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석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안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측에서 2020.3.17.자로 우리 구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본 제안사항에 대해서 2020.4.3. ~ 5.3.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020.5.26.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의 상정사유는 용산역에서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공원축인 문화공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화장실과 주차장 등 공원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한강로3가 63-133일원 면적 9,083.2㎡의 지하 1개층을 문화공원과 도로로 중복 결정해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사비는 약 180억원 정도 소요되며,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성을 해서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우리 구에 무상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122호,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고, 2020년 2월 변경 지정·고시 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구역 내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원 이용객을 위해 부족한 공원 편의시설과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조합에서 제안한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구역면적 총 10만 9,965.8㎡ 중 도로와 공원 부지 아래 지하1층 9,083.2㎡ 규모의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본 변경안은 향후 정비구역 내 조성된 공원 이용객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교통체증 등을 우려한 주변 입주민들의 이견이 있는 만큼 완공 이후 예상되는 민원사항들에 대해 사업추진 주체 및 여러 민원인들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LS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요?

네.

그런데 LS하고 협의사항인 지하연결통로를 LS측에서 허락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일단 현재는 허락을 해 준 상태고요.

아, 현재는 허락이 됐습니까?

네. 협약은 아니고 공문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공문으로는 수용하겠다는?

네.

네, 그건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주민들이. 허락이 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허락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하는 정비계획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무슨 교통대란이라든지 환경문제, 주민안전, 건물붕괴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것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어떤 대책이 있나요?

공사로 인해서 안전 관련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대책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될 거고요. 인근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반대하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사기간에 교통체증은 어떻게 할?

공사기간이야 지금 현재 상태 도로를 똑같이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는데 “주차장이 다 되고 나면 아무래도 통행하는 차량이 1대라도 더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막히고 있는데 더 막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소화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용역사한테도 물어봤듯이 우리가 교통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매겨놓은 게 있어요. C, D, B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한다거나 그런 기준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정식으로 정비계획 제안이 되고 나면 정식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되고요,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것을 하게 되면 심의를 통해서 만약에 “차량이 이렇게 막히니까 개선을 하라.”든지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교통이 안 막히는 내용으로 대책을 해서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기준은 저희들이 일반 이용객 기준으로 보거나, 심리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는 영향을 생각을 하면, F등급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C등급과 D등급은 거의 적정 수준에 머무르지 못하는 등급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용할 수 있을 때, 시행이 됐었을 때 개선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용역사에서 발표한 대로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이 아까도 물어봤지만 찬반의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과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일단 찬반 비율을 딱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 비율을 정확하게 나누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많이 있고요. 5구역조합이라든지. 또 이게 총회를 통과해서 제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에 약 200명 정도는 찬성하신 분들이 찬성표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의 건물 대우푸르지오써밋 같은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반대의견을 내셨고, 밑에 상가 쪽 그쪽에 계신 분들은 또 찬성의견을 내셨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비교적 찬성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저희들한테 직접 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딱 숫자적으로 “비율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약 500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찬성비율은 상가나 이런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 상가 점주나 이렇게 되실 분들이 찬성을 하는 거고 반대는 입주자들이라는 얘기지요?

꼭 상가뿐만이 아니고요, 장래 크게 보면 용산민족공원이라든지, 앞으로 거기 사실 또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주거만 있는 건 아니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거주지역을 통과해서 공원으로 지나갈 사람들이 많이 이용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용산역 전면 지하광장이 개발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용산역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이용객이 상당히 앞으로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즉슨 예를 들어 공원이 개방이 되고 하면 공원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도 개설이 될 테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입주자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그런데 여기에 아까, 그리고 항상 실시단계에 있어서는 교통약자나 이런 쪽의 사연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용객은, 공원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을, 거의 지하철을 타고 온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을 텐데. 교통 혼잡 부분을 그 지역에서 지금 전체 대책위에서 나온 그런 결과는 없는 거지요?

지금 주변의 입주민들분께서는, 현재 퇴근시간 되면 차량이 많이 막힙니다.

퇴근시간에만?

네.

출근은 그냥 나가니까요?

네, 출근시간보다는 퇴근시간이 좀 더 막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서빙고로 쪽에 연결되어 있는 주차로가 1개 차로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거기에 차량 대기시간도 많고 이래서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효성이 준공되는 시점이 오면 그쪽에 2개 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대기시간은 지금보다는 차로가 늘어나니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업무시설 쪽에도 완화차도가 있어서 그쪽 우측차도도 1개 차로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업무시설 쪽에서 나오는 차들은 완화차로 쪽으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차량 막히는 것은 조금 영향을 덜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제가 수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질의를 드릴게요. 총회 참석한 분들이 200명이에요. 그러면 총회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4구역 조합의 총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총 거기 230명 정도 되는데요, 한 60명 정도는 반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230명 중에 60명 정도?

