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현황 및 신규 사업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각 국별로 진행되며,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박경자 복지조사과장 직무대리님은 승진자 교육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조사과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이신 자활복지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5개과 19개팀에 1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20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55억 9,200만원이 증액된 1,97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71억 7,400만원, 사회복지과 501억 8,8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 704억 700만원, 여성가족과 642억 4,300만원, 복지조사과 50억 9,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6억 3,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370억 1,400만원,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510억 1,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9억 7,6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36억 9,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민복지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내실을 기하여 복지의 공공 책무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치센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기부·나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용산복지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촘촘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사기진작과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기에 함으로써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주민을 상시 돌볼 수 있는 인적 안전망인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과 쪽방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일자리사업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아동 및 청소년시설 지원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계층이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활동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지하보도 조성, 장난감도서관 택배서비스 운영, 어린이집 부모공용공간 조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복지조사과 주요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 배양과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변동사항의 신속·정확한 조사관리 및 서비스 연계로 저소득층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용산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동 주민센터 근로유지형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내일·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을 단계별 실시하여 탈수급을 도모하겠습니다. 정기조사와 수시 확인조사를 통한 적정한 사회복지 급여지급과 용산복지 정보편람, 복지달력 등을 제작하여 대상자에게 복지정보 제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각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주민복지국 전 직원은 모든 구민들이 따뜻한 용산 공동체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처해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복지국 소관) (사회교대)

위원장!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홍성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면 해서 하는데요. 22페이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에 관해서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이 박람회를 보니까 한 2,000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오후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개요에도 나와 있는데, 시간을 좀 변경을 했네요? 13시부터 17시로?

네, 저희가 위원님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올해 계획, 아직 계획수립은 안 했지만, 계획수립 할 때 그 시간대를 감안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중·고등학생들 하교시간에 맞춰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점을 참고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위에 혹시 시끄럽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네, 감안을 해서.

감안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감안을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오전시간에 하면 아기들이 자고 있는데 깰 수도 있고, 그렇다는 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할 때 시간대를 잘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사각지대 같은 경우에 발굴, 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어디 상위기관 같은 데에서 업무가 내려오나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2개월마다 시스템상으로 대상자들을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계획 같은 것 세운 것도 있지요? 계획서 있으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관련해서도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이라든가 특이한 사항 같은 것 있습니까?

저희가 연간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위탁체 다시 선정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센터장님 관련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위탁체는 어디로 선정이 됐지요?

‘의정회’에서.

‘의정회’ 계속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직원들 몇 명이 하시지요?

3분이 합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민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잘 지도를 해 주셔서 그런 민원사항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부분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용산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연말에 센터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하시고, 또 새로운 센터장님이 임용이 되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네, 저희 복지정책과의 큰 일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복지재단이라든가 푸드뱅크, 그리고 효창, 갈월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네.

효창복지관 관련해서는 저희 어떤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민원사항이 발생을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기감사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감사일정을 좀 당겨서 지금 현재 이번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저희가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것 있으면 조치를 하고, 또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을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업무계획을 오늘 보고를 받고 저희도 업무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있거나 또 조언,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여러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 주요사업, ‘어떠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라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모금과 또 배분과 여러 가지를 잘하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번 여러 행감이나 예산 때나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더욱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또한 후원금 모금 할 때도 많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한데 직원들 노고에도 치하해 주시고, 또 후원금이 들어오더라도 그 쓰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있었는데 복지재단에서 좋은 도움을 주셔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맡음으로써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국장님! 저희 복지재단 출연금이 지금 1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인데요. 복지재단 올해 신규 사업이나 역점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올해 10억의 기본재산이 출연이 되고 5,000만원의 보통재산이 출연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100억이 넘는 기본재산이 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끔 복지재단 운영에 좀 더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실 있는 부분이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업무보고를 국별로 하게 된 취지가 좀,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런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이 복지재단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과장님 다시 한 번 업무 파악하시고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푸드뱅크 마찬가지고요. 효창, 갈월복지관의 운영계획서, 그리고 작년도 정기감사 하신 것 결과자료,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계획서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과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이것을 다 해야 되나요?) 네, 최대한 과별로 질의를 마치고 혹시라도 더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작년에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설립했지요?

네.

그래서 설치해서 올해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상허가 했고요. 단체별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지, 쉼터를 설치할지’ 아직 그쪽에서 고민 중에 있고요. 또 지금 커피사업단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쉼터를 지체장애인 쪽에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는 청소사업단 정도, 아직 출발한 건 아니고요, 구상 중에.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셔서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해 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들 하고 계시고요.

