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발전하는 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현재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106억 1,800만원입니다. 2019년 291억 9,500만원 대비해서 185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금 214억 5,300만원을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주택과 소관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건축사업 19개 구역, 청년주택사업 2개소, 민영주택건설사업 1개소 등 총 23개소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후 공동주택과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질서를 해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과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민 간 갈등해소와 공동체의식 함양 등 투명한 열린아파트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서울 도심산업의 거점인 전자상가가 IT융·복합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산역 전면과 국제빌딩 주변을 비롯한 용산 부도심지에 대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용산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환경의 여건변화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그동안 서울시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에 따라서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남2, 3구역은 변경결정고시 되었으며, 한남3구역은 시공사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공동체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을 명소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골목길 재생사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골목단위의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고, 밝고 안전한 골목길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축물의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공지와 공개공간 관리상태 등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여행을 통해서는 학생들에게 건축문화에 대한 인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취약시설물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으며, 벽화사업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개선을 통해서는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을 지키겠으며, 소규모 굴토공사장과 급경사지 공사 착공 시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믿음 주는 안전도시 건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시공원인 효창공원과 응봉공원의 노후시설을 보수․정비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과 수목 수형조절 등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과 주민쉼터, 마을마당 등의 노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새롭게 단장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효대교 북단 교통섬에 녹지량을 확충 등 녹지대 재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편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각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주택과장 권윤구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에서 근무하셨는데 또 주택과로 오셔서 수고를 계속해 주시겠네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박미화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지원대상이겠지만,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오래되고 영세한 주택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되겠지요? 올해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고 추진 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금년에는 3월 10일까지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3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서, 4월 초에 심사를 거쳐 가지고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총 지금 예상되는 세대수, 가구수 아파트는 어느 정도?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일단은 그 대상단지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118개 단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공모해서 다른 데 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저희도 가능하면 어려운 서민아파트 위주로 지원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 아파트, 좀 오래 되고 영세한 취약적인 그런 아파트를 우선 잘 선정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쪽에 ‘공동주택 경비실(휴게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이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이런 것은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자들이 지원을 하게 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닐까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아파트 자체가 원래 본인들이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낙후된 데라든지,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많은 이슈, 사회적으로 문제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해서, 우리가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아직 안내는 안 했고요, 앞으로 그것 할 계획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필요에 의해서 주민 간의 이견다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편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역세권 청년주택(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주조건이나 자격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18페이지 보면 추진위원회 미구성 구역이 6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니까 다음 단계는 조합설립까지 가야 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동향을 잘 보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보면 주민들은 여기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직 추진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않아서, 어떤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께 알려드리거나 그런 게 있으면 주민대표라든가 어떤 분께 홍보 같은 것,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추진계획이 있으면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라든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추진절차를 밟으시라든가 이런 안내 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것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히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절차를 밟는 거기 때문에요.
고진숙위원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렇지요. 집을 내가 보수하고 내가 새로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언제 구성되나’ 이런 것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쪽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이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회 자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동에서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고진숙위원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꽤, 55%, 15%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용산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신청을 하는 거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이것은 SH공사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건축공정이 60% 정도 도달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이 들어갑니다, SH공사에서.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자료를 SH공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일정 부분 챙길 수 있으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기왕에 저희 용산구에 또 삼각지라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고 있습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청년들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 청년정책자문단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셔서 용산구에 있는 용산구 청년들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것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동정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교육 실시’ 있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어디까지 진행 되어 있어요, 이것?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무 관리단지 한 55개소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단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55개. 그러면 세대 수로 한다면 얼마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세대 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윤성국위원
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지금 어플리케이션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단지의 관리주체하고의 어떤 소통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요. 입주민들이 사용한다든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신종,
윤성국위원
플루!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코로나바이러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관리주체 측에다 안내를 하고, 그런 소통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바로 이런 게 앞으로 활용방법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지금 구정신문 같은 것 있잖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이런 것도 여기 앱에다 깔아주면 찾아가서 볼 수 있게끔, 이건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아파트 분들만 많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좀 넓혀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작년부터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확대를 하고 그런 안내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요. 힘 안 들고 정보 얻을 수 있고, 누구나 찾아가서 볼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이 358만 4,000원밖에 안 돼서 이것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어플 운영하는 것들에서는 158만 4,000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다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홍보, 교육 관련해서는 또 따로 예산이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이것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널리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자고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러도록 더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강화’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징수율이 보니까 53%밖에 안 돼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53% 정도.
김철식위원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원인들이, 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딱히 이건 원인이라기보다도 일단 위법건축물을 소지하고 있는 건축주들이 아무래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 그런 것에 기인한다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하는 것은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그 시정 자체를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체납원인’에 기재된 것을 보면 “가산금이 없어서 납부 의지가 미약하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물론 가산금이 없으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여기 그렇게 가산금이 없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매년 또 부과가 된, 금년도 부과와 별도로 내년에도 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부과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상으로는 그분들한테 많은 또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하고 채권 들어온 것 차량 등 물건을 확보해 가지고 압류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압류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압류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지금 압류한 것은 286건이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2억 정도 됩니다.
김철식위원
12억이요. 지금 미징수가 계속 늘어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실태가?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늘어난다기보다도 하여간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징수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이 건물 자체는 위법건축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을 매매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하여간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징수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하여간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25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공사 용역 전문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거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공동주택 1억원 이상 공사를 한다든지,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 한 해는 몇 개 단지에서 받았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작년 한 해,
고진숙위원
네. “공사완료 시 공사완료에 따른 자문”이라고 하셨는데.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이건 작년에는 한 13건, 1,700만원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1,700만원이요? 작년에 그것 받았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1,700만원이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네, 더 많을 것 같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17억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 그것 받았던 자문단 운영 자료하고, 올해도 운영계획서 있습니까? 올해 운영계획서?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작년 계획서하고 실적하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현재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 설치를 해 드리는 건데, 지금 2019년 미설치 단지를 보면 10개 단지에 55개소가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는 몇 개소가 설치를 했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고요, 작년에 미설치된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10개 단지에 55개소가 설치가 안 돼서 금년에 이것을 지원하고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설치비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서 50%,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공동주택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걸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네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가 설치비 50%를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보통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서는 저희가 50%밖에 지원을 못하는 건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게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한 70%까지도 나왔는데요, 이것 에어컨 설치 같은 경우에는 50%까지가 최대한도입니다.
고진숙위원
대부분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는 곳 같은 경우는 보면 소규모라든가 아니면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이런 곳인 경우가 많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럴 경우 주민들에게 50% 자부담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저도 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고진숙위원
네, 실효성이 조금 의문시되고 있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저도 그러다 보면 조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올해 사업을 하시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려서 그분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하지 않도록. 어차피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경비실 혼자 계시는 분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많은 분들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사업지원 현황 및 계획서, 올해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올해 청년주택 건설사업 관련 상세 세부계획서, 그리고 혹시 부당이득금 배상한 게 있다면 2019년도 배상 관련 자료, 그리고 올해 발생한 곳에 대한 계획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공사용역 전문 자문단 운영계획서, ’19년도 현황. 그리고 올해 혹시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이 있다면 계획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금방 고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첨부 좀 하겠는데요. 소규모라고 해가지고 서민들 공동주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규모이면서 고급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한남동, 이태원동에 가면 그런 소규모 고급주택에 경비실이 있지만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데까지도 설치비용을 감해 준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것 좀 잘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페이지에 보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23페이지요?
