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최한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2일 행정건설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12월 17일 설혜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권고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호 조례안」을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29차부터 제31차까지 15억 9,201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제29차~제31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화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 11월 25일 실시한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류 복사 등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볼 것,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와 방문견학 현장 체험 운영 시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으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것과, 의회 청사가 면적이 큰 편인데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민들을 위한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1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9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 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이태원2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전 부서 공통지적사항을 포함해 총 221건이며, 주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과 각종 물품구입, 공사, 용역 등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7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및 국별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 실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하고, 관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의 민원에 대해 준공 전, 주민들과 시공사와의 소통의 자리 마련 및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등 총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식지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것과 광고 내용과 신문사의 특성을 연계하여 신문광고를 게재하도록 하여 더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자매도시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류활동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자매도시와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집행부에 치중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내년에는 각 동마다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전문가 상담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 등 총 7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입니다. 수의계약 심사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낙후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시장에 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총 3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부족한 바람막이 쉼터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추가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과 주차단속 시 다양한 장소를 순회하면서 단속하도록 하고, 주차단속 요원이 친절하게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것, 재해, 재난으로 물적피해 발생 시 보상 기준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할 것 등 총 5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매년 감소하는 주차 수입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하여 감귤농장, 어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 등 총 1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태원2동 주민센터입니다. 침체된 경리단길 상권의 건물주, 상인회 등 주민들과 소통하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도·농 간 자매결연을 맺어 주민들이 각 지역의 행사와 명소를 방문하여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 등 총 1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수범사례로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렴 콘서트’를 새롭게 시도하여 호응을 얻고, 구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과 우리 구 용역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 추진을 통해 많은 수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준 것 등 총 44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순서는 주민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전 부서 공통지적사항을 포함해 총 271건 이며,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제출토록 하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각종 구정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 등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는 등 총 7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입니다. 치매안심마을 건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는 등 총 7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등 총 5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구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주차장 입구와 가까운 지하2층에 주차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5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파동 주민센터입니다. 노후화 되어 위험한 공가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순찰을 당부하는 등 총 1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및 수범 사례로는 아세아아파트 개발계획에서 주변 도로 기존 8M에서 12M로 확장한 부분에 대해 직원들 노고를 치하하고, 금연사업에 있어 수시로 문자와 전화로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는 등 총 33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제252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허가 및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절차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있거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3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9년 주민 공감 현장소통 주민숙원사업인 용문동 주민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 공유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용산2가동에 기존 평면노외 공영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 시설로 입체화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하여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 기준 및 단원 교육 횟수 등을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별표 내용 일부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7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명칭 및 조항을 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으로, 자원순환과 예산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1억 939만 9,000원 감액, 가로청소 용역비 2억 1,553만 4,000원을 감액, 도로과 예산 중 할랄음식문화거리 조성공사 8억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2,49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동 자율방범대 1,080만원 증액, 동 주민참여사업 지원 주민직접사업 3,00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 예산 중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230만원 증액, 복지정책과 예산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신설하여 4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중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4,400만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 명절위문품 지급 236만원 증액, 장애인 휠체어 부착용 야광반사판 지급 1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기금 