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정애숙 맑은환경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문화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문화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은 5개 부서,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문화환경국 예산은 총 527억 6,0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5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지역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용산역사박물관은 「전시 상세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유물 공개구입 및 소장자와의 협의를 통한 기증․기탁 유도 등 전시 기획에 맞는 유물 수집에 박차를 가해 2022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용산구립 치매안심마을은 금년 6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 중 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 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용산의 도시역사문화 분야 자료를 수집,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구 역사문화 자산의 항구적 보존과 공유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구민의 날 한마음축제를 비롯해 구민들께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으며, 남이장군 사당제를 포함한 향토문화제례 행사들을 지원하고, 용산 역사문화명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하고 한강로동에 실내 체육센터를 신규로 설치 운영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인재양성과 주요업무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어에서부터 진로 진학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성인들을 위해서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구민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립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북스타트와 용산구 책축제를 개최하여 「책 읽는 도시 용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스마트 경고판을 30대 이상 설치하고, 단속 전담요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충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RFID 대형감량기를 70여 대 운영하고 민간업체 위탁을 통한 자원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은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노후한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을 위해 금년 3월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7월까지 시설 개선 및 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률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맑은환경과 주요업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과 관내 어린이집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에 LED 조명을 보급하고, 일반 주택에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는 등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겠으며, 수질오염물질, 지정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비산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적극 실시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소음민원처리 전담 인력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소음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응답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 김연식입니다. 2020년도 지역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지역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지역정책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이 작년에 양주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그렇게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아직 없고요. 아무래도 지금 선거도 있고, 또 연초부터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만 지금 서로 통화 정도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은 양 기관 다 현재 없습니다. 조용히, 어수선한 사태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양주시하고 시장님하고는 그 이후에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실무자 외에 기관장 차원의 그것은 아직 진척된 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이후에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계획한 대로 선거 이후에 추진 중인 사항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국무상 팀장님!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장 국무상입니다. 오늘 유스호스텔 신동국 소장님을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박미화위원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10월 1일부터 위탁관리를 하시게 됐지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미화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올 1월에 흑자가 나서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주도 전체가 관광자수가 줄어들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우리 신동국 소장님이 지금도 긴박한 순간이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리를 지켜야 되는 위치라서 오늘 못 올라오셨는데요. 작년에 약간 목표치를 좀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욱더 목표치를 넘겨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제주유스호스텔은. 그래서 거기에 총 집중해서 좋은 평가와 좋은 등급을 받아서 우리 유스호스텔이 청소년들한테 좋은 수련시설이라는 것을 많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위주로 마케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청소년 위주로 해서 학교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목표치를 넘는 그런 성과를 내시겠다는 건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산구민 휴양지인데 아직도 용산구민에게 홍보가 부족해요. SNS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하는 것 외에 용산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휴양소를 방문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더라고요, 주민분들 중에는. 그런 점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용산구민들이 올해는 코로나 사태도 잠잠해지고 나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꼭 그러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응답 중에 지역정책과장님!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거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주민분들이 만나거나 모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기관이랑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 이런 건데, “선거 이후” 그리고 “코로나” 이런 이유를 대셔서 그게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좀 질의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끼리는 통화도 하고 지금 계속 업무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주로 거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사업설명회를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을 어필을 하고, 또 그러면서 “실제 최종 결재권자들의 결심이 중요하다.” 해서 또 기관장 면담을 같이 병행 추진하는데, 요즘 아시겠지만 선거 관련 이런 거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사람 모으는 자체에 그런 문제 자체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사업설명회가 그런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사업설명회에 대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것도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명확해서. 무엇이 선거 때문에 안 되고, 무엇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지 납득이 안 돼서 다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양주시 관련한 문제가 작년 말에 많이 불거졌었는데, 출장을 다녀오신 게 있다면 출장복명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치매마을 관련해서 추진됐던 공문, 주고 받은 기관 간의 공문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최근 자료 말씀하신 건가요? 공문!
설혜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치매마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한 보름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입구에서부터 쭉 올라가니까 이미 거기는 치매마을이 요양원으로 아주 전부 다 그렇게 묶여있던데요? 옛날에 휘황찬란했던 러브호텔들이 전부 다 요양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8개 정도가 전부 다 요양병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접근방법을 우리 용산 치매마을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를 더 특화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우리 용산구 것이 거기에, 거기에 아예 플래카드에 써 있더만. “용산구 너희 동네에다 마을을 건설하라.” 몇 개가 있냐 하면, 똑같은 문구예요. 들어가는 데 5개, 안쪽에 한옥마을에서 입구로 들어가는 데 5개, 이렇게 똑같은 문구가 5개 걸려있더라고요.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안 가도 이미 요양원 마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준 높은 요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용산구 치매마을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중점을 둬서 홍보 안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치매마을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의 상권에 큰 지장을 초래하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윤성국위원
나는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 그쪽의 상가 상인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윤성국위원
거기는 이미 요양원 마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치매마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준 높은 치매마을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접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역주민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각자 이해관계가 틀린 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양주시 판단은 또 틀릴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시설 자체에 그렇게 거부감은 크지 않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설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된 장소에 공사를 6월 말에, 7월 초에 해가지고 12월 달에 착공하고 완공한다, 이런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걸, 아무것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설계 업체 선정이 돼서, 12월에.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자체를 하는데, 기본 설계가 한 3~4월, 4월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데 그 시점이 되어서 저희가 건축허가 단계가 들어가거든요. 양주시하고 협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무탈하게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 7월 정도면 설계가 다 끝나고, 허가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곧바로 착공이 들어가면 내년 중에는 공사까지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치입니다.
윤성국위원
우리가 예상한 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우리가 준비하고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자치구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건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어떻게든지 잘해 주시길 바라고. 이건 거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진천이나, 어디입니까? 충청도 온양 쪽입니까? 경찰 거기에 있던 공무원 거기? 우리 환자들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거기에 가니까 전부 다 처음에는 반대들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염성이 없는 치매마을은 그렇게까지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전부 다 “저희 고향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환영 플래카드도 붙여주시고, 또 “고맙다”는 플래카드도 보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치매마을도 양주군하고 저런 정도의 소통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양주시와 이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박물관 연구개발비로 전시 기본계획 용역에 6,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전시 상세기본계획 용역에 6,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잡아놨습니다. 저희 기본계획 방침은 이미 세웠고요. 이번 주에 공고가 나갑니다. 일단 예비 사전공고는 나갔고요, 저번 주에. 이번에 공고가 나가면 업체가 다음 달 정도에 최종 선정이 되면 5개월 정도의 과업기간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없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거기 담아질 계획이 전시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기획하는 것. 그러니까 기본설계의 밑그림을 잡아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박물관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많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저희가 구하고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지역의 지역사, 소규모 박물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고진숙위원
용산만의.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만의 콘텐츠와 스토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전시에 비중을 두는 그런 박물관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박물관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유물 같은 게 많이 남아 있나요? 용산만의 어떤? 유물 구입비도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박이나 한·박처럼 이렇게 국립 메이저박물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향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오래된 유물을 수집하고 이런 데에다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용산의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개항 이후, 특히 개항 이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진. 도서라든지, 또 그 이후의 생활소품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물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앞으로도 투입될 예정이고, 유물 구입비라든가 유물을 보존하는 데도 많이 저희 인력과 예산과 운영 관리부분에서 세심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시작 단계에서 그 방향성을 잘 설정하셔서 외부인들에게 용산 홍보도 하시고, 또 용산구민에게는 용산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주유스호스텔 관련해서 국무상 팀장님!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장 국무상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제주유스호스텔이 개관한 지가 올해로 몇 년째 되나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개원한 지가 ’17년 4월 달에 개원해 가지고요.
