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6건,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총 9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준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금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책무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적용대상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관련 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보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김정준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김정준의원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 관내에는 사회복지사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 지금 1,000여 명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국가나 시나 구에서도 계속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왕 우리가 하는데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 조례안에 대한 것 읽어보니 아주 꼭 필요한 조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복지가 대세가 되는 세상이 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미래에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조례는 꼭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준의원
고맙습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건지,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보셨습니까, 혹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너무도 추상적으로 질의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이현미위원
좀 크게 말씀하셔야 되겠는데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질의하시니까 제가 좀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하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이현미 위원님께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시는데, 김정준 의원님께서 우리 용산구 복지사분들이 한 1,000여 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종사자는 730명이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399명입니다.
오천진위원
390명? 2급, 1급 다 그게 390명이라는 얘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399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17번째로 제정을 하는데, 본의원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거냐고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거의 400여 명이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결국 우리 용산의 복지사들을 처우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 처우개선을 해 준다는 자체가 첫 번째 목표가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 복지사들이, 우리 용산구 자체에 복지사들이 일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 조례가 되면 물론 자료요청 하겠지만 우리 용산구의 복지사들이 용산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처우개선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물건을 구매해도 용산에 있는 회사를 이용해야 되고, 사람 채용을 해도 용산구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원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왜?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 복지사들을 우리 용산구에서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도록 그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7조에 ‘지원사업 등’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7조1호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기관에다 위탁을 할 수 있다.”는데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예민한 문제 같고.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없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다른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늘 실행해 왔던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것,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 알아요. 특히, 복지사도 시민, 지역주민들도 있고 하지만 급여라든가 이런 문제가 가장 처우개선이 안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은 게 없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요양사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게 노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혹시라도 제가 염려되는 게 그런 쪽으로도 이게 넓혀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광범위하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야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문구를 적용을 해서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특별한 건 없어요, 용산구가 보니까.○복지정책과장 김종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사안별로 지금 대응은 잘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탁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해 본 경험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복지사들이 그동안에도 열악한 조건에서, 환경에서 급여 같은 게 낮고 해도 다 일을 해 왔어요. 그중에 이런 조례가 제정을 하는 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우리 복지시설에서 지금 이분들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잘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 기관의 장이나 시스템이나 모든 게 그런 게 잘 개선이 되고 이래야지 이게, 지금 여기 제7조1호 이것에 대한 무슨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한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 줬다.” 이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게 되면 그게 불필요한 그런 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실제적으로, 여기 쭉 앞에 보면 우리 복지시설 지금 1,000명 정도 아까 700명이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730명입니다.
이상순위원
39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법인이나 복지시설, 복지관련 단체,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한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시스템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의 기관장이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복지사들이 정말 고생을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안 됐을 때 아까 내가 7조1호에 얘기한 것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을 우리가 그동안 안 했었잖아요? 이번에 하잖아요.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고 한 이것에 대한 것도 안 하느니만 못하다. “조례가 있을 때가 없었을 때보다 더 못 하다.”라는 그런 게 나오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이신지 아시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조례가 복잡한 조례는 아니야, 내가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예민한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이것 복지사들에 대한 그것을 기본적인 처우개선이나 시설 환경을 해 줘라.” 이겁니다. 조례와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지도·점검이나 협력을 통해서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럼요. 그 기관,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조직에서부터 이게 잘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에 대한 실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 제정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 조문 제7조1항2호에 보면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변안전 보호”,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상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이 문구 굳이 “신변안전 보호”에 대한 문구 삽입이 없어도 근무환경 개선에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신변안전 보호”라는 이 문구를 왜 넣었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과장님이 됐든 발의하신 김정준 의원님이 되셨든 두 분 중에 누군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시각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금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폭력, 심지어 시너를 뿌려서 화재를 일으켜서 하여간 큰 피해를 본다 할지 여러 가지,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마 경찰청 쪽의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시각 차이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범죄취급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처우개선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고요, 어느 직종이 됐든 간에 보면, 특히 사회적 약자들, 특히 을이 일하는 이런 곳에는, 물론 복지사 말고도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문에 굳이 “신변안전 보호”를 넣었다는 게 조금······,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일종의 책무를 강화한다, 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네요.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지금 마이크 볼륨을 올리라고 방송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크를 바짝 대고. 내가 무슨 말인지, 의사가 전달이 잘 안 돼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김정준의원
