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9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복지관은 건물 연면적 1,712.79㎡로 지상4층에 지하1층 규모로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실, 활동실, 상담실, 강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는 관장, 사무국장, 팀장을 포함해 정직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법인과 2021년 10월 31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인이 수탁 포기의사를 밝혀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그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종사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발굴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위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5년간 위탁·운영 할 예정으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인을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 사무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원활한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 능률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 책임능력,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건강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동안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10년 동안 이것을 수탁했었지요? 그런데 이 수탁을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감사 결과, 바자회 후원금이 법인 저걸로 전출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저희가 했어요. “과태료 부과 및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라.” 그래서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계속해서 수탁을 하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요?

바람도 있었고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수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네요?

네.

장애인복지관 사무는 복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잖아요?

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위탁을 준 기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위탁을 주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면밀히 사전 검토해서 잘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병산입니다. 제가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보고서를 보고 궁금증이 있는 것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련 자료를 봤는데, 기간은 2년 가까이 남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수탁자가 우리가 맡긴 기간에 대해서 그냥 포기한 것은 “회계부정”으로 적발이 되어서 이랬다, 그랬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구에서 관리·감독 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법인의 후원금 관리는 저희가 (마이크 오류, 청취불능)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위탁을 사실상 줘야 되지 않는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가 관리하는 구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뭘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지도·감독을 끝까지 잘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고 나서 끝까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요. 이러한 법인이 예를 들어서 수탁을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처음에 계약을 맺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이 법인은 어떠한 패널티를 받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선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끝까지 여기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 안전하게 우리가, 또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힘든 일, 또 따지고 보면 사회적인 봉사 그런 것들까지 겹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위탁을 줄 텐데 이 사람들도 책임이 없고,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준 사람도 책임지지 않고. 이것 나 몰라라.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 받아놓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과태료도 300만원이라고 처분을 했는데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수용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 부득이 이행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것 뭡니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건 아직, 3월 31일까지니까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이쪽으로 보낸 공문이잖아요?

그건 사전, 통장 관리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예를 들어 또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업을 위탁을 받거나 맡길 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끝까지, 부정이나 이런 것 말고 ‘이들이 어떻게 이런 부정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과 원인을 찾아서 실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부족한 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고를 저지른다면, 재정 부족 부분이라든지 건전성 부분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 업체 위탁을 하시는 데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부분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를 찾을 때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상대적 약자라고 생각되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또 그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데 우리 구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 중에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법인의 문제,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은 법인의 문제다.” 그래서 재발방지에 대한 문제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인은 서울시에서 관할한다.”는 답변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게 후원금 모금을 위한 그 바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후원금 모금 그 바자회는 앞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만약에 새로운 위탁법인이 생기면 매년 전입금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가 조달방법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갖고 철저하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인은 서울시가 관리·감독한다.”고 답변을 하신 부분은 저는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인 구립장애인복지관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법인의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탁법인에 대한 그런 회계 문제, 후원금 관리, 이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복지과의 책임입니다. 지도·감독이나 후원금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확히 되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후원금 관리는 원래 안 했었어요,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복지관에 대한 후원금 관리는 저희가 했었지요.

그러니까 후원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법인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후원금도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고요?

네.

앞으로 그건 잘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 후원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후원금을 대한성공회가 수익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연 1,500만원인데 그걸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에서 그것을 횡령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시 복지관 전입금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개인 착복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아닙니다.

하지만 그 후원금을 전입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업체들이,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그런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 쉽게 얘기해서 단체들이 많을 건데, 이것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무슨 업체?

선정을 하면 되면, 예를 들어서? 포기를 했잖아요, 성공회가?

네.

그러면 우리가 재입찰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업체들이 많나요?

지금 추세가 법인들이 계속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것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빠져 나가지요? 그 이유는요?

노조문제도 있고, 또 직원들과의 계약관계니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1국에 6팀이 있고, 30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여기 들어와도 자동적으로 승계가 된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아주 시끄럽게 귀찮게 굴어서 이걸 포기를 했다.” 이런 설도 있던데,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못 들었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네.

바로 이런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잘못했어요. 이번에 회계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이건 잘못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감독을 못했던 것도 잘못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또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노조 만들어서 “으쌰! 으쌰!”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답답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운영을 잘하고 있는 법인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 대상으로 공문을 이미 띄웠고요. 저희가 “이렇게 공모를 할 거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의 장애인복지관이 50개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