네.

그날 참석하신 분이?

서면결의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주변의 입주민들이 몇 명 정도 되는데?

“주변의 입주민”이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주변에는 제가,

2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들은 총회에 오신 분들은 아니고요, 4구역 자체 총회를 통과를 해서 이게 제안이 된 사항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할 기준이 없네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을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이게 비율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에서 저희들한테 복지위 의견청취 이쪽으로 민원을 많이 주셨잖아요.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미팅을 해서 만났는데 반대의견의 주민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출차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런 것도 물어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35대 기준이라고 하면 그 입주민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35대만 기다린다고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한두 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35대씩 기다린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주변의 차량이, 주차장 대수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만 5,000대 정도 가량 됩니다.

1만 5,000대 되는데 35대밖에 지금 여기에다는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대기시간을.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교통 적정성평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1만 5,000대가 움직여서 차가 막히는 거지,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140대로 인해서 차가 더 많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거지만, 비주거동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원 내에다 주차시설을 만드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입니까?

네, 별개입니다.

그래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은 거의 반대를 하는 민원인들이 찾아오셔서 너무 많이 걱정이 돼서. 저희 의원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이것은 공원을 이용하는 그런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었는데 그 시설을 우리가 조금 뺏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따지고 보면, 마음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조금 되긴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국 위원이에요. 지금 주차장 1대 만들려면 얼마 들어가지요?

보통 1대 만드는데 서울시내에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곳이 우리 용산 전체로 봐서는 2억 정도 들어가지요? 차 1대 댈 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보광동 지역도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43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4구역의 속마음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4구역에서 원하는 것은 연결통로가 제일 원하는 거고요. 연결통로를 하다 보면 점용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용료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은 점용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시설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전액 기부를 하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143대 만들고, 저희들이 그 제안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고 판단된 게 공원을 이용하게 되면 화장실이라든지, 수유실이라든지, 공원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지상으로 돌출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불편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모양도 안 좋지요?

네. 그런 부대시설도, 편의시설 같은 것도 주차장에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4구역의 속마음은 그러니까 상가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상가하고 상관이 없이요, 연결통로를 통해서 전철역까지 갈 수 있는 게 제일 원하는 거지요.

참 고민되네요. 주차장은 꼭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주민들은 교통체증, 소음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이것 고민이 됩니다. 꼭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저한테 카톡 오기를, 한 주민으로부터 왔는데, “용산구청은 졸속행정”, 또 “용산구청과 업체 간의 이상한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것 어떻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무상으로 기부채납이 되면 180억이라는 시설물이, 저희 구청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가고 그 시설물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되면 나중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또 저희들이 구민한테 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느 사람이 제 자리에 앉더라도 그것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그렇고요?

일자리 창출도 당연히 생기고 여러 가지 유리한 게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하주차공간 신설 건이 저희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지역주민들과도 많은 말씀을 나누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용산구청과 지역주민이 서로 이해와 협조로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문화공원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셨지요?

네.

4구역하고 용산구가 언제 하셨습니까?

5월 7일 날.

2020년 5월 7일? 협약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그냥 그 시설에 대해서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 기부채납?

네.

그리고 4구역은 어떤 이익을 취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공시설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그것 공공시설은 주민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점용료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점용료,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만약에 점용료, 사용료가 발생된다면 얼마 정도를 예상합니까, 연?

그게 어느 위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스테리움 쪽으로 연결을 했을 때는 40년을 일시불로 내게 되면 한 70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용산역 쪽으로 하게 되면 그때 계산한 바로는 연간 12억. 그런데 그쪽으로는 연결 될 소지가 없고, 지금 LS 쪽으로 하면 40~5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50억이요? 연간이요, 아니면?

총! 40년을 한꺼번에 납부를 했을 때.

총, 40년 납부 시. 그러면 현재 저희가 지금 점용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구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용료는 연결통로가 있는 구역들은,

연결통로. 네, 아스테리움이나,

도로를 지나가는 곳들은 다 받고.