고진숙위원
2017년 4월에 했으니까 한 3년?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만으로 4년 돼 갑니다.
고진숙위원
네, 4년째.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잘된 점 이런 것 비교분석 같은 것 해 놓고 계시지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지요. 네.
고진숙위원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잘되겠다.’ 그런 것들 있으면 미리 미리 체크하셔서 한번 3년 치 운영한 것 보시고, 올해 계획을 세우셨다면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 연말 또 예산 세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고진숙위원
원래는 용산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용산 주민들에 대한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원래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제주유스호스텔이라는 말을, 명칭도 그랬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공간이라는 게 사실 제일 먼저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용산구 주민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용산구 주민들도 같이 더불어서 청소년들하고 좋은 휴양시설로 가고자 하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아까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더 우선적으로 첫째일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원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고 원래는 용산 주민을 위한 휴양시설이었어요. 그런데 휴양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원래 웰리조트였는데 돌하르방유스호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가. 그래서 청소년시설로 한 겁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고진숙위원
청소년이 우선이 아니고 용산구민을 위한 게 먼저예요. 유스호스텔 하면 과장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청소년이 우선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 청소년, 그리고 용산구민이 세 번째가 돼요. 용산구의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용산구민을 우선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용산구에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인재양성과 있으니까 청소년에 해당하는 어린이, 중·고등학생 청소년까지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인재양성과에서 많이 자료 갖고 계실 거예요. 함께 협조하셔서 공유하시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요즘 청소년들 많이 이용 못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홍보방안을 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특히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용산구민에 대한 홍보도 이제 3년 하셨으니까 4년째 들어가면서 홍보계획을 해 보시고, 계획서가 있다면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도 용산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제주도가 많이 어려운데 이건 또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름방학부터 많은 청소년 유치 및 우리 구에 있는 구민, 그리고 또 구민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나왔고,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해서 홍보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무튼 올해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아카이브 구축 사업’ 볼까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사업 제한경쟁입찰 한다고 했는데요. 왜 제한경쟁으로 갔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냥 낙찰가액에 그 최저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 부실한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일반적인 일반경쟁입찰, 가격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대부분 최저가 수준에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제한을 요하는 내용들은 저희 구청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서 위원들을 섭외해서 그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공모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방식 자체는 이것도 일반경쟁입찰의 한 방식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러, 지금 우리 구가 여러 사업들이 일반경쟁으로, 일반입찰로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일반입찰은 다 최저가 입찰로 부실하다는 얘기인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원 지구촌축제라든지, 뭔가 사업 내용을, 콘텐츠라든지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건데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염두에 둔, 파악 된 업체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김철식위원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파악된 거나 염두에 둔 업체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염두에 둔 업체는 없고요. 처음에 견적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기존에 타 지자체의 용역을 이미 수행했던 그런 용역업체의 담당자, 또 발주처에서 확인을 좀 해 봤고요. 또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저희가 하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추진계획을 쭉 보고 있는데요. 계약시기가 언제 쯤 될 것 같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전산과하고도 최종적으로 막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달 중순경이면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3월 중순쯤 발주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봐야 공급자 제안서를 볼 수 있겠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아직은 최종적으로 마련이 안 됐습니다. 지금 최종협의 하고,
김철식위원
제안서를 봐야 계약을,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올 텐데, 이 제안서 검토는 누가 할 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초안을 마련해서 전산정보과와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김철식위원
전산정보과하고는 하드웨어 쪽일 텐데,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누가 검토할 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학예사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와 필요한 부분은 같이 조율을 하면서 그렇게 소프트적인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 예산 좀 적정하게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치매마을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리니까 올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올해 계획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올해는 상반기 정도는 설계 부분과 양주시의 허가를 받는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월 정도까지는 계획 설계 단계를 끝내고요. 4월 정도, 늦어도 5월 중까지는 기본 설계, 그리고 그 후에 실시 설계를 7월까지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중부터 해서 기본 설계가 윤곽이 잡힐 때부터 양주시와 협의 관계가 들어갈 것 같고요. 원만히 잘 진행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보면 7월 이후, 7월 내지 8월에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착공이 올해 중에 이루어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허가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양주시에다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건축허가 하나 있는데요. 건축허가의 부속적인 부분으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라고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이 부분이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건축 허가는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양주시에서 반대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건축허가 조건이 맞으면 귀속 행위로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또 양주시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만히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건축 허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건만 맞추면 문제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아직도 플래카드가 걸려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저희 양주시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양주시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는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 그게 이제 주민들은 ‘절대 조성 불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양주시에서는 “신중히 검토해 달라. 자기들 쪽에서는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공문을 보냈고. 또 저희가 “사업설명회 개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도 2019년도 10월 달에 ‘개최 불가’라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진짜 다시 노력한 것 혹시 있으세요?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지금 양주시에서는 양주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는 또 용산구민의 의견을 제시해서,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전에 먼저 돼야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순조로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선거 이후로 미루지 마시고 빨리 공문을 보내셔서 저희들의 그런 계획을 알려주시고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주시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그렇게 소통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빨리 되어야만 허가가 되고 저희가 7~8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셔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주 외에 혹시라도 다른 것 계획하고 있는 건 혹시 없으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양주 저희 부지에다가 치매요양원 외의 다른 시설이 있느냐?
고진숙위원
네. 국가적으로 ’24년도까지 90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또 우리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 용산구로서는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없는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양주시 자체에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내에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용산구 내에서는 죄송한데 그것은,
고진숙위원
아직은 양주 것 하시느라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제가 치매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의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특수사업만 하고 있는 파트라서, 그 부분은 어르신청소년과 그쪽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국가에서는 ’24년까지 90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는 많이 신청을 했고, ’18년도부터 신청을 해서 ’19년도까지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많은 부분, 이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까지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라 치더라도 지금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노인요양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시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용산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올 연말에 있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부서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받은 게 2018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 보조사업 예산신청서를 받았는데, ’19년도에는 혹시 받은 것 없으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예산, 외부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2018년도에 국·시비 보조금 약 47억원 정도 받았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확충사업을 신청하라는 지침 자료가 ’18년도에만 나왔나요? ’19년도에 나온 것은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건 없고요. ’19년도 작년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5억 받았고요.
고진숙위원
네, 그것 받은 것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국비보조금 약 6억 4,000만원, 그리고 올해 지금 국비보조금 6억 4,000만원에 대한 시 매칭사업비 그대로 6억 4,000만원 곧 받아올 예정으로 있고요. 올해는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그리고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더 받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이 시설을 건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조건부 추진’이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시설 운영방식 및 프로그램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포괄적으로 한 줄 있어서 조건부가 되긴 했는데요. 저희가 운영계획을 지금 세울 단계는 아직 아니고, 양주시하고의 문제가 원만히 풀어진다면 올 하반기 정도부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또 많이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운영계획 중에 요양보호사 같은 것도 수급계획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인력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치매마을 같은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시간 있을 때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미리 한번 시간 있을 때 해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꼼꼼히 따지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줄 아시고 올해 업무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정윤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용산역사문화명소 책자’를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제작하시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화위원
현재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탐방코스 개발 및 운영”이 있는데, 현재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용산 유적지 탐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것하고 어떻게 구별을?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박미화위원
이것은? 스토리텔링 이것?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박미화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확대하거나 자세하게 할 예정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책자 100군데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명소!