네, 엄청들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거의 내 집 마련한 듯 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사회복지과, 특히 팀장님들께 감사하고 주무관님들께 고마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데, 저희가 예산도 보면 작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추경예산을 하셔서라도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커피사업단도 있고, 어떤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의 특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안마라든가 그런 교육을 받거나 하거나 그런 것들도 우리 과에서만 어떻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옆에 어르신청소년과도 계신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와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안마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증진 이런 것을 한번 연계하셔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분들에게 제안도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용산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이런 데에도 사업계획을 해서 그런 사업을 이렇게 따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면 3개월 정도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안마원도 해 갖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사업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시각장애인과 그다음에 어떤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하시면 그분들의 눈 역할도 하실 수 있고 다른 모자란 부분에 대한 보완 역할을 서로 장애가 없는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과에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센터 말입니다. 서빙고동에 있는 커피숍 운영은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발점이니까요, 잘 된다라기보다 안정화를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정상인 저희들이 가서 커피를 먹을 수 있게끔 유도하느냐가 성패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용산구소식지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또 인근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급적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보면 커피센터가 있던데, 우리가 거기에 커피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글쎄, 상당한 피해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겠지요.

어차피 거기는 섬이에요, 섬. 찾아가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커피점을 보니까 바로 옆에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커피점을 함으로 인해서 “야! 쟤네들 뭐 또,” 그러니까 그쪽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혹시나 원망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거기에 지금 우리 용산의 장애인인 그룹이, 그러니까 협회가, 회가 몇 개나 들어 있지요?

7개 단체.

7개지요? 지금 7개인데, 안 들어간 그룹은 몇 그룹이나 있어요?

안 들어간 데는 한 2개 정도.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모든 용산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그 한 군데로 모여 주셔서 저희들은 거기에만 가면 장애인들을 만나 뵐 수 있고, 거기에 가면 또 애로사항을 들을 수가 있고, 거기에 가면 또 우리가 시정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좋았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지요?

본인이 안 들어가겠다, 라고 한 단체가 있었어요.

단체 내에서 “안 들어가겠다.” 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한 군데로 다 모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몸도 아프신데 계속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중에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상인”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정리해서 장애인, 또 비장애인, 이렇게 명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랑 저희가 1월에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랑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체장애인협회 건물이 25개 구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5개 구가 지체장애인협회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보유 현황.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4번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이 부분에서, 용산복지재단과 같이 한 신규 사업인가요?

네. 작년 연말에 용산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했어요. LH공사나 SH공사에서 다가구 매입 저기에 들어갈 때, 입주할 때 보증금이 필요해요. 50만원 내지 100만원. 그런데 그게 없어서 못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자, 이래서 거기에서 또 흔쾌히 협의가 되어 갖고, 아직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주거복지에 대해서 안 내려와서 계획수립은 하지 않은 단계이고요, 내려오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겨울에 쪽방촌 주민분들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조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돌봄 게스트룸 설치’에 관한 사업 내역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 24시간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 가족들이 24시간 계속 한시도 떨어짐 없이 돌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잠시라도 어디 볼 일이 있다든가 이렇게 갔을 때 어디에다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스트룸을 우리가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설문조사를 장애인부모연대랑 또 용산복지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장애인과 또 장애인 가족을 위한 꼭 필요한 서비스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에 없으시면 올해 계획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서빙고 거기에 입주해 있잖아요.

입주해 있어요?

네.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저희가 기부채납 시에 하려고,

기부채납 시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사업 및 운영계획서’ 해서 입주단체 현황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쭤보셨는데 그 현황과, 앞으로 또 어떤 입주 계획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합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 그런 인력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사무국장님 정도 드리고 계시는데, 센터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인건비 계획도,

지금 사무국장님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 측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분이 배치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인력이 저희가 장애인일자리 분으로 해서 청소 인력 두 분, 또 사무보조 두 분 이래서 카페까지 총 9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력 이미 지원되고 있나요?

네, 보조 인력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인건비 현황도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2019년도에 저희가 지도·행정처분 했던 자료 있으면 주시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서울시 행정처분 결과, 그다음에 용산구의 처리현황 자료. 그리고 네 번째로, 2020년도 보건복지부 등 상위기관의 업무지침서, 용산구의 업무계획 수립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거복지 관련 교육을 올해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교육이요, 상담이요?

