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지역구 고진숙 의원입니다. 최근 용산4구역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 신설’ 관련 지역교통대란이 예상되어 주변지역 주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제빌딩 용산4구역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 신규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주민의 교통난 우려 및 관련부서 의견검토’ 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조합과 용산구는 협의를 통해 문화공원 부속 편의시설 설치공사 시설물 준공 후 용산구에 무상 기부채납 하는 협약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4구역 주변 5개 단지 주민협의체 대표와 주민 약 80여 명은 현재도 출·퇴근시간 교통병목 현상으로 심한 체증을 겪고 있는 지역의 교통대란을 우려하여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용산구청과 4구역 조합 간 추진 중인 협약서에 “주민민원 해소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서는 기존 계획에 없었던 문화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 관련 사업시공자 모집공고를 냈었습니다. 용산구청은 2019년 8월, 용산4구역 조합에 의해 “지하공간 공영주차장”이 주된 내용인 ‘문화공간 내 지하공간개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장 신설’ 정비계획 변경(안) 변경지정에 관한 공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검토내용은 “문화공원 하부에 신분당선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새서울철도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지하보행통로가 연결되는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재무과의 경우, “조합이 제안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법상 불가하고, 수반되는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요구는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국제빌딩 주변은 지역 내 주거시설 주차 공급이 충분하며, 서울시 도시 내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주차상한제 정책’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지 내에서 주차규모의 증가, 차량출입구의 추가설치 등 교통개선 대책 변경이 발생한 사항으로 변경 심의 대상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주출입구 전면 회전교차로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국토부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른 교차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건설관리과는 “지하연결 통로는 진·출입구가 있으므로 별도의 지하연결 통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도로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의 경우 “공원 내 타 시설(지하주차장) 중복결정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대상이며 타 시설 중복결정 이후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부서의 검토의견에 대해 처리결과는 어떠한지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당선 관련해서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 변경대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평가받은 결과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참사 후 11년이 지난 지금 4구역 주변단지 주민의 대다수는 숙원사업인 4구역 ‘문화공원’이 원래의 취지대로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민들은 지하공간 개발이 진행된다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설치되기를 더 희망합니다. 이상 주민이 더 행복한 용산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주변지역 현재의 교통체증 상황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