박미화위원
용산의 100군데 명소를?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박미화위원
100군데라고 하면 유적지 외의 ‘관광할 수 있는 명소’ 이런 것도 포함시키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말 그대로 역사문화 명소를 전부 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미화위원
제작 부수가 500부인데 어디에 배치를 하지요, 500부?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해야 하니까 전국적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도 한 군데씩 전부 보내야 될 것 같고, 또 각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구 관내에 먼저 하고 안내소라든지 이런 쪽에 보내고, 또 남는다 그러면 공공기관도 전국적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500부 정도면 충분합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전국적인 기초단체를 파악하더라도 한 230군데 정도 되는 것이고, 우리 관내 학교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 합쳐서 34군데 정도, 대학은 한 군데 있고, 또 우리 공공기관 같은 데 합쳐서도 관내 포함해도 한 100여 군데 되기 때문에 400권 정도는 할 수 있고, 나머지 100권 정도는 비치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용산구민이 전부 같이 소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먼저 이걸 알고 또 안내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구민들도 같이 이 책을 함께 보고, 또 구민들이 알아야 그것이 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구민들한테도 널리 홍보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우리 공연관리, 올해 2020년도에 공연 프로그램 계획된 게 잡혀 있습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공연계획은 상반기 1회하고 하반기 1회 있고, 아트홀 개관 10주년 기념공연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준비된 자료는 있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
계획 기획공연 자료, 그 준비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 동하고 구 하고의 지원되는 예산 집행계획 자료, 이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또 그 밑에 보시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대회 참가 지원’ 이것 있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혹시 우리 위원님 중에서 이번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서로 비교해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많던데, 해소할 수 있겠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도 있던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받아본 안에 의하면 용산구 내에 세 가지 정도의 단체에 지원을 할 걸로 저희는 받아봤거든요, 조례안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용산구 생활체육 지원 조례」하고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조례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조금은 제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형평성 재고가 해결된다면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나 더 추가하던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구·동에 예산 7,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각 단체별로 1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됐을 때 파악되어 있는 곳이 15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 근처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 2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학교 체육,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해서. 이용하고 있는 게, 학교체육시설을. 그러면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1년 예산이니까 만약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반기에 지원을 해 준다 하면 1,500만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잠시, 윤성국 위원님!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 다음 날 조례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저도 그렇게 묻고 가려고 그럽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이 지금 지적했거든요. 지적했으니까 19일 날 만났을 때 서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크게 충돌되지 않도록 해서 쉽게 원만히 넘어갈 수 있도록 서로 좀 노력하자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원 관련해서 올해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동자아트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위탁하고 있어요? 매년 위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위탁 한 번 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5년간, 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 공고해서 13일 날 수탁자가 1차적으로 온비드상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직영하게 되면 계속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있거든요. 예산에는 좀 나와 있긴 한데,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모집 공고라든가 이런 내용도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한강로 소규모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주민들이 이영을 해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 한번 주민 의견도 받아보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샤워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받고, ‘거기를 그냥 체육기구 운동기구를 놔서 그대로 체육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요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집에 가서 샤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달 정도 운영을 해 보셨지요, 작년도에?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목적실에는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한강로동 소규모 체육센터가 샤워 시설이 없어서 불편한 만큼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한 가지만 더, 올해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하실 텐데 계획서는 작성하셨나요, 지금?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한 4월경에 타운 홀 미팅을 해서 하려고 하고, 날짜는 10월 둘째 주 정도에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계획서가 나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텐데 늘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난번에 했던 것들 한 번 리뷰해 보시고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좀 빨리 잡아주세요. 계획들을 빨리 빨리 잡으시고. 왜냐하면 충북 영동의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 벌써 외부에다 다 연초에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포도가 나오는 9월, 10월 직전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미리 해서 사람들에게 인지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태원 지구촌축제는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홍보를 미리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년도, 전전년도 모집공모라든가 사업체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우리한테 맞는 업체 선정에도 충실해 주실 것과,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부에서 컨설팅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축제에 선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내용에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축제에 대한 로고 같은 게 없고 이런 것들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해서 우리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좀 더 구민들에게도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타운 홀 미팅을 4월경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럴 때 저희 문화관광부 컨설팅에서는 “음식부스 폐지 또는 축소 시 이게 축제 평가의 마이너스 요소가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지는 마시더라도 축소하셔서 각 동별로, 우리 새마을이나 이렇게 모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로 제대로 된 음식부스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타운 홀 미팅 때 한번 고려하셔서 서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축제 평가가 서울시에서는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저희 종합체육관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이나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같은 게 있으면 많이 살펴봐주시고, 올해 세우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체육관 설립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업무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문화체육과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신다고 많이 칭찬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직원들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보람된 일상을 보내실 것을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공연장 시설점검’ 좀 볼까요? 대극장, 소극장 외에 “부속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우리 밑에 아트홀 전체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점검시설은. 동자아트홀하고 같이.
김철식위원
아트홀, 네. 지금 다 기재돼 있고요. 동자, 대극장, 소극장 다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외에 “부속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아트홀에서 대극장 및 소극장하고, 옆에 강의하고 이런 부속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대기실 같은 데구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시설을 “부속시설”이라고 저희가 총칭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소요예산 4,500만원이 시설비나 장비 교체비용이 아니고 점검 비용이거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가장 대두되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점검을 누가 하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합니다.
김철식위원
전문가가 누구예요?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각 부분별로, 무대기계 장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음향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용역 형식으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무대나 기계, 조명, 음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약직 근로자들을 써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건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시설을, 무대 기계라든지 조명이나 이런 것을, 공연 대관해 줬을 때 이 사람들이 기계 장치를 켜준다든지 아니면 조명을 켜준다 이런 거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건물 건축물을 얘기한다면 모를까 음향이나 조명 이런 기계 장비의 점검을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이런 쪽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고 일정부분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점검을 못하면,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니, 시설 운영 분야에 우리가 직원들을 채용하고, 그 시설 운영 분야는 육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점검이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사항 전문적인 기술을, 기계 장치를 가지고 와서 고가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위의 무대기계 같은,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관리하는 직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입찰 제안은 다 그분들이 하고요? 장비교체에 대한 입찰 제안은 그 직원들이 다 하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같이,
김철식위원
입찰 제안을 한다는 얘기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이 장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점검을 다른 누군가한테 또 맡겨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기계에 대한 운영부분을 직원들이 하는 거고, 각 분야의 세세한 전문적인 분야까지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점검은 상반기나 하반기에 안전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대극장의 음향장비는 작년에 10억을 들여서 교체를 했어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을 또 점검해야 될 이유는 없겠지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점검비용이 나간다 그러면 그건 설치에,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건 법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세부적으로,
김철식위원
이 장비를요, 법적 얘기하는데, 이러한 장비들을 정기적으로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규정 없습니다. 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김철식위원
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점검하겠다는 거지, 지금 무대기계, 그러니까 조명, 음향 이러한 시설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얘기는 안전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에 관련된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김철식위원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전문가가 누구지요? 예를 들어서 조명 전문가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조명분야의,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김철식위원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런 조명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명도 단순조명이 아니기 때문에 무대시설에 대한 조명은 엄청 복잡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마, 일반적인 분야나 이런 쪽은 이해가 되고 시설을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김철식위원
네, 좋습니다. 예산이 나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명을 점검을 해요. 어떤 업체가 와서 점검을 하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을 했던,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서울시내 같은 경우를 보면 무대의 조명을 시설한 업체라든지 전문분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나중에 이 예산에 대해서 시설작업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응답 중에 나왔던 공연장 시설점검 계획서, 그리고 1월에 추진을 하셨다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점검보고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게 ‘꼭 필요한 점검인지, 어떤 전문가에게 어떻게 맡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덜 파악되신 것 같아요, 업무가.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센터장 권호선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문화체육센터랑 다목적실내체육관 관리를 맡고 계신가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운동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휴강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단지, 감염증을 우려하시는 분에게는 위약금 없이 환불을 해 드리고 연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있고요. 감염병 확산을 위해서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방역, 소독. 소독도 하고 계신 거고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소독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이 안내되어 있나요, 시설에?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저희가 일과 중에는 복도라든지 방역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이라든지 회원들이 계신 곳은 일과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방역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소독이나 방역을 좀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이용인들에게 알려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이태원축제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올해 진행되는 축제는 지역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내용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저희가 지적이 나온 부분이긴 한데, 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이 축제를 좀 더 고민하셔서 만드시기를 당부를 드리는데, 보통은 우리 새마을부녀회나 각 동 직능단체들의 음식장터 위주로만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태원 주민들이나 또 이태원축제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주민분들이 축제를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축제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이게 간과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외부의 업체들이 와서 음식 쭉 팔고 이런 형태로만 되고 있어서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용산역에 국방컨벤션호텔 공사현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용산역 인근에 국방호텔 건축 신축공사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문화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와터, 기와, 가마랑.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는 제가 가봤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발굴된 내용도 보고 들으셨나요? 확인하셨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기와터가 15군데인가 이쪽으로 있는 걸 제가 현장에서, 현장에 가 본 적은 있습니다, 1월 달에.
