥 손 놓고 기다린다. 서울시의 결재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무책임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우리의 노력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양한 방법들을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그걸로 인해서 예산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냐? 또는 그 공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집을 살 때도 단숨에 못 사잖아요. 빚을 얻어서 장기적으로 쓸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갚아나가는 겁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오늘 이 회의는, 그러니까 다 연결된 거긴 한데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약이 조금 있긴 있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사업예산안에 대한 연결은 연결인데 심사하는 자리니까 가급적 직접적인 예산 심의만 해 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예산은 내년 예산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순위원장

네, 연결된 건 아는데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양해해 준다면 다른 위원님 또 하시고, 15분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6시 되려면 아직 많이 남았고요.

이상순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중요한 부분인 것 인정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가급적 이렇게, 직접적인 예산 심의, 저는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번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마무리,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마무리하고 저기하시면 또 다시 하십시오.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재산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만들어질지, 시비 전액을 받아올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다 그렇듯이 조금조금 예산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쓸 토지를 마련합니다. 그러기 위한 우리 최소한의 노력의 예산 100억을 저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내년 7월 1일에 해제되기 전에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또 어차피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시 예산을 재산정해서 받아오는 절차가 있으니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잡는 예산은, 그러니까 보험입니다. 이 땅을 해제시키지 않기 위한 보험이고, 우리 구의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당연히, 우리 공원을 보존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0억을 조성을 해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을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힘을 합쳐주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도 그게 가능한지 공원녹지과랑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예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통합자금관리기금에도 예산이 많이 있고, 그리고 기금을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저희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이 공원에 대해서 쭉 히스토리를 살펴봤는데, 2015년에 해제될 뻔 했었던 상황에서도 우리 구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부서, 시와 정부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출장보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출장보고서를 쓴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해제됐다고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의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구청장님 책임도 분명히 따르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의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구청장님 방침서 제159호, 그리고 서울시와 나눈 수·발신 공문, 그리고 구정연구단설치운영 계획서 제출한 것, 구에서 시로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부터 12월까지로 과제를 1차 해 놨습니다. 7개월간의 과제 기간을 준 건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보고가 언제쯤 하게 되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3건은 우리가 3월 달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건은 5월인가 6월쯤에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5월에서 6월, 그 3건과 3건 보고회 때 보고결과 자료도 그때가 되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가 월요일 날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자료도 위원님께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순희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권 재발급 때문에 여권과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말하기를 “친절하지 않다.” 대민 접촉 부서에서 주민들을 대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민행복 민원실도 인증을 받아서 전부 다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지금 참석을 못했는데, 가면서 “자기도 주민들한테 ‘친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에 참석을 못해도 박미화 위원님이 대신 질의 좀 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일단은 민원여권과에서 구청의 이미지를 맡고 있는 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월 1회 부서 자체 친절교육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언행과 행동으로 따뜻한 배려를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게 대민부서에서 친절하지 않다, 라는 것은 아니겠고, 업무를 하다보면 직원분도 사람인 이상 또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런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도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시고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 앞에서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리고 예산서 301쪽, 세부사업설명서 275쪽, 상단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힐링프로그램은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는 직원 힐링프로그램으로 1일 7시간 진행되며, 스트레스와 우울, 성격유형 등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행안부 민원서비스 평가지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대상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 교육은 업무에서 벗어나 외부 교육장소에서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당에서 강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 자연스러운 소통을 하며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명 정도 인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10명이 적정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301쪽 하단에 보면 ‘특수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보면 특수기록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특수기록물 보존 서고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에 만드실 예정인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보존 서고는 현재 4층에 종합자료실 자리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자료실의 목적은 구정자료를 수집·보존하고 구정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가적으로 발생한 보유 자료를 대출한 업무가 더 커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 일단 구축을 해서 행정박물이나 간행물, 시청각 자료 등을 보존·관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특수문서고도 만들고, 또 기록물 전시까지 할 공간이 되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자료실이 한 58평 정도 되는데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 17평 정도는 전시실로 하고, 한 40평 정도를 보존서고로 만들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2020년에는 용산구 기록관을 설치·운영해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 친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 아닙니다. 기간제공무원들! 저쪽 데스크에 앉아있는 분들, 이쪽에 계신 분들! 10번 만나면 10번 다 인사하면 돼요. 그런데 않더라고. 빙긋빙긋 웃으면서 그냥 상냥하게 하면 될 것을, 나는 배우 출신이어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연기를 좀 해야 됩니다. 어떨 때야 기분 나쁠 때도 있지요.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면 바로 우리 1,300명 공무원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점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저는 3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해 가지고 예산액이 2,200만원이었고, 또 2000년도에는 좀 증액이 됐네요.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상담료는 여비 포함해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22개구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10만원 이상의 상담료를 지급하는 구가 한 14개 구로 상담관 예우 및 상담료 현실에 따라서 한 3만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 개설로 인한 상담료도 한 2만원 지급에 따라서 2020년도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상담료도 증액, 여비도 증액, 온라인 상담료도 증액하다 보니까 약 1,011만원정도 된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1,104만원이요.