설혜영위원장
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사전지도점검’ 이게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민원발생 단지에 이 실태조사 사전지도점검을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나갔던 단지가 있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올해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되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과장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민원이 접수된다고 해서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지도점검과 실태조사로 나눠지는데요. 실태조사는 사전지도점검보다도 좀 더 강화되어서, 민원이 좀 많다든지, 다수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분쟁소지가 많은 그런 데에 대해서 조사기간도 길고, 그리고 외부전문가 점검자도 인원수가 좀 더 많고, 그렇게 강화해서 나가는 거고요. 사전지도점검은 물론 민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하루 정도 단지별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동주택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취지인 거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바로 대응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살펴가지고 같이 묶어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정기지도점검 이외에 이것을 두는 이유가 뭔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사전지도점검이 정기점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간을 잡아가지고 상·하반기에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점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선택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정기지도점검과 사전지도점검이 같다는 말씀이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네, 이게 사전지도점검이라고 해서 그게 조금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올해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단지들이 좀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부이촌동의 한 단지에서 안전관리계획, “소방피난계획도 없고, 변압기도 25년 주기인데 45년이 경과한 이런 위험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평이하게 “사전지도점검 바로 점검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그냥 “상·하반기에 지도점검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민원이 발생한 단지들에 대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다 점검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좀 모아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그걸 좀 강화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지금 한 10가지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민원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도시관리국장으로 처음 발령을 받으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네, 고맙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설혜영위원장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도시관리국을 맡게 되셨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주택과부터 도시계획과 그리고 재정비사업과까지 한 눈에 우리 구의 도시관리사업, 도시계획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자료 정리를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업무 파악부터 실질적으로 부서랑 간담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면밀히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제가 도시관리국 업무를 쭉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개발이 굉장히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구인데, 개발과 다른 측면에서 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개발이 추진되는 것의 반면에 균형이나 공동체, 그리고 원주민의 주거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시관리국 업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 이면에, 이런 개발로 인해서 소외되거나 주거불안요인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에서 균형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어느 정도 이해했고요. 개발 분야에 주력돼 왔던 건 사실입니다. 많이 고려해서 계획수립 시라든가 업무추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우리가 도시관리국에서 고민하고 사업으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철도 지하화 사업’이 어떻게 추진 중이며, 어느 상황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하고 경원선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7개 자치구가 연합해서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용역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서울역 공간 구조개선 하는 것도 국토부에서 용역 중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도 ‘서울역 철도 기능개선 공간구성 용역’이라고 해서 올해 발주를 해서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반영에 조금 희망을 걸어봅니다. 저희들은 그 전에도 계속 1년에 한 2번 정도 국토부에 방문을 하고요, 공문은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우리 용산구민의 삶의 질과 또 용산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공공기여”라는 단어에 제가 조금 부합되거나 그 조건에 맞는 그런 용어들을 선택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용산역~용산호텔 간 보행브릿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공공기여”라고 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16년, “특별계획구역(변경)결정, 공공기여(보행브릿지 등) 결정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이 “공공기여”라고 했는데, 사업시행 이 자리가 용산역~용산호텔 간 브릿지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명칭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보행브릿지가, 이용률이 많은 그런 브릿지가 될까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브릿지가 있기는 한데 그게 브릿지가 낡고, 특히나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경사가 심해서, 일부는 계단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보행환경 조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최병산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다시 한다는 건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그리고 47쪽에 보면 ‘용산역전면구역 지하공간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공보도시설”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공고는 오래 전부터, 추진현황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공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현대산업개발에서 됐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사업자 모집공고계획 수립에서 다른 업체는 없었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최초에는 이게 사업비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다, 계속 공고를 내왔었는데 유찰이 됐었고요.
최병산위원
유찰됐단 얘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유찰이 됐었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현대아이파크몰이 있으니 회사 수익이 크게 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최병산위원
지금 면적이 6,8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산역 앞에 공원부지 같이 나대지로 있는 그 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 밑에만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 도로까지 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 밑에만.
최병산위원
그 밑에만. 네,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그 지하공간개발을 하게 되면 건너편이나 상호 왔다갔다 하는 그런 지역에 개발하면서 어떤 공공개발, 이건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제 기부한다, 그런 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공공의 목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공”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혀가지고, ‘얼마나 기여도가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판단된 기준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고, 또 저희 구에도 득이 되는 그런 쪽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암동특별계획구역 결정이 있는데요. 지금 특별계획구역이 일몰제가 해제되면 이게 해제 되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20년 올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그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올해 이것을 다시 돌아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현 상태 평균 18층 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획지로 있는 1구역하고 4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요. 작년 8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이유가 4획지만 개발을 하고 나면 주변 획지들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다 보완을 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병산위원
추가적으로 이 계획을 하고 있다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난개발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저도 전화상으로 민원인들 전화를 한두 건씩 받아보는데, 이게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설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뽑아가지고 해제되고 난 순간에, 옛날에도 한번 그랬었지요, 이게 지정되기 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정을 해 버렸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최병산위원
저도 그 지역 안에 제 집이 있어서, 건축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묶일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집을 못 지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요가. 이제 지정해제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구역은 해제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고요. 재개발을 많이 원하는 지역은,
최병산위원
그 이외의 지역은, 1, 4구역 이외의 지역은 건축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더 해제를 원하는 민원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은 해제 쪽으로 갈 거고,
최병산위원
그러면 바로 풀리고 났었을 때, 일몰제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바로 계획은 없다는 거네요, 현재?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바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용역 하는 기간에는 묶어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 끝나서 ‘이게 진짜 해제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계속 묶어두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을 해서,
최병산위원
해제되고 난 이후의 용역기간!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 2년 잡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최소한 2년은 잡아두겠다는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계획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지금 수립 용역 발주 사업에 3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업체는 지정이 됐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들이 용역 발주 하려고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려고 지금,
최병산위원
일반공개경쟁입찰?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어쨌거나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편리해서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은 좋은데, 또 주민들의 사유재산 이런 것들도 많이 지켜주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미 대사관 부지 있잖아요?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은 주민열람 공고가 끝나서 서울시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교육환경평가라든지 나머지 절차들은 추후에 열릴 작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구에서 하는 절차는 끝났습니다.
고진숙위원
구에서는 12월 27일 날인가 주민열람 공고를 했고, 거기에서 주민들 중에서 의견을 주신 분이 있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두 번째에서는 크게 의견 나온 게 없고요.
고진숙위원
학교에서 의견제시 한 것 없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한강초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구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디로 대략 검토 중이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고진숙위원
‘대체부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하는 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게 교육청하고는 이야기가 된 건가요, 대체부지를 하겠다는 말씀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교육청하고 바로 얘기된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도 서울시에 그걸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도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할 때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할 생각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학교용지가 포함된 게 용산구가 요청을 한 거지요, 처음에?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학교용지를 포함해서 용산구가 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그때 지구단위계획 당시에 학교용지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다가 “학교와 부지를 교환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게 용산구에서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국가적인 내용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는 그걸 추진하고 있었지요, 저희 구에서는.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처음부터 승낙을 했던 건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학교에서는 그 부지가 부정형이어서 좀 좁고, 그래서 넓게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그런,
고진숙위원
더 넓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더 넓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없애버리셨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걸 불가피하게 국가적인 사업 하다 보니까 그 부지는 학교용지로서 할 수가 없었고,
고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용산4구역 효성 해링턴이 언제 입주이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2020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8월이면 몇 세대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거기 약 1,100세대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1,100세대. 그리고 아세아아파트는 몇 세대 예정이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거기는 96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960세대. 그러면 2,000세대가 입주하면 거기에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하세요? 그래도 반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000세대 정도는 어린이가 있든가 중·고등학생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리고 또 5구역도 저희가 개발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근처에 있는 학교가 한강초등학교인데, 제일 학생수도 적고 그러고 있지만, 운동장도 거의 없고 하는 그런 학교인데, 이 많은 세대 수가 들어오게 되면 학교가 당장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학교용지를 기존 계획에는 있다가 이것을 뺐어요. 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국가적인, 용산공원에 있는 시설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학교에 대한 대체부지는 어차피 거기는 부정형이고 약간 좁고 이래서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역의 공개공지라든지 하여튼 공공용지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지, 효성은 올해 8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학생 수가 바로 한강초등학교로 가게 되고, 그 주변에 없잖아요. 용산초등학교는 좀 멀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세아아파트도 입주하게 되고 그러면 학교로서는 굉장히 힘들게 되고, 우리 지금 출산율도 낮고 그러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학교용지는 급합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이건 서울시교육청하고 한 번 잘 상의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학교용지를 뺐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국가적인 일에 굉장히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 출산율이 낮아지고 어린이들에 대한 학교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건지, 어떤 개발사업자에게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았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최고층수를 20층 이하로 했던 것을 28층으로 올려주고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학교용지에서 빠지고 다른 부분들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용지는 빨리 먼저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학교용지는 하여튼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용산역 부분에 정비창전면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게 확정된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쪽에 공공용지가 약 천몇백 평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공공용지가?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더 큰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 용지에 맞춰서도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고진숙위원
네, 일단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하시면서 또 이 부분을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는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교육청, 용산구, 서울시 심의 관련 자료하고, 당사자인 학교 측에 의견 제시된 자료 제출 요청 드립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이 언제쯤 끝나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은,
고진숙위원
이미 되어 있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발표만 하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발표만이 아니라 돼 있는 상태인데요?
고진숙위원
되어 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안 끝난 걸로 알고들 계셔 가지고.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기간이 지금 안 끝난 거지요.
고진숙위원
기간이?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서계동은 제가 더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진숙위원
그래요?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은 도시재생으로 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길, 오래된 화장실, 오래된 불편한 골목길들을 도시재생으로 이게 고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정말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도시재생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만리동 같은 경우는 중구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변했는데, 이 서계동은 용산구에 있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렴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한강초등학교 학교 부지 확보하는 문제요, 과장님! 그 부분이 지금 시기를 놓치면 그 지역에는 초등학교용지를 영영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정비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을 걸로 보여 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 대체용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용산역전면 지하공간개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보니까 2019년 9월 2일에 신분당선 당사자와 협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관계자 등하고. 신분당선 사업자는 정해졌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신분당선 사업자는 아직 정해진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과는 별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자료에 보니까 47페이지에 2019년 9월 2일 날 “신분당선 사업자 등과 관계자 회의를 2회 개최했다” 해서 그 사업자가 정해진 줄 알았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아니에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신분당선이 대략 정해진 건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노선은 정해져 있는데 사업시기가 확정이 안 돼서,
고진숙위원
노선이 강남에서, 논현에서 5개 정류장이 정해져 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정류장도 지금 정확한 위치가 한남3구역하고 4구역 그쪽을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고진숙위원
네. 동빙고역이 신설되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그 역사 위치도 정확하지 않고 지금, 그게 미군기지가 이전을 해야 그 밑에 지질조사라든지 그런 걸 해서 정확하게 역사 위치 같은 게 확정이 되는데, 지금 가칭 위치는 정해져 있지만 정확한 역사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선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노선만? 노선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게 동빙고역 다음 용산역 가기 전에 어디로 확정이 되어 있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촌역 쪽을 경유해 달라고 그쪽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고진숙위원
기존에 확정된 곳은 어디로 확정됐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업무는 재정비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고진숙위원
네, 지금 저희가 신분당선 관련해서 사업자 등과 관계자 회의를 하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주민들은 이촌역 경유를 바라서 탄원서도 내고 그러고 계신데, 동빙고역 다음에 중앙박물관역으로 될 가능성이 많네요, 현재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 역이 어디에 생긴다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미군기지 관련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 노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선은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노선은 그게 확정이 되려면 설계라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를 끝내야 그게 확정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확정된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협의하실 때 주민들이 말씀드린 것, 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토부와 협의 시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하신 부분을 계속 저희는 믿고 있는데, 이미 노선이 확정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제가 말한 노선은 구간이 확정됐다는 얘기고요.
