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내용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859억 4,000만원으로, 이 중 84.1%인 1,56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47억 1,5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인 141억 5,8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7억 4,200만원으로, 30.3%인 105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억 9,0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8.5%인 238억원입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결산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출예산현액 총 2억 500만원 중 95.3%인 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은 세출예산현액 총 14억 8,500만원 중 98.7%인 14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언론매체 홍보사업 집행잔액 600만원과 인터넷 방송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 등 예산액의 1.3%인 1,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결산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 총 1,249억 5,400만원으로, 이 중 89.5%인 1,134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6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9%인 125억 9,300만원으로, 직원 및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69억 1,8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26억 4,300만원, 소송사건 배상금 예산 집행잔액 14억 9,000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173억 1,300만원으로 이 중 91.1%인 157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산공예관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공사지연 등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5,60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인 5억 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억 8,000만원을 포함 총 401억 9,600만원으로, 이 중 63.3%인 254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계획 사업절차와 보상협의 등 사업기간 장기화와 특별교부세 연도말 교부 등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137억 20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10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7억 4,200만원으로, 주차질서 선진화 사업과 공단전출금 등 예산액의 30.3%인 105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억 9,0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8.5%인 238억원으로, 이 중 226억 900만원은 향후 주차장 부지매입과 건설을 위해 2020년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액은 총 9,149만원으로 일반행정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증가에 따라 보수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및 의안번호 제2117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에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859억 4,000만원으로, 이 중 84.1%인 1,56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인 141억 5,800만원입니다. 담당관 및 국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담당관은 세출예산현액 총 2억 500만원 중 95.3%인 1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 불용, 홍보담당관에서는 세출예산현액 총 14억 8,500만원 중 98.7%인 14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 총 1,249억 5,400만원으로, 이 중 1,134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9%인 125억 9,300만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173억 1,300만원으로 이 중 157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인 5억 400만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현액은 401억 9,600만원이며, 이 중 254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10억 3,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7억 4,200만원으로 105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8.5%인 238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안전재난과에서 사회복무요원 증가에 따른 보수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총 9,14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당초 의도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많은 부서에서 불용률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음을 보고 드리며, 짧으나마 이것으로 총괄보고에 갈음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도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승재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예산총액은 2,382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1,909억 8,000만원 대비 5.4%인 103억 2,000만원을 증액한 2,01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380억 3,000만원 대비 2.7%인 10억 3,400만원을 감액하여 36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은 기정액 1,346억 8,500만원 대비 5.2%인 70억 2,300만원을 증액한 1,41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동 주민센터 청사 유지보수와 노후 물품 교체비 등으로 2억 6,70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민원발급기 구매를 위해 9,600만원, 예비비 65억 3,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 2억 4,000만원, 시구 공동협력사업 유공직원 해외연수비 5,1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기정액 232억 3,200만원의 4.4%인 10억 1,800만원을 증액한 2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사업비로 2억 5,900만원,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3억 1,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후암동 마을브랜드 상품화사업의 서울시 일자리사업 선정에 따른 구 사업비 3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2,1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안은 서빙고역 이동편의시설 설치 3억 7,500만원, 용산유수지 환경개선 및 준설공사 9억 3,000만원, 원효교 수문 외 6개소 성능평가 용역 3억원 등 총 22억 7,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330억 6,200만원 대비 6.9% 증액된 35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일반예비비 10억 4,800만원을 감액하고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비반환금 1,4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380억 3,000만원 대비 2.7%인 10억 3,400만원을 감액한 36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예산총액은 2,382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1,909억 8,000만원에서 103억 2,000만원을 증액한 2,01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380억 3,000만원에서 10억 3,400만원을 감액한 36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국별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국은 기정예산 1,346억 8,500만원에서 5.2% 증액한 1,417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 9,600만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 관리 사업에 2억 6,700만원을 증액하고,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에서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 232억 3,200만원에서 4.4% 증액한 2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사업비 2억 5,900만원,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비로 3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 330억 6,200만원에서 6.9% 증액한 353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서빙고역 이동편의시설 3억 7,500만원, 용산유수지 환경개선 및 준설공사 9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일반예비비 10억 4,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380억 3,000만원 대비 2.7% 감액한 36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추경을 편성하는 법적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사업인 경우 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된 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또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현미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조문의 단순 오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 대상 사업에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임화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재난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에서 “사업 및 재향군인회 운영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제5조 변경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5조나 6조5호에 보면 “재향군인회 운영비” 같이 있거든요. 이것 따로 놔야 되나요?

기존에 사업비 있던 것을 ‘지원대상사업’하고, 기존에는 “사업비”로만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요. 국가는 “운영비 등”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법 조항이 합쳐져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나 “운영”이나 같이 하나로 써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요.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건가요, 이게? 5조하고 6조.

양쪽에 명시해 준 거지요. 5조에는 포괄적으로 사업하고 운영비에 쓸 수 있다는 규정을 해준 거고요. 제6조에 세부적인 사항 항목별로 있는데,

운영비 사항을 다시 또 넣은 거고?