사회복지시설에요, 저희가 보면 지금 용산구에 64군데, 64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일반 복지관이나 푸드뱅크 이런 쪽에는 덜한데, 우리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노숙인 시설 같은 데, 또는 우리가 청소년시설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거기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사한테 위해를 가한다, 꼭 그것은 아니고요. 그분들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언어적 폭력이라든가 어떤 행동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이나 이런 걸 가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그것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본인들이 일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자기 일에서 충실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게 아닌가 봅니다, 저는.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 잠깐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준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150번, 2021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과 2020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용산복지재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의회의 출연동의를 받고자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용산복지재단에 대해 2021년도 구비 출연에 대한 내용으로 출연금, 보통재산 1억원입니다. 참고로 보통재산의 주요 사용목적은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로 사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용산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우리 구 출연기관으로, 지역사회 기부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저소득 구민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용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1억 6,413만 1,000원으로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수영장 천장이 노후로 인하여 부분 침하가 발생, 긴급보수를 위해 시·구 매칭사업인 서울시 긴급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 3억 2,826만 2,000원에서 구비 50%를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50호, 2021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용산복지재단에 대하여 안정적인 2021년도 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출연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도 출연금 규모는 1억원의 보통재산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됩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조례의 근거와 용산복지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관련부서와 복지재단 간의 상시적인 업무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보통재산 출연금이 ’20년에는 5,000만원에서 ’21년에는 1억원으로 증가했어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 제안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예금 이자율이 1.88%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1.2% 정도 예상돼 가지고,
금선
황금선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예치된 이자수입이 1.88%로 1억 5,000만원 됐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2% 해당되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가 올해 4.51%에서 내년도에 5% 인상하면서 한 1,000여 만원 인상이 되면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줄어서 지금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시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 앞으로도 증액되겠네요? 인건비 상승분이 있거나 이러면 더 증액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사실 작년대비 보면 예산 같은 경우도 올해 3억 686만 4,000원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억 9,500만원 편성했거든요. 사실상 1,186만 4,000원 정도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외에는 경비나 사업비, 예비비는 지금 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원 및 지원현황’ 보니까 “정기후원”, “일시후원”, “현금”, “현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연도 수에 따라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올해 약간 주춤하긴 하는데, 올해 큰 후원자분들이 빠져나간 부분도 있지만 개인 후원자들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평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현재도 7,235구좌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 평균 3,617만 8,000원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경기가 어려워지면 후원금이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지역구에 계시는 식당하시는 분이 “내가 정기후원 하고 싶은데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복지재단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복지재단 연락처도 가르쳐 드렸고, 그리고 지금 후원을 하고 계세요. 후원을 하고 싶은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탁후원도 되잖아요. 내가 후원을 하면서 어디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것, 홍보방안 또는 그런 대책 같은 게 있으세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것?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페이스북이든, SNS 과정을 통해서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침체된 정국이라서, 특히 자영업자 분들이 예전에는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홀히 되어서, 사실은 지금 자체적인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홍보방안 이러면 홍보할 수 있는 물티슈라든가 소독 물티슈 이런 것 만들어서 이렇게 복지재단이 있다는 것 알리기도 하는데,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복지재단 아니라 구청에서도 홍보물품 만들 때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환경오염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재단의 현재 출연규모가 전체 얼마예요, 정확하게? 구출연이 50억이고 민간후원이 한 52억 해 가지고,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51억 6,900만원입니다. 구에서 50억 정도,
오천진위원
네, 51억 6,900만원 해서 101억 정도 되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101억?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101억이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101억 6,9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복지를 처음 와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이 101억 6,9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연도별 복지재단 출연규모를 2016년부터 했잖아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39억부터 들어왔는데, 올해 2020년도 출연규모까지 해서 전부 다 제가 더해 보니까 한 90억이 나와요, 90억. 그런데 11억은 어디, 무슨 갭이 이렇게, 11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4페이지 보니까 ‘복지재단 출연규모’가 5년 동안 90억이 들어왔어요, 90억. 이자수입인가요, 이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출연금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현재 기본재산이 전부 다 해서 우리가 101억인데, 재단 출연규모가 이것은 돈으로 들어온 거고 다른 기타 현물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 출연금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는 50억,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10억원씩 해 가지고요, 나머지는 일반 후원, 기타금 운영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여기 50억하고 민간후원금이 51억 6,900만원 해서 전부 다 101억이 우리 기본재산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4페이지 보니까 5년 동안 출연규모가 9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11억이 어떤 돈이, ‘이게 왜 갭이 생겼나?’ 해서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따가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왜 이게 틀린지 내가 이해가 안 가지고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원한 것은 매년 10억원씩 5년간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일반 민간후원이라는 뜻이지요.