교육이요. 직원들 대상으로.

직원들, 네, 한 번 정도 하겠습니다.

그걸 한 번 정도, 언제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안 했고요, 구체적인 게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네,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 양유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어르신의 날’ 행사 하잖아요?

네.

올해 행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행사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올해는 지금 예정이 5월 2일 토요일 날 일단은 이 날을 잡았고요. 지금 공원 측하고 날짜 협의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년해하고 같이 그런 행사를 주로 하는데요, 이벤트 행사라든지 부스 운영해서 기념식 축하공연, 이벤트 부스 운영, 중식 대접, 후원품, 경품 같은 것 증정하고 이렇게, 지금 좀 더 제가 더 많이 보완을 해서 작년 걸 보아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공부하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어르신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그리고 직원들은 몇 날 며칠 고생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물론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도 하시겠지만, 저희가 가서 하루 오셔서 행사하시면서 하루 즐기시고 식사하시고 그러고 가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많이 힘든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공원의 행사 관련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저희가 작년에는 많은 예산을 드렸고 올해는 그 예산이 줄었지요? 그대로인가요, 작년하고?

네, 2억 9,000.

작년에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준 그 예산을 우리가 또 이번에 쓸 것이지요?

네.

그런데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또 다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기타 장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수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정작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행사 위주로 하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행사하실 때 과장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부분 지출이 우리 용산구에 계신 어르신들보다 타 기관, 타 업체들, 그리고 가수 같은 연예인들에게 지출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그렇게 큰 곳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또 식사도 대량으로 설렁탕 1만 그릇, 9,000 그릇 그렇게 개당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작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무엇인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 해 주시고. 또 저희 경로당 관련해서 각 경로당별로 여러 가지 지원하시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이 추석, 설 똑같은 물품들을 지원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시지요, 어르신들? 그런데 그런 것도 매년 똑같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필요하신 물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을 지원할 때 필요하신 비품! 냉장고, TV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체육, 운동 관련해서 필요로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소하게 즐기시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한번 어르신들 찾아뵈면서, 다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경로당 많지요?

네, 88개소.

네, 88개소 다 하실 수는 없지만 각 지역별로 랜덤으로 몇 군데 하셔서 정말 그곳에 대한 수요 파악하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타구 사례도 ‘경로당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 장애인팀, 시각장애인을 아까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와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안마, 그런 봉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과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한마음경로당에 마사지 베드를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쪽에서 필요하신 물품을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우리 복지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료는 조금 이따가 다른 분 하시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네.

월 30만원을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일단 만 65세 이상, 소득 재산기준,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의 이하인 사람이 30만원을 받는 거예요.

소득기준이 어떻게?

소득기준이 작년에 137만원이었는데,

월?

아니요.

연?

월이요, 1인.

월 137만원 1인이?

네. 그런데 올해는 이 게 148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서 일반 저소득자는 2만 5,470원 받는 거고, 저소득층이 30만원을 받는 건데, 이게 원래는 4월부터 변경되기로 했는데 1월부터, 갑자기 1월 9일 날 바뀌어가지고 1월 9일부터 이게 저소득 20%에서 40%로 확대됐어요. 그래서 40%까지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집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주택을,

그런 소득 인정액이 자기 소득하고 재산 이것을 판정하는 그게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해서요,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이 부분만 조금,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나중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기초연금! 제가 얼마 전에, 어제 그제 텔레비전에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그 시간에 못 보지요. 왜냐하면 ‘아침마당’이라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걸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148만원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죄송하게도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제 생일날입니다. 바로 65세가 오늘 딱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 148만원 이하, 그다음에 주택이 5억 이하인 주택인 사람은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데, 2개 다 받을 수 있던데, 아세요?

재산이 5억,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는데,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고, 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걸 의원인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것 텔레비전을 보고 공부를 했다는 것. 조금 쉽게 우리 주민들한테, 65세가 되신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각 동사무소에서, 전철표 받으라는 안내는 오더라고요. 그것보다도 바로 이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놓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 양유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청년정책자문단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네.

회의 같은 것 잘 참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작년 것 현황 한번 보셨나요?

