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후반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준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에 제가 복지도시위원장을 맡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가 30만 용산구민의 복지, 문화, 환경 및 도시관리 등의 전 분야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자리인 만큼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저의 임기 동안 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화합과 소통을 통한 단결된 모습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용산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황금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천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현미 위원님으로부터 황금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금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금선 위원님이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선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황금선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수축하금 지급을 위한 세부내용을 법제화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9개의 조문, 2개 부칙, 3개 별지 서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장수축하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장수축하금 신청안내와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수축하금 지급 제외, 환수조치, 대상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101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2021년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서 명시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빌딩주변 4구역 내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설치 예정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4개의 조문과 부칙, 별표1, 2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실내놀이터의 기능,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빌딩주변 4구역 내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2020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자격, 지도·점검 및 위탁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국제빌딩주변 4구역 내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조성 예정인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아동이 밖에서 놀 수 있는 날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상업적 실내놀이터는 비용부담이 커 놀이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경제력의 차이 없이 놀 수 있는 놀이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아동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을 2019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우리구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한강로3가 63-70번지에 294.63㎡(89.13평)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8월 준공 후 약 1~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해당시설은 직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실내놀이터 관리 및 운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자격이 되며, 인력 구성은 3명으로 2020년 소요 예산액은 총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8번, (가칭)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서 설명 드린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국제빌딩주변 4구역 내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조성 예정인 (가칭)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청년만을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지난해부터 기부채납 건물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들의 활력증진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년활동 거점공간으로 (가칭)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용산구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서 한강로3가 63-70번지 공공업무동 3층에 710㎡(215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오는 8월 말 준공 후 1~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0월쯤에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동 공간은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해당 분야의 노하우와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을 높이는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시설의 관리 운영, 청년 활력증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는 청년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운영에 들어갈 소요 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만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 장수축하금 지급 제외, 환수조치, 대상자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행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장수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 수립,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놀이기회의 형평성 보장 및 놀이 환경 제공을 위해 조성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아동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시설은 한강로3가에 위치한 용산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용산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및 관리 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등을 위한 (가칭)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대상 커뮤니티 공간은 한강로3가에 위치한 공공업무시설로서 북카페, 세미나실, 대강당 및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 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운영 및 활성화 등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이를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광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원래가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파악된 인원이 46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꼭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치면 이 장수 수당은 100세가, 국가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예요. 상징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고. 이것 지금 몇 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6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도 급한 조례는 아니고, 이제 하는데 아까 이게 분명히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용산구에서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조례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해 드렸으면 하는 이런 거잖아요, 의미가?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제3조(지급대상)’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인데, 이 문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뒀어요. 1년 전 기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분이 생일이면 앞으로 1년 안에 받으면 되는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이 사람이 거주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 문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이렇게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주민등록 현재 두고 있는데 계속하여 또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 미래에 대한 것까지 여기에서 포함을 했어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에서 “계속”이라는 의미는 중간에 끊어짐 없이 1년을 이어서, 1년 이상 거주를 한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세라는 분들한테 장수축하금을 예우 차원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용산구의 어르신들 중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 사신 분들 중에는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아요. 50년, 60년, 70년 그렇게까지.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기준을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은 꼭 드려야 된다. 그런데 1년 정도를 사신 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다른 상위법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1년, 다른 지자체도 1년이라고 그랬지요?

네, 타 구에서 시행하는 구도,

다 1년이지요?

네,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1년을 기준해서 서울시 전체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국가에서 주는 게 맞는 거고, 용산구 어르신들에 대한 용산구에서 우리 세금으로 예우를 하는 거라고 보면 1년은 너무 좀 그렇다. 저는 그래서 아까 연수를, 오래 전부터 사신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5년은 조금 길다 치면 3년이라도 저희가 용산구에서 적어도 3년은,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는 몰라요, 그게. 용산구에서 3년 정도는 사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그런 부분에서 기간에 대한 부분은, ‘몇 년을 지급대상으로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 단위를 개월 수로 끊을 수는 없고 1년으로 한 부분이,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재 파악된 게 46명, 아주 극소수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데 예우 차원이야. 그런 상징적인 수당이야. 그러면 제가 볼 때 아까 그랬잖아. 이건 국가에서 줘야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드린다고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게 만약에 25개 지자체 중에서 20개가 했고 우리가 5번째 남은 구 중에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6개밖에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지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것 제가 주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조금 그래도 어느 부분은 심의하면서 1년이 아니라 한 3년 정도 사신 분들, 사셨던 분들,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에 사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예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맞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도 알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의미는 없지만,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형 실내놀이터하고 커뮤니티 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민간 동의안 하실 때 조례 검토,

위원님, 먼저 이 건을 하고,

아니, 여기 한꺼번에 다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1건씩 1건씩 지금 들어가니까.