오천진위원
전체 우리가 101억을 지금 현재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복지재단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는 다 이해를 했고요. 직원이 지금 5명이에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현재 파견 1명까지 포함해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님, 파견 1명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보니까 “직원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님은 그렇다 치고 직원이 3명에 1명 파견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사업하는 데 필요한 필수 요원들이라고 봐야 되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출연을 5,000만원을 더 해서 비용이 더 나가야 되니까 운영비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이게 복지재단에 여러 가지 얘기할 건 없지만 아무튼, 이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그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구민, 소득, 여러 가지 여기에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2016년도인가 됐지요? 그러면 5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끝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원! 특히, 후원을 받는 게 이 재단의 가장 큰 역할이 그거예요, 사실은. 국장님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출연금으로 메꿔가기 시작을 하면 끝없이 출연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원래 이 복지재단을 만든 취지가, 그렇게 되면 다른 쪽으로 구에서 우리 예산을 갖다가 계속 늘려 줘야 된다고 그러면, 운영비를 줘야 된다고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만들어서 다른 운영비까지 해 갖고 복지재단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 시국에 어렵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하면서 여러 가지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다른 회사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공기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 복지도시위원회를 이번에 처음 와서 보고 자세하게 내가 복지재단을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 이게 출연금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5,000만원이 는 게 “운영비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경상비를 어떻게 하면 줄여서 우리가 출연금 덜 내고 후원금이 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메꿀 수 있는가라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보통재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우리 구를 포함해서 지금 8개구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보통재산으로 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직원이 5명이고, 동작이나 구로 같은 경우 3명, 4명인데요. 거기도 지금 내년도 예산이 2억 2,000만원, 1억 8,000만원 이렇게 출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또 아까 예산에서 저희들이 이월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사업비로 일부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쓰면서 사업비에도 쓴다고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자체 사업비로 일단 편성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일단 그러니까 아까 제 얘기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지금 여기 직원을 보니까 5명인데, 지금 5년차인데, 5년차 정도 되면 직원들도 일에 대해서 능률이 오를 때도 된 거고, 업무파악 다 됐을 거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운영비 부족분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0%씩 늘은 것 아니에요.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면.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 입장에서는 심의를 하면서 “심히 우려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타 구에 비해서는 사실 인력배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상순위원
타 구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타 구 얘기하지 말고 일단 용산구 얘기하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 그 부분도 말씀드린 출연금,
이상순위원
공무원들이 참 문제가 이거야. 모든 걸 다 타 구랑 비교를 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 구는 타 구대로 운영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 위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공감을 하는데,
이상순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옳지 않다, 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금 다른 것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좀 줄여가고 있는 중인데 후원금이 줄면 당연히 내부에 있는 것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줄이는 쪽으로. 그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직원을 빼라, 마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과장님. 제가 아무튼 복지재단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하셔서 홍보하고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운영을 잘하도록 과장님이 옆에서 서포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복지에 와보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네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파견 1명”이 있네요, 조직의 직원 중에? 이 임금은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구청에서 나갑니다.
이현미위원
구청에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네.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무국장 1명, 사원 3, 구청파견 1명”이 있는데, “구청파견 1명”은 임금을 어디에서 주느냐고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구청에서 지급합니다.