네,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것 점용료, 사용료를 받을 경우 “연 12억”, “13억” 이렇게 문건에는 써 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주차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으로 치면 연 수입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내릴 수 없는데 그때 검토한 바로는 연간 한 3억 정도 수익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3억?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무상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수익금을 구민에게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연 사용료를 점용료로 12억, 13억을 받는 게 주민한테 더 많은 이익이 되고,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 12억, 13억은 용산역 전면 쪽으로 했을 때 12억, 13억이고, 이쪽 아스테리움이나 LS 쪽으로 했을 때는 그 금액이 달라지고요.

그래도 예상금액이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스테리움 쪽으로 했을 때는 70억 정도, 40년 일괄 점용료를 계산했을 때 그때 70억 정도가 검토됐었고,

그러니까 지금 아스테리움에서는 점용료를 얼마를 낸다, 정확히 모르고 계시니까, 그리고 제가 본 문건들을 보면 이게 아마, 4구역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식지에 보면 “지하연결 및 공원관리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1년의 점용료, 사용료를 약 11억에서 13억원을 면제받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걸 모르고 계셨나요, 금액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도로 검토가 되고, 조합에서 일일이 개인들한테 보내는 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조합에서 사업 제안을 할 때, 지금 이 사업 제안을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4구역에서는 지하철하고 연결을 하고 싶어 했고요.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점용료가 발생이 되고 이런 사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 함으로 인해서 점용료 감면도 받고 연결통로가 이뤄지는 그 내용을 제일 원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아까 용역사에서 계속 발표하는 걸 보면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원래의 목적은 4구역에서 본인들이 지하연결통로를 위한 점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180억이나 들여가지고 노약자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지어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용산구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계속 용역사에서는 “노약자를 위한,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그 주차공간은 몇 대나 돼요?

지금 143대로 그렇게 됩니다.

아니요, 노약자하고 장애인만을 위한 주차공간?

그 안에 장애인주차시설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약 20대 정도는,

약 20대요? 143대 중에 약 20대가 장애인을 위한 거예요?

장애인주차, 여성우선주차 이렇게 해서 구분되고, 일반주차는 120대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그분들 말씀하시기를 지금 4구역에서 지하연결통로를 통해서, 사실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또 나중에 미래를 보면 다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좋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도 요청을 드린 거고 한데, 결과적으로는 4구역 조합원들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283분 아닌가요?

네, 하여튼,

네, 4구역 조합원 283분과 거기에 입주하는 1,140세대 그분들이 모두 함께 이용하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지금 조합에서 182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저희에게 기부채납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무상 기부채납 해서 저희가 수익금을 구민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 의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처음에 2019년 8월 달에 거기 4구역에서 제안을 하기는 “20년 동안 4구역에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재무과 의견은 “기부채납 하는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해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때 그런 의견이 왔었고요. 저희들이 전면 무상 기부채납 사업제안에 대해서 협의를 2019년 12월 달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거예요? 그것 제안에 대한 것을?

네. 다시 해서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바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예전 자료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부채납 한다.” 했을 때 재무과에서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4구역에서 “20년을 운영하고 20년 뒤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건 안 된다.” 해 갖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 의견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저도 새벽 4시까지 진짜 파고 공부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주차장법」, 조례에 의해서 주차상한제가 있어서 이 한강로동 주변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비주거시설의 주차장 설치를 50% 이내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용을 한 겁니까?

네, 아까도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하는 것은 「주차장법」 제한을 받는데,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상한제하고 상관이 없고요, 부대시설만 제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만?

네. 그래서 최초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를 꺼낸 것은 “20년 동안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부설주차장 형식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군요. 지금 문화공원 주변에 주차시설현황 알고 계세요? 총 몇 대 정도가 움직일 예정이며,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제가 한강로 이쪽 아스테리움, LS, 아모레퍼시픽, 5구역, 4구역까지 이렇게 다 하면 그쪽에는 한 9,800대 정도가 되고요.

9,800대? 5구역은 아직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곳하고 이번에 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준공되면 2,005대가 돼 있고 해서 현재 총 6,670대가 그 지역에서 왔다갔다 할 거예요. 레미안하고 푸르지오써밋은 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빼고 얘기한 겁니다.