재원조성을 신설하여 8억원 증액, 여성가족과 예산 중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명절 위문금 지급 288만원 증액, 민간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 지원을 신설하여 4,020만원 증액, 사랑의 동전모으기 행사 100만원 증액, 복지조사과 예산 중 자활교육 재능기부공연단 지원 등 1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수영장 천정 판넬 교체 공사를 신설하여 1억 3,700만원 증액, 국학기공대회 개최 지원을 신설하여 600만원 증액, 구 생활체육교실운영 장소사용료 384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예산 중 예비비 3,855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2,49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수입에 기타회계 전입금을 신설하여 8억원을 증액하고, 지출에 공공예금 예치금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기사항 정정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중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의 부기사항 ‘욱천 청소차고지 사용료’를 ‘만초천 청소차고지 사용료’로 정정하고, 도로과 예산 중 도로시설물 정비 구 주민참여의 부기사항 ‘백범로45길 45-11 노후계단 정비’를 ‘백범로45길 4-11 노후계단 정비’로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네, 부구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권고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이면 다들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점이 다가옵니다. 이에 따라 방금 저희가 처리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고자 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한남 6, 7, 8번지 공원부지로 이 공원부지에 대한 2020년도 매입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산확보 이전에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실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말 실효예정이지만 국계법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한 공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는 5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 한남근린공원 부지는 인근 대상지의 현황이 서울시투자심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생활권 공원면적이 서울시 1인당 16.27㎡에 비해 한남동은 1.3㎡로 12배나 작은, 공원이 부족한 그런 부지입니다. 또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생태축이고 매봉산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부지입니다. 본의원은 어제 최병산 의원님, 그리고 고진숙 의원님, 그리고 오천진 의원님과 함께 서울시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예결특위의 마지막 회의의 쟁점이었던 한남 6, 7, 8번지의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를 방문하여 유영봉 과장과 이용남 팀장을 미팅하고 왔습니다. 이 두 분은 2015년 한남동근린공원이 실효될 위기에 있었던 상황에서 이 공원부지의 조성계획을 작성하라고 추진했던, 그래서 그 공원부지를 지켜냈던 그런 분입니다. 그때 당시 부시장님과 긴급회동을 통해서 이 실효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침을 용산구에 시달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예결특위에 쟁점이 되었던 점은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메인예산을 우리 구에서 1억이라도 잡게 된다면, 미리 잡게 된다면 지금 현재 매입가의 3,800억의 절반인 1,900억을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우리가 혹시라도 투자한 매입비용이 있다면 부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그 매입비용을 모두 잃게 된다는 점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했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 공원조성의 최고 전문가였던 이 두 분의 미팅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는 데에는 실시계획 열람공고 14일, 사업인정 의견청취 30일 이내로 두 달이면 준비할 수 있다는 시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우리 용산구가 부담 가능한 만큼의 부지매입 비용을 확보한다면 여기에 서울시는 언제든지 50%의 매칭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의사를 정확히 확인을 했고, 우리가 서울시 매칭으로 인해서 부지를 단 10평이든 20평이든 확보한 만큼 우리 구가 그 재산을 그 부지에 대해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5년 내 시간동안 예결특위에서 우리가 논의했었던 시비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의원님들과 얘기했었던 그 노력을 5년의 시간동안 할 수 있고,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 국비는 우리 구비로 서울시에서는 인정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을 국비확보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이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개발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겠다, 라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부지는 이 공원부지는 지가상승이 매우 뚜렷한 부지입니다. 2015년 1,450억, 2016년 1,950억, 그리고 2018년 2,443억,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가로 추정하는 금액이 3,800억으로 지가가 매우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특히 ‘나인원’이 입주가 시작되고, 또 한남3구역에 뉴타운개발이 추진된다면 더욱더 지가는 상승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공원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하겠다, 라는 약속을 해 주었고, 우리가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서울시의 절반에, 2,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땅이 아닌 용산구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평의 공원도 실효되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 구의회도 거기에 같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권고안에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2020년 실시계획인가예정”이라는 그 조항을 삽입해서 구청에서, 집행부에 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장 효과적인 투자와 구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본의원이 제출한 권고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용산 구민 여러분,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윤성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정재 의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날 한남동 통장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설혜영 의원이 인사말씀 중에 11월 10일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는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금시초문인 본 의원은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황스럽고 심한 모멸감과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집행부에게 문의했습니다. 문의한 결과,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모두가 토론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같은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서 토론회를 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는 말 한마디 없고, 말 한마디 상의도 없고 집행부 의장단의 조건마저 무시한 한남동 토론회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한 토론회를 알리는 현수막 그 어디를 보아도 용산구의회 이름은 없습니다. 녹색당, 정의당이 마치 주최인양 한남동 7군데를 수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토론회를 허락한 의장단! 그리고 의회공통경비로 자기 정치활동을 한남근린공원으로 포장한 설혜영 의원! 강력히 규탄하며, 소요예산 110만 5,500원을 변상할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그러시려고 공무연수 3일씩이나 늦으셨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의회 의원 모두가 다 한남동 토론회를 동의한 것처럼 포장한 부분도 분명히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요즘 아주 유명인사입니다. 생리대 조례 부결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의전화, 문자 등 시도 때도 없는 협박에 시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과연 어디에서 이런 문자를 발송한다는 말입니까? (ppt화면)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이런 수식어! 적어도 설혜영 의원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벼슬은 아닙니다. 설혜영 의원과 본의원 나이 차이는 불과 24살 차이입니다. 불과! 