이현미위원
구청에서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현미위원
구청에서 주는데 왜 아까 우리 직원들 봉급 주는 걸 5명이라고 그래요? 4명이지, 그러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직원 수가 그렇다는 거고요,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4명 나가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4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오케이!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나가는 것 4명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복지재단을 저도 아까 이상순 위원님 말씀처럼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상순 위원님 말씀처럼 5년이 됐으면 모든 건 숙지가 다 됐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인원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타 구를 말씀하셨는데, 동작 말씀하셨나요? 아까 어디를 얘기하셨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동작하고 구로,
이현미위원
동작, 구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나마 적은 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미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적은 데를 말씀하셨지만 그 적은 데도 용산구 주민보다 많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인구대비를 보셔야지, 이 복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의 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인구대비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구는 인구가 저희 용산구보다 많아요. 그걸 감지하시고.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예금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그때도 계속적으로 우리 용산구 세금으로 복지재단을 이렇게 충당해 주실 겁니까? 지금 이 모든 시스템이 원금 보존을 하고 나머지 경비는 우리 용산구 세금으로 계속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인 건데, 복지도 어떤 예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돈으로 출연해 주고 있는 거야.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미위원
네, 하세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1.88%에서 1.2% 되는데, 마이너스 1.2%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아까 이상순 위원님께도 여러 가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좌 수는 저희가 현재 상황을 많이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서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좌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보를 해 나가고, 또 그러면서 동장님들을 통해서 동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동네 사업하시는 분을 연계해 주셨다는데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런 측면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구좌 수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많이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로 주로 다 쓰고 있고요. 이자수입은 순수하게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현미 위원님의 지적처럼 이게 자꾸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큰 틀에서는 과연 이것을,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재산이 101억원인데 큰 틀에서 이 101억원의 기본재산을 계속적으로 예치해 두고 이자수입만 갖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추후에 정말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이 100억원을 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투자의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사실은 지방의 다른 복지재단이라든지 그런 사례들도 저희가 알아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것은 국장님 지금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이에요. 은행이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1억을 지금 신한은행에 이체하고 있지요? 신한은행에 101억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지요. 왜 돈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놔요, 마이너스 정국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예산에 직원이 제가 왜 많다는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은행에 101억이 다 있어, 돈이 나와. 그리고 우리가 16개 동에 주민센터가 다 있고, 주민센터에 통장, 주민센터 뭐뭐 엄청 많이 있어요. 노인복지후원회, 무슨 후원회,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직원이 구청의 파견 직원까지 해서 5명이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숫자다. 달랑 101억밖에 안 되는 돈이, 100억이 지금 큰돈이 아니에요. 옛날에 100억은 굉장히 큰돈이지만 지금 100억은 10억 가치도 안 돼요, 옛날로 비교하자면. 우리가 어지간한 건물 하나에 100억 다 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돈을 가지고 직원 5명이 하고, 16개 동의 동직원이며,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져 있는데, 이 안의 5명이 뭘 한다는 거예요? 다 유기적으로, 물론 일을 하겠지. 내가 생각할 때는 유기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인원도 많고, 이 인원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101억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일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이 이 복지재단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구의회의 동의를 바란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아직 우리가 내년에는 예산을 해 줘야 되겠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네,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희가 5,000만원,
이현미위원
과장님, 이것!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현미위원
아니, 국장님은 또 다른 데로 가시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시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2022년도 예산 할 때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지금.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저, 죄송한데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왜냐하면 위원님,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5,000만원 과장님이 내년도 인상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는 사실 1,000만원 정도고요, 4,000만원은 운영비에 충당되는 금액입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인건비도 1,000만원이 아니라 줄여야 된다니까요, 더 이것.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정말로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불쌍할 정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타 구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기본재산이 타 구보다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사업의 가짓수도 그만큼 많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마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임원 “이사 13명, 감사 2명” 회의할 때 이것 돈 나갑니까? 회의할 때 돈 나가냐고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회의수당이요?
이현미위원
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네, 회의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회의수당 나갑니다.