네, 분과별로는 자주 이렇게 조금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지요? 일단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모이고 하는데, 하다 보면 많이 빠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청년들한테 3만원의 수당이 큰돈도 아닐 것이고, 또 취업을 해서 못 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하니까, 올해는 2년 차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를 부분이 있으면 걸러주시고,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 위주로 행사나 아니면 회의 같은 것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하기로 되어 있지요?

네.

용산4구역인가요?

네.

용산4구역하고 또 원효로 쪽에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지금 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은 용산 국제빌딩4구역에 ‘구민편의복합시설’인데, 저희가 3층에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청년들 각 분과별로 어떤 공간 활용이나 이용 계획이 있을 텐데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 미리 알아보셔서, 거기 공간 분과도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네, 공간 활용 분과 있습니다.

네, 공간 활용 분과가 있는데, 그 활용 분과의 의견을 들어서 각 분야별 담당, 뭐라고 그럴까요? 회장,

네, 정책위원회.

위원장인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하고 한번 또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여쭤보셔서 정말 필요한 공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부엌이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나머지 분과위원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보시고, 일자리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효창 구립요양원 같은 경우 올해 아마 계약기간이 끝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효창 구립요양원이 아마 계약기간이 올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양원 다시 공고를 내고 하실 거잖아요?

효창동에 있는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 말씀하시나요?

네.

그것은 내년 2021년 10월 29일,

내년인가요?

네, 위탁기간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올해라고 착각을 했네요. 위탁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저희 구립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성공회가 우리 사회복지과와 어떤 관련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 하실 때 내년에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요양원 업체 선정 때 좀 유념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네.

저희가 2016년도 9월 30일 날 성공회에서 구리시립노인요양원 조사를 한 결과보고서 자료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제가 써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립 효창, 한남 업무계획서, 종사원 업무분장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지원계획 중에서 양곡지원 부분, 양곡 구입처 구매계획 자료. 그리고 ‘어르신의 날’ 계획서,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서, 그리고 인권지킴이 관련 계획서, 그리고 청년정책자문단 올해 계획서 있으면 주시고, 회의 참석현황이라든가 수당 지급내역, 행사비 사용내역, 이런 것들은 작년도 것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년 사업 관련해서 구정 연구단에서 연구용역 한 게 있지요, 청년 관련해서?

네.

그게 만료가 됐나요?

아니요, 아직.

그것 파악해 보시고요, 만료일자 또는 만료 되면 그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지금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번 주부터 긴밀한 프로그램 아니면 지금 휴관 상태입니다.

수영장은 그러면 지금 중단 중인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코로나 대책 보고를 받고 그 운영 상황을 점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해서 그 상황을 현황을 다 파악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돌봄서비스,

네, 민원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과장님?

글쎄,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네, 그러면 2월 달 안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꿈나무종합타운 관련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용 팀장님 배석하셨는데, 이 센터 운영 관련해서 꿈나무종합타운, 그리고 이 시설 운영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자리에서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 - 네.) 네, 운영위원회 진행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청소년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농구장 잘 공사하셨지요, 작년에?

농구장이요?

네. 그래서 운동들 많이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애들 오전, 오후, 오후에는 좀 많이 오고요, 오전에는 계속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어저께도 계속 애들 몇 명이 와서 농구는 계속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네,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알고 있지요? 청소년수련관 앞에 농구장 있는 것?

네.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율배반적으로 그 건물이, 청소년수련관의 독서실이 또 농구장하고 같은 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체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시면 올해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농구할 때 공 튀기는 소리가 저희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방음을 하기에는 너무 갑갑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방음시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방음을 하면 창문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갑갑하고, 여름에.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설계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농구는 하게 하고 거기에 또 독서실을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라는 건지, 체육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건립할 때 아마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그렇지요. 그냥 공간 만들어 놨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번 독서실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독서실 이용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거기 또 앞에 발레 하는 학생들이나 많이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어린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꼭 좀 해 주시고, 안내문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야외공간은 수련관에서 농구장밖에 없거든요. 봄 되면 관내 이촌동, 한강로동에서 유치원 애들이 많이 와서 노는데, 실제로 좀 시끄럽긴 시끄럽습니다. 애들이 노는데 조용히 해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거기 3층인가 4층인가에 독서실 있잖아요. 3층이지요?

4층이요.

4층인가요?

3층입니다.

그 공간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한대요. 그 옆에 옆 교실에서들.