고진숙위원
저희가 재정비사업과 때 제가 질의를 드리면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주민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용산역 전면 및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1구역, 1-2구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용사의 집’ 재건립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용사의 집’ 재건축, 재건립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사의 집’은 국방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옆에 ‘드래곤힐스파’라고 해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힐스파’ 쪽에서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계측기 설치를 그동안 계속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지난 2월 7일 날 저희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서로 계측기 설치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작성을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만 해서 바로 계약만 되면, 지금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용사의 집’ 내에는 계측기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드래곤힐스파’ 쪽에 일부 미설치된 계측기에 대해서는 설치 완료하고 터파기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용사의 집’하고 ‘드래곤힐스파’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먼저 계측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게 공사 전에 설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계속 그걸 설치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고요, 계속 서로 이권 관련 사항이 있어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측기 설치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못했던 거고요.
고진숙위원
어떤 조건을 내세웠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공사 중지를 하고 모든 지금까지의 균열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피해를 인정하고 설치를 하라고 해서.
고진숙위원
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소송으로 판가름이 날 사항이고, 저희들은 일단은 계측기 설치를 계속 주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의를 시켜서 일단은 계측기 설치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합의가 됐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공사시작은 언제 했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18년 10월에 착공을 했지요.
고진숙위원
2018년 10월에 착공했는데 계측기 설치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사실 말씀이시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공사가 그만큼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
고진숙위원
굴착 언제 시작했는지? 굴착 시작했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거기 JSP라고 해서 옆에 차수, 흙막이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식 굴착은 아직 안 한 상태이고 굴착하려고 준비 완료를,
고진숙위원
굴착하려고? 네, 본위원이 기술심사안전자문회의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봤습니다. 봤더니, 어느 위원은 “JSP 시공 전에 진공, 기울기, 크랙 침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위원들은 “그런 인접 건물에 미치는 영향파악을 위해서 건물의 변위 계측이 중요하고, 개량 구간의 지반의 융기를 세심히 관찰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곳이 지하수의 측정결과가 설계 시보다 높은 것으로 측정이 되므로 지하수의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확인결과에 따라서 JSP 시공 깊이 조절이 필요하다.”, 또 어떤 위원은 “그 주변 지반의 변위 및 영향 여부 확인을 위해서 JSP 시공 시 그라우팅 압력 및 시간 등 시공기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기록해 놓은 것 있으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JSP에 대해서 계속 ‘드래곤힐스파’ 쪽에서 이의를 제기했었고요. 서울시 굴토심의위원회에서 JSP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JSP 공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드래곤힐스파’ 쪽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했으면, JSP 공사를 하면 건물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무너진 것 없이 공사가 지금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곳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 경미한 사고라는 게 서로 간의 안전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경미한 사고를 얘기하시는지?
고진숙위원
과장님, 사고에 대한 그것 민원 못 받으셨어요? 32건이나 됐다고 민원사항을 본위원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민·형사적인 사항은 다 경찰서에서 했고,
고진숙위원
민·형사적인 상황이 아니라 저희 관련해서 공사 관련 인접 건물에 대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거기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정기점검 해야 되고, 공사하는 관계자에게 주의를 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아시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제가 사고에 대한 걸 다 읽어봤습니다. 한증막에 큰 구멍이 났고, 기초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붕괴 위험사고가 있었고, 또 JSP 고압공법시공으로 인한 주변 건물, 주출입구 확인공 토사물 분출사고 등 그런 작고 큰 사건 사고가 32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 안전에 대한 위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점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징후, 경미한 사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건설사에 말씀드려서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 계측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자문위원님들도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미리 계측기를 설치해서 시간 공간적으로 그 상황을 저희가 이미 기록해 놔야 된다. 그래서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자문위원들 회의에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이것은 이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꾸 한쪽 얘기만 듣고 얘기를 하면 곤란한 문제고요.
고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이권 관련 있습니까? 이권 관련 같으면 제가 그쪽에서 어떤 청탁이나 어떤 그런 걸 받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이권에 개입됐다는 게 아니고, ‘드래곤힐스파’하고 ‘용사의 집’하고 서로 이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용산구청에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 점검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진숙위원
하고 계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하고 계신 자료 있으면 주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 혹여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나 안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역 전면 관련 서울시 1차에서 7차까지 해서 기술심사안전 자문회의 차수별 회의록과, 그리고 구조계산서 변경됐지요? 변경 전·후의 구조계산서 및 제반 설계도서.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점검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용산역 전면 지하공간개발사업 추진계획서, 그리고 용산도시학교 운영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질의·응답 중에 과장님 답변을 좀 정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 쪽 얘기만 듣고, “이권에 개입되어서 한 쪽 얘기만 듣고 발언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존중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의원이 판단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쪽 얘기만 듣고 발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그 지역은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물론, 김철식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 공사로 인해서 많은 경미한 사고들이 발생해서 수차례 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과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 금호건설 관련 시공사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쪽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우리 용산구청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측기를 설치하라고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안전자문회의가 7차까지 있었고, 7차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계측기 설치 후에 하라고.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위험에 대한 예방,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런 계측기 설치가 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쪽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용산구가 같이 협의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권에 개입하긴 제가 어떤 이권에 개입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이권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진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권과 관련됐다고 하시니!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드래곤힐스파’ 쪽에서 이권 때문에 그런 계측기 설치를 못하게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는데,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그게 아니지요! 과장님, 저는 단지 공사하는 곳과,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을 좀 잠시, 정리해 주시고, 과장님, 정정발언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 얘기가 공존 되니까 잠시 정회해서 말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이견이 있어서 정회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발언 듣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용사의 집’ 관련해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서로 간에 이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드래곤힐스파’하고 ‘용사의 집’ 거기가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용산역 전면 1-1, 1-2 부분이요. 본위원이 오래 전에 이 구역 분쟁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으로서 조정심의 들어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드래곤힐스파’ 쪽에서 “‘용사의 집’을 매도를 해라. 이것을 매입해야 되겠다.”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해서 그게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구역이 1-1, 1-2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요. 본위원한테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 민원에 대한, 지금 공사가 1-1이 착공이 된 상태입니까? 토목공사 들어갔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1-1은 착공이 2018년 10월에 착공이 되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김철식위원
착공된 이후에 본위원한테는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었고요. 아직까지도 통개발을 하겠노라고, 육군 쪽에서 매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설명은 본위원한테 한번 온 적은 있어도 공사 관련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2측에서 과도할 정도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한테는 오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듣는 얘기로. 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도 상당히 육군 쪽에서 입고 있노라고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진숙 위원님 쪽으로는 계속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그렇고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1-1, 1-2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게 중심을 잡고 이걸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는, 어느 공사현장도 마찬가지지요. 공사 시공에 있어서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건데요. 여기도 역시 안전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전자상가 일대 추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9년 6월 3일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민원사항들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상생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몇 개 단지가 상생협약을 맺었나요? 상가!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선인상가 전부 다 같이 하기로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장
선인상가 맺고 나머지 상가들도 다 맺었나요? 나머지 3개 상가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상생협약은 다 같이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선인상가 먼저 맺고 나머지 3개는 추후에 맺겠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상생협약 진행된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상생협약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공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재생사업 이후에 원 상가주들이 밀려나게 되거나 피해를 입게 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 상생협약이 이행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41페이지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 관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내용, 그 자료를 한번 확보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우리 구가 용산공원 복합시설 관련해서 산재부지에 대한 우리 구에 공공기여 방향에 대한 입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LH공사나 추진하고 있는 용역 사항도 확인하셔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공기여가 요구되는지’ 이런 것들 의견제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나왔던 사항인데요. ‘1-4 용산역~용산호텔 간 보행브릿지 설치사업’, 그리고 ‘용산역전면구역 지하공간개발 사업’이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 지금 여기 일자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민원 공람의견, 주변 협의기관들 의견제시 한 것과 관련서류들, 계획했던 단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류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용산 지구단위계획이랑 한남, 이태원로 지구단위계획 그게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거의 정리해서 서울시랑 협의해서 확정하는 단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저희 3월 임시회 중에 의회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랑 최종 확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용역사 같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전용호입니다. 재정비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설혜영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에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아래 ‘소월로40길’하고 ‘소월로44길’ 이 재생사업, 향후 계획서 있지요? 준비하고 계시는 용역 및 수립 시행, 준공, 이 계획서를 저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 ‘빈집 정비 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용산구 내의 빈집을 말하면 우리 용산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한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총 180여 동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일반 개인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이게 사유지일 텐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빈집 정비 계획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건가요, 또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원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18년도 2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전이라든가 거기에 다양한 사업계획이 수반될 경우는 매입도 하고, 또는 정비를 할 때는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빈집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것을 이야기하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또는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예를 들면 수리해서 따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니고 빈집일 경우에 제거를 해서,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니, 수리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하고 안전상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안전조치도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월로40길·44길은 현재 예산이 내려와서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현재는 계획된 자료는 없고 올해 발주를, 곧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용역 시행 발주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용역 시행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이고, 후암동 골목길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후암동 것은 먼저 자료를 주시고 이 뒤의 것은 만들어질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 빈집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돌아가서 골목길 같은 데 들어있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우리가 멸실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신 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빈집에 대해서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면 자기들이 별도로 다른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한 150개 정도가 한남동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구역 내에만 108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공자가 선정되면 조기 철거를 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병산위원