설혜영위원장
네, 그게 발굴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록만 확보를 하고 그걸 그냥 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문화재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외부기관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좀 확보를 해 주시고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현장 말고 그 앞쪽으로 광장 쪽으로도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들었는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우리가 그런 기와터나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게 그냥 덮어지지 않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화원에 카페가 있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카페에 대한 예산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카페 이용이 좀 불편하다는 민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데 그것을 제지받거나 이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카페 운영 현황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서봉완입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양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설혜영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는데, 인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인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19년도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공히 57명씩 했고요, 올해 2020년도에는 44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어떻게 참여를, 신청을 받습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19년도에 신청을 여름방학 때 선착순으로 해 보니까 불만들이 민원이 많아가지고요. “1분 만에 전부 다 끝났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추첨식으로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추첨식이요? 그러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경쟁률이 8대 1, 7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미화위원
8대 1, 7대 1이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만큼 하고 싶은 인원이 많은 거잖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박미화위원
앞으로 이것을 좀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6,350만원인데, 인원이 44명이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44명을 증원을 했다고요, ’19년도에.
박미화위원
44명 정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늘렸습니다, 인원을.
박미화위원
그러니까요. 늘렸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박미화위원
앞으로 추첨을 통해서 하고, 여기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소득층은 당연히 있지요.
박미화위원
저소득층이 몇 %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15% 정도 됩니다.
박미화위원
15%?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앞으로는 좀 더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데 향후 계획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20년도에 올해 인원을 늘린 숫자가 숙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늘린 숫자입니다.
박미화위원
협의를 해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숙대 인력하고 교실이 문제가 되니까 강의실하고 협의를 봐서 늘린 숫자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경쟁률이 7대 1, 8대 1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신청자가 많은데, 그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것 잘 운영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조금 더 인원을 숙대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여기 지금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같은 영어 어학연수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해외로 늘렸네요? 확대를 하셨네요? 신규사업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거기 해외어학연수는 중학생입니다.
최병산위원
아, 중학생?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은 고등학생이고요.
최병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발주업체는 선정됐나요? 그러면 이 사업 업체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최병산위원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수익성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교육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수익은 아니지요. 저희가 교육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최병산위원
잘 준비해서,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않을까요, 혹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처음 시도를 해 봐서 저희가 접수를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고르게, 지원하는 사람이 학교별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도,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수익성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업을 운영할 때에 그런 쪽에다 배정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인가요, 이것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은 1차를 저희가 2015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해 가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차 계획이 끝나고요, 이제 2차 계획에 돌입되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사업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2015년 발족 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것 제가 연도별 연구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 6월 1일에 평생학습관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6월 13일자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7년 6월 30일 교육부 인문도시 선정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이 프로그램의 3번 항목에 대한 이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게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제가 한 번도 접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저희가 잘되고 있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작년도 예산 보니까 꽤 많은 인원을 저희가 해외어학연수를 보냈는데, 이 선발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올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지금 해외연수 고등학생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글쎄, 고등학생인가? 네,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운영’에서 34명하고 6명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중학생 이번에 신규 조성된 겁니다. 신규 조성된 거고요. 중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공문 해서? 학교별로 몇 명씩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학교별로 정확한 숫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공문을 보내서, 하게 되면 여름방학 정도 하게 되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여름방학에 진행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갔다 온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굉장히 높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긴 해요. 그렇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신규사업이 저희가 3주이기 때문에요, 이게 예산이 좀 큽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하고 해외자매도시 견학하고가 있는데, 해외자매도시 견학 갔을 때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 수업을 참관하지요.
고진숙위원
고등학교 수업을요? 이건 고등학생들이에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리고 홈스테이를 하고요, 3일 동안. 미국 가정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이 조금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를 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어학연수요?
고진숙위원
아니요, 어학연수는 그냥 계획서, 네, 그건 계획서만 주시고요. 장학금 수여현황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장학금 수여현황 및, 많은 줬더라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396명 줬습니다.
고진숙위원
현황 및 2020년도 계획서. 그리고 저희 학교 환경개선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는 많이 못 주셨지만 그래도 추경에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공현황 및 올해 신청접수 현황. 이건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용산서당 및 꿈나무서실 운영’에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영어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학교에서들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용암 체험센터.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제가 체험센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청파초등학교도 가보고 금양, 남정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 권역 말고 저쪽 권역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교실이 없어서 청파초등학교 교장이 저한테 제안한 게 서교동 지역에 가면 재생사업지구로 해서 감나무집, 은행나무집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떠냐?”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장소가 좁아서 거기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고진숙위원
교실이 없더라고요, 학교 애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교실이 5개 정도가 필요한데, 5개 정도의 공간이, 청파초등학교를 제가 나가 본 것은 병설유치원을 증축을 한다 그래서 혹시 증축을 하면 여유 공간이 없을까 그래서 나갔던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도 신용산초등학교하고 한강초등학교도 가봤는데 교실이 남는 게 없더라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도 다각적으로 알아봤는데 아직 교실이 여유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교실까지 지원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좋은 걸 해드리려 해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교실을 저희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그래서 저는 교실이 여유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키움센터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것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알아봐주셔서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용산구에 작은도서관은 많이 있는데 종합도서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중기재정지방계획 세울 때 해 주시면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종합도서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것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확충 계획을 자꾸 서울시나 교육청, 저희 필요한 부서가 어디신가요? 그쪽에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도 학교 학생들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학습동아리 지원’ 관련한 사업계획서, 올해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재희입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질의·답변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설혜영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밤 11시부터,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아니, 직영과 대행업체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근무하는 시간은. 저희 직영 공무관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은 05시부터 14시까지인데, 실질적으로 당시 현장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맞춰서 조금 더 일찍 나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는? 밤에 음식물 같은 것은,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도 5구역, 구역별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22시부터 07시까지 그렇게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07시부터?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22시부터인데 그것도 여건에 맞게 조금 조절은 될 수가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인천의 자치구에서, 연수구인가?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저녁 있는 삶을 되돌려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밤늦게 작업을 하는 것을 시간을 바꿔가지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이런 보호 작업구나 또는 영상 같은 것 장치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환경미화원들 삶의 질도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오전까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작업환경을 개선을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훨씬 더 시야가 넓어져서 더 잘 볼 수 있고, 사고 위험도 없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인천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는 뉴스를 봤거든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박미화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보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간 조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도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행업체나 저희 직영이나 소통을 해 보면 이게 근무시간을 낮 시간으로 변경을 하면 사실 차량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청소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차후 좀 더 검토하고 소통해서 그 사항은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미화원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저녁시간을 되돌려주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소통을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녁에 우리 주택가 혹시라도 일 보러 다니다가 쓰레기차량 청소하는 것을 보니까, 위탁차량이겠지요? 혼자서 운전을 하고, 혼자서 또 그 쓰레기를 싣고, 다 집어넣고 나면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또 운전을 하고 가서 이만큼 가다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환경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맞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 같은데요. 대행업체 저희가 계약을 몇 명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실 작업은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1명이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근로하는 데 있어서도 고된 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매번 그렇게 1명씩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고 앞으로,
최병산위원