그렇지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것 끝나고 나온 사람들이 또 이 안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나 봐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5층을 뉴스페이스라고 청소년실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 문을 2개 다 방음을 했더니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한 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염려를 하시는데, 독서실에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밖에 있는 벤치를 2개를 놨더니 거기에서 또 담배를 피신대요. 담배,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도를 좀 더 우리 수련관측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실 이용자가 그 뒤의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플래카드도 걸고, 보면 하는데 강제로 어떻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면 보건소로 전화를 해요. “피워도 되냐, 안 피워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없고요. 독서실 이용하는 취준생이라든가 어르신, 성인들이 거기에서 가끔 피우기는 피우는데,

네, 이용객들 중에서도 피우시기도 하는데, 우리 동장님 굉장히 우려 많이 하십니다. 관장님이 더 높으시다고 하시니까 그것 계도 좀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르신청소년과에 하나 더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상위기관에서 2020년도 업무지침서라든가 업무계획 수립 자료, 우리 용산구 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송재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부터 출산지원금이 상향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홍보가 나가있고요, 나머지는 또 리플릿이라든지 이것을 추가로 만들어서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일부 상향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무슨 소리냐?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것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상향 조정됐다는 것을, 홍보에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하시는 분들한테는 동사무소에서 바로 직접 하는데, 그 주변분들한테 아직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할머니나 그분들한테는,

네, 주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당사자들은 알고 있는데, 주변분들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2019년도까지는 모니터링단 4명에 그다음에 컨설턴트 1명 해서 5명이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서 이게 50대 25대 25의 국·시·구비 편성인데, 올해는 아마 6명으로 해서 플러스 1 해서 7명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일단 학부모 한 분과 그다음에 보육전문가 한 분, 1대 1로 해서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부모가,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 중에서 뽑나요?

아니요, 딱 그렇게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어린이집에서 혹시라도 어린이들에게, 그렇지는 않지요?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작년도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관련해서 결과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성플라자에서 여성교실,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이 몇 개나 있는지요?

그게 10개 여성교실이 있고 2개 교양대학이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현재는 중지되고 있지요?

네.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총 230분 정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홍보를 하기에 이렇게 많이 오시지요?

우리 홍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지만, 그 부분에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를 끌어내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용기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와도 연계된다는 그런 말씀을,

일자리하고는 100% 연결되기는 어렵고요. 일단 댁에 계시는 분들이 용기를 내서 바깥으로 나오는 데에 저희들은 큰 초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용기를 가지고 일반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더 훈련을 받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식지를 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하시겠지만,

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요, 소식지에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 홍보물을 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도 주시고, 각 종교단체도 보시면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 데에도 사무실에 갖다 드리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교회나 성당,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숲체험’ 관련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몇 군데 선정하지를 않나 봐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한번 파악하셔서 어린이집마다 다 주는 게 아니라 아마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 보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숲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서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에 살면서 삭막한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 적지만 이런 ‘숲체험 교실’ 같은 것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 같은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산구청에 관내 어린이집 있지요?

네.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자료!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체험’ 관련 학습계획서 자료, 그리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서, 그리고 보육정책 관련 상위기관 기침서, 아이돌봄센터 관련 상위기관 지침서. 제가 적어놨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난번에 했던 자료가 어떤 거지요, 위원님? 지금 자료요구 하시면서 지난번에 말했던 자료라고 하셨던 부분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용산구청 어린이집이요?

구청 어린이집?

네, 용산구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습니다.

네, 그게 좀 불명확해서 어떤 부분을,

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여쭤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공개적인 회의니까 그 부분이 어떤 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용산구청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처리결과 이렇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실 겁니다.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용 팀장님!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가입회원수가 정확하게는 9,685명인데, 1만여 명에 가까우면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애들 수에 비해서.

네.

지금 장난감을 대여도 하고 택배도 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택배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준비 중입니다.

신규 사업?

네.

그런데 소독에 대해서, 특히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장난감에 혹시 묻어서 애들한테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장난감은 아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빨기도 하고 입도 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반납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는 고열고압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19에 대응해서는 장난감에 추가로 더 저희들이 소독을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 취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장난감나라에 와서 아이들이 오래 머물게 되는 유희실만 현재 사용이 중지되어 있고요, 대출업무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난감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별다른 소독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인 것 같고요, 평상시에도 코로나19 이전에도 철저히 소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나 지금 현재나 관계없이 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오염될 염려가 없다?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택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신규 사업으로요.