이현미위원
잘못됐지, 그것도! 아니, 복지재단이라는 게 뭐예요? 봉사하는 복지재단에 회의하는데 무슨 회의수당이 나가요? 봉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모토가 잘못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모든 복지활동을 하시는 분은 그냥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무보수로,
이현미위원
아니, 특히나 용산복지재단에 102억씩 있는데 이사, 감사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든가 이렇게 해서, 회의수당 나가는 그것도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이분들 1년에 회의가 고작해야 두세 번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바쁜 시간에 와주셔 가지고 심의를 해 주고 하시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나갑니다. 그 점은 또 위원님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잠깐 정회 좀 하시지요.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감사 때 해요, 그것은.) (자리에서 ○ 오천진 위원 - 감사 때 해요.) 아니, 감사 때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일단은,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현미위원
아니, 오해는 아니에요, 이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보통재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에 쓰여 지고 있고요. 후원금 자체로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 고민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워낙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6월달에도 저희들이 ‘건물 매입을 통해서 임대수익 사업을 할까?’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100억이 큰돈이 아니거든요, 용산에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로나 정국에 임대도 잘못하면, 건물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잠시 정회 좀 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가 의사봉을 치기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건설위원회에 계셨어요. 그래서 복지 쪽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복지재단에 계신 직원들이 현재 업무가 상당히 힘드시다고 그랬습니다, 업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도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은 때에 따라서는 사기저하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현재 복지재단이라든가 기타 관계공무원 분들한테, 항상 노고하시는 것 아는데 어떤 내용을 전달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상태라면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인환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이것 내용은 다 숙지를 했고요. 지금 어떻게 공사가 들어갔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공사는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은 실행 안 해요? 이게 복지관 수영장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수영장이 2001년도 7월 31일날 준공했고요, 그해 9월 1일날 개관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020. 2. 21.”에 “수영장 천장 부분침하 발생”이라고 여기 보고서에 쓰여 있어요. 그때 이것 복지관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니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문제가 돼서요, 운영은 안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계속 못한 거고, 이렇게 공사하실 거지요? 공사하실 때 현장에 가셔가지고 안전하게 잘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점검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예비비, 지금 제가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이게 매칭 5대 5네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서울시하고 5대 5인데, 제가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니까 “서울시 사회복지관 긴급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됐대요, 이게. 선정이 됐대.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건 갈월복지관이 침하가 되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매칭이 내려온 거예요? 그 전에 다른 걸로 내려온 거예요, 돈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침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된 거지요.
오천진위원
침하가 2020년 2월 21일날 침하 부분이 발생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긴급기능보강으로 선정이 됐대. 이것이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선정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오천진위원
그러면 2월 21일 침하가 돼가지고 서울시에다 우리가 올려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민간에서 하고 있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이게 건물이 20년 됐으면 이 건물관리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지 이것 침하가 돼가지고 상태 가시적으로 보일 때까지 이걸 모르고 계셨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천장 띠하고 환기라인 같은 것 공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공사하려다 보니까 그게 녹물 같은 게 나중에 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천장이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못한 거거든요. 못하고 다시 정밀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20년 된 건물이면 아마 우리 건물 관리하시는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건물에 문제가 있나 확인할 거예요. 이게 아마 예산도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 때 다 볼 건데, 이런 걸 줘가지고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관공서 수영장이 침하할 때까지, 이렇게 급하게 예비비를 쓸 때까지 이걸 모르고 있었느냐!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예비비 사용 목적이 뭐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일 때 예비비를 씁니다.
오천진위원
예비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만 돈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천재지변도 포함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오천진위원
이것도 천재지변이지, 이것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돌발상황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제가 감사 때 매일 지적하는 게,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게, 아시지요? 법정 소송에서 변호사비 나가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과장님들 아직까지도 얘기 안 하시는데, 그 소송이 3년 동안 계속 진행되면서 그걸 갖다가 미리 예산 잡아가지고 돈을 지출하면 되는데 예비비를 꼭 갖다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를 쓸 상황이 아니에요. 왜? 서울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11월에 공사 하면 거의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분 침하가 돼가지고 위험한, 예비비를 쓸 천재지변이 발생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공사 안 하고 이제까지 지체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수영장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영장은 거기에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랑 운영비를 다 지출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1억 9,0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해 가지고 사실은 복지관측에서는 “이 기회에 기능 전환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8월 11일날, 우리가 6월 말에 안전진단검사를 했었는데 그게 8월 11일날 결과가 나왔는데 B등급으로 나왔거든요. 그것은 사실 폐쇄하고 기능 전환하기에는 명분이 좀 약하고요. 그래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하면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코로나니까 말이 없는 거지요. 그 수영장 알다시피, 우리 효창복지관 수영장 아시지요?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은지 아주 동네가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를 했어야지, 이것 침하되어서 수영장 문을 닫았다, 이건 용산이 또 시끄러워져요. 하도 말들이 많은 아주머니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사전에 미리미리 건물관리 하는 회사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걸 공사를 했어야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비비를 갖다 쓴다는 건 우리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으로서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은 5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적으로 추경 시기하고 안 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예산, 일단 공사비 지출됐네요? 지출됐고, 하여튼 공사 마무리 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것 진짜, 첫날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아까 과장님! 안전진단 하신 것을 6월, 8월이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2019년도입니까, ’20년도입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올해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미위원
2020년도입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올해 8월 11일날 결과가 나와서, 6월 말에 해 가지고요.