몇 번이 아니고 제가 볼 때마다 매번입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까? 그것 검토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제가 지역에 일보러 다니다가, 청소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의 환경” 이런 것들도 다 직접 연관돼서 그런 사례들이 저희들이 관장하는 우리 구청이나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업체 측에다가.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저희 자치구별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부분이 있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용산구는 5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69명으로 관리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결원 차이가 10명 정도 나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당초 69명은 저희가 정년 퇴임자하고 금년도 8명 채용했을 때 69명이었는데 정년이 안 된 분이 본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지금 현재 앞으로 채용해야 될 8명 그것까지 추가해서,
최병산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까지 해서 10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은 8명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들의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분들의 환경개선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개선이 되겠느냐고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 직영 공무관 같은 경우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그게 이분들이 너무 과하다, 업무가, 그 인원 가지고. 그러면 다양한 방법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검토해서 환경미화원분들 공무관들한테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 청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따지고 보면 우리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청소잖아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여건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신규채용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결원이 생긴 그 당시부터 바로 그때그때 즉석에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결원 보충 제도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이 그만두면 언제 기간을 두고 1년에 한 번 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건.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예산 책정,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지역 청결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주차’, ‘청소’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동에 가서 행정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그런 부분이 바로 바로, 민원사항과 직결되지 않도록 실무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여기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차량별 유지보수 내역’이 제가 이걸 받았는데, 지금 ‘서울시차량정비센터’라고 하는 정비업체가 있는데 이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차량정비사업소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최병산위원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여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차량별로 소형 차량은 일반 우리 관내 정비소에서 하고 있고요, 대형 차량은 지금 차량정비사업소로 가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소형과 대형 구분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아니, 나는 특정 정비차량센터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량정비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대형을, 다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대형은 그쪽에서.
최병산위원
이게 다 대형 수리내역이라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이왕이면 우리 용산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면 될 텐데 너무 이쪽으로 전부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한번 궁금해서. 같은 가격이거나 정비 수리하는 단가가 맞는다면 우리 관내 업체도 이런 조건이 맞으면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있는 사항이 아니면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행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골목청결지킴이 운영’이라고 있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윤성국위원
동네에서는 그분들이 지금 9개월로 잡혀 있는데 연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금년도는 전년도 대비 50명에서 66명으로 16명을 더 확대해서 증원했고요. 그다음에 근무기간도 7개월에서 지금 9개월로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절기에 지금 현재 아직 실시를 금년도도 계획상에는 없는데, 내년도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동절기에는 사실 근무하시는 이분들이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문제로 사실 실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 여건에 맞게 동장님들이 사실 판단을 잘 하셔서 너무 춥거나 빙판 졌다 이런 때는 좀 쉬고, 그렇지 않고 날씨가 포근하고 이러면 사실 실시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사실은 그분들이 동네에 아주 톡톡히 청결하게 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거든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민원이 내려와서 얘기를 했더니 안전문제 때문에, 특히 오늘처럼 눈 오는 날은 넘어져서 낙상이나 아주 큰일이니까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장 지시 하에 오늘 같은 날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좋은 날 다시 또 일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청결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네요, 벌써.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동의 여건도 들어보고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골목청결지킴이 운영’에 관련돼서 금방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근무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3개월 동안 쓰레기 때문에 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철식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가장 지역에서 동네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 내용인데요. ‘3개월 동안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것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지만,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다 보면 어르신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3개월 동절기에 어르신이 아니어도 진짜 어려운 가정이 있다 그러면 좀 젊은 사람이라도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다 맡긴다든지 해서 3개월 동안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또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에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철식위원
해서 12월, 1월, 2월, 이 3개월이 문제예요, 3개월. 주민센터 직원들이 내내 청소할 수도 없는 거고. 이 3개월 동안 쓰레기가 쌓이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 고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동에 계시다가 바로 이렇게 자원순환과 오셔가지고 업무도 많습니다. 청소차량 관련해서 저희가 신규로 구매하기로 한 차량이 있습니다. 몇 대를 구매하실 건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2.5t 5대, 1t 1대, 이렇게 6대 구매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이 차량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조달구매 합니다.
고진숙위원
조달구매로요. 그동안에는 구매했던 것이 ‘최근 한 5년간 몇 대 정도 구매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자료 제공해 주시고.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노후 된 차량은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됐을 경우는 불용을 하지만 대부분 매각으로.
고진숙위원
매각한다? 그것도 함께 신규 구매와 노후 된 차량처리 관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저희가 계속 작년도 예산 보니까 69명으로 잡혀져 있고, 환경미화원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69명으로 되어 있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현재 채용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채용공고를 아직 안 냈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년이 끝나기 전에 했어야 됐는데, 팀장도 바뀌고 저도 바뀌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채용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또 선거가 닥쳐가지고 이게 선거 전에, 본래 선거 하면 없던 이야기도 나오고 비방, 네거티브도 생기는데, 사실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채용은 하지만 채용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소지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거 이후에 채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선거 이후에?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 총선 있는 것 작년에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선거 이후에 채용 할 걸로 해서 5월부터 채용금액을 저희 예산서에 넣는 게 맞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간과하셨는지?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채용하기 전에 남는 예산은,
고진숙위원
선거 이후에 언제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선거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선거 끝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미화원들의 힘든 부분, 그런 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계획이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래서 사실 미화원 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화원 노조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휴게실에 가가지고 미화원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근무 여건을 개선해 드리려고 채용 때까지 일부 구간을 대행업체로 넘기는 것을 상의를 했었는데, 미화원 노조 측에서 “충분히 그때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노조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해가지고 당분간이라도 일손을 줄일 수 있도록, 대행으로 당분간 채용 때까지 그게 협의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관련해서 노조 측하고 주고받은 공문 있으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공문은 없고 대화로 수시로 만나서,
고진숙위원
이게 대화가 아닌데, 저희가 몇 년도부터 채용을 안 하고 있는지 혹시 공부하셨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2011년도에 7명 채용한 이후로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네, 2011년 이후에, 지금 2020년도입니다. 9년간 채용을 안 했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자치구별로 이렇게 안 한 곳이 정말, 거의 우리 구가, 우리 구하고 강남구가 있네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혼합, 그러니까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공무관의 인원수가 많을 때는 같이 했는데 자꾸 줄어들고 채용을 안 하다 보니,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대형폐기물도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 공무관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두 달간은, 지금 저희는 재활용만 하고 있는데 재활용도 이 두 달간은 위탁을 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과장님, 저희 구에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계신 분들로서 그것을 해야만 하니 그분들의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사실 육체노동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신다면 9년 동안 너무 많이 방치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용문동 이런 곳은 한 분이 하고 있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 많은 쓰레기를 그 한 분이 하면서 누가 그걸 알아줘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 분이 하시는 곳은 사실 혼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개 동 합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조속한 시일이 지금, 선거 아직 멀었어요. 선거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는 예산할 때 선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로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다 드렸는데, 이것 불용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불용은 이제 추경에 감액,
고진숙위원
감추경 하시려고 예산하셨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왜 했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건 또 예산 할 때 하고 지금 현재 여건이 또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간 빠른 시일 내에 선거 끝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진숙위원
선거는, 지금 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에게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가 의견 수렴을 해서 빨리 해 드려야 돼요. 지금 용산구가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미래 도시가 안 되겠지요? 쓰레기, 주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분들 더 많이 힘들어요. 저희 이촌1동 같은 경우도 한 곳에 모아놨던 쓰레기를 각 집집마다 놓게 하니까 그분들의 일이 각각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또 한 곳에 모아놓으면 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빨리 협상을 하셔가지고, 지금 8명 채용하기로 하셨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몇 명이라도 먼저 채용하시고,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셔야지, 이걸 선거 이후로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우리 쓰레기 선거 이후까지 치우시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노조 측하고 소통을 해서 좋은 방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이분들하고 한번 기회를 가지셔가지고 몇 분이라도 순차적으로라도 빨리 해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하여튼,
고진숙위원
저희도 안타깝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산재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산구가. 1위예요, 1위. 이렇게 많으니 우리 피곤할 때 일해 보세요. 더 힘들어서 더 사고 나고 그러는데, ‘사후약방문’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그분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방편에서 과장님, 마음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응답 중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자원순환과 업무내용 중에 올해 업무지표가 뭐가 있지요, 과장님? 성과지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성과지표가 ‘폐기물 배출량’, 그다음에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발생률’, ‘분뇨 및 정화조 청소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지요? 4번에 지금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발생률’을 2020년 업무지표로 했는데, 이걸 지금 어느 정도의 지표를 목표로 잡고 있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는 사실 노조 측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안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롭게 소통하고 해서 많이 개선돼서 화합해서 열심히 공무관분들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률도 안전용품이라든가 안전교육도 많이 좀 더 시켜서 산업재해를 많이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금년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발생률이 몇 %였고 올해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1.82%였습니다, 2019년도가.
