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를 함께 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관리대책에 밤낮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구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된 바 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윤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월 달 회의 때 저희 소관인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 현장 방문을 하기로 협의를 했었지요. 그런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방금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도 별도의 토론 없이, 예비심사 없이 내일 예결위로 회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국에 모든 것이 지금 클로즈(close)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현장에 가도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마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5월 달도 있고 물론 6월 달도, 결산 때문에 바쁘기도 하겠지만, 굳이 필요하다면 그때 시간을 내서 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기회로 미루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윤성국 위원님, 다음 기회는 언제를 말씀하는 건가요?

그때는 코로나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그다음에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우리가 가서 현장 파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정할 수가 없네요? 지금 무기한 미루자는 얘기네요?

그러겠지요. 이렇게 정국이 된다면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없지요.

“무기한 미루자.”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윤성국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요.

같은 이유로 반대하신다?

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 회기 때 이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모두 동의하셨고, 다음 회기 때 가자고 이미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물론 코로나 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서류를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2층에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에 대한 게 빠져있어요. ‘그게 왜 빠졌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보세요. 시설이 분명히 이촌1동 주민센터와 동장실, 사랑방이 있는데, 사랑방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2층 사랑방 자리 치안센터 건립 관련 관계기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치안센터 개소 전까지 비공개”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방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랑방이 들어와 있지 않고, 치안센터라는 말도 있고, 또 저희가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월 20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용산구는 파출소 폐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촌동 주민센터 건물에 치안센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을 가보자고 한 취지가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시설을 라운딩하고, 질의·답변하고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 자체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일단 사랑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서 치안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공사발주 계획서, 예산집행 계획서를 지금은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치안센터 개소 전까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이걸 왜 감추려고 하는지, 왜 여기를 가지 말아야 되는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꼭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말씀 다, 가자는 말씀을 하신 거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치안센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시설현황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여기 2층에 이촌1동 주민센터와 동장실이 있습니다. 이촌1동에서 쓰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건강사랑방이 있는데 그게 빠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왜 안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저희가, 이것은 시설 라운딩 문제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보고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청소년수련관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어떤 결산이나 예산 때 보면 본위원만 말씀을 드려요, 관장님께. 거기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한강맨션 쪽으로 복합 주민센터를 짓게 되더라도 일단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파악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고,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저희가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저는 저희에게 주신 이 자료, 2층에 있는 건강사랑방이 빠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건강사랑방이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보고는 반드시 받아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들 이용현황, 청소년 이용현황 해서 항상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분이 이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합니다.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건데, 저희가 이미 가기로 간담회에서 해 놓은 것을 지금 이렇게 뒤집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사랑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 빠졌는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누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상입니다.

지금 논의가 조금 번졌는데요. 청소년수련관 현장방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시설들이 같이 복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방문 목적에 맞춰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 1월에 청소년시설 위탁체 논의를 하면서 현장방문을 하기로 그때 위원님들이랑 합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바로 그다음 회기에 준비를 해서 가기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3월 회기가 코로나 정국으로 하루로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방문을 못 갔던 거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다시 확인을 해서 이번 회기에 방문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나 그리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이 정국을 돌파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이번 추경안을 예비심사 없이 합의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처리를 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합의됐던 사항은 이미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방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의사결정이 흔들려 버리면 다음 방문에 이중으로 집행부는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결정된 것은, 또 같이 합의한 것은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견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야 할 것 같고요.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저에게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저희가 지금 “여기가 왜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김철식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관장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본인의 의견만 말씀하세요! 본위원은 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시설인 2층에 있는 건강사랑방이 빠졌다는 말씀을 시설 라운딩 에서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현황 보고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이쪽 공간이 주민센터 공간인데 수련관 관장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철식 위원님! 발언 동의를 받지 않으셨고요.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희 얘기가 다른 이야기로 번지고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