다수의 주택들이 그쪽에 있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일반 우리 각 동에 흩어져 있는 빈집들, 공가들, 이런 데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했는데, 혹시라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아닌 각 동에 흩어져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어떤 사용계획이나 토지주와의 어떤 계약문제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상황에 따라서 구유지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빈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병산위원
그런 집들도?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번에 소월길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문화시설로 지정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거주하지 않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병산위원
먼저 말씀하셨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준비되는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준비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저희 지역구가 전부 다 뉴타운 지역이란 것 아시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윤성국위원
한남재정비 촉진지구가 저희 지역구니까요. 그런데 3구역, 2019년 3월 29일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한번 크게 보도되고 난리가 났던 것, 또 취하가 되고 어떻게 됐다면서요, 지금. 말로는 듣고 있던 것, 이런 자세한 것 저한테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말고 자료로, 네, 별도로.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별도로,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다음에 ‘신분당선 (가칭)보광역 유치 현황’하고, 그다음에 ‘보광변전소 이전 사업’ 이것 세 가지 것만 언제 한번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63페이지 보시면 ‘신분당선 (가칭)보광역 유치 및 이촌역 경유’ 부분 있습니다. ‘사업개요’에는 신분당선의 사업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해진 겁니까, 가칭입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가칭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왜 가칭이라고 안 쓰셨어요? 이것 정해진 걸로 딱 나와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하셨지요?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신분당선이 가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고진숙위원
아니요, 그 역! 역이 지금 이게 정해져서 이렇게 나온 건지, 가칭이라면 사업 구간을 ‘(가칭)’이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정해진 걸로 보여 지거든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니, ‘(가칭)’으로 지금 제목에도 쓰여 있고, 어느 쪽이 아닌지를 제가 판단이 안 돼서.
고진숙위원
아니지요. 이게 보광역은 가칭이고, 그 역에 나머지 밑에 “용산 - 국립박물관 - 동빙고”, 그다음에 “(보광)”만 가칭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저희가 용산 이촌동 주민들이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벌써 탄원서도 제출했고, 본위원도 벌써 이걸로 구정질문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립박물관으로 정해졌네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고, 주민들이 탄원서 제출하고, 계속 “국토부에다 협의하겠다. 국토부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말씀을 하겠다.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게 국립박물관역으로 정해진 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현재 지질조사 및, 이 국립박물관역은 최초에 제안에 의해서 나온 역입니다. 그래갖고 현재도 아무 노선은 확정된 건 아니고 다 가칭입니다.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표기가 잘못됐다면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한 장 부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바로 국립박물관으로 된 것으로 보여 지고 이 문서는 남는 겁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보광역 유치 등 노선 반영 협조 요청을 총 4회 구에서 국토부로 했는데, 어떤 요청을 했는지,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계속해서 주민들은 이촌동 지역 외의 주민들은 이촌역이 되기를 많은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촌역은 환승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국립박물관 쪽에는 박물관 밑에는 역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 새서울철도의 경우 어떤 철도의 구조상 노선이 이쪽으로 오면 많이 굴곡이 진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바람과 많은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고 환승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촌역에서 국립박물관역까지 한참 걷습니다. 이미 연결통로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촌역으로 올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데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칭을 하나 써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남3구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한남3구역은 작년 11월, 12월 달에 시공자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었는데, 그때 서울시하고 국토부 합동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조금 있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통보되고 서울시에서 시공사 고발조치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진행하던 것을 중지하고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올 2월 1일 날 재선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현재 했고, 12일 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3월 27일 날 제출이 되면 4월 26일 날 총회를 거쳐서 시공사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미화위원
시공사 선정이 언제 된다고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4월 26일 날 됩니다. 총회, 현재 예정은.
박미화위원
4월 26일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개별 홍보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현재 신문 보도된 내용은 작년에 이루어졌던 내용을 최근에 보도 된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서울시하고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부 비용을 다 지원을 하면서 현장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개별 홍보 등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남3구역 관련해서 시공사에서 제안한 제안서 내용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제안서는 3월 27일 날 제출이 됩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3월 27일 날 제출이 되면 그때 서울시랑 다시 한 번 합동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요.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시공사 설명회 자료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설명회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위법사항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확보를 하셔가지고.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한남3구역, 그 재개발 지역 내에 종교시설물인가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민원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 부분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건물인데요. 그게 근린생활시설로 그동안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종교시설로 잡지를 않았고, 종교시설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이 수반되지는 않았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그런 것 조사를 한 번도 나가보시지를 않으셨잖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최병산위원
건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종교시설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실제 사용은 신부님이 거주하는 시설이었거든요.
최병산위원
거주가 아니라 저희들도 가서 미사를 드리고, 제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서 미사도 드려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활동 같은 것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십자가 기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교회 꼭대기 탑에 십자가를 그어놓고, 들어가는 현판에 십자가를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서 시설물 인가를 받고 이용을 하고 있지요. 유형무형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조합 측과의 협의도가 하나도 된 게 없고, 어떠한 인정을 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쪽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합 측과의 상의하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되고, 계획 수립을 했었을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런 부분의 계획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조합하고 협의는 공문으로 했고, 조합도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협의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하고 있고 조합에서 그렇게까지 다시 건들기는 어렵고요.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다시 한 번 접촉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병산위원
“시공사 측에서 직접 접촉하겠다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까지는 들었어요. 그쪽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알고 제대로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 여기에서부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구에서 인정을 해 버리고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가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탑 같은 경우는 십자가가 꼭대기에, 집 지붕에 걸려있어요.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예수상이 지붕, 건물 옥상 꼭대기에. 그게 교회 시설물 안에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일반 성당에서도 그 성심상을 올려놓고 있는 데들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미사를 집전하고 있고 그런데, 오고가는 공문서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데, 여기에서 직접 거론하는 문제지만 여기에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구에서 인정을 해 주고 알고는 가야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관심 좀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잘 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조합 측과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산구에서도 좀 입장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합 측에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는 그런 부분을 한 줄 메모하셔서 보내셔야 나중에도 처리하는데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만한 처리를 요한다.”라든가 그런 문구를 해서 조합 측에 보내드리고,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에서 그쪽 선교회 측과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조합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합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검토를 하겠다.”고 문서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속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시공자가 선정되고 관리처분을 하려면 한 1년 이상, 또 착공까지 하려면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에 차분히 서로 같이 공유를 해서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는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구청입장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합 측에도 그런 부분을 꼭 알려 주시고, 시공사가 선정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주민들도 빨리 재건축이 되어야지 그동안 많은 부분, 비용 발생된 거라든가 많은 고통 분담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지금 거의 끝나갈 무렵 아닌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떤 사업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추진현황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 받고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69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용산공고와 우리 고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 주는 그런 거라고 되어 있네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많이 참여를 하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이유가 뭐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시공사 참여도 작년에 공고를 했는데 여러 차례 공고를 했는데도 3개 사만 참여를 했고, 참여 학생 수도 4명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데요. 현재 지금 이게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추진을 하고, 또 신규사업 등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공고생들이기 때문에 취업을 위주로 할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명하셔서 학생들이 인턴 같은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4페이지 ‘보광변전소 이전 사업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전 내역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완료가 된 건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이전 용역결과는 나와 가지고 조합에서 한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는 건가요, 입장이?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용역 내용에 대해서 한전에 협의를 가 있고, 한전 반응에 따라서 조합에 공지를 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협의가 긍정적으로, 한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반영이, 저희들은 재정비에 반영을 해서 가서 지중화하고 철탑도 다 지중화하는 걸로 계획을 저희들은 갖고 있고요, 이게 반영이 되면 그걸 반영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검토되고 있는 내용, 용역 결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 부분은 조합에서 협의 중이니까 좀, 저희들한테도 자료는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설혜영위원장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협조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해방촌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향후 추진계획이 일자별 추진계획이 없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일자별로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생협약을 맺었네요, 신흥시장? 2016년에 상생협약을 맺은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상생협약 내용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여기 해방촌 주민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사항이 굉장히 공동체, 같이 어울려 살던 공동체가 있었던 동네예요. 그래서 ‘빈집공동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임대료 문제 때문에 그게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임대료 상승문제 때문에 굉장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신흥시장 만으로 상생협약이 맺어져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해방촌 주민분들이 안정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자료를 드리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73페이지, 골목길 재생사업을 지금 두 곳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시행일자는 좀 다르지만 한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이 골목길 재생사업이. 저희 용산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것이 골고루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빈집 관련해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5구역 내의 빈집 개선대책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먼저, 노상욱 건축관리팀장이 빙모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건축여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용산구가 2번을 해가지고 총 5번을 하셨더라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우리가 1년 계획으로 6번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 내용상으로는 5번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올해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기회를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횟수를 좀 늘리고 학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방향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우리 횟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횟수는 늘리지는 못했는데요. 대상, 계층을 조금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해서 대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근현대 건축물 유명한 건축물에 대한 용산구 내에서만 선정을 해서 했었는데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서 좀 더 좋은 탐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박미화위원