설혜영위원장
그것을 올해는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1.82%에서?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올해 1.64%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이런 성과지표는 숙지를 하시고 보지 않고도 답변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셨어야 됐다고 저는 보고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업재해 발생률을 저희가 성과지표로 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용산구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화원분들 관련해서. 그런 구인데, 지금 이 산업재해 발생률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에서 신경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특히나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서도 나왔지만, 우리 직영 미화원, 그러니까 공무관분들이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2019년도에. 그게 25개 구 1위인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노조 측과의 대화로 풀겠다.” 그러면 그전에는 대화가 없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도 좀 무리인 것 같고, 이렇게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저도 갑자기, 2018년도에 3건에서 2019년도에 16건으로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사실 판단을 해야 돼서, 제가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수치나 이런 것 통계해 놓고 저도 파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수를 놓고 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5명이 줄었습니다. 5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줄었는데, 갑자기 3건에서 16건으로, 그것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상관관계가. 그렇지만 100% 그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공무관들이 노쇠화가 사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 지금 49.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하면 73%가 됩니다. 그러면 노쇠화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것도 100%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노조 측이나 집행부 측하고 관계가 사실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좀 안 좋아서 사실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서로 관계가 좋으면 더 화합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서로가 그리고 정신적으로 집중력도 떨어진 것 같고요. 다양하게, 어떤 게 100% 해서 산재가 많이 늘어났나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금년도는 안전용품도 더욱더 좋은 것으로 구매해서 드리고, 또 교육도 좀 더 잘 시키고, 또 노조 측하고나 우리 공무관들하고의 관계도 개선을 해서 더 화합하고 그래서 더 같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산재율도 줄이고 청소민원도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2019년도 개인별 병가일수, 그리고 산재일수를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32분, 그러니까 31분이 병가를 사용했고요. 장기간 사용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산재 사고가 나서 산재일수로 보고된 분들이 10명이나 돼요, 2019년에.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아프고 산재로 인해서 장기휴가를 쓰시게 되면 그만큼 또 업무 공백이 계속 생기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자원순환과에서 찾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안전용품 지급하겠다. 대화하겠다.” 이걸로는 제가 미화원분들의 안전 문제가 앞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답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사실 병가자도 많이 확 줄었고요.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작년대비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2019년 대비해서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설혜영위원장
지금 미화원분들 공무관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다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공무관들하고요?
설혜영위원장
네. 그래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인지, 일 하시면서 애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지만 우리도, 자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들어야지 어떤 답이 나오는 거지,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가 이번 주까지인데, 그 전에 적절한 시간을 잡아서 저희가 공무관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코로나19가, 요즘은 만나는 이런 자체를, 저희 공무관 교육도 이렇게 모여서 지금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러면 한 번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설혜영위원장
네, 지금 코로나19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방향도 ‘너무 자제하지 말라’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에서, 지금 다치고 산재를 쓰고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19를 이유로 간담회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공무관분들의 업무 종료시간이 언제지요? 몇 시 까지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2시까지입니다.
설혜영위원장
2시까지. 네, 그러면 업무 종료 이후에 간담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행업체 미화원분들이 혼자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안전문제가 우려 된다.” 얘기하셨는데, 저도 같은 모습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혼자 안전하지도 않은 삼발이 차 그것을 혼자 운전하시고 내려서 싣고 또 조금 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행업체도 그런데 직영 미화원 분들도 혼자 일하시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배치는 혼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자 하는 경우는 없고요. 2개 동 합쳐 가지고 같이, 2개 동 미화원들이 한 동 하고 한 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같이 합쳐서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이촌2동이 운전원도 없이 미화원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이촌1동 미화원 공무관하고 이촌2동 공무관이 합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이촌1, 2동은 두 분이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 큰 2개 동을?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두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런 게 업무 과중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을 하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공무관들이 하는 업무가 재활용품 수거입니다. 그런데 이촌1, 2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직영 공무관들이 할 수 있는 구역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두 분이 하고 있는 여건이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어쨌든 그분들이 또 휴가도 쓰셔야 되고 이런 휴식시간도 있을 텐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업무 배치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운전원은 또 우리 공무원이시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저희가 공무관들 일하는 그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정리된 게 없어요. ‘동별로 직영 미화원, 그리고 거기에 운전원, 그리고 차량, 이 장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그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저희가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다 따로따로. 공무원 운전원과 또 공무관 무기계약직 청소하시는 분과. 이렇게 같이 일하시면 위화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직책이 다른데?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운전원분들은 운전 쪽으로 기능직분들이시고요, 공무관분들은 저희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신데, 운전원은 청소차량 운전하고 공무관들은 상하차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지금 사실 운전원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무관들이 조금 그런 공백이 생겼을 때 그런 때는 차량 1대 해서 공무관 2명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운전원들도 도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운전원과 공무관 간의 위압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들은 적은 없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타구도 운전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또 무기계약직과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다 지금 저희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혜영위원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자료가 정리되면 자료를 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 보광초등학교 학교 앞 청소문제, 아직 여전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참 전년도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이 되는 듯하다가 또 안 돼요. 이게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저도 사실 “그쪽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도 사실 현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서 현장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추진하는 코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코스대로 돌다 보니, 거기가 도는 코스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코스가 있어서 그 코스별로 돌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많으면 늦어지고, 그렇게 공무관들은 답변을 하는데, 사실 학교 앞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는 데 있어서 보도에 쓰레기가, 저도 아침에 조기순찰 할 때 나가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 말마따나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지금도 학부모님들이 아침이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세요.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민망합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 개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재활용품 수거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아침에, 그 부분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남동 제천회관 앞에, 그 근처에 미화원 휴게실이 있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거기에 쓰레기가 항상 널려 있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차도 아주 지저분한 차, 그게 그대로 계속 거기에 세워져 있고. 그래서 거기를 지날 때마다 주차장 담벼락 옆으로 쓰레기를 잔뜩 쌓아놨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조기순찰 때 봤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보시면 바로 시정을 해 주세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시설개선사업 하실 거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까 담당자로부터 저희 시비도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비교시찰이라든가 아니면 타구에 있는 선별장, 이런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좀 더 나은 조건의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와 함께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재활용품에 대한 홍보도 해 주세요.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좀 더 깨끗하게 처리된 재활용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쓰레기통 관련해서 구매 계획 있으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가로휴지통 말씀이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가로휴지통이 금년도도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몇 개나 있는지 그건 계획서는 나중에 주시고요. 저희가 쓰레기통이 좀 안 예뻐요. 제가 서초구나 강남구 가보는 굉장히 산뜻한 디자인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 보시고 과장님,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수리비용은 있는데, 구매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고진숙위원