이현미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왜냐? 지금 수영장 운영 중단을 언제하신 겁니까? 운영 중단이 되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중단하신 게 언제예요? 이걸로 봤을 때 아마 12월이나 1월에 중단했을 겁니다, 이게 수영장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긴급기능보강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5대 5 매칭, 매칭 좋지요. 매칭사업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기획이다.’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지금 긴급인데, 아까 오천진 위원님 말씀처럼 1년을 넘게 하고 있고, 아직 준공도 안 했고, 이제 공사 착공을 10월에, 공사 착공은 언제 하셨어요? 10월 며칟날 하셨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10월 21일날 시작했습니다.
이현미위원
10월 21일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이현미위원
지금 1단계여서 수영장 오픈했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아직 수영장은 오픈 지침이 안 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기능 전환에 대한 복지관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기능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사비를 쓰는데 나중에 기능 전환을 대비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지연됐고요.
이현미위원
운영 중단을 했는데 어떻게 긴급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니, 아까 제가 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수영장의 적자폭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1억 9,000만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790명 정도 1일 평균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이용자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많고요.
이현미위원
이게 민간관리라면서요, 아까? 민간에 위탁 준 것 아니에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민간에 위탁 준 건데 1억 9,000만원 적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은 우리 갈월복지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적자가 큰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득금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미위원
이것은 진짜 이 예비비를 이렇게 쓰고, 말도 안 되는 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날짜도 안 맞고 모든 게 지금 엇박자가 나서 맞지를 않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안 그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이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 과정이 있었는데 참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게 변명이라고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복지관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전혀 들어줄 수,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1억 9,000만원의 적자인 데를 의원들과 한 번 상의도 없이, 이렇게 예비비는 달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의논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용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790명이라는,
이현미위원
그것은 이용자분들을 핑계로 댈 정도로 우리 예산이 1억 9,000만원이나 낭비가 되고 적자가 1억 9,000만원이다 하면 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마이너스가 될 건데 이런 것을 무슨 5대 5 매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들도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비비 돈 쓰고 지금 의결만 해 달라, 이것은 무슨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뭐 하러 존재해요, 이런 것 보면. 그리고 하나도 맞지를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니, 복지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다 파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앞으로 많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참고는 무슨! 참고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미치겠네, 진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걸 제가 개별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잠깐 정회 좀 해 주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갈월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자료 및 사진 모든 것을 여섯 분에게 보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을 때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14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214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이유는 자체수입원 없이 예치금 이자수입만으로 노인복지 향상 등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노인교실 운영 및 노인회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8월 5일,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청년의 정의 및 나이의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시행령 상 시기가 제정된 ‘청년의 날’을 조례에 반영하여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조례 본연의 목적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청년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제22조의2 ‘청년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안번호 21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리 인하로 인하여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움에 따라 관련법에 의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은 기금을 별도로 운용할 사유가 없이 일반회계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제1호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청년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제22조의2(청년의날)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관계법령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반영하여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광희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을 폐지를 하려고 하네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예금 이자만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아서 더 이상 존치하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이자를 가지고 사업비를 쓴 것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해요. 민간이전비로 나갔고 경상사업보조비하고 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한 2,000만원이 나갔어요. 1,180만원, 작년 걸 보면, 결산.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나간 거예요? 이자를 어디에다 준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청파복지관하고,
이상순위원
청파복지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하고 2개의 복지관이 있고요.
이상순위원
청파복지관이 저기 서계동에 있는 그것 말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파노인복지관.
