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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3회 제1차 본회의2020-02-13

설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고진숙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 2월 3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0년 2월 6일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9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등 4건의 보고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현미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2020년 2월 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년 2월 7일 고진숙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제32차부터 제35차까지 43억 8,933만원을, 2020년 제1차부터 제3차까지 26억 5,055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제32차~제35차)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 (제1차~제3차) 1. 제24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11시 28분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금선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김성수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듣고 앞으로 개회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성수입니다.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맞아 2020년 우리 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7기가 출범하며 구민들께 약속했던 「더불어 잘사는 용산시대」를 만들기 위한 주요 시책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 전 직원들은 올해도 구민의 삶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은 1의회, 6국, 1소, 2담당관, 37과, 16동에 총 1,2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720억원, 특별회계 383억원으로 총 5,103억원입니다. 다음, 감사․홍보담당관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입니다. 전 직원에 대한 반부패 청렴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의 진정과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 이후 용산구의 변화상을 반영한 용산구지(龍山區誌)를 제작하여 용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정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성실히 선거사무에 임하겠으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이 중심이 되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과 주요 정책 사업들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등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 IT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노후된 방범용 CCTV 교체와 신규 설치로 구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숨어있는 재산과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세수확보에 힘쓰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보하여 고용안정에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청년상인 육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용산공예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대중화를 통해 내․외국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용산복지재단과 민간자원을 연계한 사업을 확대하여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 저소득 어르신 일자리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우리동네키움센터, 청년1번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과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 근로역량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입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교육체계 구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치매안심마을 건립 등 주요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용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우리구의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도시 용산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함께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대회를 개최하고, 국제빌딩4구역에 실내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장학사업, 다양한 공교육프로그램 및 평생학습프로그램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통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함께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미세먼지 등 생활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 곳곳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구민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으로 구민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용산 도시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의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지식 함양과 유용한 정보전달 및 공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된 공원시설 정비와 벽면녹화, 에코스쿨 조성 등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더 나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입니다. 재난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훈련을 통해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안전 관리망을 구축하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여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차장 건설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으로 주차난 해소와 공유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용량 증설과 유수지 보수보강 등 수해 방재기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구민이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특히 감염병 예방과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적극 매진하여 구민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센터 운영, 청년건강검진,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전 직원은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입니다. 2020년 첫 임시회를 맞아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용산구청의 행정은 2019년을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 채 이에 대해 개선대책을 촉구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19년 11월 4일 구립장애인복지관 관련 후원금 회계처리에 대한 공익제보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감사가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식당폐쇄 문제 등 복지관 운영문제로 번지고 있으며, 감싸주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고자 합니다. 11월 6일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된 해당 공익제보에 대해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2의 ‘회계감사’, 그리고 「용산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감사를 진행했으며 11월 28일 작성된 감사담당관 장애인복지관 감사결과에서 공익제보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후원금 처리에서 회계부정과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후원행사인 더함축제 후원금 5,963만 7,700원을 후원금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비공식계좌에 입금했으며 후원금의 상당부분인 5,021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법인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벌어진 불법행위로 용산구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복지관 직원들에게는 후원행사 티켓 강매와 후원금 부정처리가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되며 사회복지사로서 자괴감을 갖게 했으며 이용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후원금이 부정처리 되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 매우 심각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엄정한 감사를 추진하지 못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1월 8일 사회복지과가 시행한 개선명령 공문에는 징계양정 규정에도 없는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분을 했습니다. 해당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처분에서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를 권고하여 주의, 경고 선에서 인사조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10개월의 개선명령 시한을 제시한 것은 법인에 유리한 처분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용산구 행정감사규칙 21조 ‘감사결과의 통보’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을 받고 나서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상명령의 경우는 3개월, 징계 문책의 경우는 1개월, 시정요구의 경우는 2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하고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과의 개선명령 시한에 “회계처리는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는데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주고 있으며, “인사상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에는 3월 31일까지”로 세 달에 가까운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용산구청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시설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해당기관은 11월 4일부터 지금까지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복지의 대표적인 기관인 구립장애인복지관을 지도·감독 하는 용산구청은 이런 기관의 태도에 일침을 가하는 엄정한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장애인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용산구의 복지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수많은 복지기관과 법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고발을 통해 어렵게 밝혀진 불법적인 회계처리에 대해 용산구청이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예의주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장애인복지관 후원금 비리문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용산구청은 장애인복지관 회계부정 문제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불법행위는 행정처분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에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방기하였을 경우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형사고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선행하고 그에 따라 필요성이 밝혀지면 형사고발하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식당문제, 운동기구 점검 등 복지관 시설을,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설혜영 의원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탁법인이 위탁하고 있는 타 시설의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탁법인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구에서 수탁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2개의 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사를 추진하여 수탁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3가지 사항이 추진되어 우리 구 복지기관의 운영이 좀 더 투명하고 구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