1건씩 할 겁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이따 하기로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1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옮겨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옮겨 올 수도 있고, ‘좀 짧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용산을 위해서 살았던 어르신들한테 주는 축하금인데 그 축하금을 1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조금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회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한 번 주는 겁니까, 100세만 넘으면?

네, 1회입니다. 100세에 도달하는 해에 딱 일회성입니다.

이런 기획안은 어떻게 아셔서 하시게 됐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6개 구에서 장수축하금도 시행하고 있고, 또 장수축하금은 아니지만 100세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구가 한 8개 구가 또 있습니다.

8개 구?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100세 어르신을 위한 지원이 6개 구만 있는 게 아니라 8개 구 포함하면 14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활동을 하다 보면 ‘용산구’ 그러면, ‘어르신들의 천국인 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모임에 가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의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우리 용산구가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잘하는 구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다른 구에 비해서 빠르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 용산구가 이런 세금 부분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오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의 정책은 점점 없어지고 계속 어르신에 대한 정책만 나오다 보면 이 용산구는 노령화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저는 우려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따 정회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여기 뒤의 ‘놀이터’하고 ‘청년 커뮤니티’ 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따로 한다 그러니까 이따 그 부분은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가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6개 구가 이 조례 제정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조금 아까 효행 가족 뭐 이런 데에 주는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효행장려금이라고 해서요,

그것을 갖다 여기에서 14개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 조례랑 그 조례랑 별개,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100세 된 어르신들에 대한 장수축하금을 조례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같이 넣어서 거기 8개가 그런 것 다른 쪽으로 해서 주고 있다고 해서 그걸 여기 조례에서 14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번하고 3번이 같은 안이지요?

2번은 조례 제정이고요, 3번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점심시간이 되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정회하고 식사하고 와서 하시지요. 이것 지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인데 이걸 처리하고 민간위탁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2, 3번은 같이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2, 3, 4번 함께요. 연결고리라서.

3개를 다 한꺼번에요?

네.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말씀이 지금 계속 연결해서 3개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하나하나 처리는 하기는 하되.)

아니, 그러니까 이것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을 통으로 같이 가자는 거지요.

이게 지금 ‘커뮤니티센터’나 ‘놀이터’나 같은 지역에 하는 거예요. 하나는 2층, 하나는 3층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같이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와서 2번, 3번, 4번을 동시에 올려놓고 같이 회의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14시까지, 그냥 식사 끝내고 나서요?

네.

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들 하신 것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것 하신 것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 ‘놀이터’하고 ‘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이 같은 곳에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다 공사를 하였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네. 준공은 8월 말쯤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 하기 전에 먼저 동의를 받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이 기부채납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라든지 포괄적으로 보고가 됐을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기부채납지에 대해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도 일정 부분 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몇 개 층은 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구에서 하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1번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또 ‘어린이비전센터’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어린이놀이터’, ‘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게 있고요. 물론 저희 국은 아닙니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청년1번가 창업공간’이라고 해서 별도 공간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얘기까지 멀리 가시면 복잡하니까 이 얘기만 하시지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미 결정이 돼서 지금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 중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새로 후반기에 꾸려지다 보니까 연속성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제가 ‘너무나 지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이것 ‘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은 제가 알기로 전자상가에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 아이파크몰 지하에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 실내놀이터가 없어서 어디 공간에 해야 될까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아마 국장님 아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행정 쪽에서 너무나 많이 찾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실내놀이터가 겨우 몇 명이냐? 36명이야, 36명. 이것은 생색내기밖에 아니다. 이런 놀이터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거지. 36명을 위한 놀이터를 기부채납해서 한다? 이것은 너무나, 운영 자체를 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하려고 했으면, 이게 지금 2층, 3층이네요? 2층이 ‘놀이터’이고, 3층이 ‘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이고.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층, 3층을 다했으면, 지금 용산에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를 왜 ‘청년1번가’를 또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삼각지에도 청년주택을 짓고 있고, 앞으로도 또 나라에서 용산역 그 뒤에도 청년주택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너무나 내가 봐서는 “졸속행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위원님! 청년주택하고 ‘청년1번가 커뮤니티센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지. 이 36명 이것 놀이터를 해 가지고 누구한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자꾸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요.