네, 뺀 상태에서 이 많은 차량들이 아침에 나가고 들어가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 자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할 때 보여드렸지요? (사진제시) 지금 저희가 주차출입구를 한 곳이 이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주거동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으로 간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지역이 아침에 여기 시티파크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또 아침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침 일찍부터 문화공원을 이용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진·출입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늘 붐빌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문화공원에 대한 주차장이라고 하시고, 시티파크 주민들은 어떻게 가야 되지요? 끼어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도 지금 이러고 계신데,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현재 해링턴 입주 안 했습니다. 이 2,000대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찬성하는 주민들은 가만히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만 한 500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차에 타신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조차도 말씀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용산구민도 있으실 거고, 이 지역을 통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에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평상시 모습입니다. 지금 2,000대가 여기 추가, 아까 제가 조감도, 배치도를 받았는데, 지금 이 5개 동에 들어갈 만한 2,000대가 추가될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현 상황에서도 이렇게 막히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업무시설 있잖아요? 비주거동에 있는 지금 주차공간 확보는 몇 대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5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34층입니다. 34층에 450대로 충분합니까? 여기 ‘용산4구역 주차 수요 및 주차장 설치 계획 검토’를 보면 “비주거시설의 주차시설은 수요대비 약 49.3%”입니다. 약 470여 대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이 지하공간의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가 그것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변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 가져보셨어요?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주민공람공고 1개월, 30일간 했고요. 주민설명회 했고,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 순서가 맞습니까? 먼저,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셨습니까?

설명회 한다고 하는 것은 다 통보를 했지요.

아니,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입안과 똑같은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한테는 저희들이 다 통보를 했지요.

소유주?

네.

소유주가 몇 분이시지요?

4구역 조합 소유주들한테는 다 통보를 했고요.

그러면 기 분양받은 분들에게 통보했습니까?

분양자들은 조합에서 통보를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분양자까지 통보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양자에게 통보를 안 하셨다면 이 정비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분양받은 분들에게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세요?

이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지 분양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양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분양 받으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알고 분양을 받으신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알고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조합의 책임입니까, 우리 용산구의 책임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은 저희와 관련된 사항이고, 분양에 관한 것은 조합에서 분양을 했을 때 그 분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네, 제가 조합에 묻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지금 주민이 조합원만 있습니까? 280명 조합원만 주민입니까?

입주민도 당연히 우리 주민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분양받은 분들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해서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제가 얘기한 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통보할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드린 거지,

책임이 없으세요?

네.

그분들이 나중에 몰랐다고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민원은 조합에서 책임질 사항이지 왜 그걸 저희들이 책임을 질 사항입니까?

말씀 낮추세요! 말씀 낮추세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절차를 제대로 하셨느냐?”는 말씀이고요.

절차 제대로 했습니다.

주민이 지금 283명 조합원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140세대가 들어오실 그분들도 주민입니다. 한강로동 주민이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변경되었다.”라는 것도 최소한도로 우리 용산구청의 공무원이라면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합에다가 제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고, 과장님과 제가 설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안 했다고 저를 질타하시는 것은 적절한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통보한 그 주민들이 극히 일부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말이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좀 길어졌는데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네, 쉬었다 하시지요.)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의견청취안인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의견이 많아요. 500명이 넘게 의견을 제출했어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혹시 ‘새서울철도’에서 신분당선 관련해서 어떤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실시계획인가 전에 다시 한 번 정확한 설계도면이 나오면 협의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절차로 이것이 진행되실 건가요?

일단은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통과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혹시 교통영향평가는 어느 시점에서 받으실 거예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절차에서 어디 부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나면.

서울시 것 끝나고 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

네.

교통영향평가에서 제대로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 거기에서 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단은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LS에다 협조공문을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 LS에서 답변은 어떻게 왔나요?

일단은 “통로 연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통로연결은 가능하다?

네.

저희가 LS에 협조공문 보낸 게 2020년 1월 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협조공문 할 때 주 내용은 어떠한 내용으로 보내셨지요?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주차장 설치하게 되면 연결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본 사항입니다.

네. 주차장 설치할 계획이 주체가 누구라고 밝히시지는 않으셨어요?

일단은 사업비 같은 것은 전혀 안 들고 전액 저희들 부담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전액 용산구에서?

네.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체가 용산구다.” 라는 것을 밝히셨나요, 아니면 “4구역 조합에서 한다.” 라는 걸 명확히 하셨나요, 협조공문에?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는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저희 협의사항에 “모든 제반사항 및 시설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시행자란 조합이다.” 이렇게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왜냐하면 LS에서는 용산구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지 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용산구 사업시행자가 이런 것을 요구한다, 주차장을 하겠다, 하니까 LS에서는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용산4구역조합이다.” 라고 했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문화공원”이라고 분명히 그 공문에 표기를 했고요.

분명히 표기하셨어요?

네.

그 문건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의 정기총회 책자를 보면 기존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의 건은 상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미, 2019년 4월 당시는 어디까지 우리랑 얘기가 되고 있었지요, 조합과?