네, 서울시로 확대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더 가지셨는데, 좀 더 이것을 횟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횟수를 늘리는 데 문제점이 뭔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계층을, 올해는 한 번 해 보고요. 만약에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하게 된다면 횟수도 늘리고, 그래서 좀 확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 계층을 늘리고 또 서울시까지 건축물을 넓혔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앞으로도 횟수를 올해 추진해 보시고 좀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최병산위원
우리 용산구에 안전관리, 안전센터 유지관리, 건축전문직 위원 인건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 더 강화시키고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 보시려고 준비하신 건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련 법상에 전문인력을 건축사 1명하고 구조기술사 1명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사 1명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기술사 분이 신청을, 지금 계속적으로 공고를 내고 5번째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조금 바꿔서 일주일에 35시간을 근무하도록 했는데, 그걸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정해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15시간 내외로 해서 한번 공고를 다시 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중점적으로 매달려서 일할 수 있는 분을 만든다 이거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자료는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자료 요청을 드리겠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최병산위원
위원으로 지금 뽑으신 분, 인적사항이랑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최병산위원
일단 거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점검 하시는 분이, 지금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없는 상태인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에는 계셨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이번에 신설 되어서요,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고 그래서. 작년에 채용을 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했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채용 공고를 냈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이번에도 계속 공고 내고, 그다음에 자격 요건도 조금은 변경해서 공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 단계적으로는 안전점검을 위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향후에는 구조적인 내용들, 건축이나 관련까지 참여를 해서 구조적인 내용, 그다음에 공사현장에서도 도면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안전 여부까지 판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중요한 일을 하실 분들 같아서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업체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원래 시방서 낸 대로 설계도면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거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하려고,
고진숙위원
시공사 측에 감리가 있습니다만 감리가 또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렇지요. 그것까지 전반적인,
고진숙위원
권한이 있으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저희 용산구 내에 많은 건축공사 현장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또 있을 예정입니다. 이분들 많이 활용하셔서 사전에 사고나 그런 것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빨리 선정 좀 해 주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건축 인·허가 처리 관련해서 저희가 대충 1년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되고 있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요, 1년에 한 100건에서 130건 정도, 평균적으로 120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건축 어떤 허가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허가를 해 드리는 거고, 그에 따라서 보통 민원이 주변에 많이 오잖아요. 민원은 거의 발생하는 거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하고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 민원내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래서 신축에 대한 민원, 소음, 진동, 균열 등등해서 민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친절하게 민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마도 우리 건축과가 가장 많은 건축 민원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 작성을 해 놓으신 게 있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매뉴얼 작성보다도 우리가 허가 나갈 때요, 허가 나갈 때 조건부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변에 어떤 위험건물이 있다든가 내지는 민원 소지가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허가조건 내용에 달아서 저희도 하고, 또 시공하면서 주의해야 될 내용들도 허가조건 내용에 달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민원인 중에는 계속해서 민원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대응, 또 시공사 측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저희가 많이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고진숙위원
물론 너무나 많은 다양한 민원이 있고 다양한 시공과 이런 게 있지만 대략적으로 큰 카테고리로 유형별로 해서 하시면 많은 건축공사에 대한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에 대한 대응을 그 테두리 안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악성민원인이 계시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좀 더 우리 직원들도 편하실 것 같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꽤 있어서 저희가 건축허가 관련해서 그런 부분 당부 드립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까도 우리 최병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 인력 확충한 부분 그것 한 번 주시고, 작년도에 건축인·허가 처리했던 건수,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허가 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건축과의 ‘핵심 성과지표’ 중의 하나가 ‘공사장 안전관리’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 안전관리의 지표를 어떻게 목표로 삼고 있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용산구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 노후 된 건축물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공사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3종시설물, 그다음에 임의관리대상 시설물 등등 재난취약시설물 등등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다음에 계절별로, 그다음에 상·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고요. 굴토공사장에 대해서는 굴토공사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여부를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공사장 안전관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 지표에 수식이 어떻게 되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저희 공사장에 지금 지표 선정은 정확하게 따져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표 사항이,
설혜영위원장
네, 그런 내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 설정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한남동 공사장 안전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잖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현장점검도 했었고. 그리고 한남동에 나인원 공사현장 그곳을 제가 다니면서도 안전관리가 굉장히 취약해서, 공사장 주변으로 대형차량들을 세워놓고 공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어떤 지도를 하고 있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우리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우리 카톡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NS라는 카톡방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공사장에 대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면 카톡방에 올려서 처리되고, 또 민원사항도 접수를 해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카톡방은 초대된 사람들의 카톡방인 거잖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현장과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런 행정들이. 그래서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항상 다니면서 대형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공사장 관계자들만 있고. 그래서 그런 카톡방을 통한 건축 관계자들의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런 것들의 현장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과 밀접하게 그런 민원들을 수집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올해는 갖춰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카톡방을 설치해서 거기에 있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 처리 요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도 현장에 나가지만, 현장소장이 바로 연결되어서 민원사항이 바로 처리될 수 있고, 또 처리된 내용들을 바로, 결과물이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세밀하게 현장관리를 잘해서 그런 불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장님.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렇게 철저하게 공사장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박미화위원
‘효창근린공원, 응봉근린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이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박미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효창독립 100년공원’ 그 설계가 올해 하게 되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울시,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설계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박미화위원
그리고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총괄 계획 및 실행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우리 용산구에서는 문화체육과를 총괄 부서로 해서 도로과,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로 해서 전부 진행하고 있는데, 효창독립공원은 3개 섹터로 테마를 나눠서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우리 용산구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우리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용산구민이 그 현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용산구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고요. 또 설계하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방치하거나 안전에 소홀하면 안 되겠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럼요.
박미화위원
공사할 때는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기본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네,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공원기획팀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1억 2,800만원이나 줄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기획팀 따로 말씀하시니까, 작년대비 금년에 예산이 준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촌동 동작대교 하부에 우리가, 동빙고공원에 있던 쌍용양회가 철거 예정에 있음으로 해서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던 탁구운영교실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대체 탁구장을 동작대교 하부에다 작년에 1억 5,000만원 플러스 추경까지 해서 2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빠졌습니다.
최병산위원
그 비용이 빠진 건가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기획프로그램에 보면 ‘유아숲체험장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보육행정팀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인데, 유치원 쪽이나 유아방 그쪽에서 건의사항으로 의원들한테 “숲체험 관계 프로그램을 많이, 횟수를 자주 해 주든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연관이 되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저기를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바쁘시지요?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싹틔우기 사업,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한창 바쁠 때지요.
최병산위원
바빠지실 텐데, 이 추위가 끝나면 바로 해빙기가 도래하고 안전관리도 많이 신경 써야 되고 할 텐데,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조례 발의나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관내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최병산위원
그래도 민원분쟁 소지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그때그때 봐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날이 풀리고 나면 바빠지실 텐데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십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유아숲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여성가족과와는 별도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응봉공원에서 올해도 추진할 거고, 작년에도 추진했고 올해도 추진할 건데, 작년에도 굉장히 호응도 높아요. 작년에도 연인원 1만 5,430명이 이용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거든요. 올해도 공모를 해본 결과 19개 기관이 유치원,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집 18개, 유치원 1개 기관이 이번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포기한 4개 기관을 빼고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도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관내 유치원에서는 “유아들 저기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싶은데, 전체가 다 응하지 못하고 추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체험 기회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 나온 응봉공원 숲체험! 그게 추첨을 해서 선발했다는 그 프로그램인가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가서 신청을 했는데 추첨을 해 가지고 우수수 떨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수수는 아니고, 이게 우리 숲체험 지도사가 2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지요. 그래서 매주 월, 화, 수, 목, 금 오전 4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 타임으로 해서 1개 기관이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실제 인원은 많고.
설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추첨을 하고 오시자마자 의회에서 뵙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그런데 다 떨어지셨대요, 오신 분들 5분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떨어진 분만 위원장님한테 가셨구나. 된 사람은 안 가고.