그래요? 수리비용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구매가 있을 시에는 타구라든가 아니면 해외라든가 이런 데 다 벤치마킹을 해서 예쁘고 디자인도 괜찮고 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진숙위원
네, 추경에 혹시라도 필요하시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강남이나 서초 이렇게 가보기만 해도 컵 같이 생긴 거라든가 아주 깔끔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벤치마킹 해서,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 해서 쓰레기통만으로도 우리 구가 좀 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많이 CCTV도 요청 드리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스마트경고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용강중학교 앞에는 쓰레기가 완전히 근절됐어요. 그 대신 풍선효과가 있어서 신용산초등학교 옆으로 그 쓰레기가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상인들한테 홍보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통시장이 몇 개 있잖아요? 후암동, 용문동 이런 데, 그중에서도 좀 더 잘하고 있는 곳을 서로 상인들과 교류시키셔서 주변의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존에 스마트경고판을 하고 계신 것들을 치우실 데는 치워주세요. 주민들 지나갈 때마다 그 소리가 나니까 불편해하시기도 하는데,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동에서 의견을 들어서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곳은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고진숙위원
네, 의견수렴을 해서 잘 된 곳은 치우시든가. 우리 보니까 전기로 해서 딱 내려주신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보니까 저녁에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된 것은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제가 웬만한 건 써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청소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각 업체별 계약서, 용역비 지출내역 중 직원 급여 지급내역서 등, 그리고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업체 관련해서 현재 처리상황 및 계획, 계획서가 있으면 그 자료까지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원가계산 용역에 의한 산출금액 자료,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과업지시서와 원가산정 규정자료, 업체별 계약서, 그리고 올해 환경미화원 채용계약서,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관련 계획서,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공무관 개인별 입사연월일, 그리고 각 동별 배치현황 자료, 이렇게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업무가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구의 자원순환과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님, 저희가 민간위탁이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청소에는 민간위탁 대신 대행이라고 하지요? 대행! 민간위탁과 다른 대행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모든 청소업무를 맡기고 있잖아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 차이가 뭔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대행도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라고 그래서 ‘대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민간위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과 대행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래요? 공부, 네.
설혜영위원장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그런 업무는 대행을 해요. 공공성이 강한, 그것은 대행사업인 거고. 그래서 대행사업을 맡긴 것은, 민간위탁 사업은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그 시설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행사업은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모두 구청장에게 있어요. 그런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업무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고, 그래서 손쉽게 일부 몇 개월에 대행을 맡기겠다, 이런 고민들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손쉽게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자원순환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많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업무 파악해야 될 업무량도 많고 또 연관된 그런 대행업체들도 많고 이런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 인사이동이 왜 이렇게 자꾸 짧은 주기로 인사이동이 되나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짧지만은 않습니다. 이번에 정재희 과장 오기 전에 전임 과장이 6개월 근무를 했을 뿐이고, 그전에는 1년 내지 1년 반 이상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리 정재희 과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 청소행정과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업무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번에,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자원순환과 업무들을 풀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인사배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적임자가 아니셔 가지고 그러면,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적임자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노노갈등, 또 환경미화원과 구청과의 노사갈등, 이런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원만하게 순탄하게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산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경험이 있고 또 뚝심 있고 그래서 정재희 과장이 발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제가 8대 의원 시작하고 나서 과장님이 4번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김형진 과장님이 1년 6개월 일하시고, 그다음에 이진희 과장님이 1년 일하시고, 그다음에 최원준 과장님이 6개월 일하신 거예요. 1년도 굉장히 짧습니다. 어떻게 업무파악 이제 좀 하고 나니까 또 바뀌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정도의 6개월이라는 시간 일하고 또 바뀌고.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파악 하는 데도 오래 걸리지만 그 과장님과 합을 맞추는, 그런 공무관들의 합을 맞추고 대행업체와, 그것을 맞추는 시간이 다 소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1년, 또 1년 반 정도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가신 과장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만큼 우리 자원순환과의 업무가 어렵고 힘들다. 여러 가지의 갈등문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우리 설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저희는 그렇게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예산 다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드렸는데, 그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과장님 업무, 이 인사이동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한번 맡기면 1년 이상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인사이동이 다른 일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하여간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 또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펼쳐서 우리 용산구 청소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정애숙 맑은환경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맑은환경과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이신 환경기획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 환경기획팀장 한기수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답변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님은 답변석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청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견학교육은 이렇게 신청한 학교에서만 합니까?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2019년도에도 그랬는데요, 2020년도에도 이론교육과 견학을 신청한 데만 하거든요. 이론교육은 신청한 학교에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고요. 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견학을 신청하면 마포 자원회수시설라든가 드림센터 같은 데 우리가 관광차로 모셔갖고 견학 갔다 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이론교육 같은 경우 물론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하겠지만,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우리 서울시 전문 강사명이 있거든요. 그 명단 가지고 우리가 섭외해서,
박미화위원
서울시 전문 강사로?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박미화위원
그런데 이런 견학교육 같은 것 이런 것 상당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산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횟수가 10회예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박미화위원
그러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그런데 저도 와보니까 생각보다 학교에서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을 많이 안 하는데, 학교 프로그램도 많고 학교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공문을 서너 번 정도 계속 보냅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 신청 받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10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8회 정도까지만 했고,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한 10회까지 최대한 하려고 지금 잡아놨습니다.
박미화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겠지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환경교육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에서 초·중·고, 고등학교까지는 아니고 중학생까지 견학교육을 하네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박미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글쎄,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많이 신청을 못하는데요, 학교 프로그램이 너무 많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요성을 주지시켜 가지고 계속 전화도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인원수를,
박미화위원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전국의 초·중·고를 다니면서 이 환경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와달라고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냥 신청하라는 그런 제안서나 계획서를 보내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학교에다 이것을, 학교에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니까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도 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91쪽에 ‘주요 예산사업’ 편성표에 보면 4번 항목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의 금액을 많이 줄였네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줄였습니다.
최병산위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작년에는 구립 한남노인요양원에서는 5,200만원을 썼거든요. 올해도 관내 어린이집 6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전 부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했는데 이것 6개 어린이집만 신청 들어와서 일단 여기만 신청하는 걸로. 이게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조사할 때 6개 어린이집만 들어왔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청한 데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마지막 100쪽에 보면 ‘소음민원처리 전담 인력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인데, 이것 어떠한 저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내용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지금 용산 관내에 소음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도만 해도 1,336건이, PC민원이라든가 전화민원, 응답소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일이 과중되기 때문에 올해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2명 따로 채용해 가지고 직원이랑 같이 단속도 나가고, 또 주말에 소음민원처리 전담 1명씩 나와서 교대로 근무하고, 당직실에도 전화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주말에도.