저희들하고 얘기하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총회에 그게 통과됐다고 저희들도 나중에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총회에서 통과됐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2019년 4월입니다.

네.

조합에서 제안사유가 보니까 “타 구역과 달리 연결통로가 없어 단지의 재산가치 상승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연결통로와 같이 개발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 결정이 이미 됐다고 자기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조합의 잘못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합 자료를 받으셨나요?

2019년도에 저희들하고 정비,

2019년 4월 정기총회. 만약에 이분들이 이것을 조합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벌써 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이런 안건에 대해서, 정비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거나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조합원들에게 조합 측에서.

이때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 라고 해서 정비계획 변경의 건이 올라와 있어요, 안건. 그것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면밀히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2019년도 4월 거고. 또 저희가 문화공원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협약서 체결은 아까 5월 7일 날 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이게 또 2020년 4월 정기총회에 협약서 체결의 건이 올라와 있어요. 구청하고 협의가 종료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건은 어떻게 된 걸까요?

“협의가 종료됐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 8월 달에 거기에서 “이게 자기들이 20년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저희들이 불가한 쪽으로 해서 답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2019년 12월에 다시 제안을 받았다고 그러셨지요?

네. 2020년 12월에,

2019년 12월.

네, 2019년 12월에 저희들한테 “20년 사용을 안 하고 바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제안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네. 그러면 제안서가 다시 왔나요? 2019년,

제안서가 아니고 그냥 협의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협의, 공문으로 왔습니까?

네.

네, 공문 좀 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미 “용산구청하고 협의가 종료됐다.”는 것이 4월 달 정기총회 책자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문화공원의 지하공간 개발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협약서에 대한 주요내용까지 다 조합원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대한 주요내용 중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협약서?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보면 “조합이 정한 공영주차장 사업비는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기부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공사비용 증액은 불가하나, 구청의 요구에 따라 신용산역으로 연결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상호 협의’란 누구랑 협의하는 것이지요?

지금 연결통로에 대해서는 공사비 증액이 없다는 얘기고요. 추가로 더 다른 연결통로를 하게 되면 그것은 협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요구에 따라 신용산역으로 연결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부담인 것 같아요. 용산구청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과 LS가 하는 것인지? 이게 협약서에 내용이 아마 있지요? 주요내용이니까? 용산구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부담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쓰여 있습니까? 본위원이 그 협약서 내용을 보지 않아서 여쭙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정해진 공사비 외에는, 조합 쪽에서는 정해진 공사비 안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합에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잘못된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정정된 총회 책자 그것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라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산구가 또 어떠한 부담을 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각 부서 간, 서울시라든가 관계부서들과의 여러 가지 수·발신 공문을 받았는데, 용산구청이 보낸 발신 공문은 주지 않으셨어요. 용산구청에서 보낸 발신문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새서울철도’에서 보면 “신분당선(용산~강남)의 터널통과 구간으로 향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확정 시 국토교통부 및 당사(새서울철도(주))와 협의가 필요함.”을 회신하셨습니다. 이것 반드시 국토교통부와 새서울철도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보낸 겁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자치구 공원관리 부서와 협의하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심의를 받으실 거지요? 네, 서울시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게 2020년 4월 28일 날 지지난달에 온 공문인데요. “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이고,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며, 주차장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상 지역필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바, 금회 협의(안) 유지시에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위치 및 규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서울시 상임기획단도 의견을 주셨고요. 지하공원 관련해서 도시관리과는 문화공원 및 도로, 하부에 지하주차장이 중복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을 보더라도 용산구에서 보낸 의견에 추가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도 반드시 상의하셔서 반대하지 않도록. 각 입주자대표회의들의 민원을 보면 ‘비상대책협의회’ 해서 용산시티파크2단지, 그리고 아스테리움용산,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용산푸르지오써밋, 레미안용산, 더센트럴 등 해서 반대 서명부를 해서 많이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셨고,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께서, 한두 사람이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민원을 다 받고 싶은데 다 받으면 복사하기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을 보면, 2020년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여기 ‘강** 외 81인’, 그다음에 혼자 보내신 것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 외 109인’, ‘유** 외 23인’, ‘권** 외 114인’, ‘임** 외 8인’, ‘아스테리움 입주자대표회의(334명)’, ‘시티파크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몇 분인지 안 적으셨습니다. ‘이** 외 41인’, ‘김** 외 35인’, ‘정** 외 29인’, ‘이** 외 199인’, ‘용산푸르지오써밋 입주자대표회의(54명)’, ‘5개단지 주민협의체’ 등등해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용산구청에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고요.