설혜영위원장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그런데 “떨어져서 어떡하냐?”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숲체험 지도사를 좀 더 확충하면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 국비로 시에서 할당을 하기 때문에,
설혜영위원장
우리 구비를 마련하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대안으로 또 우리가 누리활동가가 있지요. 금년에도 작년같이 할 건데,
설혜영위원장
네, 놀이터활동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내실 있지요.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하반기부터 시작했지만 어쨌든 연 합계를 해 봤더니 한 3,130명이 이용했더라고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개수도, 내용도 늘릴 거예요. 이번에 보면,
설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 제가 그것 숲체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놀이터활동가는 놀이터활동가대로 잘 운영하시되 숲체험 프로그램 이것을 자체사업비로 해서 프로그램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방법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설혜영위원장
우리 어린이집이 떨어지면 안 되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서울시를 통해서 산림청에다 좀 더 많은 예산을 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비 확보하는 것보다 국비 타오는 게 낫겠지요.
설혜영위원장
네, 그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구비라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업무를 부탁드리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민원인에게도 연락 주셔서 너무 공원녹지과는 업무를 잘하신다고 저희 주민들께 평판이 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노후 체육시설 교체 있지 않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각 공원마다 있곤 한데 “체육 운동기구가 옛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교체하실 때는 신형으로 구비해 주시고, 또 구비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수시로 체크를 해 주셔서 고장 난 부분에 대한 수리, 점검, 이런 것도 저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대형수목 가지치기가 지금 보니까 저희가 140주가 되어 있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결정된 건 아니고 우리 위험수목 제거 사업도 하고 녹지대 대형수목 가지치기 사업도 하는데, 말 그대로 위험수목은 최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로가나 주택가 이런 데 나무를 제거하는 게 위험수목이고, 지금 대형수목은 기존의 도로변에 녹지대 내에 큰 나무가 많이 있지요. 특히 보면 주택가 건물에 인접 된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의 큰 나무들은 또 바람 불면, 태풍 불면 건물로 주택으로 쓰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형수목 위주로 해서, 항상 올해도 한 1,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물량은 무궁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맞게 예산 130주 정도, 1,500만원 가지고 가치치기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형수목 가지치기 할 때 어떤 곳은 건물이 있어서 건물주들이 불편해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너무 보기 싫게 하면 안 되겠지만, 간판이 안 보이는 부분은 간판을 좀 옆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하시면서 전깃줄 같은 것 잘 챙기셔서 나뭇가지에 전깃줄이 걸쳐지지 않도록, 그리고 보안등이 또 안 보일 위험이 있어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가지치기 하실 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곳은 그렇게 많이 치지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깎아버리신 데가 있어요. 나무가 좀 무성하게 우거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싹둑 잘라버릴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길 요소요소에 맞게 지시를 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많은데 띠녹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촌동 같은 경우는 쥐들이 있어서 없앤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수종을 좀 달리해서 밑이 우거지지 않도록, 밑은 약간 성기고 또 위에는 약간 키가 큰 그런 걸로 해 주시고, 가로수 중에서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이 많으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많지요.
고진숙위원
네, 수종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수종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우리가 매 신년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시 승인을 통해서 우리 38개 노선에 대해서 다 기존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모를까 일괄적으로 수종교체를 하기는 어렵고요. 만에 하나 도로확장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건 플라타너스다 하면, 이게 이번에 이팝나무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으면 그럴 기회에,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어차피 가로수가 없어지니까 이때는 ‘기존의 가로수 수종을 이팝나무로 바꾸자’ 이렇게 하지, 저희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요. 그런 계획이 있을 때만.
고진숙위원
그래요? 이촌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은행나무가 가을에는 예쁜데 또 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냄새가 심한 곳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 은행을 빨리빨리 수거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든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열매도 10월 말, 11월 초에 저희가 다 털어서,
고진숙위원
미리미리 터시는군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털어서 또 은행도 까가지고 노인경로당에다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고진숙위원
네, 밟아서 냄새가 너무 진동하니까 그런 것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열심히 일하시니까,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항상 하고 있는 업무지만, ‘2020년도 주요 성과지표’에 ‘1인당 공원녹지면적 확보’, 그리고 ‘녹지조성 면적’이 성과지표로 나와 있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공원녹지과의 주된 업무지요? 우리 주민분들이 주변에서 편안하게 녹지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일이 공원녹지과의 일이잖아요. 우리 구의 생활권 공원면적 2018년도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 자료에 보면 서울시 전체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18년 통계로 16.27㎡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서울시 평균이?
설혜영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16.27㎡로 되어 있어요?
설혜영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16.63㎡ 되어 있습니다. 약간 높네요.
설혜영위원
어떻게 2018년 자료인데, 투융자 심사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때는 ’18년도니까 16.27㎡, 지금 현재는 16.63㎡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더 증가됐네요, 지금 기준으로는? 좋은 소식이고요. 용산구 평균으로는 2018년도 7.4㎡인데, 지금은 얼마나 늘었나요, 용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7.84㎡로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 한남동 지역에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은 지금 2018년 자료에는 1.3㎡인데, 얼마나 늘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한남지역만?
설혜영위원
네. 생활권공원구역.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한남지역의 대표적인 공원이 응봉근린공원이 있지요. 응봉근린공원.
설혜영위원
응봉근린공원까지 생활권공원구역으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생활권공원입니다. 생활권근린공원입니다!
설혜영위원
생활권으로 이게 되는지. 자료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2018년에 투융자 심사 자료를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자료에 의하면 1.3㎡인데, 그러면 이 대상지에 대한 생활권공원구역 면적은 몇입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장님, 각 동별로 면적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두시고요. 일단 용산구는 7.4에서 7.8로 증가가 된 거고, 한남동은 증가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안 됐다면 1.3㎡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의 12배 정도 이게 적은 그런 공원현황이거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전체 평균?
설혜영위원
생활권공원구역으로 따지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전체면적 대비 한남동 대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당연히.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1.3㎡는 12배 정도의 공원구역이 적은 그런, “공원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다”라는 게 용산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투융자 심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대상지가 2만 8,197㎡의 공원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생활권공원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상지인데, 여기에 대한 방법이 없어서 지금 공원녹지과나 저희 의회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통보가 온 공문이 있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보상대상 공원 지역에, 보상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라.” 이런 내용의 공문이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20년 2월 4일자로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를 내라는 그런 통보 공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건상 어려운 상황임을 계속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비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못 낸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정반대지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구 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50% 지원할 테니까 나머지 50% 구에서 확보해서 금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인가 등 조치를 취하라.”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시에서 과장 전결로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 담당과장 전결로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용산구청에서 다 따를 저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전에 수없이 반복하고 협의했던 바와 같이 한남공원에 대해서는 과거와 똑같다. 우리가 시행인가 의지는 분명하고 이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100% 공감하고, 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러나 과거 2015년도 10월 1일 날, 9월 24일 날 인가낼 때, 조성계획 결정고시 할 때 시에서 지원한 것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라. 그래서 100% 시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야 빨리 우리 인가를 내겠다. 인가를 낼 수 있도록 빨리 예산을 달라.” 그런 취지로 우리 의견을 보낸 거지요. 인가를 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인가를 내려니까 빨리 좀 답을 달라. 예산 증액해 달라.” 그렇게 의견을 보낸 거지요. 항상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지! 공감! 저도 똑같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설혜영위원
인가를 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낼 테니까 빨리 예산, 답을 달라, 그렇게 의견을 보낸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그 공문만 보낸다고 예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시 담당, 국장도 공무원이고, 과장도 공무원이고, 저도 공무원이고 지금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사적으로도 말씀드리기를 “이것 공무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것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작년에 상임위 때나 예결위 때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것 공무원의 한계 같습니다. 워낙 규모가 커서. 물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공문 보내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공적으로 사적으로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시에서도 담당 국장이나 과장도 불가항력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자니 보고도 못하고 그런 답보상태에 있으니, 지난번에 서울시의회에도 결의대회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의회가 정치권에서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내가 예결위 때나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장으로서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했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굉장히 자책감이 큽니다, 사실. 제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지금 정치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방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공원녹지과가 해야 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지금 저희는 의회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 한남근린공원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봤는데, 저는 ‘노력이 이게 다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남근린공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다녀오신 게 몇 번이나 되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출장이라면, 그걸 위해서 출장이라기보다는,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을 위해서! 출장을 다녀온, 그래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이건 몇 번이나 되나요? 그냥 겸사겸사 말고, 그냥 갔다가 다른 것 협의하다가 “공원 예산 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설혜영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렇게 한 것 말고, 한남근린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서 하고 나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없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는 저는 그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적, 사적으로 한 것은 수차례 있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이것만 가지고 가본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겁니다, 과장님!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해 봤자 무엇하냐?” 이런 입장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제가 가서 국장, 과장 만나본들 항상 메아리가 똑같기 때문에, 물론 얘기는 하지요.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내 입장이 이렇다. 의회에서 지금 나……,” 쉽게 얘기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 의회에서 보대껴서 못 살겠다. 뭐 좀 답을 달라. 약속을 지켜라.” 그 공문까지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그랬더니, 시에서는 “너희들 봐라. 국비, 시비 쓰여 있지 않냐!” 그랬더니,
설혜영위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장님, 이것은 책임성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한남공원이 설사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해제가 되더라도 우리의 이 과정들은 다 역사로 남는 거예요. 과장님이 일을 해 왔던 과정들도 다 역사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2만 8,197㎡나 되는 공원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장보고서 하나 없다, 이후에. 이것은 과장님, 두고두고 역사에 남는 일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오늘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보고 중에 용산공원 산재부지에 대해서, 용산공원 관리, 그리고 그 주변지 산재부지까지에 대한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용역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 한남근린공원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용산공원에 연결된 부지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가서 “예산만 달라.” 이건 메아리지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용산공원 산재부지의 계획적인 관리방안,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서울시의 고민, 이것과 연관돼서 한남근린공원을 살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게 서울시의 정책사업 아니냐? 연계된 부분이니 예산을 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그냥 예산만 주세요.”는 아닌 거지요.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하라고 과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 공원조성과에서 시설계획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하고 계속 조인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공원과에서 임의대로 뭘 하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 정리해서 답변을 하지, 공원과 단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답변이요, 답변.