현재는 2020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장난감나라가 꿈나무종합타운으로 이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 한계가 있습니다. 부피도 있고, 또 거리상 멀리 있는 분들은 올 수도 없고, 또 큰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작은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아이 둘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또 장애를 가진 주민들 같은 경우도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도 집에서도 장난감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일반인들은 택배비용을 자기부담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언급했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배송료를 책임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택배업체하고 이용료를 조율한 결과는 25km 미만은 크기에 상관없이 편도 4,000원, 그러니까 대출과 반납을 같이 하게 되면 8,000원 정도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시 못 하는데요, 그 요금도. 그렇지요?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라든가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를 벤치마킹 해본 결과로는 저희가 지금 택배 수송료로만 연간 1,200만원 정도 현재, 무료배송에 대한 해당 부분입니다. 책정을 해 놨는데, 그 정도면 일단 금년도에는 충분히 시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시행 경과에 따라서 비용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보면 새마을도서관이라고 있었어요. 책을 싣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이렇게. 장난감도서관 차량 운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자치구에서 차량을 이용한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간 약 택배서비스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차량유지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대로 하면 순수, 준비만 끝나면 택배비용은 연간 한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상 훨씬 더 저희들이 준비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산상으로는 확실히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주민들이,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애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장난감도서관도 차량으로 운행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난감나라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대출 가능한, 택배서비스가 가능한 장난감 목록을 별도로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집에서 쉽게 빌리고 싶은, 만지고 싶은 장난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의 장난감은 무엇 무엇이고, 얼마까지 되면서 무엇 무엇 있습니까?

요즘 장난감이 대부분, 전에는 몇 천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보통 아이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은 20~30만원대, 우리가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장난감은 없습니다. 30~40만원 정도, 비싼 장난감이 한 30~40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런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드론 같은 것도 있나요?

드론은 장난감나라에는 없고요, 체험을 하고 싶으면 저희 4차 산업센터를 방문하시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난감 30만원짜리를 줬는데 고장이 났어. 그러면 변상은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고장은 고장을 낸 사람들이, 수요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손이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안심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 나왔던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독 문제요. 잘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독하고 있다는 사항을 지금 게시를 좀 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꿈나무종합타운은 돌아오는 일요일 16일 날 전 관을 폐쇄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 고밀도 살균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안내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들어가 주시고, 마지막으로 복지조사과 팀장님!

복지조사과 자활복지팀장 김철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니까 타 복지 급여하고 연계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주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나 이런 데 취약한 대상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을 하고, 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복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자체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물론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런 쪽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이 전·출입 할 때라든지 그때도 저희가 브로슈어를 만들어 가지고 매번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SNS나 또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본인이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정보에 취약한, SNS를 본다든지 홈페이지를 활용을 한다든지 이러지 못하는 그런 수급자를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에서 지금 그런 보장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도 사업부서,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꾸준히 그쪽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찾고 실제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하고, 같은 복지에 맞는 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요.

네.

진급하셔 가지고 가장 우리 용산구에서 핵심부서 주민복지국장을 맡으셨는데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복지국을 이끌어갈 것인가’ 포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 제가 겸허하게 메모도 하고, 또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복지업무는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발령받자마자 각 시설에 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과정에 아직도 있습니다.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에게 많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큰 틀의 방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구의 복지 정책이, 복지 행정이 잘 가고 있다는 부분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가 우리가 그냥 지원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자활복지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용산지역자활센터라든지 또 다시서기센터 같은 데에서 다양한 자활 사업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실제 그렇게 해서 일어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다 그렇게 해서 카페를 내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구의 복지 정책이 굉장히 잘 가고 있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약간 좀,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다시서기센터에 갔을 때 센터장 신부님께서는 또 “과거에는 1일 평균 이용 노숙인들이 한 3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약 120~130명 정도로 줄었다. 약간 미세하긴 하지만 어쨌든 노숙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보훈센터에 갔을 때는 여러 회장님들께서 과거에 힘든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현재 우리 구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물론, 보훈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지만, 저는 앞으로 단순하게 이런 지원, 물론 지원도 중요합니다. 월 우리가 그분들께 얼마를 지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마음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의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고요. 오늘 또 장애인플러스센터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갔을 때에도 그 회장님들도 마찬가지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굉장히 감사해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셨고, 하지만 저희는 또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도 지금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카페라든지, 건물 청소 쪽라든지, 안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도,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도 지원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정책도 있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로 어떤 인식 개선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여러 가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큰 틀에서 우리 구 구정도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의 방향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또 아까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1년 딱 해본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도 금년에 정부에서 통과가 됐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용산4구역에 커뮤니티센터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청년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해 왔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건물, 어떤 공간의 주문만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정말로 우리 구에서 주체 세력으로 제대로 설 수 있게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복지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배우는 자세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제가 제대로 답변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니면서 시설장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발령 받아서 인사도 드리고 공부도 하려고 좀 찾아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설장님께서 “복지는 배워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배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배워서 머리로도 하겠지만, 또 저희가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전 직원들, 또 팀장님들, 과장님들 같이 힘 모아서 용산구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가슴” 해 버리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지는 어떻게 하면 해 줄 수 있을까’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질구레한 미사여구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뜨거운 가슴”이라는 말을 새기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송재섭입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요? 몇 군데나 있나요?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 31개 있습니다.