이상순위원
청파노인복지센터.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거기에다 이걸 뭘 쓰라고 줬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세탁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별어르신 공예교실, 그리고 어르신 스트레스 클리닉이라든지, 독거능력교육, 요리학교, 치매예방교육 등등의 그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로 두 군데에다 지원했던 걸 이번에 폐지가 됨으로 해서 이 예산이 없어진 건데, 그러면 그 대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대체는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세요. 저도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기회에 잘 된 거고요. 10억원의 기금이 있는데, 이게 다른 구를 보니까 어디는 통·폐합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적합한 게 제가 보니까 없기는 한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예금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통·폐합한다고 해서 기금 당초 설립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니까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그동안에 두 군데 어르신들 센터에 주든, 어르신 시설에 주든, 프로그램 운영비가 말씀하셨듯이 꼭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게 없어져서 못 한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없도록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도록 편성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구 청년 기본 조례가 2019년 3월 8일에 제정이 됐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2020년도 말에 와갖고, 보니까 나름대로 관계법령이 생기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추가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청년기본법」이 저희가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없었는데,
이상순위원
없었던 게 「청년기본법」하고 기본법 시행령하고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가 우리가 꼭 넣어야 될 게 생겼네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년에 새롭게 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규정을 좀 정비하는,
이상순위원
네. 제가 여태까지 조례를 많이 심의를 해 봤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도 적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넣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문데, 처음 본 것 같아요.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경을 쓰신 것 같고.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여기가 청년팀이 하나 생겼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청년지원팀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청년지원팀이 하나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빨리 발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청년의 날’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런 부분 그때그때 따라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용산구도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구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시고요.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혹시라도 내년에 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청년의 날’이 내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런 ‘청년의 날’도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다면 참, 기대를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노인복지기금이나 청년 기본 조례 하시는 것은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일괄로 상정된 거라 아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에 있을 때 “통·폐합을 좀 하자. 일반회계로 넘기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이제 넘어가고 있네요. 기금이 폐지가 되고.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노인복지기금은 끝났으니까 그다음 것만,
이현미위원
네. 잘했다는 말씀을, 과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아주 바람직한 일을 하셨다.”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과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진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취약 계층의 정의를 확대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노출된 야외근로자 등을 보호하고 구민참여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지원 방안을 신설하여 자발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변경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변경하고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대기측정망 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에 대한 내용과 구민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진숙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으시고, 소관부서 과장님이신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송재섭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맑은환경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7조에 ‘지원’이 있어요. 그 ‘지원’ 첫 번째 호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제2조2호에 기존에는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으로 정의하고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 보면 “민감군”, “취약군”으로 구분하여 취약계층을 확대하면서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제7조1호에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활동 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9조에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게 있어요. 거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2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교육 지원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민간교육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진숙 의원님과 맑은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산 역사문화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정책과 소관 용산 역사문화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용산에는 효창공원, 용산기지, 舊철도병원,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역사적인 장소와 국보급 문화향유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대한민국 격동의 근현대사가 오롯이 담긴 지역입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선조들의 역사를 계승·발전시킴과 동시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용산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화사업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적용받고자 「용산 역사문화특구」지정 신청에 앞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용산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특화특구계획의 특화사업자는 용산구청장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4년이며, 사업위치는 舊철도병원을 포함한 약 63만여㎡를 사업대상지로 설정하여 향후 5년간 총 사업비 약 630여 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역사문화특구로 지정될 경우 5년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약 490여 억원, 연간 약 700여 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 공모 시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수성과 달성 시 인센티브 획득으로 구비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용산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용산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정책과에서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49호, 용산 역사문화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화 특구 지정 신청 전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계획의 추진을 통해 용산의 고유한 역사·문화·박물관을 활용한 특화사업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여 미군기지 이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며, 역사문화도시로써의 용산 브랜드화 등 전략 추진을 통해 우리 구의 대외적 인식 제고로 용산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김연식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추진 일정에 보면 “주민공청회”가 있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공청회에서 주민들 특별한 의견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한 여덟 분 정도가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또 추후에 실행 계획 때 보완하기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얘기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특구 지정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을 터인데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지역정책과에서 애 좀 많이 써주십시오. 최선을 다 해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총사업비” 중에서요, “기타” 이 금액은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기타 금액 236억 5,000만원 정도는 얼마 전에 국제4구역 효성주상복합아파트 건립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 금액입니다.