설혜영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의 노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공원과하고 얘기할 때 우리하고 공원과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원과에서 답변할 때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관련부서, 도시계획과나 시설계획과하고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요구하는 그런 것도 다 포함된 내용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가서 예산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왜 요구하는지? 왜 서울시가 줘야 되는지?’를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설득의 논리를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숙지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출장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고,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두 번째, 지금 이 공원부지는 소송의 대상이 되었었던 부지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1심, 2017년 8월 17일 날 변론 종결이 되고, 판결 선고가 2017년 9월 7일 날 있었는데, 이 공원부지에 대한 역사가 쭉 나옵니다. 이 판결문 보셨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봤지요.
설혜영위원
검토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공원부지가 최초에 지정된 날이 언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1940년 3월 12일 날 조선총독부 요청에 의해서,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제강점기의 기록이고, 우리 정부가 최초로 결정한 날은 언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최초 1940년 3월 20일 날 했지요.
설혜영위원
아니, 그 이후에 우리 정부! 우리 정부가 지정한 날! 공원 용지로! 건설부고시로! 1977년 7월 9일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또 공원조성계획 결정! 아니 공원결정!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한남공원으로 도시공원 결정을 우리 정부가 한, 건설부고시로 한 1977년 7월 9일 날 이 공원 지정이 됐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면 면적 정정이 있어 가지고 아마 변경 결정한 모양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때는 4만 5,000㎡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구나. 네.
설혜영위원
그때 최초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1979년에 면적 조정을 했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변경 결정이지요? 최초 결정이 아니고.
설혜영위원
변경 결정한 게 ’79년 4월 4일이고요. 최초에 결정한 날은 1977년도입니다, 건설부고시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 그때 이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한 거지요. 근린공원은 주민분들의 생활권 공원을 의미하는,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용산 주민들, 한남동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지정을 한 건데, 그 이후에 이 공원부지가 1979년 3월 15일 건설부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용 아파트로 사용하라고 이 공원을 무상으로 대부를 했어요. 1979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1977년에 근린공원으로 용산주민들의 공원으로 지정을 했던 땅을 아무런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가 이렇게 무상으로 미군에게 임대를 줘버린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 공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이때부터 빼앗겨 온 거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부에! 지금 국토부에! 그때 당시에 왜 주민들의 땅을 이렇게 무상으로 가져간 부분에 대한, 그동안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 땅을 이용하지 못했던, 본인들이 고시를 해 놓고선 이렇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동시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원이 해제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국토부에 저는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 요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부에! 이 공원 일몰제의 대상기관이자 이 한남근린공원을, 주민들의 공원을 빼앗아간 건설교통부, 지금 국토부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예산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공원녹지과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건,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그게 미군기지로 편입된 게 국토부 단독이 아니고, 지금 국토부도 아니고,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서 미 용산기지로 쓰기로 국가 간의 합의 하에 그게 들어간 거지, 국토부가 그 당시에 한 것도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위원장님? 그건 SOFA협정에 따라서 미군기지로 하기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지, 국토부장관이, 용산구청장이, 서울시장이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만약에 하더라도 지금, 그런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토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보상비 내 놔라.”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왜냐하면 답변을 “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용산구청장 명의로 국토부장관한테 돈 달라고 보낸다는 것은 우스운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공문 하나 보낸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행안부장관 계시고. 진영 장관님이나 그분을 통해서 건의해 가지고 뭔가 방법이 있는지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용산구청장이 과장 전결로 해서 공문 하나 보낸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그것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의견은 좋은 의견인데.
설혜영위원
과장님! 일단 하세요. 지금 예산을 국비, 시비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용산국가공원추진단이 설립이 되어 있지요. 지금 서대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는 국비,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이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책임을 질 사람이, 그렇게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서울시장이라니까요! 이제 와서,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서울시장이라니까요. “시비가 부족하면 국비를 타서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조성해서 추진해라.” 한 사람이 서울시장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국비를 받아오든지 해야지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고 50% 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용산구청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설혜영위원
아니, 지금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책임져야지요! 자기가 직인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 와서 “난 모른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하다 보면 결국,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서울시 책임이지요, 100%.
설혜영위원
아니, 주민들의 공원이 해제되는 겁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말도 아니고 공문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서울시장이. 그래서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회에서 나서야 된다.”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약속한 사람이 서울시장인데 이제 와서, 그러면 서울시장도 약속 안 지키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아버지가 약속 안 지키는데 아들이 무슨 약속을 지킵니까? 그런 꼴이지요. 그런데 서울시를 건너뛰어서 용산구청장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달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보다는 시장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설혜영위원
시장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공원녹지과장도 하고, 다 하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데?
설혜영위원
그러다가 지금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쳐다보다가 공원 해제되면 누구 손해인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물론 주민들이 손해지요.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정치인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것은 정치인들은 알아서 할 일이고, 또 과장님은 과장님의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지금 공무원은 공문으로 일을 하고 공문으로 보고 하는데, 지금 공문으로는 아무런 일을 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말로 하는 것은 흔적이 남습니까? 더 안 남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남겨야지 일을 한 게 자료로 남는다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말로 해서는 근거가 안 남기 때문에. 제가 10번, 20번 만나면 뭐합니까? 그것 근거가 남질 않는데. 그래서 공문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한 겁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설혜영위원
네, 예산 요구한 공문은 있지만 예산을 협의하기 위해서 출장 다녀온 보고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출장 가지요. 그러나 딱 이것만 해서 가지는 않는다, 달지는 않는다, 출장을. 아니, 출장 달고 나서,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것이 이 공원을 얼마나 공원녹지과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공원을 가지고 출장을 가야지, 다른 것으로 갔다가 곁다리로 얘기하는 게 이 공원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시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시는 시대로의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용산구청의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시 그리고 정부에 “이 공원 일몰제 대상으로 지금 해제 직전에 놓여있는 공원이 있다. 우리는 이런 이런 논리로 공원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찾아가서 면담 하시고,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기록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15페이지 ‘응봉근린공원 관리사무소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 12월 31일 날 이게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응봉근린공원에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7동을 철거하고, 연면적 500㎡에 이르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변경, 심의 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끝나고 올해 실시설계, 건물을 짓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올해 7,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관리사무실을 신축한다는 그 내용이, 변경내용이 있다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박미화위원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금방 끝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 중이니까 질의 얼른 마치시고 짧게 해서 다른 분들도 질의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금방 끝납니다. 이것 관련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요청했던 공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목공체험소, 이런 것들도 계획을 담고 있나요?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올해 실시설계를 우리가 건축과에 의뢰해서 할 건데, 기본안이 나왔으니까 그때 제가 답변 드리기를 “기존의 공간들이 있으니까 대규모 할 수 없고 소규모로 체험 차원에서 공간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은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 공간을 위한 다른 공간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기존 공간, 창고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감안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목공소를 위한 별도시설은 제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소규모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내용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나중에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안 잊어먹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위험수목, 저희 지역구의 한남뉴타운 지역에는 위험수목, 사유지 내에 위험수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앙상한 가지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은데, 점점 물먹고 이러면 열매 과실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슬레이트 지붕에 떨어질 위험도 있는 곳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위험수목 관리에 대한, 특히 뉴타운지역의 위험수목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재작년에 2018년도에 그때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은 뉴타운 내에 있는 수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목이 아니라 재개발 지역에 있는 수목을 비롯한 모든 시설물은 안전재난 차원에서, 그때 전수조사 하라고 하셨거든요, 저한테.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재정비사업과하고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안전재난과장이 위원장님께 현황을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사유지 내에 있는 위험수목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은 없고요. 다만, 아까 최병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어떤 주택가 사유지 내에 한두 개 정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지는, 못하는지는 작년 예산결산 상임위 때 제가 답변을, 사유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은 말 그대로 위험수목 제거할 때는 크레인, 기계톱, 모든 위험한 장비가 동원되는데 저희가 그런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안내를 해 주지요, 저희가.