그러니까 어느 구역에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넣기에는 지금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효창동에서 또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지역 지역에 맞게끔 들어가야지 어느 한 곳에다 그냥 왕창 들어가서 그렇게 하기에는, 또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이 있고요.

그렇긴 한데 36명은 너무 심했다는 거지.

저희가,

우리 지금, 아시잖아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얼마나 지금 놀이터를 찾고, 장난감을 찾고,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 겨우 36명 아이들에 대한 놀이터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내가 이때 복지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정말 온몸을 던져서 막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진짜. “이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라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 사실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초, 강남 정도가 이미 이것을 하고 있고, 저희구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혼자 했겠어요? 상위법에서 했겠지.

네. 그래서 이게 1인당 면적이 7㎡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에, 많은 인원을 들일 수가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있어야 청년이 또, 아이들이 자라야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있어야 또 노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지 못하면 어느 곳은 정체가 돼요. 용산에 지금 아이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시잖아요, 왜 없는지? ‘왜 없는지’를 알고 있으면 정말 사용자 측에서 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장소도 봐! 2층, 36명. 여기는 100명이야.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 없겠어요? 다 공사했어요? 얼마나 공사했어요?

지금 마무리 단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전이고요, 준공 되면 시범운영하고, 그다음에 10월부터는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리고 청년1번가! 뭘 어떻게 운영하기에 직원을 4명이나 쓰는 거예요, 센터장까지 해서? “센터장 1명, 운영인력 4명”인데 5명의 운영인력을 써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커뮤니티 공간은 센터장 외에 4명의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그 안의 시설에 대한 대관이나 관리인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5명으로 예상을 하고 운영할 계획이고요. 사실상 지금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 타 구나 서울시에서 지원하거나 서울시에서 신설한 곳에서도 대부분 한 6인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구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은 진짜 아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나는 정말 용산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곳을 헤매고 있는데 이런 기부채납 받은 장소가 있다 하면 정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이왕 한다 하니 놀이터를 이렇게 작게 하지 말고 2, 3층을 다함께 놀이터를 했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거기가 위치가 좋잖아요. 교통 환경이 좋고.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지. 나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뭘 만들든지 간에 내가 만들지 말라고 해서 안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5명도 솔직히 구청의 일자리 만들기로밖에 난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것은 위원님, 전문인력을 저희가 아까 위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전문인력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어르신들만을 위한 복지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동만을 위한 복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동복지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복지는 아동부터 청년, 청소년, 어르신,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복지입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어르신의 복지 1등, 청년이 2등으로 왔어요, 지금.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등이 이제 아동이야. 어떻게 아동, 이게 쭉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용산구는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 역발상을 하시는가 봐, 대개 보면.

그게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에서도 거의 청년정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최근에, 작년에 청년지원법이 만들어졌고, 서울시도 청년층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도 작년에 처음 청년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청년, 너희들이 한번 의견을 내보고 너희들이 스스로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용산을 구상 해 봐라.” 그동안에는 우리 기성세대들, 즉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청년정책을 다 좌지우지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 틀에다가 “너희들 따라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들 공간을 가지고 너희들 의견을 내보고 너희들이 한번 미래에 살아갈 용산을 설계해 봐라.” 그런 취지로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어디 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청년정책들은, 지금 위원님은 저희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처음 이런 공간 할애를 한 것이고, 또 그들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것도 용산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대출로도 많이 해 주고 있고. 진짜 나는 너무나,

그것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알아요. 흥분하지 마시고, 몸도 아픈데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정말.

청년들한테 어떤 지원만이 상책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살아갈 미래를, 주역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36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눈을, 내가 다시 봤어. 36명 놀이터를 한다는 게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 돼. 그것은 동네 놀이터보다 더 못해. 그런 돈을,

그리고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세 미만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다 소화가 되고,

나도 아이가 지금 초6이에요. 용산에 와서 13~14년을 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놀이터를 보내지 못해서 용산역 이마트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 놀이터에도 보내고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느끼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진짜 청년커뮤니티가 아니고 정말 놀이터를 2, 3층으로 했다 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다 저기를 했다 하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일단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만 전할 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우리구가 아동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뒤늦은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놀 권리에 대한 조례 제정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 4개 구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5번째로 하고 있는 거고요.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의 지금 그 말씀에, “우리구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복지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보기로는 절대 그건 아니니까. 일단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이 제한” 그것을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민간위탁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조례상에 ‘아동’은 ‘18세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례안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잠정적으로 그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고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