이현미위원
현금으로 기부 받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설물 관리동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 얼마 전에 ‘청년1번가’로 했던, ‘청년지음’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그쪽 3층, 4층, 그리고 지하 헬스장,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 금액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이 특구를 한다고 지금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내용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특별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원어민 교사 비자”, “지구촌 축제”도 전부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MUSEUM CITY” 이것도 그렇고, “용산역사박물관”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봉창” 그저께 했고, 청년 벤처 이것도 해서 했고,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사업”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은 뭘 어떻게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용산전자상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최고 전성기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가장 침체돼 있는 어려운 경기에 있습니다. 개인 산업의 메카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자산업의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앞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모색을 합니다.
이현미위원
세부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저희가 책자로 발간된 게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책자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 주민 의견사항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용산구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공유물류센터” 이것을 건의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9번에, 이것 의견 검토를 해 보셨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특구사업을 하는 직접적인 사업과는 관계가 없고 그분께서 민원 차원에서 그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이 의견을 일단 전달했습니다.
이현미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특화사업에 보면 ‘세부사업’ 중에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에 “내가 바로 우리동네 역사가 양성”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산역사박물관을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선
황금선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저희가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용산문화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개관한 이봉창 의사 기념관, 이런 곳에 뜻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도슨트 형식으로 선생님을 모셔서 그분들의 역량도 발휘하면서, 또 큰돈은 아니겠지만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양성하는 기관이 있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필요하면 앞으로도 더욱 특화시켜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관심이 가는 분야니까 이것에 대한 서류를 좀 주시겠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대맞춤 체험공간 확충’에 보면 ‘Y-관광벨트 조성’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김정준위원장
‘Y-관광벨트 조성’이라고 해서 “이태원 지구촌 축제”, 그다음에 이태원2동의 “테마별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그게 어떤 거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테마거리 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테마별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김정준위원장
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지금 세계음식거리가 있고요. 또 퀴논거리, 할랄거리, 또 경리단길도 있고, 또 용산공예관, 한남동 카페거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가 이미 형성된 부분을 저희가 연계를 해서 더욱 콘텐츠 개발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김정준위원장
그쪽으로 서로 연결해 가지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저는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경리단 쪽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 어떤 특화테마를 또 만드는가 해서 그랬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의견제시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산 역사문화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정책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적립‧관리 및 재활용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1995년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해 왔으나 현재 사업비 비중이 적고 운용실적은 미미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 수입을 단순 적립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등 당초의 설립취지가 상실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부칙을 통해 기금, 수익금 등을 일반회계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한 신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운용실적이 장기간 동안 저조하고 운용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금을 폐지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해당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95년에 설치하였으나 별도로 기금을 운용함에 따른 실효성이 낮고 일반회계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함에 따라 투명한 예산운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금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행정력 절감을 위하여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정흡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것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조례가 폐지가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2018년도부터 보니까 수입이나 지출 이런 게, 수입은 큰 변동이 없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수입은 큰 변동이 없었고, 보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지출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지출을 덜 했었던 것 같아요, 2019년도랑 2020년도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이게 사업 운용을 하는데 이것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래 기금의 목적이 뭔지는 아시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럼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할 수 없는 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건데, 아까 노인복지기금도 폐지가 됐어요. 물론 지금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 라고 판단을 했고, 이것을 만들 때는 또 이게 꼭 우리가 회계 상 또 필요해서 했던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운용은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활용도가 수입, 지출에서 좀 소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것을 운용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이 생긴 게 1995년도 그때 이걸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기금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었으나 지금은 시대 흐름이, 지금은 큰 수익도 안 나고, 일반회계로 들어가도 똑같이 지금 운용하는 거하고 앞으로도 편입해갖고도 별 어떤 변동이 없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회계운용 상 원래 이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없애가고 있는 것은 아까도 이자수익이 없어서, 수입이 없어서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좁아지니까, 폭이 좁아지니까 없앤다, 여기는 또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옛날 같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여기에 보면 존속기한이 2024년까지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 공무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다른 지자체를 여기에 비교해서 써놓은 걸 보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존속하는 데가 13군데가 있는데 우리도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2024년도까지는 존속기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편의상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조금 아쉽다는 것은 그냥 2024년까지는, 우리가 존속기한까지는 운용을 하다가 자연소멸이 되어서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95년부터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것 심의해서 조례 폐지하는 거야 쉽지요, 방망이 두드리고. 그러나 그런 부분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아쉽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급하게 존속기한이 남아있는데 해야 될 이유가 꼭 없다, 라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에 동의해 주신다면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면 거기에서 운용을 잘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국은 주민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서빙고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