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60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이현미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0월 12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황금선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현미 의원 외 12분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안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26차부터 제27차까지 37억 5,619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제26차~제27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에서 각각 받은 최근 6년간 환경미화원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과 25개구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 안전수칙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대책과 지난 3월 작업안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3항에 따르면, 지자체나 폐기물 대행업체들은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차에 후방 영상장치와 비상 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를 설치하며, 주간작업과 3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5년간 2명의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현장이 바로 용산구입니다. 2018년 2월, 용산구청 기간제 직원은 쓰레기 수거 차량의 유압장비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 옆에서 생활하던 동료가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용산구 청소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11월에는 대행업체 청소노동자가 새벽근무 중 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대책이 추진된 배경은 매우 안타깝게도 2018년 발생한 우리 구 청소미화원 사망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용산구는 중대한 사고가 그저 지난 일인 것처럼 일상을 살고 법령조차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산구의 안전 불감증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서울 25개구 중 안전장치 미설치율 1위, 바로 용산구입니다. 후방 영상장치 설치율은 50.4%, 안전멈춤바, 안전스위치 설치율도 10.7%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습니다. 또, 야간작업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야간작업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광동, 한남동 등 청소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는 3인 1조는 고사하고 2인 1조 근무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진제시) 제가 현장에서 본 노동자의 작업 모습입니다. 혼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광동에서 청소하시는 미화원입니다. 안전신발, 안전조끼, 안전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정례회에서도 청소노동자 안전대책에 대해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성장현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위법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현재 개선되지 못한 사항은 내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한 예산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자원순환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다른 어떤 현안보다 우선하여 청소 현장방문을 포함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구청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구청을 관리·감독해야 할 구의회의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최소한 용산구의 공공업무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는 용산구를 위해 청소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용산구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