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21일 고진숙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용산 정비창 부지 국제업무지구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 국제업무지구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용산역 주변 정비창 부지에 최대 1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고, 용산캠프킴 부지에도 3,100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던 이 부지가 이제는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구로 비춰져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용산은 미군기지 철수 이후 용산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향후 통일이 되면 유라시아를 잇는 대륙철도의 시작과 종착역이 될 도시입니다. 게다가 용산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고 한강과 접해 있어 금융허브와 비즈니스 센터 등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고, 국제 경제교류와 관광 등 복합개발이 이루어지면 국제적인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도시개발은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에 용산정비창 부지를 원래 계획대로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여 용산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13년차인 저는 신혼에 마련한 전세자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집주인을 만나 지금까지 집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 전세보증금으로는 용산에서 마땅히 이사할 곳을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남뉴타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용산에서 계속 살고 싶은 저는 뉴타운이 되면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주택청약을 부으며 틈틈이 공공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하고 있지만 용산구에 지어지는 물량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국제업무지구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와의 소통 없이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우려를 표합니다. 대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도 점검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안은 임대주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될 것이며, 이러한 메시지는 용산의 평범한 주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은 집값을 떨어트리는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저에게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주민분들에게 임대주택은 어두컴컴한 지하방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사 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안락함입니다. 제가 만나는 주민들은 평생을 용산에서 살아왔고 뉴타운이 되면 낯선 동네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걱정하는 어르신입니다. 용산구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주택 비율이 34%에 불과입니다. 나머지 66%는 임차가구이며 무려 31%가 월세 거주자입니다. 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0.7%이며 주택이외의 공간에 살거나 지하, 옥탑방 가구를 포함한 주거 빈곤가구 비율은 18.7%로 총 2만 8,406세대가 주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정부의 대책, 용산구의 대책은 매우 취약합니다. 2017년 기준 용산구 장기공공주택 수는 2,820호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2.9%이며 이는 서울,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은 관내에 한 채도 없으며 공공택지를 발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용산에 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최근 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은 9억원입니다. 2020년 1분기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1.7%로 중위소득자가 서울에서 집을 사는데 1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니 절반만 생활비로 지출한다고 해도 24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30대 부동산 영끌”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마련을 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부동산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용산은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합니다. 도심개발을 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 노력이 가장 요구되는 곳이 바로 용산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토부의 1만호의 공공주택 건설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토부에 지역가점제 도입을 요구해야 하며, 용산주민들의 철도정비창 임대주택 입주물량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고 국토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이 결의안은 시기상조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현재 철도정비창부지개발 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개발에 공기업 참여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구역지정 일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내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방식, 내용 모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도시연구원이 2017년 내놓은 ‘서울시 임대주택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단지가 일정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한 주변아파트 값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효과를 증명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1만호 임대주택만으로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산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중심추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와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는 어려운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용산을 지켜오고 용산을 만들어온 주민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대한 개발의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용산구의회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용산구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며, 이러한 내용을 의회 입장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기 전에 참고로 저 또한 지금 현재 설혜영 의원과 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용산에서 그래도 꽤 크다는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저 또한 임대주택이라든가 기타 우리 서민들에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정비창부지 국제업무추진사업 촉구 결의안 찬성토론자로 나온 김정준 의원입니다. 그동안 용산은 미군기지가 주둔함으로 인해서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불편함을 겪으며 수십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몇 년간 한강로동, 원효로동 등에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며 하루가 다르게 용산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8월 두 차례 걸쳐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추진되다가 중지된 용산정비창 부지와 용산캠프킴 부지에 1만 3,000여 가구의 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부 발표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2년 발표되었던 용산정비창 옛 국제업무지구 내 주거시설 개발 계획안에는 3,000가구였습니다. 5월 6일 국토교통부 발표 시에는 8,000가구로, 8월 4일 발표에는 2,000가구를 추가한 1만 여 가구와 용산캠프킴 부지 3,100가구 등 1만 3,100가구 공급으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공급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산정비창 부지는 원래 세워졌던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토대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을 잇는 용산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자원과 어우러지는 국제업무지구로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국가 간 무역과 금융산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아시아 금융허브로 불리는 싱가폴이나 홍콩 같은 도시를 우리나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 용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력 있는 용산, 살기 좋은 용산, 자랑스런 용산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세계 속의 용산이 아니라 용산 속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은, 저 또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저 개인은 임대주택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용산 발전을 위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다면 지금 현재 정비창 부지와 캠프킴 부지를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