설혜영위원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위험수목에 대해서 확인한 자료, 그런 것들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안내나, 또 위험수목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설혜영 위원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그건 제가 판단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에 계시다가 질의하신 내용이 한남근린공원 때문에 길어졌는데, 추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개략은 짧게, 길게는 한 5분 선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서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는 이촌소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촌소공원하고 꿈나무소공원을 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2020년 4월에서 11월까지 보상 협의 및 소유권 이전으로 추진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꿈나무하고 이촌소공원에 대해서 지금 전체면적이 한 3,149.5㎡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12월 초에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수탁보상부에다 전부 위임을 했습니다, 관리보상 수탁 업무를. 그래서 계획한 대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된다 한다면 금년 내에 토지소유권 이전이 될 거라고 보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토지소유자가 상대가 상대인 만큼 지금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계속, 지금도 현재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고, 또 서울주택도시공사에도 계속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하자는 대로 응할 사람이 아니지요. 이러다 보면 보상 과정에서 아마 수용재결은 기본이고, 수용재결도 수용하지 않고 아마 행정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계획은 올해까지 했지만 아마 내년까지도 가야 될,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토위 수용재결만 끝나면 공탁을 통해서 일단 소유권은 이전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금년 내에.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행정소송은 수용재결로 결정된, 감정평가가 부족해서 수용재결을 요청한 것인데, 물론 여기에서 20%를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소유권 변동 문제가 없고 다만 보상금액만 상향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제가 소유권 이전만 된다면 강제 공탁을 통해서 한다면 금년 내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토지 공공사업도 협의 보상을 원칙으로 해야지 강제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나 협의가 원만히 되면 좋겠으나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공탁을 통해서라도 토지소유권 이전을 저희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안에 사실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출소를 보존하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공원을 매입하기로 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파출소는 4월 말까지만 계약기간이 끝나서 어디론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 구와 또 상대방은 계속 행정소송 심판을 하고 있게 된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촌파출소는 또 별개의 문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이촌파출소, 이미 이촌파출소는 없어졌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4월 말까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이미 개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름은 파출소인데 현재 그 건물은 파출소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우리가 파출소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일반건물을 사는 것이고요. 그 건물을 사가지고 관리사무실로 이용하자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소유주하고 4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용산경찰서에서. 그러면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할 수 있겠으나 만약에 연장계약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취득하는 그날까지는 연장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후로는 공원에 수용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에서도 많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3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현재 이촌파출소 부지, 소공원부지가 아직 용산구의 소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건물 자체는 관리사무소로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못 쓰지요.
고진숙위원
네, 그냥 그대로 건물만 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관리사무소, 기존에는 ‘기타시설’ 해 놓고 파출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미 파출소 기능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그 건물을 파출소라는 걸 아예 지워버리고 관리사무실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했지요.
고진숙위원
변경을,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그 건물은 관리사무소가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파출소가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되지요. 나가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이전 부지를 찾고 있다, 대체부지를.
고진숙위원
네.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파출소가 나가야 되고 지금 파출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조차도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공원녹지과는 이미 그 선을 떠났다는 그 말씀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019년도 8월에서 10월 달에 조성계획변경 심의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관리사무실로 바꿨단 말씀이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실시계획 작성도 했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입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업, 우리가 보상한다는 것은 실시인가가 나야 보상을 하지요. 감정평가도 하고 하는데, 보상 및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인가를 내야 되지요. 그래서 그 인가를 작년에 다 끝냈고요. 그래서 보상, 사전 토지소유자 협의 및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촌소공원하고 또 한남근린공원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되는군요. 저희는 시비, 구비가 50대 50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한남이나 이촌이나 꿈나무나 어차피 구공원이니까 똑같은 여건인데, 꿈나무하고 이촌은 원인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다르지요? 네, 다른데 저희는 시비, 구비가 50대 50으로 확보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절차가 가능하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1977년도에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수용해서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2014년도에 부영에서 한남공원부지를 매입했는지? 이미 그때는 미군이 떠난 상태였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미군이 정확히 언제 떠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이게 국방부 건데, 어떻게 이것을 부영에서 매입해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국방부 게 아니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개인 사유지였지요.
고진숙위원
그 전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개인 사유지예요.
고진숙위원
개인 소유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마 그 땅이 일제시대 때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가,
고진숙위원
개인 소유였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어떤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영에서 소유하기 이전에는 개인 단독으로 되어 있었어요. 개인소유. 제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그때 실제 소유주는 모르겠어요.
고진숙위원
개인 소유인데 공원부지로 묶였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원부지는 1940년대에 일제시대 때 묶인 건데,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그때 당시에 살아 있었는지, 아니면 그 후에 또 매입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게 2014년도 매매 당시에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더라. 국방부가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국방부 땅 같으면 우리가 보상할 필요가 없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2018년도 4월 달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보면 5대 5 보상원칙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는 또 다시 이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했던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행정소송 한 게 아니고 행정소송은 2015년도에 했지요.
고진숙위원
아, ’15년도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공원조성계획 무효 결정, 아니, 취소소송을 제기했지요. 2015년도에요.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논란이 있고 한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우리는 50%를 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계속해서 시비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아까 이촌파출소 이야기 나왔는데요. 거기 파출소 이전 그 T/F팀에 공원녹지과가 들어가 있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파출소 이전을 위한 T/F팀은 용산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용산경찰청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무과장하고 생활안전과장, 정보과장 해가지고.
김철식위원
네, 어쨌든 간에 공원녹지과도 들어가 있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최근에 회의내용 잘 모르겠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최근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용산 T/F팀하고 우리,
김철식위원
2주 전입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경찰서 T/F팀하고 우리 용산하고.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한 일주일 전에 경찰서 경무과장하고 경무계장하고 같이 이전을 할 후보지 몇 군데를 같이 다녔습니다. 몇 군데 같이 다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곳, 경찰서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촌동 입구 있지요? 한석주유소 건너편.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자연학습장!
김철식위원
분수대가 있는 공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그 부지를 가장 선호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쭉 다닌 데 중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T/F팀에서 나온 후보지들 중에서 그 지역을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도 같이 갔었는데, 몇 군데를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김철식위원
해서, 거기가 공원 아닙니까? 공원관리과,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아닙니다.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
김철식위원
아니, 용도야 그렇다 치지만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분수대하고 정자가 있고 공원으로 형상되어 있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 형태로 되어 있지요.
김철식위원
네. 거기 수목도 많이 식재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분수대가 있고, 정자도 있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경찰서 건물을 올리고자 하는 자리는 지금 정자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자리이고, 그 앞에 순찰차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정자 앞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수목들이 정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관심 좀 가지시고요. 사실 그 예산이 안 세워져 있답니다. 이전에 따른 건축비용이 전혀 안 세워져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 주문생산 해가지고 그냥 맨땅에다 얹히겠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제가 들어보니까 턱없이 부족한데요. 우리 구에서 지원할 방법이 있나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요?
김철식위원
아무튼 공원녹지과가 됐든지, 타 부서가 됐든지, 국장님?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네.
김철식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원효대교 북단 교통섬 녹지대 재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말 그대로 원효대로 북단, 우리 지금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그 밑의 쪽으로, 원효대교 북단에서 길게, 성촌공원 옆에.
김철식위원
아, 성촌공원 옆에. 띠로 형성돼 있는 그 부분인가요? 원효대교 북단에 램프 옆에 있는 주차장 입구.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도로 사이에 섬처럼 이렇게,
김철식위원
네, 그렇군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거기가 1981년도,
김철식위원
거기가 예산이 10억이대, 보니까. 꽤 규모가 될 것 같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도로부지고요, 현황만 녹지대로 되어 있는데, 1981년도에 원효대교 개통하면서 만든 녹지인데 한 번도 정비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30년 넘게. 그래서 이번에, 그건 구비가 아니고요, 이것 예산 의원발의 통해서 없는 예산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정비를 해야지. 이용자도 많은데.” 그래서 성촌공원 못지않게 공원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의원발의를 통해서 없는 돈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휴식공원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러게요. 이것도 시비를. 전액 시비를 받아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잘하셨고요. 수목식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려고요. 정비하고 분위기 좀 확 바꿔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잠시 휴식을 할지, 아니면 더 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할까요? 계속하는 걸로 하고,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1972년이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7년도 건설부고시에 의해서 공원은 지정이 됐는데, 1972년도, 돌아가신 분인데 정O영이라는 분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까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매수, 교환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1972년에 공원부지로 지정되기 전이었네요. 그러니까 1972년도에 민간에게 이 공원부지가 넘어가게 된 거지요. 1940년에 조선총독부가 공원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1951년부터는 주한미군 부지로 이용이 되고 있었던 땅을 1972년도에 민간인에게 교환하는 토지로 넘겨주게 되어서 그때 민간에게 처음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 1977년도에 건설부고시에 의해서 최초로 우리 정부가 근린공원부지로 지정한 땅입니다. 그랬던 땅이 소유권이 돌고 돌고 돌다가 2014년 부영건설이 이 공원부지인 것을 알면서도 이 공원부지를 매입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소유권이 부영건설에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한남근린공원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공원부지에 대해서 이런 이력들이 굉장히, 긴 이력을 갖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구가 최선을 다해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든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남근린공원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이것을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발언들이 자꾸 의회에서 제지당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인내심을 갖고 대응을 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비’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본계획 용역” 있습니다. 용역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효대교 북단 교통섬 녹지대 재조성 사업계획서, 이촌소공원, 꿈나무소공원 보상 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서,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 2018년 4월에 있었지요. 그 대응 계획, 기본계획 자료 요청 드립니다. 제가 메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