최병산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소음민원이 많기 때문에 당직실 업무하고 그걸 위해서 사무실에서 같이 대기하면서 같이 나가고 해결하려고 별도로 뽑았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음민원의 종류나 여기에서 받고 있는, 이 사업 항목이 새로 신규로 신설된 이 발생 원인, 근거가 되는 이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지하수 문제입니다. 99쪽에 있는 거요. 신규사업인데, 제가 이쪽에 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이 신규사업 이전에도 관정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저번에도 했었는데, 우리 지금 몇 개가 있지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이 신규사업 수질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성국위원
아니, 우리 용산구에 있는 관정! 쉽게 이야기하면 지하수 관정. 해밀턴 호텔에도 있지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식음이 가능한 지하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용산 관내 식음이요?
윤성국위원
네.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남산에 옛날에 약수 뜨러 다녔잖아요. 그 물도 못 먹잖아요. 지금 오염 돼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그것 물 뜨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화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정화하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이것은 그건 아니고요. 용산 역세권! 용산역 뒤에 있잖아요? 그 넓은 터.
윤성국위원
역세권?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그 주변. 지금 녹사평 주변하고 캠프킴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번에 용산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토양·지하수 정화 명령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염이 더 주변에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용산역 주변 지하수 17개 관정이 있거든요. 지하수 관정하고 유출수 나오는 배출시설 17개를 선정해서 월 1회씩 오염 물질 10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 의뢰해서 점검 모니터링 할 용역 사업입니다, 이게.
윤성국위원
모니터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정화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화시키나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이것은 정화가 아니고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 지하수 오염 전문 실적 있는 업체 선정해 가지고 주변만 모니터링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정화까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 보니까 “정화완료 후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는 정화할 줄 알았지. 그건 아니고 그냥 모니터링만 한다 이거네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오염이 주위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이것 확실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미8군 안에 이게 전부 다 지금 오염됐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화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역세권부터 한번 잘, 이번에는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한다니까 별 의미가 없네요. 열심히 좀 해 보십시오, 한번.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신규사업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몇 곳이나 하려고 하시나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전체 633개인데요, 올해는 100개 정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점검 업체별로 이렇게 나눠서 100개 업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별하시잖아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고진숙위원
예를 들면 의류 관련해서 그런 폐기물들은 어디로 가지요, 최종적으로?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의류폐기물이라든가 세탁업 이런 물질을, 처음에는 계획서가 자기들이 버리려고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배출업자가 운반처리업체를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운반처리하고, 처리하고 나서 서울시 환경보고시스템이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 자기들이 입력하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진숙위원
입력을 확인하는 걸로.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점검은 할 수 있나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이건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는지, 보관하는지, 그 장소에. 무단투기로 어디에 불법 처리하는지’ 그런 단속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계획서는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계획서는, 올해 계획은 세우나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계획서 자료하고 2018, 2019년도 지도점검 했던 결과보고서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진동 민원처리’가 있어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고진숙위원
2019년도에는 몇 곳이나 민원처리를 하셨지요? 기존의 건설공사장을, 많이 있잖아요, 용산구에. 그것 어떻게 선정을 하고?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점검업소 말씀이십니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진동 민원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건설공사장에 대한 민원처리를 몇 군데나 하셨냐고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작년에 1,204건을 점검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그리고 작년에 소음 진동으로 과태료도 부과됐고요. 행정처분 한 내역도 있거든요. 작년도 7건 위반 차량 과태료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작년에 민원 처리한 결과 좀 자료 주시고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도 또 많은 민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건설공사장에 미리 미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보내시잖아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고진숙위원
미리 좀 보내셔 가지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보다 조금 더 줄어들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미세먼지 관리에 있어서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굉장히 맑은 하늘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가 일상화되는 그런 때가 됐는데, 미세먼지 관리 관련 계획은 있습니까?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진숙위원
미세먼지 관리에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2020년도?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미세먼지 올해만 4회 발생했거든요. 4회 발생했는데, 지금 발생할 때마다 공사장에 미세먼지 감축 점검 계속 나가고 있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나가고 있고, 공회전 단속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우리가 예방한다고 예방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말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많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발생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한번 많이 의견수렴 해 봐주시고, 또 특히나 식물을 많이 심음으로써 많이 흡수한다고 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와 함께 협조하셔서 부족한 부분에는 녹지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타구에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있으면 또 한 번 보시고 벤치마킹 할 것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맑은환경과 직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동, 소음, 건설현장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처리로 많이 힘드시고, 또 그런 데 가보시면 민원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곱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고충도 많이 들어주셔야 되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업무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 됩니다. 과장님 안 계시지만 팀장님께서 조금 더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타구 사례들 한번 잘 조사하셔 가지고 저에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소음민원처리 전담 인력 운영’에 채용을 한 건가요?
기수
한기수환경기획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고요. 공고가 나갔는데 지금 접수자가 없어서 재공고 나갈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일이니까 채용하셔서 안정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 맨 마지막에 ‘소음민원처리 전담 인력 운영’ 이게 신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2명을 채용하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소음 관련 민원들이 당직실에 접수가 되는데, 당직 근무자들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 그것을 월요일 출근할 때에야 “맑은환경과에서 나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시간선택제로 2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1명하고 당직근무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장비 같은 것은 무엇으로 해요?)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데시벨 측정을 하지요.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 충분한 답이 되셨나요?
최병산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인력은 선거랑은 관련이 없나요? 인력 채용은?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이것은 선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업무적으로 현재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장
방금 전에 저희가 자원순환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선거를 거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게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에요. 인력 채용 문제를 선거 때문에 미룬다는 이런 부분이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보수 자체도 적습니다. 저희가 아까 주요업무 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공무관 10명에 대한 채용 문제 건은 그분들은 월 초봉이 약 5,000만원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채용은 각 자치구에서 수많은 민원성 청탁이 많이 들어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장도 그렇게 답변했던 것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원을 선발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잡음이 생기면 우리 구청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타구 18개 구가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구만 선거를 이유로 채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산도 다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이냐? 공무관 채용 관련해서 비리에 대한 어떤 청탁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었던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인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타 자치구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로 내사도 받고,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타 자치구 말고 우리 구에서. 그런 건 없나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우리 구에서는 2011년 이후에 환경미화원 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여건과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고, 왜 우리 용산구의 환경미화원은 100명대에서 60명대로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청소원들이 한다는 업무는 예전에 보면 일반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대형 생활폐기물, 요즘 하고 있는 재활용 수거, 이 네 가지 이상의 이런 업무들을 수행해 왔는데 다 업무가 바뀌어서 지금은 재활용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위원들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 인력 채용문제 관련해서 잣대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자원순환과 하다가 마무리 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과장님이 이 채용 문제를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채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검토를 ‘어떻게, 언제까지 무엇을 검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답을,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저는 이게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일사분란하게 체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자원순환과장님이랑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검토 계획! 어떤 내용을 검토해서 언제까지 추진할,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지금 맑은환경과 주요업무 보고 시에 자원순환과 업무를 답변을 드리려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채용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아까 산재 발생률이 1.63% 정도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 1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그렇고 구청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행사업비 쪽, 그래서 ‘대행사업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우리 노조 측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 노조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보고를, 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그런 검토의 계획! 그게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머릿속에만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보름 전에 저랑 미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개선된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토에 대한, 그것을 어떤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해서 시기적으로 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들은 이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게 환경미화원이라는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대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런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 그것도 검토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체계를 갖고 일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의 일 처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2월 달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예산을 검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5억입니다. 대행사업비가 80억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을 충원하는 부분만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청소행정업무 전체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검토하신 내용을 2월 달 말까지 검토해서 대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검토를 해서 결과 도출하는 과정에, 중간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질의 중에 좀 다른 질의가 있긴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문화환경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