그런데 설 의원은 어린애 같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피에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쏘다니면서 아니, 상임위 계수조정을 시켜놓고 자기는 한남동 주민자치회 개소식에 참여하는 우리 위원장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허위사실 유포, 왜곡, 선동하지 마시고, 언론보도든 피켓시위든 사실대로 해 주십시오. 어제부터는 보광동 최고의 번화 거리 기업은행 앞에서 피켓시위 및 전단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신공격! 본 의원을 무능력자로 매도하시는데 이것은 ‘마’ 지역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설 의원은 겨우 26표 차로 당선되었지만 본의원은 최다득표 1등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회의시작, 우리 구청 앞에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시위하시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의원의 회의장 발언은 기록입니다. 본 의원! 이번 조례안에 부결을 선택했지만, 서울시 상위법이 통과가 확정되면 우리 구 용산구 조례를 만들자는 본의원의 발언도 속기록에서 찾아봐주시길 바랍니다. 불법토론회가 열린 지 한 달이 지났고, 생리대 부결 또한 2주일이 지났습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인터넷 기사, 거리시위, 온갖 매체를 통해서 본의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생채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와서 손을 내미시는 그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의원, 정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제안합니다. 설혜영 의원을! 설혜영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고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며 용산구의 장기미집행공원(한남근린공원)에 대한 보상재원 확보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후 주한미군이 사용하였으며, ’79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변경) 된 곳입니다. 이곳이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 위기에 놓여 서울시는 이 공원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부지는 2014년 민간기업에 기 매각되었고, 소유주는 서울시의 ‘공원조성계획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시와 승소, 패소를 반복하였으나, 2018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용산구와 서울시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검토 공문만을 서로 주고받으며 책임을 전가하였고, 그러는 사이 토지 보상가는 2015년 1,450억에서 3,800억이라는 거액으로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내년 6월 30일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부지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저를 포함한 4명의 용산구의원들이 공원이 해제될지도 모를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를 방문하여 담당과장님과 팀장님을 만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왔습니다. 시에서는 구비 확보 후 구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놓는 것만으로도 최대 5년간 공원부지 확보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서울시와 50대 50 매칭으로 확보한 예산만큼 공원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추후 도시계획시설로 일부 변경하여 기부채납 등을 받을 경우 용산구는 공원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시계획인가 시 계획안에 공원부지와 주차장부지를 동시에 넣는다면 지하공간을 주차장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른 시비도 50%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용산구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시에서 예산을 받고 나머지 부지는 민간기업이 개발할 수 있게 하여 서로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산구도 국·시·구비가 지원된 예산만큼만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서울시의 공원부지 매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용산구 담당과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구청의 의지입니다. 용산구는 이미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았으므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시작하면 열람공고, 부서보완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0년도 용산구의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예상액은 약 25억원 정도인데, 이 예산에 한남근린공원 보상 관련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서울시의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가 공원부지해제로 인한 민간개발로만 이어진다면 용산구는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최근 잦은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데 이 미세먼지를 걸러 우리의 숨쉬기를 편하게 해줄 녹지공간의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이미 2018년 10월 26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성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각 지자체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구의원들의 이러한 도시공원지키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본의원은 예결위에서 ( ○의장 김정재 -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보상 금액의 증액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장님, 용산구청장님! 서울시민과 용산 구민을 위해 한남근린공원 보상을 위한 재원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이 예산 꼭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제안했었던 우리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같이 논의해 주시고 좋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윤성국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 주민 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윤성국 의원님과 소통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지역구의 중요한 문제인데 번번이 너무 부딪히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윤성국 의원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같이 저희 노식래 시의원님이랑 한번 진지하게 상의를 해 보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 하고 약속도 잡기도 하고 소통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저희 토론회에 대해서도 상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고요. 앞으로 저희 지역구 의원이시고 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신데, 같이 소통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윤성국 의원님께서는 제가 “정치적이다.” “정치활동으로 활용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무척 서운합니다. 의원님, 저는 정치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작은 의원, 정의당 소속의 1명의 의원이지만, 제가 지금 서있는 이 자리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감정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당 대 당의 논의가 아닌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저부터 열린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남근린공원의 상황을 보면 한 아이가, 물에 빠져있는 한 아이가 떠오릅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논의과정, 그리고 집행부의 준비과정을 보면 이 아이를 구하다가 옷이 젖을까 두려워서, 발이라도 헛디딜까 두려워서 지금 “네가 구할래? 네가 구할래?”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서울시가 구할래?” “이 아이는 서울시 아이야.” “이 아이는 대한민국 아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 아이가 물에 빠진다면 구할 시점을 잃어버립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조의 예산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저는 그래서 그 마지막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번 정례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권고안을 발의를 했고, 또 같이 정회 중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권고안을 통해서 집행부가 좀 더 좋은 방법! 이 공원을 살기 위한 좋은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면 저희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동의를 하고요. 남은 다음 회기까지 최선의 방법을 같이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