네,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된 곳도 있고 신설된 곳도 있는데, 제일 오래된 곳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노후 된 곳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노후 된 곳에 대한 보수라든가 리모델링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네, 잠깐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올해 여덟 군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덟 곳?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개·보수 공사가 크고 작은 공사가 있을 테고,

네, 석면조사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도 혹시 이 기회에 해줄 수 있으면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린이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세심하게 해야 되겠고, 또 급식부터 시작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서비스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직원들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좀 더 친절하게 또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좋아지면 우리 구청의 서비스가 좋아지고 우리 구민의 행복도,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급식비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1식 1,745원을 한 12년 정도 하다가 그러니까 올해 예산부터 1,9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또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또 1식당 거의 500원 정도까지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 38% 정도의 금액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식단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 어린이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라든가 어린이집 근처 차량들에 대한 안전, 방지 시스템 그런 것도 있으면 또 협조를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운영계획서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요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돌봄센터가 올해는 두 곳이 추가적으로 개소될 예정이지요? 아이돌봄지원센터라고, 또 이건 다른 말입니다.

키움센터는 다른 부서의 건데,

네, 작년에 또 신규로 많이 오픈을 했고 올해도 오픈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서울시에서 5개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산구는 좀 적은 개소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점차 늘려가는 것도 올해 계획에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은 관련 과에 특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용산구가 출산지원금을 많이 올렸지요?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잘 키워서,

첫째 아이 기준으로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낳은 아기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잘 교육을 시켜서 용산구에 훌륭한 인재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2020년도 설치계획,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연도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조사과에 한 가지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계셔도 좋습니다. ‘자활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원인들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이용인들 미팅을 했는데, 그 이용인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헬스장 운동기구가 고장 난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나서 주민복지국 관련 복지기관, 우리 위탁하고 있는 복지기관 관련한 자료를 쭉 요구해서 어제 제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별로 민원, 기관에 접수된 민원 현황, 그걸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2017년에 장애인복지관의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도 고장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지기관들, 위탁하고 있는 복지기관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 현황, 제가 요구한 자료 한번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서별로. 그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민원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지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활발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지기관의 투명성 부분, 이게 무너지면 다른 10가지 사업, 100가지 사업이 다 무효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업 보고도 있지만 이게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선명령 시한 부여한 부분!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선명령 시한을 부여했는지’ 저한테 그 발언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사항 중에 형사고발의 문제! 법적인 검토를 선행하라고 했는데, 이것 국장님,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발언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형사고발에 대한 부분, 선행 법적인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네, 저희가 최대한 이것을 정리되는 대로 단시간 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2월 달 안에 법적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법적 검토사항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어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달 안에 가능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 아까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하셨던 분이셔서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특히나 주민복지국에 오셔가지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을 맡게 되셔서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 밀접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국인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게 저희가 접촉을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

식당 폐쇄했고요. 도시락,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으로 대신 했나요?

대체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식당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떤 취약계층 분들의 식사 문제나 그리고 마스크, 손 소독제 이런 것들 구입을 못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예비비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되고 있나요?

네, 시에서 교부금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와서 저희가 이미 지금 구입을 해서 다 배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주도 휴양소, 우리가 제주도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취약계층 어르신 분들이 제주도 휴양소를 방문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접근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지자원이 있으니까요. 복지재단이랑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우리 시설, 제주도 휴양소를 다녀오실 수 있고, 여행하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제주도 휴양소 운영 부서에서는 언제든지 할 의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복지정책과에서 준비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홍성숙입니다. 저희 복지재단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기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복지재단 예산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복지재단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사업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