윤성국위원

그렇게 증액이 올라갔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윤성국위원

어때요? 효과는 있던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신청을 해 놓고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민원이 있던데?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오래 기다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적인 민원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러면 오늘 접수하면 오늘 바로 가능합니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상담을 미리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오셔서 상담을 받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상담내용을 먼저 받아서 법률가한테 줘서 변호사가 그걸 보고,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윤성국위원

이분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콘티가 된다 이 말이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바로 민원여권과는 우리 1,300명의 얼굴로 되지만 30만 용산구민의 얼굴도 됩니다. 더욱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에서 120다산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120번으로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건가 보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민원이 많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이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민원유형별로 다 구분을 해 놓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민원이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일단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와 관련된 민원을 전화로 해결해 주는 종합민원콜센터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저희가 표준상담 DB관리를 하고 용산 전 부서하고 동사무소인데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응답소로 들어옵니다. 응답소에서 서울시 민원접수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민원은 고충상담하고 진정, 질의는 저희 민원여권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현장민원은 현장 불편사항이 감사담당관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횟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다산콜센터로 왔던 민원에 대해서 민원별로 유형별로 나눠진 게 있다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에 보통 편하게 오시지 않지요. 화가 나거나 억양이 높아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 콜센터에 계신 분이나 우리 담당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120’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고진숙위원

120에 와서 서울시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것?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 쪽에서 응대를 또 하시잖아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다산콜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근무를 안 해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다산콜센터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건 아는데, 저희한테 넘어오는 민원은 없어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한테 분류가 되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분류해서 각 부서로 가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이 몇 분이시냐고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저희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니, 민원여권과 직원이?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전체 직원이요?

고진숙위원

네, 대민.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전체 직원이 지금 32분이십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아까 ‘종합민원운영’ 부분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위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의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0명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민원 대응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업무에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명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해서,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7명을 했습니다. 7명 해서 12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230만원을 증액을 해서 1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힐링프로그램”하고 밑에 있는 ‘포상금’하고 같은 건가요? ‘포상금’은 다른 거잖아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포상금’은 다른 겁니다.

고진숙위원

저희한테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 그냥 230만원 책정된 걸로 나와 있어요. 신규로 나와 있어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신규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한테 주는 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 게 없어가지고 10명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민원부서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친절하시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도 계시는데,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필요하시면 저는 증액을 해서 직원들의 마음도 풀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아까 고진숙 위원님 답변 중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오는 게 맞아요. 고진숙 위원님 질의가 맞는데, 그래서 그것이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혹시 작년에 다른 데 있던 것은 있던 거고 이번에 힐링프로그램을 한 건지’에 대해서 고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석연치가 않아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추경에 있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이상순위원장

네, 그래서 고진숙 위원님한테 다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120만원을 편성을 하고, 올해 본예산에 23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상순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이것은 신규로 봐야 되는 거고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정회

17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박귀란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매년 정보화교육을 진행 중이지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올해 교육실적이 어떻습니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올해 교육실적은 11월 말 기준으로 매월 11개 강좌에 평균 260여 명 강의 수료를 하는데, 올해 총 2,449명으로 전년대비 한 1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IT특강을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드론, 로봇을 움직이는 코딩 등 최신 트렌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박미화위원

구민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교육 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교육 만족도는 95%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95%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94.9%입니다, 정확하게.

박미화위원

만족도가 높으셨네요.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높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보화교육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난번에 보니까 학교 주변에 방범활동에 있어서 CCTV가 좀 오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학교 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으로 교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최근 3년간 CCTV 설치장소 및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310페이지 상단에 보겠습니다.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및 보강” 사업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종합행정타운이 2011년에 정확히 이쪽으로 이전을 했고, 그때 정보통신시스템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서 설치가 됐고, 그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내년에 2020년이면 내구연한이 2년 정도 경과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고장도 있고 그래서 그때 설치된 것을 다 신규로 설치해서 차질이 없게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데 구청이 지어진 지가 10년이다. 3년을 더 초과해서 쓰고 있다. 이게 문제가 발생되니까 교체해야 되겠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잘 고치십시오.

귀란

박귀란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