네. 거기에다 아주 운영비 항목을,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적인 사업에는 “사업”이고, “재향군인회 운영비”라면 운영 등에 쓸 수 있는 것, 운영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사무실 자체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변동사항도 크게 없고, 하여튼 “운영비”, “운영”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그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주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아까 우리가 과장님 답변에는 “전혀 고민하지 못했고 사실 접근을 못했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재향군인회 그 단체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만 보고 사업비만 요청할 수 있는 줄 알고 지방보조금 신청할 때 단체에서 신청할 때 사업비 위주로만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재향군인회에서 운영비 포함해가지고 신청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사업보조금 행사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25개 구에서 18위라고 그랬는데 18위가 아니고 14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현재 운영비 자체도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구는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14개 구가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구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중간 정도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또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황금선 위원장이나 또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이 의원발의로 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성, 그다음에 기간, 이런 부분에서는 더 이번 회기에 가능할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이 다 집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의원들이 이런 입법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또 부서에서는, 국에서나 과에서는 우리 용산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재향군인회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 분들하고의 좌담회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우리가 조례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어차피 시행규칙이라든지 내부규정에 의해서 아마 지급을 할 건데, 다른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임원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금액적인 부분이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어서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재향군인회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황금선 의원님도 수고하셨고, 안전재난과장님도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비용추계 부분에 항상 우리구와 비슷한 구를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비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짜실 때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말하기도 좋고 하니까 예산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선 의원님,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함으로써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9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의 심의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우리구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용산구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활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대한 사항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여기 있네요?

네.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명 이상 15명인데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들 있지요?

네.

공무원들로 다 구성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의 인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그쪽 소관부서에 아마 문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 용산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9명에서 15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거나 민간위원 중에 호선해서 하거나, 또는 과반 이상은 민간위원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네, 대신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구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인사혁신처 표준안에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원위원회 보다도 인사위원회를 활용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적극행정 공무원의 인사 우대 사항이라든가 또는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직원에 대해서한 엄중 조치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징계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인사위원회로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 현재 24개 자치구가 인사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조에 봐도 ‘위원장의 직무’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굳이 필요한 건 아니겠네요, 이것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텐데 앞으로 ‘적극행정’ 이 부분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문화에도 ‘적극행정’ 이런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몇 년 뒤에는 저희도 별도로 구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지원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아니요,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기능들을 지원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인사에서 관리 않고?

그래서 그런 여지를 가지고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족분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게 보다보니까 심의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만 봤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위원회가 굳이 필요 없는 게 되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도 내용이 되는 거예요?

행안부라든가 인사혁신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적극행정이라는 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든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감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굴하고 우대해가는 그런 문화를 조성을 하려면 인센티브도 과감히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가 승급이라든가 또는 성과연봉이라든가 또는 기타 예를 들어서 포상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기능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그런 안건들이 있으면 상정도 하고, 또 우대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선발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되었던 공무원 운영 방침보다는 조금 확실하게 달라지네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뒷받침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물론 각자의 업무는 본인들이 해야 될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어떤 발판을 만들어줘서 그 분들이 더 뛸 수 있게끔, 또 그리고 그 분들이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게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좀 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우대받도록 하고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직원들은 감사를 통해서 엄중 조치하도록 그런 기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네, 고맙습니다.

처음 저랑 이렇게 의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반대 아닌 반대를 하게 되어서 하여튼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딱 느낀 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제가 이 조례안을 읽고 처음 든 생각을 글로 써놨는데, 정말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적극행정의 범위와 소극행정의 범위가 뭔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 보면 “용산구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 가능하다.”고 쓰여 있고, 그다음에 ‘다’에 보면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간편 행정을 하는 게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왜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어발처럼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구에서 청렴상이니 뭐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9명의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소위원회를 하나 두셔 가지고 말씀하신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니 뭐니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또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수당을 줄 수 있고 여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없애고 싶은 저희 의원들의, 저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이 의회 회의에서도 나왔었던 부분인데 ‘왜 하나를 더 늘려서 예산을 수반되게 하느냐?’ 라는 의문이 가장 큽니다, 지금 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 아니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해서 공직문화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반적으로 만드는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 끊어 미안한데, 그러면 ‘나’항의 문구가 필요 없는 문구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1페이지 보십시오. 1페이지에 2번의 ‘주요내용’에 보면 ‘나’항에 “용산구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 가능” 하다고 해놓고 밑에는 지금 지원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써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감사담당관의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그 기능을 수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능을 수반하면서 ‘적극행정을 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다. 그 직원에게 포상을 하고 싶다.’ 이러면 행정지원과라는 데가 있고 행정지원국하고 감사담당관이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에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또 다른 것을 해서, 이것을 또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제가 공무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공무원이다.’ 그랬으면 또 하나의 상관을 두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 의식을 하고 일할 이유가 없어요. 각자 위치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행정지원국이라는 데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되는 건데 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자(子)만 들어도 사실 공무원들은 머리가 아주 피곤할 텐데 뭘 또 지원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적극행정을 했니 마니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조례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두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사위원회 기능이 사실 공무원의 조직에서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 말만 들어도 되게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또 감사담당관에서 지원위원회를 둬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어발식이다. 그리고 요새 최첨단을 걷고 있는 2020년도에 살고 있는 이 시기에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하는 바이고요.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정말 필요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담당관님하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그때 관계법령이 있어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여기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여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때 인지를 했어요. 그때 말씀하실 때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야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서로 보완이 되어서 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조례안은 행안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 상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부를 이 조례로 성안을 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행안부에서 이런 운영규정을,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이현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견들도 잘 참작해서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우리 공직문화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규정을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님께서 조금 이따 정회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14년 동안 하면서 늘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 뭐였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서만 행정을 하다보면 능동적이지 못한 수동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굉장히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그 행정 자체를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 2019년도에 이게 만들어지면서 아까 다른 김정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하고 지원위원회하고의 그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에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우선으로 하고 지원위원회를 정착이 되면서 해나가겠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적극행정, 아마 공무원 입에서 적극행정, 그다음에 소극행정 부분에 대한 징계, 이런 부분들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그 조례 안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아까 보는데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다 제정을 했다고,

제정은 현재 14개 구가 했고 나머지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적극적인 행정에, 원래는 공무원들의 능동적 자세로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매뉴얼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뛰지 못했던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잘 적극행정을 리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행정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답답함이 없는 행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정회해서 잘 논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