네, 반드시 주변 주민과의 민원을 해결을 전제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든, 공영주차장, 이 지역은 정말 걸어서 오는 곳입니다, 문화공원조차도. 그리고 앞으로 민족공원 조성 되면 그쪽에 많은 주차시설이 생길 것이고, 현재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는 주차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산역은 용산역에 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체국에서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셨다 그랬지요? 몇 분에게 하셨지요?

무슨 주민에게요?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해서 그 절차 할 때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셨다 그랬지요?

네, 다 통보했습니다.

네, 서면 통보 한 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분에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원들은 주민이십니까? 조합원들은 입주하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조합원들에게도 보내셨다면 기존에 있는 입주하실 예정인분들 1,140세대에게 보내드려야 되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다 주민이십니다. 주변 주민에게는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주민에게도 저희들이 공람한다는 것하고 주민설명회 한다는 것 다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셨어요? 서면으로 하셨어요?

네,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네, 공문으로 보내셨으면 그것 서면으로 통보한 것 우체국영수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26일 날 주민설명회 때 참석해서 들었는데 당시 PPT자료와 지금 PPT자료가 좀 다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주민의견을 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주민설명회 PPT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19년 4월, 2020년 4월, 용산4구역 조합 총회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18년에 조합에서 제출한 공원설계 제안서, 그리고 2019년 10월 24일 문화공원 실시계획인가, 2020년 3월 17일 정비구역 변경지정 주민제안 자료, 그리고 제가 주민의견서 원본은 제출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구역과 용산구청 간 MOU 체결협약서, LS타워에 협조 요청한 공문, 2016년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자료, 그리고 기존에 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 자료, 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안건처리를 위해서 잠깐 의견조정을 정회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할 말 있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할 말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신지?

네, 의사진행발언도 괜찮고 발언권 주십시오. 표결에 앞서서.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네. 본위원은 기존에 주민들의 민원을 한번 접하고 나서 용산4구역 조합에 가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지하7층으로 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을 지하5층으로 줄이면서 500대를 뺐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마치 용산구에 그분들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해서 4구역에서 어떤 비용부담이라든가 조합원들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0대 뺀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필요한 부분 통로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물론 그게 연결되어서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용산구와 용산4구역에서 하는 그 부분이 마치 용산구에 굉장히 이익을 주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바로 잡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맞춰서 발언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의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거수 - 김철식, 윤성국, 박미화 위원)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거수 - 고진숙, 최병산 위원) 표결 결과 집계해 주시고요. (위원장 담당직원에게 찬·반 의사표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듣지 않겠습니다.

아니지요. 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표결을 다 진행을 했고 이 표결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듣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위원장! 위원장은 분명히 지금 CCTV가 녹화를 하고 있고 계속 속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표 남겼습니까, 위원장이? 안 했지 않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이것은요, 3대 2로 된 거예요! 찬성된 겁니다! 반대를 안 했어요. 어떤 의사표시도 안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께서 의사표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표시했어요.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어떻게 표시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말씀 드렸습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어떤 방법으로?)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거수 안 했잖아요. 거수하기로 했는데 거수 안 했잖아요.)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거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표시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거수하기로 했었잖아요.)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손으로 방향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어떻게 손으로 방향제시를 해요?)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나는 반대”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들한테는 손들게 해 놓고 자기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이해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인데,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아니,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인데, 저도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아니, 그러면 손들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입장이 있는데,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반대를 들어서 회의진행을 균형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위원장은 사회만 보는 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뭐,)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손드는 게 뭐가 어려워 가지고 손을 안 드십니까?) 아니, 제가 계속,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것 하면 내가 묻겠습니다.)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다시 해서 해 주세요. 다시 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방망이 두들겨 버렸잖아요.) 윤성국 위원님! 뭐 문제,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의사진행발언은 받아들여야지요!)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나중에 밝혀져도 그냥 이게,) 문제제기 있으시면,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회의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까?) 잠시 정돈해 주시고요. 문제제기가 있으시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해 주시고,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정회 중에 계속 제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다 아시면서 굳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아니지요. 다 알면서 손들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못하십니까? 위원장석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문제제기가 있으시면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찬성, 반대 의견은 확인을 했고, 이 안건이 지금 아무 의견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보류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안건은 저희 의회에서 60일간, 60일 내에 이 의견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조치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주민분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마련해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